’16.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실적 기관별 성과평가 자료

○ 실국명(부서명)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 세외수입 목표달성도(기간 : ’16.07.01. ～ 12.31.)

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노력도(기간 : ’16.07.01. ～ 12.31.)

3. 세외수입 예산규모의 계획성(기간 : ’16.07.01. ～ 12.31.)

※ 평가지표 1,2,3 : 부서 제출자료 없음(세무과 자체 추출)

4. 세외수입 발굴노력도(기간 : ’16.07.01. ～ 12.31.)                                  (단위 : 원)

건 명	세외수입(신규, 누락) 발굴 내용	징수액 (A)	발굴액 (B)	발굴율 (A/B)

※ 신규 사업추진, 제도개선, 업무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해 세외수입을 창출한 경우

5. 세외수입 신설 등 법규개정 사례(기간 : ’16.07.01. ～ 12.31.)                   (단위 : 원)

건 명	법규개정 내용	신설 또는 요율/요금 인상내역		연간예상 증대액
		전	후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 ‘17~’19년간 매년 하수도사용료 전년대비 10% 인상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 붙임: 요율표		- 475억원 (※‘15년 결산액 대비)

※ 세외수입 신설, 요율 또는 요금 인상을 위해 법령,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한 경우 및 주관부처에 건의한 경우

6. 세외수입 시스템 정리실적(기간 : ’16.07.01. ～ 12.31.) ※ 부서 제출자료 없음(세무과 자체 추출)

7. 기관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교육 참가실적(기간 : ’16.07.01. ～ 12.31.)

담당업무명	성 명	세외수입 교육명	교육 기간	교육 주관기관	비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총괄	김미영	세외수입실무	7.27~7.29	인재개발원

※ 세무과 및 외부기관(행자부, 인재개발원 등) 주관의 세외수입교육 참가실적으로 인정받은 것

8. 세외수입(세입금 관리) 전문직위 선정 및 운영(기간 : ’16.07.01. ～ 12.31.)

전문직위명	전문직위 지정일자	전문관 성명	전문관 발령일자	비고

※ 인사과 공문으로 확인 된 내역에 한해 실적 인정

<붙임 1> (개정 2012.1.5) 타법개정(서울특별시 수도조례 2012.1.5.)

하수도사용요금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2년	2013년	2014년부터
가 정 용	30이하	220	260	300
	30초과～50이하	510	610	700
	50초과	780	930	1,070
욕 탕 용	500이하	240	290	330
	500초과～2000이하	300	360	410
	2000초과	340	410	470
공 공 용	50이하	370	460	550
	50초과～300이하	560	730	880
	300초과	640	840	1,000
일 반 용	30이하	250	320	380
	30초과～ 50이하	550	660	750
	50초과～100이하	870	1,010	1,140
	100초과～200이하	1,030	1,220	1,370
	200초과～1000이하	1,080	1,270	1,440
	1000초과	1,130	1,330	1,520
※ 유출지하수의 사용요금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 없음)		220	260	300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붙임 2> <개정 2016. 9. 29.>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7년	2018년	2019년부터
가 정 용	30이하	330	360	400
	30초과～50이하	770	850	930
	50초과	1,180	1,290	1,420
욕 탕 용	500이하	360	400	440
	500초과～2,000이하	450	500	550
	2,000초과	520	570	630
공 공 용	50이하	610	670	730
	50초과～300이하	970	1,060	1,170
	300초과	1,100	1,210	1,330
일 반 용	30이하	420	460	500
	30초과～ 50이하	830	910	1,000
	50초과～100이하	1,250	1,380	1,520
	100초과～200이하	1,510	1,660	1,830
	200초과～1,000이하	1,580	1,740	1,920
	1,000초과	1,670	1,840	2,030
유출지하수	㎥당	330	360	400

※ 비고

1. 매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및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