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질병이나 갑작스런 재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격려금 지급 또는 무이자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에 전념토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속직원(소방직‧청원경찰‧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 기준중위소득 이하 직원으로

①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

②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 다만, 기준중위소득 이상이더라도 의료비 부담과 재난피해 비용이 상당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원 가능

③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가 필요한 직원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 소득(보건복지부 고시) >

년도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6년	1,624,831원	2,766,603원	3,579,019원	4,391,434원	5,203,849원	6,016,265원

‣ 기준중위소득 개념 :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산출 : 세대 월 총소득-월 고정지출금액(부채이자, 월세, 세금)

‣ 기준중위소득 산출기준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성인)의 전년도 소득증명원, 본인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선정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16년 하반기 소요예산 : 1억 1,734만원

□ ‘16년 하반기 개선사항

○ 더 어려운 직원이 수혜를 받도록 소득과 재산상황을 지원대상 기준에 포함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기준중위소득 이하 직원으로

1. 질병의 경우 최근 2년간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의료비의 본인 실 지출액이 500만원 이상인 직원

○ 선택적복지제도의 의료비보장에서 보장되는 본인 의료비는 실 지출액에서 제외

※ 의료비 제외대상

․ 보철, 임플란트, 교정, 틀니, 스케일링 등의 모든 치과진료 비용

․ 질병․사고와 관계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양악수술 등)

․ 시력개선을 위한 라식, 라섹 등의 시술비

※ 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2.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

○ 본인 소유의 주택에 한해 인정(가족의 주택 또는 가족 및 개인 소유의 토지, 상가 등은 제외)

3.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가 필요한 직원

□ 신청방법

○ 부서장(4급 상당) 추천 또는 본인 직접 신청

3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절차

신청 및 추천 (직접신청 및 부서추천)		생활실태조사 및 부동산 조회 (국토부 행정망 이용)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격려 및 지원

⇒ 지원여부 및 금액은 지원기준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조정 후 최종 확정

① 신청 및 추천

○ 본인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안전지원과로 직접 제출

※ 투병 중(요양휴직 등)인 직원에게도 개별 안내하여 신청유도

: 신청서는 소속부서에서 작성(휴직일 경우 직전 부서에서 작성)

○ 부서장이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발굴하여 추천

② 생활실태조사 및 부동산 조회

○ 제출서류 확인 (안전지원과, 인력개발과)

○ 비위여부 조사 (소방감사담당관 협조)

○ 국토부 행정망을 이용한 소유 부동산 조회 (토지관리과 협조)

○ 주변여론 수렴 (안전지원과, 인력개발과)

③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구성 : 4급 공무원 및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 7~8명

○  기능 : 생활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심의·의결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추천 및 심의결과는 보안문서로 관리

○  선정순위

추천자 과다 또는 지원 예상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인적․물적 사안별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안별 순위	:	재난․사고 → 질병 → 기타
	-	인적 순위	: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소요비용 순위	:	재난, 사고, 질병 등으로 비용부담이 많은 자 우선
	-	물적 순위	:	재산상태가 낮은 자 우선

□ 지원내용 : 격려금

< 격  려  금 >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기수혜금액 포함)

① 본인 실부담 의료비 신청 시 부담액의 20~30% 수준 범위내 지원(최대 1,000만원)

의료비 부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지 급 비 율	실 부담액의 30% 내	실 부담액의 20% 내

②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최대 1,000만원)

※ 기 수혜자라도 지원받은 이후 추가 의료비 발생 등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최대 기수혜금액 포함 격려금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예시) ’14년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신청하여 격려금 500만원을 지원 받은 후 ’15년 의료비 발생으로 재 신청할 시 격려금 추가로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4		지원방법

□ 격려금 지급 : 지원대상자의 개인 계좌로 지급

5		행정사항

□ 신청(추천)자 준수사항

○ 지원 신청(추천)자는 지원기준 등을 숙지하고, 신청(추천)서 및 생활실태 기술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안전지원과로 제출

※ 증빙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

○ 유사 제도 수혜 중복여부 확인 후 신청(추천)

- 상수도사업본부 재직 시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등

- 선택적복지 의료보험 수혜금은 증빙의료비 총액에서 제외

○ 징계 관련 제외자

-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공무원임용령 제34조 ①항 2호의 승진제한 기간에 있는자

- 비위 조사 중이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 제출서류

○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격려금 신청(추천)서 (붙임1) : 신청자 및 부서장 작성

○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무이자융자 신청(추천)서 (붙임2) : 부서장 작성

○ 생활실태 기술서(붙임3) : 신청자 및 부서장 작성

○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붙임4) : 관계자 서명 필수(주택소유여부 확인용이므로 정확히 작성)

○ 의료비 등 지출 세부내역(붙임5)

○ 증빙서류(붙임6 참조)

(붙임 1) - 질병 및 재난의 경우 작성양식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신청(추천)서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휴대폰)
	주 소
부 양 가 족 ( 명)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동거여부 등)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 유 재 산	연소득 (세금)	주 택								토 지		동 산		부 채 (연 이자)
		자 가 (時價)		전 세 (계약금액)		월 세 (계약금액)		기 타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아파트 ㎡ ( 백만원) 연 립 ㎡ ( 백만원) 단 독 ㎡ ( 백만원) 기 타 ㎡ ( 백만원)		아파트 ㎡ ( 백만원) 연 립 ㎡ ( 백만원) 단 독 ㎡ ( 백만원) 기 타 ㎡ ( 백만원)		아파트 ㎡ ( 십만원) 연 립 ㎡ ( 십만원) 단 독 ㎡ ( 십만원) 기 타 ㎡ ( 십만원)
	※ 제출서류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성인)의 전년도 소득증명원(국세청), 본인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배우자 소득유무 확인), 전‧월세계약서, 부채확인서(해당은행,이자증빙) ※ (붙임4)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 필수제출
신 청 내 역	격려금 지급								무이자융자 지원
	( )백만원								신청금액				기대출금액 (상조회 대출 금액)
	※ 격려금과 무이자융자 중 1가지만 선택하여 기재 ※ 무이자융자 신청의 경우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본인 직접 사전 확인 후 신청
의료비 지출 내역	․의료비 총액 : - 본인(병명 : ) 의료비 : - 해당가족(병명 : ) 의료비 : ※ 재난의 경우 피해 총지출액 기재
	※ 의료비 신청 : 진단서, 의료비납입증명서, 본인 납부증빙자료(직계존속) ※ 재 난 신청 : 피해사실 확인서 및 지출증빙서류
기 수혜 여부	․과거 당해제도 수혜여부( ) - 격 려 금( 년, 원) - 무이자융자( 년, 원) ․기타 유사 지원제도 수혜여부( ) ( 년, 원)								․과거 당해제도 미수혜( ) ․기타 유사 지원제도 미수혜( )

위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16 .  .  .

신청(추천)자  ○○○ (○○○ 장)   (인)

(붙임 2) -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가 필요한 직원 지원 작성양식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무이자융자 추천서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휴대폰)
	주 소
부 양 가 족 ( 명)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동거여부 등)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 유 재 산	연소득 (세금)	주 택									토 지			동 산	부 채 (연 이자)
		자 가 (時價)		전 세 (계약금액)		월 세 (계약금액)		기 타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아파트 ㎡ ( 백만원) 연 립 ㎡ ( 백만원) 단 독 ㎡ ( 백만원) 기 타 ㎡ ( 백만원)		아파트 ㎡ ( 백만원) 연 립 ㎡ ( 백만원) 단 독 ㎡ ( 백만원) 기 타 ㎡ ( 백만원)		아파트 ㎡ ( 십만원) 연 립 ㎡ ( 십만원) 단 독 ㎡ ( 십만원) 기 타 ㎡ ( 십만원)
	※ 제출서류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성인)의 전년도 소득증명원(국세청), 본인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배우자 소득유무 확인), 전‧월세계약서, 부채확인서(해당은행,이자증빙) ※ (붙임4)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 필수제출
신 청 내 역	무이자융자 신청만 가능
	신청금액								기대출금액 (상조회 대출 금액)
	※ 무이자융자 신청의 경우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본인 직접 사전 확인 후 신청
가 계 생 활 상 황	․월 소득 총액 : - 본인( ) 가족( ) ※ 월 소득 : 전년도 소득증명원 상 소득금액의 1/12									․월 세금, 이자 등 총액 : - 세금(본인 , 가족 ) - 이자(본인 , 가족 ) - 월세( ) - 기타( ) ※ 세금 : 전년도 소득증명원 상 총결정세액의 1/12
기 수혜 여부	․과거 당해제도 수혜여부( ) - 격 려 금( 년, 원) - 무이자융자( 년, 원) ․기타 유사 지원제도 수혜여부( ) ( 년, 원)									․과거 당해제도 미수혜( ) ․기타 유사 지원제도 미수혜( )

위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16 .  .  .

추천자  ○○○ 장   (인)

(붙임 3)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지원 신청(추천)자 -

생활실태 기술서(작성 예)

□ 신청(추천)자

소속부서	직 급	성 별	성 명 (생년월일)
00과	행정7급	남	홍 인 력 (70. 5. 20)

□ 생활실태 및 신청내용

구 분	내 용
가족상황	배우자 1명, 자녀 2명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상황	주거형태	소득	세금	월이자	기타
	자가/전세/월세	월 600만원	월 60만원	월 50만원
	※ 제출서류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성인)의 전년도 소득증명원(국세청), 본인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 소득유무 확인), 전‧월세계약서, 부채확인서(해당은행,이자증빙) ※ (붙임4)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 필수제출
생활실태	◦ 강북구 수유동 전세주택 거주(단독, 66㎡, 전세보증금 1억원) ※ 부채 3천만원 ◦ 2013년 대장암 발병이후 방사선 치료 등으로 많은 의료비가 소요되었고, 현재도 항암치료 및 호르몬 계통의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어 월 3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1,500만원 가량 추가 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사선 치료 등 향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실정이며, 배우자는 병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두 대학생 자녀의 학비 부담까지 가중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채사유(해당시)	◦ 주택마련 및 과도한 의료비 지출, 학자금 지출
신청금액	◦ 격려금(무이자융자) : 500만원(2,000만원)
	※ 격려금과 무이자융자 중 1가지만 기재 ※ 부서장 추천의 경우는 무이자융자만 신청 가능 ※ 무이자융자 신청의 경우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본인 직접 사전 확인 후 신청
지원기준	◦ 실부담의료비 : 22,100천원(’14년 9월~‘16. 8월) - 본인(병명 : 대장암) 의료비 : 22,100천원 ※ 선택적복지보험료 수혜금(‘13.8월) 6,700천원 제외
	※ 의료비 신청 : 진단서, 의료비납입증명서, 본인 납부증빙자료(직계존속) ※ 재 난 신청 : 피해사실 확인서 및 지출증빙서류

(붙임 4)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사용목적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지원’ 관련 주택 소유여부 조회용

2. 신청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3.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20세 이상 자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본 인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참고사항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5)

의료비 등 지출 세부내역(작성 예)

연번	지출일시	내 용	증빙자료	금 액(원)
총 계				14,700,000
1	2015.01.20	직계존속 병원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병원비 계좌이체내역,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1가지 제출	3,000,000
2	2015.01.20	직계존속 약값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병원비와 중복시 생략가능) - 약제비 납입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약제비 계좌이체내역,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1가지 제출	200,000
3	2015.02.10	직계존속의 간병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제출	3,000,000
4	2015.02.20	본인, 배우자, 자녀 병원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5,000,000
5	2015.03.20	본인, 배우자, 자녀 약값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병원비와 중복시 생략가능) - 약제비 납입증명서	500,000
6	2015.04.20	본인, 배우자, 자녀 간병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제출	3,000,000
		- 이 하 여 백 -

1. 제출한 증빙자료와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

2. 증빙자료 : 최근 2년 이내 지출한 의료비만 인정 ((1)~(3) 필수 제출)

(1)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2)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3) 약제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4) 간병비 내역서(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제출)

(5) 기타 의료비 납입증빙 서류(※해당시)

3. 직계존속의 의료비 부담시 본인 부담이 증빙된 액수에 한해 인정 ((1)~(3) 중 1가지 제출)

(1)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계좌이체내역(수신자에 병원(약국)명 기재필) 2종 제출

(2)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배우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병원(약국)명 기재필), 카드사본(앞면) 3종 제출

(3)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현금영수증(병원(약국)명 기재필) 2종 제출

(붙임 6)

증 빙 서 류

□ 공통사항 : 필수제출 서류

1. 부 양 가 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재 산 현 황

- 자택 소유자 외 전․월세(임대) 계약서 사본

- 전년도 소득증명원(성인 세대원 전원, 국세청 확인)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 소득 유무 확인, 행정포털 급여마당 확인)

- 부채증명서(해당 은행에서 발부, 월 이자금액 표기)

- (붙임4)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국토부 행정망 조회)

□ 해당사항 제출

3. 의 료 비 (1~3번 필수제출)

1.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2.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3. 약제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4. 간병비 내역서(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모두 제출)

5. 기타 의료비 납입 증빙서류(※해당시)

※ 직계존속의 의료비 부담시 본인 납부 확인자료 제출 ((1)~(3) 중 1가지 제출)

1.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계좌이체내역(수신자에 병원(약국)명 기재필) 2종 제출

2.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배우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병원(약국)명 기재필), 카드사본(앞면) 3종 제출

3.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현금영수증(병원(약국)명 기재필) 2종 제출

4. 재해‧재난 : 피해사실 확인서 및 피해금액 증빙서류 등

5.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가 필요한 직원

- 신청 전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 가입 확인(본인 직접 확인 필, 상조회 : 2133-4792, 서울보증보험 : 738-6262) 후 부서장 추천 신청
(※ 개인신청 불가, 무이자융자 신청 및 1회에 한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