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사업(총 22건, 6조 2,318억원)

□  도 로 : 총 7건 (운영 3, 공사 2, 협상 1, 추진보류 1)

(‘16.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실시협약 기준)	사업시행자	추 진 현 황		주관 부서	비 고
1	우면산터널 (서초구 서초동 ~ 서초구 우면동)	․B=왕복4차로 ․L=2,960m (터널 1,717m) ․수입분할관리 방식	1,402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96.10.01 ‘96.10.17 ‘97.06. ‘97.08.11 ‘97.12.17 ‘98.04.01 ‘98.05.19 ‘99.08.24 ‘03.04.18 ‘03.12.29 ‘03.12.31 ‘04.01.06 ‘05.03.02 ‘08.12.18 ‘11.01.03 ‘11.12.17 ‘16.01.14	우면산터널 민자유치시행방침 결정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대상사업 지정)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SH공사 출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공사 착공 실시협약 1차 변경(사유 : 법령개정) 실시협약 2차 변경(1,000원→2,000원) 공사 준공 개통 실시협약 3차 변경(MRG 축소 90%→85%) 실시협약 4차 변경(MRG 축소 85%→79%) 실시협약 5차 변경(법인세법 개정 반영) 요금 인상(2,000원→2,500원)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도로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30년
2	용마터널 (중랑구 면목동~ 구리시 아천동)	․B=왕복 4차로 ․L=3.57㎞ (터널 2.5㎞)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1,172	용마터널(주)	‘01.01.22 ‘01.10.23 ‘01.12.04 ‘03.06.20 ‘03.08.12 ‘09.10.12 ‘09.11.12 ‘09.11.21 ‘14.11.21	도로건설 추진방침 결정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제3자제안공고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실시협약 변경(MRG 삭제) 공사 착공 준공 및 개통	도로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30년
3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면동)	․B=왕복6차로 ․L=12.4㎞ (터널 3, I.C 2)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7,928 (시비2,686)	강남순환 도로(주)	‘97.05. ‘00.06. ‘00.02.29 ‘00.03.09 ‘00.05.19 ‘00.06.22 ‘00.11.14 ‘00.11.24 ‘01.02.28 ‘02.05.15 ‘02.06.26 ‘02.06.27 ‘06.06.22 ‘07.02.15 ‘07.11.20 ‘09.04.15 ‘14.12.24 ‘16.05.03 ‘16.07.03	타당성조사 완료 기본설계 시행 민간사업제안서 제출 사업시행방안 검토보고 민간제안서 검토완료(PICKO)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市)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획예산처) 제3자 제안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획예산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협약 1차변경(MRG삭제) 실시계획 승인 공사 착공 실시협약 2차변경(자금재조달) 실시협약 3차변경(공기연장 등) 통행료 결정관련 시의회 의견청취 준공 및 개통	도로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30년
4	서울제물포터널 (경인고속도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B=왕복 4차로 ․L=7.53km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4,546 (시비 793)	서울터널(주)	‘07.07.27 ‘09.02.02 ‘10.05.26 ‘10.06.26 ‘10.12.30 ‘11.01.20 ‘11.06.15 ‘11.07.15 ‘12.06.11 ‘12.06.25 ‘12.12.20 ‘13.03.12 ‘13.04.25 ‘13.05.02 ‘13.11.15 ‘14.05.09 ‘15.09.17 ‘15.10.16 ‘16.12.31	민간제안서 제출 타당성 검토 완료(PIMAC)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市)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주관:PIMAC) 실시협약 협상 착수(PIMAC) 목동램프 타당성 검토 완료(PIMAC) 목동램프 타당성 검토결과 시의회 보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토 계약심사단 실시협약(안) 심사 실시협약(안) 시의회 보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市)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승인 착공 공사중	도로 계획과	공 사 중 무상 30년
5	서부간선 지하도로 (영등포구 양평동~ 금천구 독산동)	․B=왕복 4차로 ․L=10.33km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5,200 (시비 1,380)	서서울 도시고속도로 (주)	‘07.12.20 ‘08.12.08 ‘09.03.06 ‘09.06.29 ‘09.12.18 ‘09.12.31 ‘10.06.14 ‘13.09.30 ‘14.05.13 ‘14.08.13 ‘14.09.25 ‘14.10.30 ‘14.12.18 ‘15.03.02 ‘15.03.11 ‘16.03.01 ‘16.12.31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제안서 검토 완료(PIMAC)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市)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주관:PIMAC) 사업계획 변경제안 접수 민자적격성 재조사 완료(PIMAC) 협상완료 실시협약(안) 사전검증 (계약심사단 등)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市)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실시협약(안) 시의회 보고 실시협약 체결 착공 공사중	도로 계획과	공 사 중 무상 30년
6	은평새길 (종로구 부암동~ 은평구 불광동)	․B=왕복 4차로 ․L=5.78km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12 (시비 682 국비 500)	(가칭) 은평새길(주)	‘07.07.19 ‘07.07.27 ‘08.07.04 ‘08.11.28 ‘08.12.19 ‘09.01.07 ‘09.05.26 ‘12.11.04 ‘13.12.09 ‘14.01~06 ‘16.06.30	서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수립 민간제안서 제출 타당성 검토 완료(PIMAC)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주관:PIMAC) 은평뉴타운 현장시장실 교통개선대책 숙의 신분당선 연장방안 추진건의(市→국토부) 은평뉴타운 시장과의 민원데이트 은평새길 종로구 연결 개선방안 검토중	도로 계획과	협 상 중 무상 30년
7	평창터널 (종로구 신영동~ 성북구 성북동)	․B=왕복 4차로 ․L=2.94km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1,538 (시비 438)	(가칭) 평창터널(주)	‘07.07.19 ‘07.07.31 ‘08.07.14 ‘09.03.06 ‘09.05.07 ‘09.05.15 ‘09.09.04 ‘10.06.28 ‘10.08.20	서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수립 민간제안서 제출 타당성 검토완료(PIMAC)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市)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주관:시정연) 협상완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원안보류)	도로 계획과	추 진 보 류 무상 30년

□  철 도 : 총 4건 (운영 1, 공사 2, 협상 1)

(‘16.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실시협약 기준)	사업시행자	추 진 현 황		주관 부서	비 고
1	도시철도 9호선 1단계(상부부분) (강서구 개화동~ 강남구 논현동)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비용보전방식	8,995 (시비 2,520 국비 1,680)	서울시 메트로 9호선(주)	‘99.11. ‘00.09. ‘00.12. ‘00.12.12 ‘01.02.17 ‘01.10.31 ‘03.11.01 ‘04.11.10 ‘05.01.05 ‘05.05.16 ‘06.06.23 ‘09.07.24 ‘12.02.25 ‘13.10.23 ‘15.06.27	지하철9호선 1단계구간 건설기본계획 수립 건설기본계획 승인(건교부) 민자유치 타당성 조사(시정연) 민자유치 시장방침 수립 민자유치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PICKO)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서울메트로9호선(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재정계획심의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준공 및 운영개시 운임 인상(900원→1,050원)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체결 운임 인상(1,050원→1,250원)	교통 정책과	운 영 중 무상 30년
2	우이～신설 경전철 (강북구 우이동~ 동대문구 신설동)	․L=10.7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6,465 (시비 2,099 국비 899)	우이신설 경전철(주)	‘03.06.30 ‘03.11.26 ‘05.10.20 ‘06.12.20 ‘07.05.28 ‘08.07.30 ‘09.04.09 ‘09.09.15 ‘13.12.02 ‘14.09.12 ‘16.12.31	사업제안서 제출(민간사업자 → 서울시) 민간제안서 검토 완료(PICKO)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건설교통부) 기재부 민투심 및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진행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승인 및 착공 공기연장 등 분쟁조정 신청(市→기재부) 공기연장 및 추가사업비 분쟁조정 합의서 체결 공사중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 철도국)	공 사 중 무상 30년
3	신림선 경전철 (영등포구 여의도동~ 관악구 신림동)	․L=7.76km ․정거장 11 ․차량기지 1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5,606 (시비 2,130 국비 673)	남서울 경전철(주)	‘06.03.10 ‘08.01.30 ‘08.11.26 ‘09.09.11 ‘09.10.06 ‘09.11.13 ‘10.03.03 ‘11.12.01 ‘12.03.20 ‘13.07.24 ‘13.12.01 ‘15.02.26 ‘15.02.26 ‘15.04.17 ‘15.08.12 ‘16.09.19 ‘16.12.31	사업제안서 제출(민간사업자→서울시) 민간제안서 검토 완료(PIMAC)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국토부)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주간사(고려개발) 워크아웃 신청 대림산업 신규출자 및 주간사 참여 승인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市) 재협상 개시(市↔대림산업) 실시협약(안) 市 재정계획심의 실시협약(안) 시의회 보고 실시협약(안)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공사중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 철도국)	공 사 중 무상 30년
4	동북선 경전철 (성동구 왕십리동~ 노원구 중계동)	․L=12.3km ․정거장 14 ․차량기지 1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8,768 (시비 3,332 국비 1,052) ※ 제3자공고 기준	(가칭) 동북선경전철 (주)	‘07.03.23 ‘08.11.26 ‘09.08.05 ‘10.03.25 ‘10.03.30 ‘10.04.01 ‘10.05.12 ‘10.05.20 ‘10.10.07 ‘13.07.24 ‘14.02.17 ‘15.01.22 ‘15.04.07 ‘15.12.30 ‘15.12.31 ‘16.12.31	사업제안서 제출(민간사업자→서울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국토부) 사업제안 검토(PIMAC)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완료(PIMAC) 시 재정계획심의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사업심의(기획재정부)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市) 민자적격성 재검증 의뢰(市→PIMAC) 민자적격성 재검증 완료 (적격성 확보 확인)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중앙지법)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및 통보 차순위협상대상자 협상 추진 통보 연장구간 기본설계 및 재협상 추진중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 철도국)	협 상 중 무상 30년

※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대상사업 지정 취소(2016.1.15.)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  주차장 : 총 11건 (운영 11)

(‘16.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실시협약 기준)	사업시행자	추 진 현 황		주관 부서	비 고
1	장안동 주차장 (동대문구 장안동 392-3)	․지상3층 ․연면적 2,445㎡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12	(주)인터 그린랜드	‘99.01.29 ‘99.06.29 ’99.09.16 ‘01.05.29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2	면목동 주차장 (중랑구 면목동 183-14)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0	에렉스 서비스(주)	‘99.09.03 ‘99.12.28 ‘00.03.30 ‘02.09.01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3	암사1동 주차장 (강동구 암사1동 473-3)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17	(주)새서울 주차장	‘99.01.29 ‘99.06.29 ’99.09.16 ‘02.05.16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4	신월3동 주차장 (양천구 신월동 170-6)	․지상2층 ․연면적 4,295㎡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16	(주)새서울개발	‘99.01.29 ‘99.06.29 ‘99.09.16 ‘00.11.02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5	신월4동 주차장 (양천구 신월동 411-1)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5	(주)쌜보	‘99.01.29 ‘99.06.29 ‘99.09.16 ‘01.09.27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6	거여동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33-3)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80	(주)한맥기술	‘99.09.03 ‘99.12.28 ‘00.03.30 ‘04.08.21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7	중곡동 주차장 (광진구 중곡동 230-12)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1	(주)경동개발	‘99.09.03 ‘99.12.28 ‘00.03.30 ‘03.11.13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8	시흥본동 주차장 (금천구 시흥본동 886-14)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5	(주)새서울개발	‘99.09.03 ‘99.12.28 ‘00.03.30 ‘04.06.28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9	구로동 주차장 (구로구 구로동 94-1)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16	휴먼드림 개발(주)	‘00.08.09 ‘00.12.02 ‘01.01.30 ‘02.11.22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10	흑석동 주차장 (동작구 흑석동 95-7)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29	아주이파킹(주)	‘00.08.09 ‘00.12.02 ‘01.01.30 ‘02.02.26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17년
11	반포천복개 주차장 (동작구 흑석동 95-7)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446	(주)센트럴시티	‘95.05.30 ‘95.08.28 ‘99.04.29 ‘00.10.10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운영 개시	주차 계획과	운 영 중 무상 20년

2		기타 개별법(공유재산법 등) 적용 사업(총 4건, 2,580억원)

□  문화체육․에너지 : 총 4건 (운영 4)

(‘16.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실시협약 기준)	사업시행자	추 진 현 황		주관 부서	비 고
1	블루스퀘어 (용산구 한남동 727-56)	․공연장, 매점 등 ․연면적 29,625㎡	547	㈜쇼파크	‘05.10.31 ‘06.02.15 ‘07.05.22 ‘07.11.29 ‘08.01.29 ‘08.02.18 ‘08.07.24 ‘09.03.26 ‘09.04.25 ‘11.11.04	대중음악 콘서트홀 방침 수립 대중음악콘서트홀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 건축허가 공사 착공 개관 및 운영	문화 정책과	운 영 중 유상 20년
2	세빛섬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연회장, 행사장 등 ․연면적 9,995㎡	1,390	(주)플로섬	‘07.08.21 ‘07.12.27 ‘08.01.22 ‘08.03.21 ‘08.06.09 ‘09.05.15 ‘09.09.30‘11.09.30 ‘11.12.23 ‘13.09.12 ‘14.03.20 ‘14.10.15	플로팅 아일랜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플로팅 아일랜드 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협약 변경체결 (1차) 공사 착공 공사 준공 실시협약 변경체결 (2차) 세빛섬 운영정상화를 위한 합의 조인식 체결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정 전면 개장	한강 사업본부	운 영 중 무상 20년 유상 10년
3	여의도 요트마리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81번지)	․연회장, 요트계류장 등 ․연면적 9,995㎡	270	㈜서울 마리나	‘08.09.23 ‘09.04.08 ‘09.05.07 ‘09.07.06 ‘09.10.06 ‘09.12.11 ‘10.12.30 ‘11.05.17	타당성조사 완료 여의도 요트마리나 추진방침 사업자 모집공고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공사 착공 실시협약 변경체결 (1차) 준공 및 운영개시	한강 사업본부	운 영 중 무상 20년
4	탄천물재생센터 지역난방 공급 (강남구 일원동 580번지)	․열공급시설 ․총면적 391천㎡	373	(주)포스코 이앤이	‘11.04.28 ‘11.06.08 ‘11.06.30 ‘11.09.02 ‘12.02.17 ‘13.02.07 ‘13.10.15 ‘13.12.23 ‘14.12.24	사업추진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사업자 모집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승인 공사 착공 실시협약 변경체결 (1차) 준공 및 운영개시	녹색 에너지과	운 영 중 유상 15년

※ 협약내용에 市 재정부담(해지시지급금) 유발하는 항목이 있어 향후 협약 변경시 재정계획심의 대상이 됨

3		기타 사항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의뢰

(市→공공투자관리센터, '16.12.23)

○ 위    치 : 강남구 청담동 ~ 노원구 월계동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13.5km(대심도터널), 소형차 전용, IC 5개소

○ 총사업비 : 11,774억원('15.4.1. 불변가 기준, 보상비 제외)

－ 시비 4,557억원, 민자 7,217억원 (※ 사업자는 보상비 14.8억원 제안)

○ 제 안 자 : (가칭)동서울지하도로주식회사 (주간사 : 대우건설)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운영 30년

※ 민간제안서 세부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13항에 의거 비공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