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0053
결재일자	2016.5.3.
공개여부	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협 조
	인재기획과장
	인재양성과장
	인사과장

2016년 하반기 공로연수 추진계획

2016. 5.

서울특별시

(행 정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하반기 공로연수 추진계획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개정사항(행자부예규, ‘15.12.18.개정)을 반영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은퇴생활 설계능력 제고를 위한 공로연수를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중략)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자부예규 제32호, ‘15.12.18.)

나. 대 상

○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Ⅱ		추진방향

□ ‘소모된 인적자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중한 자산’으로서 제2인생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기간 부여

□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자존감, 건강, 인간관계, 취업, 여가, 재정 등)

Ⅲ		하반기 공로연수 개요

□ 선발기준

① 연수유형

- 기본연수 : 4급 이상은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5급 이하는 정년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인 동의를 받아 시행

- 희망연수 : 5급 이하로서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중
본인의 희망이 있는 경우 1년 희망연수 시행

직급구분	기본 연수	희망 연수
4급 이상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자	-
5급 이하 (관리운영직 포함)	퇴직 잔여기간 6월 이내자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자 중 희망자

② 징계처분 종료 후 1년 미경과자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미경과한 자는 연수대상 제외(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연수보류)

③ 20년 이상 근속 경력직 공무원 선발(개선) : 2017년부터 시행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자부예규, ’15.12.18.개정)에는 재직기간 관련 규정이 없으나, 최근 공무원 임용시험 연령제한 폐지에 따라 향후 장기 근속하지 않은 대상자 다수발생이 예상됨

- 정년까지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한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전 사회적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공로연수 제도의 취지 상 장기근속 여부 반영이 바람직함(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691호, ’16.2.19.)

⇒	따라서, 국가공무원 규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 ’16.3.24)을 준용하여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고려하여 선발하되, ’16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17년부터 적용

□ 운영개요

❍ 대    상 : 공직 잔여기간 1년 이내인 경력직 공무원

❍ 운영기간 : 1년 또는 6개월

- 기본연수

▶  4급 이상 (1년) : ’16.7.1 ~ ’17. 6.29. (’17. 6.30. 퇴직예정자)

▶  5급 이하 (6개월) : ’16.7.1 ~ ’16.12.30.(’16. 12. 31. 퇴직예정자)

- 희망연수

▶  5급 이하 (1년) : ’16.7.1 ~ ’17. 6.29. (’17. 6.30. 퇴직예정자)

구 분	하반기 기본연수	하반기 희망연수	연수기간
4급 이상	’57. 1. 1 ~ 6. 30.생	-	1년
	(’16.7.1 ~ ’17. 6.29.)	-
5급 이하	’56. 7. 1 ~ 12. 31.생	’57. 1. 1 ~ 6. 30.생	6개월 기본, 희망연수 시 1년
	(’16.7.1 ~ ’16.12.30.)	(’16.7.1 ~ ’17. 6.29.)

❍ 운영내용

- 합동연수(의무) : 인재개발원 ‘행복한 미래설계과정’(2주)

- 개인연수(자율) : 합동연수 외 기간 중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등

	≪ 합동연수 실시 의무화 ≫
◆ 근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15.12.18.) ※ 공로연수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연수기간 반영 예)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간 연수기관, 대학교평생교육원 등의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공로연수 파견명령 :  ’16. 7. 1.字

Ⅳ		세부 추진계획

1		공로연수자 선발

□ 2016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 (기본연수)

❍ 서울시 : 총 138명 (4급이상 11명, 5급이하 등 110명, 소방직 17명)

구 분	계	4급 이상	5급 이하	연구 ·지도	전문경력	관 리 운영직	소방직
계	176	13	127	-	-	19	17
서울시	138	11	91	-	-	19	17
자치구 (통합인사)	38	2	36	-	-	-	-

※ 자치구의 경우 통합인사 대상인 기술직 등에 대한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임

≪ 연도별 공로연수 추진실적≫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계		906	367	1,085	1,099	538
서울시		223	102	296	332	153
자치구		683	265	789	767	385
	통합인사	69	20	82	79	47
	비통합인사	614	245	707	688	338

※ 희망연수자 포함한 실제 공로연수 파견현황임 (단위 : 명)

□ 2016년 하반기 공로연수자 선발

❍ 서울시 : 4급 이상은 1년, 5급 이하(관리운영직 포함)는 6개월이 기본연수이며,
5급 이하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1년 희망연수 가능

❍ 자치구 : 자치구 통합인사 대상 공로연수는 시 선발기준에 따라 시행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제4조)

※ 비 통합인사 대상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거 자치구별 자율 운영

2		공로연수 운영

개인연수 및 합동연수 구분 시행

▶ ’14년부터 ‘합동연수 60시간 의무화’ 로 ‘개인별 일정계획서’
및 ‘합동연수 신청서’ 제출 의무

①		합동연수	: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인재개발원)

❍ 운영개요

- 교육대상 : ’16년 하반기 시·자치구 공로연수 대상 전원

- 교육인원 : 240명 내외/기 (* 수용가능 인원으로 추후 확정)

- 교육기간 및 운영 : 2주(총 74시간) / 2회 운영

구 분	기수별 일정(안)
하반기	19기 10.10 ~ 10.21, 20기 11. 7 ~ 11.18

❍ 합동연수 프로그램(안)

- 총 74시간 (강의 18시간, 참여 11시간, 현장 45시간)

분야	교 육 내 용
자기탐색	○제2의 인생설계 방법 ▸은퇴, 새롭게 시작하기 ▸나, 자세히 들여다보기 ▸가족, 터놓고 이야기 하기
준비하기	○ 제 2인생을 위한 준비 ▸퇴직선배와의 만남, 직업훈련 정보 ▸건강관리, 연금설계, 재무관리 및 설계, 문화·여가 활동 설계 등 ▸시니어 자원봉사, 재능나눔 및 사회공헌 활동 등 ○ 주요 관심분야별 전문 교육 ▸재취업․창업 / 귀농․귀촌 현장체험(이론 및 체험)
새롭게시작하기	○ 부부가 함께하는 국내 문화탐방(2박3일)

※ ‘합동연수 신청서’의 경우 ‘인재개발원’으로 추후 제출

‣ 합동연수 프로그램(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세부일정 및 세부내용 확정 후
인재개발원(이모작양성팀)에서 별도 신청안내 통보예정

②		개인연수

□ 개인별 교육지원비 지원 : 반기별 48만원 이내

❍「서울 50플러스 재단」에서 퇴직 후 인생 준비를 위해 운영하는 「서북 50+캠퍼스(이모작지원과)」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무료~10만원)

- 인생재설계학부(22개 과정), 커리어 모색학부(5개 과정), 일상기술학부(24개 과정) 등

- 방문상담(은평구 통일로 684) 및 온라인 신청 가능(sb.50campus.or.kr)

❍ 취미활동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비, 교재구입비, 개인회고록 등 발간비 지원

【개인별 교육지원비 인정항목 및 신청구비서류】

구 분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구비서류
교육지원비	○ 서북 50+ 캠퍼스 프로그램 ○ 본인의 취미, 개인 발전을 위한 각종 수강료, 헬스비용 - 수강 완료된 건에 한해 지급 ○ 자기개발서 구매비 - 물품은 도서만 가능 ○ 개인회고록 ‧ 연구보고서 발간비용 - 발간비 영수증, 실제 발간물 제출	○ 국내·외 연수비 ○ 자녀 교육비 ○ 골프 등 사행성 관련내용 수강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출석확인서 3) 카드(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인정, 선택적복지포인트 중복사용 불가 ※ 관련 서식 등 공로연수 관련 자료는 서울시 후생복지포털(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eoul.ezwel.com)

□ 퇴직 후 인생준비 국내 위탁교육훈련 지원 :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

❍ 공무원연금공단, 지방행정연수원 위탁교육 선발자

기관	과정명	교육내용	비고
공무원연금공단	미래설계과정	은퇴 후 자산관리 등 생활설계	4박 5일
	전직설계과정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등	4박 5일
지방행정연수원	미래인생설계	미래사회 이해, 제2인생설계 구상 등	5일, 비합숙

❍ 기타 공공·민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선발자 지원

※ 단, 직무관련 교육의 경우 공로연수자와 재직자와 선발 경합 시 재직자 우선 선발

Ⅴ		행 정 사 항

□ 공로연수기간 지원내용

❍ 보수 등 지급 : 총무과

- 봉급,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상여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  미지급 수당 : 대민활동비,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상반기 퇴직자 연가보상비
(단, 연봉제의 경우 직책급업무추진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도 미지급)

❍ 공공·민간위탁 등 국내 교육훈련비 지원 : 총무과, 인력개발과

- 교육훈련비는 인력개발과, 교육여비는 총무과에서 지급

❍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지원비 반기별 48만원 이내 지급 : 인력개발과

❍ 합동연수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운영 및 지원 : 인재개발원

- 과정 운영비 : 1인당 1,400천원 내외

- 과정 참여자(서울시) 국내여비 : 1인당 110천원 지급

□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및 희망원 제출

❍ 제출부서 :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 제출기한 : ’16.  5. 12.(목)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공로연수 희망원

[서식2]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서식3] 공로연수 신청결과(엑셀)

❍ 유의사항

- 공로연수 대상자는 [서식1], [서식2]에 서명 날인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원본은 주무과 인사담당이 보관, 스캔본만 인력개발과로 공문 제출

- 자치구의 경우  ’16년 하반기 공로연수 신청결과 [서식3]만 제출
(인재개발원 합동연수 교육인원 파악을 위해 비통합인사도 포함하여 전원 제출)

※ ‘합동연수 신청서’ (2주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의 경우
추후 인재개발원에서 신청안내 통보 시, 인재개발원으로 별도 제출

□ 부서별 협조사항

❍ 인   사   과 : 징계처분 관련 여부 사실조회, 공로연수 파견 명령

❍ 총   무   과 : 공로연수자 봉급･수당지급,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인 재 개 발 원 : 합동연수 의무이수 관리 철저

❍ 소방재난본부 : 소방직 공로연수 명령 후 인사과, 인력개발과로 통보

❍ 각   부  서 : 필요시 공로연수자 인사기록카드, 근무상황부,
개인별 비상 연락망 등 총무과로 제출

□ 추진일정

하반기	추 진 내 용
’16년 5월	○ 공로연수 대상자 징계처분 관련 여부 사실조회 ○ 공로연수 대상자 선발․확정
’16년 6월	○ 공로연수제도 설명회 개최 (’16. 6월중 실시)
’16년 7～12월	○ 퇴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정년퇴임식 개최 (’16. 12월)

붙임 1. 2016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    1부

2. 2016년 하반기 공로연수 신청대상(명단) 1부

3. [서식1] 공로연수희망원                 1부

4. [서식2]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1부

5. [서식3] 공로연수 신청결과(엑셀)        1부

붙임 1

2016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

□ 서울시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

직군	직급	직렬	계	기본연수	희망연수
서울시 계			288	138	150
계 (소방직 제외)			249	121	128
행정직군	소계		67	33	34
	3급		3	3	-
	4급		2	2	-
	5급 이하		62	28	34
기술직군	소계		127	69	58
	4급	계	6	6	-
		녹지	2	2	-
		수의	1	1	-
		토목	3	3	-
	5급 이하	계	121	63	58
		기계	6	3	3
		전기	12	4	8
		화공	9	7	2
		농업	1	0	1
		녹지	5	3	2
		축산	1	0	1
		간호	3	3	0
		임상병리	3	1	2
		환경	5	0	5
		선박항해	2	1	1
		토목	25	16	9
		건축	2	1	1
		방송통신	2	1	1
		위생	13	8	5
		간호조무	1	1	0
		시설관리	15	8	7
		운전	16	6	10
관리운영직군	소계		54	19	35
전문경력관	소계		1	0	1
계 (소방직)			39	17	22
소방직	소계		39	17	22
	지방소방준감(3급)		3	2	1
	지방소방정(4급)		3	1	2
	지방소방령(5급)		18	6	12
	지방소방경(6급)		15	8	7

□ 자치구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 (시·구 통합인사 직렬)

○ 직렬별 현황

구분	직군	직급	직렬	계	기본연수	희망연수
계				116	38	78
통합인사 (자치구)	기술직군	4급	계	2	2	-
			토목	2	2	-
		5급 이하	계	114	36	78
			기계	7	1	6
			전기	10	5	5
			화공	3	0	3
			녹지	9	3	6
			약무	3	1	2
			보건	9	3	6
			간호	30	12	18
			임상병리	1	1	0
			토목	23	6	17
			건축	9	3	6
			지적	10	1	9

○ 자치구별 현황

자치구	총계	기본연수	희망연수
계	116	38	78
종로구	4	1	3
중구	10	2	8
용산구	6	4	2
성동구	9	5	4
광진구	5	2	3
동대문구	4	-	4
중랑구	6	1	5
성북구	6	1	5
강북구	5	3	2
도봉구	5	2	3
노원구	3	1	2
은평구	2	2	-
서대문구	0	-	-
마포구	3	1	2
양천구	6	1	5
강서구	2	-	2
구로구	4	1	3
금천구	4	1	3
영등포구	4	1	3
동작구	4	4	-
관악구	8	2	6
서초구	2	-	2
강남구	-	-	-
송파구	11	2	9
강동구	3	1	2

서식 1

공로연수희망(동의)원
소 속
직 급				퇴직 예정일 ※ 체크 □	□ 2016.12.31
					□ 2017.6.30.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핸 드 폰
		자 택
공로연수 희망기간 ※ 체크 □	4급 이상	□ 기본연수 2016. 7. 1 ～ 2017. 6.29 (1년)
	5급 이하	□ 기본연수 2016. 7. 1 ～ 2016. 12.30 (6개월)
		□ 희망연수 2016. 7. 1 ～ 2017. 6.29 (1년)
상기인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거 공로연수 희망·동의원을 제출합니다. 2016년 5월 일 성명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2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서

○ 공로연수 기  간 : 2016. 7. 1 ～ 2016. 12. 30.(또는 2017.6.29.)

○ 공로연수 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성실히 연수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 공로연수 대상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기 간	연 수 내 용	비 고
7.1	o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7.2~7.31 (1개월)	o 연수 준비 ․선배 퇴직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과 상담 등을 통해 퇴직 후 미래설계를 위한 관심분야 등 개발	연수 준비
8.1~10.9 (2개월)	o 개인별 연수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봉사활동 및 취미생활 개발, 건강관리 등 개별활동	각종 교육기관 등
10.10~10.21 (2주)	o 합동연수 -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 참여 ․사회적응 및 미래대비 교육 ․재취업․창업 정보 제공 ․퇴직 후 활동 관련기관 시찰 등	인재개발원
10.22~12.30 (2개월)	o 개인별 연수 ․재취업․창업 알선 ․개인활동시간 부여 ․봉사활동 및 취미생활 개발, 건강관리 등 개별활동	사회 재취업 등을 위한 활동기간 설정
12월말	o 퇴임식 참여

* 본 예시는 참고사항이므로 사정에 따라 공로연수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인별 적절히 조정하여 시행 (합동연수 일정의 경우 5페이지의 일정 (안)으로 작성)

※ 공로연수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사회적응 준비기간  ② 합동연수 일정 ③ 재취업 등을 위한 활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