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계획

2016. 11.

서 울 특 별 시

(시설안전과)

	< 목 차 >
I. 추진 목적 1 Ⅱ. 점검 개요 1 Ⅲ. 중점 점검 사항 2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사항 점검 2 □ 위법행위 단속 3 Ⅳ. 점검결과 조치내용 4 Ⅴ. 행정사항 5

Ⅰ		추진 목적

ㅇ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전국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

ㅇ 불법정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

ㅇ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방지

Ⅱ		점검 개요

ㅇ 점검 기간 : 2016. 11. 21 ～ 12. 20.(1개월간)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와 병행 실시 가능

ㅇ 점검 방법 : 자치구별로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건설기계사업자 단체*의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 실시

*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ㅇ 점검결과 조치 : 자치구별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 실시

ㅇ '16년 상반기 점검결과에 대한 점검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미 이행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

Ⅲ		중점 점검 사항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사항 점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점검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건설기계 정비사업자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점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적합여부 점검

건설기계 매매사업자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점검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점검

건설기계 폐기사업자

□폐기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폐기 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처리시설 적정여부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기재여부

□ 위법행위 단속

구 분	주요 점검 사항
대여․운행행위 (건설기계 소유자 포함)	ㅇ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행위 ㅇ 안전검사(정기검사 등)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행위 ㅇ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ㅇ 자가용을 대여하는 행위 * 자가용을 자기사업이 아닌 건설현장 등에서 대여하는 행위 ㅇ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ㅇ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조종하는 행위
정비행위	ㅇ 건설기계정비업에 등록 하지 아니한 자동차정비업자가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행위 ㅇ 주택가, 임야, 도로변 등에서 정비하는 행위 ㅇ 정비업 시설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비하는 행위 * 불법정비 단속 매뉴얼 참조
매매행위	ㅇ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하는 행위 ㅇ 매매업자용 법정서식(매매계약서)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폐기행위	ㅇ 폐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업을 영위하는 행위 ㅇ 폐기물을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ㅇ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않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않는 행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ㅇ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Ⅳ		점검결과 조치내용

□ 건설기계사업자 위법행위 적발시 조치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의 등록, 등록기준 미달,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의 영위 등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위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 (형사고발)「건설기계관리법」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1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2년 이하의 징역

- (행정처분)「건설기계관리법」제35조의2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의 정지

- (과태료부과)「건설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에 따라 50~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위반내용이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 받아 현장지도 조치하되,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경고장 발송

□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 위법행위 적발시 조치

ㅇ 미등록 건설기계의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사진, 기타 물증)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발

- (형사고발)「건설기계관리법」제4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미작성 적발시 조치

ㅇ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미작성 적발시「건설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확인서를 징구 받아 현장지도 조치

Ⅴ		행정 사항

□ 자치구별 자체 일제점검계획 수립 : ‘16. 11. 18(금) 까지

ㅇ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대여․정비․매매․폐기)의 협조를 받아 점검계획 수립 및 (합동)단속 실시

□ 일제점검실시 : 2016. 11. 21 ~ 12. 20 (1개월)

※ 국토교통부에서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

□ 자치구 단속결과를 서울특별시(시설안전과)에 통보 : ‘16. 12. 23(금)까지

ㅇ ‘16년도 하반기 중 자체점검을 기 실시한 자치구 포함

* 점검 결과는 서식(붙임3)에 따라 제출

□ ‘16년 상반기 점검결과 후속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

ㅇ '16년 상반기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 형사고발 또는 행정조치 이후 현 시점에서 재확인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

* '16년 상반기 점검 조치결과는 서식(붙임3)에 따라 제출

붙임 : 1. 건설기계 불법정비 단속 매뉴얼 1부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시행 지침 1부

3.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결과 제출서식 1부

4. 확인서 서식 1부.  끝.

붙임 1		건설기계 불법정비 단속 매뉴얼

건설기계 불법정비 단속 매뉴얼

국 토 교 통 부

(건설인력기재과)

목    차

1. 추진배경	1

2. 불법정비의 문제점	1

3. 불법정비 실태(단속대상)	2

4. 건설기계정비업 관련규정	3

5. 단속업무 수행(처리) 절차	3

6. 단속업무 수행(처리) 절차 세부요령	4

◈ <참고> 자가정비 범위	7

1		추진배경

ㅇ 정비 등 건설기계사업은「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으나,

- 건설기계 무등록 또는 불법 정비는 건설기계 안전도 저해 및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있어 매년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실시

ㅇ 동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불법정비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속방안을 마련

2		불법정비의 문제점

ㅇ 건설기계 정비에 필요한 시설 및 측정․교정 장비를 구비하지 아니한 임의정비는 정비불량․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안전도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취약

ㅇ 불법정비 행위에 대한 위법처리 미흡 등으로 인한 불법정비업자의 난립으로 건설기계정비사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혼탁

ㅇ 폐유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정비를 함에 따라 정비 시 발생되는 독극성 지정폐기물(폐유․부동액․전해액․중금속 등)의 무단 유기 또는 방류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건설기계 정비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증가

3		불법정비 실태(단속대상)

ㅇ 고정된 장소에서의 정비

- 시내 외곽의 개발지 또는 토지형질을 변경한 장소,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등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에서의 정비

- 레미콘생산업체, 석산, 골재장 내에서와 같이 건설기계가 밀집된 장소 내에 정비고를 갖춘 곳에서의 정비

- 타이어 교환 업소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소(카센터)에서의 정비

- 건설기계 주기장 또는 중고 수출입하는 주기장에서의 정비

- 외부에서 정비현장을 볼 수 없도록 하고 건설기계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외부로 통하는 일부 쪽문을 설치하여 은밀하게 실시하는 정비

- 전동지게차 매매 수리업소에서의 정비

ㅇ 이동정비차량을 이용한 정비

- 트럭에 공기압축기, 용접기 및 각종 정비공구 등을 탑재하고 건설현장, 매매업체 또는 대여업체 주기장 및 노상에서 이동하며 실시하는 정비

- 트럭에 각종 도색장비를 탑재하고 건설기계주기장, 레미콘 공장, 야외 장소 등에서 숨어서 판금 및 도색하는 행위

- 무상수리(A/S)를 가장한 정비

ㅇ 자가정비범위를 초과한 정비

- 매매업체 주기장 등에서 자가정비범위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정비

ㅇ 기타

-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정비 실시

- 정비업체를 위장한 정비 또는 건설기계 딜러, 부품가게에서의 정비

4		건설기계 정비업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구 분	법 률	위반시 벌칙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국토부령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제40조제4호에 따른 무등록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기계 자가정비범위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소유자 및 점유자의 정비범위 제한	제4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정비 범위 초과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기계 자가정비 범위 : 참고 1

5		단속업무 수행(처리) 절차

□ 불법정비업자 단속 및 고발처리

단속계획 수 립		현장적발		불법정비 고 지		증거확보 사진촬영		확인서 징 구

.      (시․군․구 및 협회지원)

단속결과 보 고		고발장 작 성		고발장 접 수		처리결과 회 신		자료저장

(시․도 ⇒ 국토부) (시․군․구 또는 협회) (검찰청/경찰서)

□ 자가정비범위 초과자 단속 및 행정처분

단속계획 수 립		현장적발		불법정비 고 지		증거확보 사진촬영		확인서 징 구

.  (시․군․구 / 협회지원)                     (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등 자가정비 확인서류 징구)

단속결과 보 고		행정처분 작 성		과태료 부 과		자료저장

(시․도⇒국토부)  (시․군․구 / 협회)    (시․군․구)

6		단속업무 수행(처리)절차 세부요령

□ 단속계획 수립

ㅇ 시․군․구에서는 불법정비단속을 위해 필요한 세부실태 및 단속대상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에 지원을 요청

□ 단속 요령

ㅇ 불법정비업자는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 불법정비 집단지역의 경우와 이동정비가 용이한 공사현장 및 대형 주기장에 대해서는 순회 점검을 통해 단속 분위기 고양

ㅇ 전문성이 없는 시․도(시․군․구)의 경우 관할구역의 정비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합동 단속실시

- 건설기계정비 협회⋅지회 등을 참여시켜 단속의 실효성 극대화

ㅇ 단속대상자의 돌발적인 행동 등 단속에 따른 불의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에 사전 단속정보를 통보하여 협조체제 구축

- 현장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단속대상자와 감정대립 자제 및 물리적 충돌 대응금지 등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대처

ㅇ 시․도(시․군․구)는 불법정비행위 적발 시 신속히 증거자료(현장 사진 촬영, 확인서 징구) 확보에 주력

ㅇ 건설기계정비업 정비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단속 제외

오일 보충,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 교환, 배터리·전구 교환, 타이어 점검·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창유리 교환 등은 단속 제외

□ 증거 확보 요령

ㅇ 증거 확보를 위한 사진 촬영은 최소 6장에서 9장 이내로 촬영하되 아래와 같이 가장 우선순위부터 차례로 촬영을 실시하고, 촬영 방해 상황에 대비 필요

- 분해 및 탈․부착 등 정비내용 촬영

- 해당 건설기계의 번호판 촬영

- 정비행위자와 사용 시설 및 공구류 촬영

- 내·외부전경 및 주변 상황(환경오염 실태 등)을 촬영

□ 확인서 작성

ㅇ 확인서는 시․도(시․군․구)의 단속공무원이 단속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직접 징구하되, 징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아니한 단속 직원이 행위자를 상대로 작성

- 업체명, 성명(대표자, 행위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행위장소, 건설기계 등록번호, 정비일시, 정비내용과 자필 서명을 받음

□ 단속 후 조치 요령

ㅇ 무등록 불법정비 : 형사고발 조치

- 확인서 등 증거물 첨부하여 검찰청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

ㅇ 자가정비범위 초과 : 행정처분 시행

-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서 등 증거물 확보하여 과태료 부과

ㅇ 수시검사 지시

-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불법정비의 경우에는 수시검사 지시(건설기계 소유자)

참고		건설기계 자가정비의 범위(시행규칙 별표 10의2)

정비작업의 범위(제41조관련)

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구리스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구리스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3) 차체 및 작업장치에 대한 부분용접

(가) 불도저·굴삭기·로더 및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버킷·장삽날 및 귀삽날 등의 부분용접

(나) 덤프트럭의 적재물 누출방지를 위한 적재함의 부분용접

(다) 기중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의 오가비트 및 오가(스크류)의 부분용접

(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흙받이 철판(휀다) 및 후부안전판의 보수를 위한 용접

(마) 배기관 파이프 및 소음기 보수를 위한 부분용접

(바) 탈부착이 가능한 운전석의 부분용접

(사) 발판등 경미한 부위의 부분용접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

붙임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 시행지침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시행 지침

국 토 교 통 부

(건설인력기재과)

	< 목 차 >
I. 추진 배경 1 Ⅱ. 실태조사 개요 1 Ⅲ. 실태조사 지침 2 Ⅳ. 조사결과 조치사항 3 ◈ <참고> 관련규정 4

Ⅰ		추진 배경

ㅇ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건설기계관리법」및 시행령이 개정('14.7.29. 시행)되고, 시행규칙도 개정('14.11.7. 시행)

- 이에, 실태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목적

ㅇ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4조제1항제1호)

□ 조사 근거 : 법 제22조의2, 영 제16조의2 및 규칙 제65조의4

□ 조사 주체 :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자치구)

□ 조사 대상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발생하는 공사현장

□ 조사 절차 및 방법

ㅇ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에 대하여 분기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ㅇ 조사계획(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은 조사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보

-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음

Ⅲ		실태조사 세부 지침

□ 단계별 조치사항

단 계	주요 조치사항
조사계획 수립	ㅇ 국토부 및 시․도 지사는 자체여건에 맞도록 조사계획을 수립 ※ 계약서 미작성 및 임대료 체불 등을 사유로 민원이 발생된 현장은 가급적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실시 - 공사현장의 규모, 계약대상 건설기계의 기종․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조사일시․기간 및 조사공무원 등 확정
조사계획 통보	ㅇ 국토교통부 및 시․도지사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
실태조사 실시	ㅇ 국토교통부 및 시․도지사는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 실시 - 조사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조의3서식의 증표를 소지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제시 - 건설기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여부를 조사하되, - 법령에서 정한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기재여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확인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붙임 1)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동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
조사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	ㅇ 계약서 작성 및 미작성 현황 파악 ㅇ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등 * 시․도에서는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국토부에 제출

□ 조사 흐름

단계	주요내용	처리기관
1	◆ 조사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시․도
	▼
2	◆ 조사계획 통보 : 조사주체 ⇒ 조사대상자	국토교통부/시․도
	▼
3	◆ 실태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시․도
	▼
4	◆ 조사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시․도

Ⅳ		조사결과 조치사항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미작성 및 조사거부시 조치

ㅇ 자치구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계약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부과

- 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되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당 규정 준수

* 국토교통부에서 적발한 사항은 공사현장 소재지 시․도에 통보할 예정

□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인서(붙임3)를 징구 받아 현장지도 조치

*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6조에서 규정한 임대료, 임대차 기간,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1일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등

붙임		실태조사 관련 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2.～3.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제16조의3(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분기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를 실시할 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한 현장 수 및 계약 건수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비율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비율

3.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붙임 3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결과 제출 서식

1.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결과

□ 총괄표

ㅇ 점검기관 :

ㅇ 점검기간 : 2016.     .     .    ～  2016.     .      .

ㅇ 점 검 반 : (     명)

- 소속 :

ㅇ 단속기간 :   .  .  .  ～   .   .  일(   일간)

< 건설기계 점검표 >

(단위 : 건수)

구분	대상 업체수	점검 업체수	점검 결과					현황조치
			위 반 현 황				적정	계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행정 지도
			계	미등록 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타
합 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 미등록사업 : 대여업 행위(미등록 운행, 자가용 영업행위) 및 정비업․매매업․폐기업 행위(건설기계사업 미등록)

* 기타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무단주기, 주기장 환경오염 등

□ 세부내역(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ㅇ 대여업(소유자, 조종자 포함)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계

ㅇ 정비업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계

ㅇ 매매업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계

ㅇ 폐기업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계

2. '16년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점검 결과 확인사항

□ ‘16년도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ㅇ 총괄표

(단위 : 건)

구분	실태점검 결과
	계	형사고발	형정처분	행정지도
계
대여업체
정비업체
매매업체
폐기업체

ㅇ 조치결과 확인내역

- 형사고발

구분	업체명	형 사 고 발		처분 결과	비고 (처분사유)
		벌칙조항	내 용
대여
정비
매매
폐기

- 행정처분

구분	업체명	형 사 고 발		처분 결과	비고 (처분사유)
		벌칙조항	내 용
대여
정비
매매
폐기

3.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

(시⋅도명)

□ 조사개요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2016.   .    .    ～  2016.   .    .

ㅇ 조 사 반 : (     명)

□ 조사결과

ㅇ 총괄표

(단위 : 건수)

구 분	조사 현장수	조사 계약 건수	계약서 작성여부			기타 위반	표준계약서 작성	조치 현황
			계	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작성			계	행정처분 (과태료)*	행정지도
합 계
(시군구 명)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은 처분완료 또는 처분예정 건수를 합산하여 기재하되 처분예정인 경우에는 처분완료 후 국토교통부에 별도 통보

ㅇ 위반사항 조치내역

구 분	업 체 명	위반내용 및 조치현황
		관련 법 조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행정지도 내용
합 계
(시군구 명)

* 행정처분 내용은 처분완료 또는 처분예정 내용 등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 4		확인서 서식

확 인 서 (무등록자 건설기계사업 용)

확  인  서

ㅇ 업  체   명 :

ㅇ 성       명 :

ㅇ 사업장 주소 :

ㅇ 전 화 번 호 : (사무실)            (휴대전화)

ㅇ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상기 본인은 201 년  월   일   시   분경에 (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주소 )에서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사업(대여, 정비, 매매, 폐기)과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며, 향후에는 불법으로 건설기계사업(대여, 정비, 매매, 폐기)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확인합니다.

※ 위반내용 :

2016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시․도)                  (시․군․구)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반장 귀하

확 인 서 (건설기계사업자 불법 행위 용)

확  인  서

ㅇ 업  체   명 :

ㅇ 성       명 :

ㅇ 사업장 주소 :

ㅇ 전 화 번 호 : (사무실)            (휴대전화)

ㅇ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상기 본인은 201 년  월   일   시   분경에 (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주소 )에서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사업(대여, 정비, 매매, 폐기)과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합니다.

※ 위반내용 :

2016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시․도)                  (시․군․구)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반장 귀하

확 인 서 (건설기계 불법정비 용)

확  인  서

ㅇ 업  체  명 :

ㅇ 성       명 :              (서 명)

ㅇ 사업장 주소 :

ㅇ 전 화 번 호 : (사무실)            (휴대전화)

ㅇ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상기 본인은 201 년  월   일   시   분경에 (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주소 )에서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 정비와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인정하고, 향후에는 불법으로 건설기계정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확인합니다.

※ 건설기계등록번호 :

※ 위반 내용 :

2016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시․도)                (시․군․구)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반장 귀하

확 인 서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용)

확  인  서

ㅇ 업  체   명 :

ㅇ 성       명 :

ㅇ 사업장 주소 :

ㅇ 전 화 번 호 : (사무실)            (휴대전화)

ㅇ 건설기계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1 년  월   일   시   분경에 (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주소 )에서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제(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내용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시․도)                (시․군․구)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