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안)

2016.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목 차

Ⅰ. 도입배경	1

Ⅱ. 2016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지침	3

1. 사업개요	3

2.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4

3. 사업운영 기본방침	5

4. 상품종류 및 보상내용	6

5. 사업운영 방식	9

6. 예산집행 처리절차	18

7. 사업운영 실태 점검·관리	19

Ⅲ. 2016년 풍수해보험사업 세부추진 계획	24

1.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24

2.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풍수해보험 우선가입 추진	25

3. 보험가입 부진 지자체 가입독려 및 집중관리	27

4. 풍수해보험 상품 개선 추진(실손상품 도입 등)	28

5.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 실시	29

6.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점검	34

7. 풍수해보험 인지도 향상	35

8. 풍수해보험 우수 담당자 표창계획	38

9.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 전면 재구축	39

Ⅳ. 행정사항	41

Ⅰ

도입배경

□ 자연재해에 의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한계 발생

❍ 생계구호차원의 피해지원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지원액이 적다는 불만 증폭 및 실질적인 피해보상 요구 충족이 어려움

❍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규모의 지속적 증가 및 지원대상 확대요구로 국가재정운영에 부담 가중

□ 풍수해를 보상하는 민영보험시장 활성화 부족

❍ 민영보험사의 풍수해 관련 단독상품이 없고,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실효성 부족

❍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거대손실을 우려, 풍수해에 취약한 보험대상물에 대한 소극적 보험인수로 가입률 저조

※ ‘화재보험’ 가입건수 대비「풍수재특약」가입률 0.44%(´13년 기준, 보험개발원)

□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실질적 보상제도 도입

❍ 국민 스스로가 재난관리의 주체로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개인이 소유한 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실천하고

❍ 피해발생 시 경제적 안정 및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정책보험제도 도입

	≪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경과 ≫
◈ 풍수해보험법 제정 공포 : ʼ06. 3. 3 ◈ 풍수해보험사업 시범사업 개시 : ʼ06. 5.16(9개 지역) ◈ 풍수해보험사업 시범지역 확대 : ʼ07. 3. 1(31개 지역) ◈ 풍수해보험사업 전국 확대 : ʼ08. 4. 1 ◈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 : ʼ08. 3.28(보험목적물 모든 건축물로 확대) ◈ 풍수해보험 사업자 추가 선정 : ʼ08. 4. 1(1개社 → 3개社) ◈ 풍수해보험 사업자 추가 선정 : ʼ12. 4. 1(3개社 → 4개社) ◈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 : ʼ12.10.22(보장하는 재해에 “지진” 추가) ◈ 풍수해보험 사업자 추가 선정 : ʼ13. 1.18(4개社 → 5개社)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 ʼ14. 8. 6(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 : ʼ14.12. 9(손해평가인 운영기준 마련) ◈ ‘16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 : ʼ16. 1.11(지방비 추가지원 세부절차 마련)

Ⅱ

2016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지침

1		사업개요

❍ ‘16년 예산(국비) : 214.3억원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림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으로 온실

❍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55～86% 정부지원

- 일반가입자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 지원

❍ 보험상품 : 풍수해보험 상품Ⅰ, 상품Ⅱ, 상품Ⅲ 등 3개 유형

❍ 사업관장/감독 : 국민안전처/금융위원회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

※ 5개 보험사업자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체계】

국민안전처

2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최근(1년) 풍수해보험 사고실적 반영 한 ‘16년 풍수해보험 요율 조정

- 풍수해보험 순 보험요율(보험개발원 공시) 인하

구 분	요율인하율	전년대비 요율 비교 (‘15년 → ’16년)
주택(정액형)	평균 15.0%↓	0.07% → 0.06%
주택(공동주택 실손형)	평균 8.5%↓	0.12% → 0.11%
온실	평균 27.8%↓	5.33% → 3.85%

※ (보험료 예시) 산출 기준 : 기준금액 90%형(풍수해보험 Ⅰ·Ⅱ), 실손형(Ⅲ), 주택 80㎡, 온실 500㎡

구 분	현행	개정	인하금액
주택(정액형)	54,200원	46,100원	8,100원↓
주택(공동주택 실손형)	178,400원	163,200원	15,200원↓
온실	443,700원	320,400원	123,300원↓

○ 지방비 추가지원 세부 절차 마련

- 지자체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 지방비 추가지원 활성화 유도

- (변경전) 지방비 추가지원 세부 절차 부재

- (변경후) 세부 절차 마련

① 지자체 추가지원 실시 계획 제출	➪	② 지자체 추가지원 확정 및 보험사 통보	➪	③ 보험사 보험요금 계산 적용	➪	④ 보험사·지자체 분기별 지방비 정산금액 통보·납부
(지자체→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보험사)		(보험사)		(보험사→국민안전처→ 지자체)

○ 내재해형 온실 신설 및 기준단가 설정

- 농식품부 고시 개정을 반영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한 내재해형 온실 12종 신설, 3종 폐지(36종→45종) 및 기준 단가 설정

3		사업운영 기본방침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농림부에서 고시한 규격의 온실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건축물관리대장 미 등재 건물 중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설치된 주택* 및 규격온실이 아니더라도 공인기관 구조해석 결과 강도가 규격 온실보다 크거나 상응하는 보강을 한 경우 가입 가능

공인기관 : 농업공학연구소, 구조사무소 등 정부에서 인정하는 구조해석 기관

* 「건축법」 제정(1962년) 이전 또는 1992.2.8.～2006.5.9까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이외의 지역에서「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설치된 주택

❍ 풍수해보험 상품의 종류는 상품Ⅰ(주택․온실, 정액보상형), 상품Ⅱ(주택․세입자동산, 정액보상형), 상품Ⅲ(공동주택, 실손비례보상) 이며

- 상품Ⅰ·상품Ⅱ는 기준 보험가입금액 대비 70%, 80%, 90% 보상형으로 구분 판매

❍ 다양한 풍수해보험 수요 충족을 위한 보상급부의 특약상품 운영

※ 주택침수손해 不보장, 소파손해 不보장특약, 동산특약,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특약, 단순비닐파손 특약, 지진재해 不보장 특약 등

❍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 담보특약’은 동절기(11월~익년 3월) 5개월만 가입가능

❍ 동일 보험목적물을 동일 보험사에 계속계약 또는 장기계약(2~3년) 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 계속계약 할인 : 해당계약 연 요율의 5% 할인

❍ 손해평가는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정액보상)

- 단,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까지 실시하고 공동주택(상품 Ⅲ형)의 경우에는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포함) 가능

❍ 주민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분할납입 가능

※ 분납유형 : 2회, 4회(첫 회차 보험료 가중 납입, 2회 분납 : 70%, 4회 분납 : 40%)

4		상품종류 및 보상내용

□ 상품의 종류

❍ 상품Ⅰ[주택(동산포함)과 온실대상 정액보상형 보험 상품]

-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70%, 80%, 90% 보상형 상품 판매

※ (주택·온실) 보험료 분납 특약(주민부담 30만원 이상), 지진재해 不보장 특약 / (주택) 소파손해 不보장 특약, 동산특약, 침수손해 不보장 특약,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단체계약특약 자유선택 운영 / (온실)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강풍․대설 만의 보장특약, 단순비닐파손 특약 운영

- 기업체(종업원) 등을 통한 단체가입 ➾ 희망 보험사만 시행

※ (조건) 50인 이상 단체가입/ (보험계약자) 단체대표/ (피보험자) 종업원, 단체구성원

※ (할인율) 50인 이상 가입 시 5%, 100인 이상 가입 시 10%

❍ 상품Ⅱ[ 주택(동산, 세입자동산 포함)대상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보험 상품 ]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시 주민부담 보험료 10% 할인 상품

-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70%, 80%, 90% 보상형 상품 판매

※ (주택) 지진재해 不보장 특약, 소파손해 不보장특약,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자유선택 운영

❍ 상품Ⅲ[ 공동주택(동산제외)대상 실손비례보상형 보험 상품]

- 공동주택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호 중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풍수해보험법」제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하지 않음

※ (공동주택) 자기부담금 특약, 보험료 분납 특약, 지진재해 不보장 특약 자유선택 운영

□ 시설별 보상내용

대상 시설물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주택	전파	50㎡ 이하		3,500만원(3,150만원)*	4,000만원(3,600만원)*	4,500만원(4,050만원)*
		50㎡ 초과		주택면적(㎡)×70%× 100만원(90만원)*	주택면적(㎡)×80%× 100만원(90만원)*	주택면적(㎡)×90%× 100만원(90만원)*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25%
	침수	50㎡ 이하		140만원	150만원	160만원
		50㎡ 초과		80만원 + {1만2천원 × 주택면적(㎡)}	75만원 + {1만5천원 × 주택면적(㎡)}	70만원 + {1만8천원 × 주택면적(㎡)}
	동산 특약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침수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지급 - 침수 높이 30cm 이하 ：90만원 + (0.6만원 × 주택면적**)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반파 보험금의 10% - 침수 높이 100cm 초과 ：전파 보험금의 10%
	세입자 동산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침수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지급 - 침수 높이 30cm 이하 ：90만원 + (0.6만원 × 주택면적**)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반파 보험금의 10% - 침수 높이 100cm 초과 ：전파 보험금의 10%
	풍수해보험Ⅱ (지자체단체용)			지자체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10% 할인 가능
	풍수해보험Ⅲ (공동주택실손형)			공동주택에 대해 실제손해를 비례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상품 ※ 계약자 임의선택으로 자기부담금(10만원 ~ 50만원) 설정 가능
온실	전파			기준단가 × 70% ×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 80% ×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 90% × 총피해면적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 선택 가입,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하천고수부지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 담보특약			하천 고수부지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온실의 잔존물제거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기타	소파손해 不보장특약			주택, 온실의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선택 가입
	보험료분할납입특약			보험기간 1년이고 계약자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만 분납 가능 <2회, 4회>
	손해방지비용 지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0만원 한도로 지급>
	계속계약할인			동일한 보험자가 동일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계약 년요율의 5%를 할인하여 적용
	장기계약 일시납 할인			2년계약 일시납：년요율의 175% 적용(12.5% 할인 효과) 3년계약 일시납：년요율의 250% 적용(16.7% 할인 효과)
	주택 침수보험금확장특약		50㎡ 이하	140만원	150만원	160만원
			50㎡ 초과	80만원 + {1만2천원 × 주택면적(㎡)}	75만원 + {1만5천원 × 주택면적(㎡)}	70만원 + {1만8천원 × 주택면적(㎡)}
	주택침수손해 不보장 특약			주택의 침수피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선택 가입
	지진재해 不보장 특약			주택, 온실의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선택 가입

* 공동주택,   ** 주택면적 : 50㎡이하 시 50㎡, 50㎡ 초과 시 해당 주택면적 적용 산정

□ ‘16년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기준단가 변경

구 분	현 행 / 36종		변 경(안) / 45종
	규격명	기준단가(원/㎡)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78호(2014.7.24.)
			규격명	기준단가(원/㎡)	조정폭
연동(5종)	(신설)		07-연동-1	86,900
			08-연동-1	95,000
			10-연동-1	129,900
			10-연동-2	130,000
			12-연동-1	137,600
단동(19종)	07-단동-1	18,500	07-단동-1	12,800	- 5,700
	07-단동-2	20,500	07-단동-2	21,500	1,000
	07-단동-3	19,500	07-단동-3	19,900	400
	07-단동-4	19,900	07-단동-4	20,400	500
	07-단동-18	20,700	07-단동-18	21,800	1,100
	10-단동-1	19,300	10-단동-1	19,600	300
	10-단동-2	18,500	10-단동-2	18,300	- 200
	10-단동-3	18,700	10-단동-3	18,600	- 100
	10-단동-4	19,000	10-단동-4	19,100	100
	10-단동-5	18,800	10-단동-5	18,700	- 100
	10-단동-6	40,100	10-단동-6	50,700	10,600
	10-단동-7	39,000	10-단동-7	44,000	5,000
	10-단동-8	43,800	10-단동-8	54,000	10,200
	10-단동-9	45,000	10-단동-9	52,100	7,100
	10-단동-10	13,800	10-단동-10	23,200	9,400
	10-단동-11	14,400	10-단동-11	21,000	6,600
	10-단동-12	14,400	10-단동-12	23,900	9,500
	10-단동-13	14,400	10-단동-13	21,000	6,600
	(신설)		12-단동-1	28,600	28,600
광폭(일반, 2종)	10-광폭-1	51,900	10-광폭-1	53,100	1,200
	10-광폭-2	88,200	10-광폭-2	72,000	- 16,200
광폭(보온재 외피복, 6종)	(신설)		13-광폭-1	46,800	46,800
			13-광폭-2	50,200	50,200
			13-광폭-3	50,400	50,400
			13-광폭-4	49,700	49,700
			13-광폭-5	47,000	47,000
			13-광폭-6	48,600	48,600
자동화(3종)	07-자동화-1	86,500	(폐지)		폐지된 규격시설은 폐지년도 기준 단가 적용
	08-자동화-1	96,200
	10-자동화-1	120,200
과수(3종 : 포도2, 감귤1)	07-포도-1	35,900	07-포도-1	44,700	8,800
	08-감귤-1	35,900	08-감귤-1	46,200	10,300
	10-포도-1	35,300	10-포도-1	48,800	13,500
민간 (10종:단동5종,연동2종,광폭3종)	07-단동(민)-1	17,400	07-단동(민)-1	17,400	-
	07-단동(민)-2	27,200	07-단동(민)-2	27,200	-
	07-단동(민)-3	28,100	07-단동(민)-3	28,100	-
	07-단동(민)-4	28,300	07-단동(민)-4	28,300	-
	07-연동(민)-1	52,600	07-연동(민)-1	52,600	-
	08-단동(민)-1	45,100	08-단동(민)-1	43,500	- 1,600
	08-연동(민)-1	49,700	08-연동(민)-1	47,400	- 2,300
	10-광폭(민)-1	86,480	10-광폭(민)-1	97,400	10,920
	10-광폭(민)-2	84,900	10-광폭(민)-2	94,300	9,400
	10-광폭(민)-3	83,970	10-광폭(민)-3	101,400	17,430

※ 시설단가는 (사)한국농업시설협회기준 참고[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2014.7.24.)]

5		사업운영 방식

□ 상품판매

❍ 개별계약(상품 Ⅰ, Ⅲ)

- 보험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 보험료 징수, 약관 등을 전달하는 일반적인 판매방식

- 상품Ⅰ의 경우 기업체 등의 대표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종업원(단체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가입 하는 단체계약 가능

- 풍수해보험사업 홍보 등을 위해 필요 시 지자체 공무원 협조

	≪ 가입절차 ≫
보험 가입 안내 가입 신청 현장 실사 보험료 납입 (이체) 및 보험개시 보험 증권 전달

❍ 단체계약(상품 Ⅱ)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험가입을 원하는 다수의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단체계약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주민) 부담 보험료의 10% 할인혜택 부여

	≪ 가입절차 ≫
보험가입 안내 및 가입동의서 배포·신청 현 장 실 사 가입동의서 취합 (자필서명 확인) 단체 보험 청약 보험료 납 입 (이체) 보험증권 및 가입 증명서 전 달

※ (현장실사, 자필서명) 지자체 1차 실사·확인 ➪ 보험사 최종확인·계약심사 ➪ 적격계약 청약

□ 보험료 및 사업비 지원

❍ 보험료의 구성

1」위험보험료 : 향후 보험금 및 장래손해조사비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2」부가보험료 : 보험사업자의 사업운영비와 사업수수료 개념의 보험료

3」영업보험료 : 총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

구 분	위험보험료(A)1」	부가보험료(B)2」	영업보험료(C=A+B)3」
개별계약	70%	30%	100%
단체계약	75%	25%	100%

❍ 보험료 지원기준

- 일반가입자(주택, 온실)

	보험상품(최대보상금액)			기준 보험가입 금액의 70%	기준 보험가입 금액의 80%	기준 보험가입 금액의 90%
부담주체 및 부담항목
국민안전처		위험보험료		35%	35%	28%
		부가보험료		90%	90%	90%
지방자치단체		위험보험료		15%	15%	12%
		부가보험료		-	-	-
개인부담		위험보험료		50%	50%	60%
		부가보험료		10%	10%	1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주택)

	보험상품(최대보상금액)				기준 보험가입 금액의 70%, 80%, 90%
	피보험자				국민기초	차상위
부담주체 및 부담항목
국민안전처			위험보험료		59.5%	49%
			부가보험료		90%
지방자치단체			위험보험료		25.5%	21%
			부가보험료		-
개인부담			위험보험료		15%	30%
			부가보험료		10%

-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 할 수 있으나 주민 자율방재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위험보험료의 최소 10%는 주민이 부담

☞ 위험보험료의 10%가 1,000원보다 적을 경우 최소 1,000원 주민부담. 단, 세입자동산 상품과 같이 보험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출된 보험료 적용

* 지방비 추가지원 세부 사항은 Ⅲ.5절 참조

◦ 기업체 등의 대표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종업원 등 단체구성원 50인 이상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계약(상품Ⅰ)으로 가입하는 경우 총 보험료를 5～10% 할인 적용(희망 보험사에 한하여 가입 가능)

☞ 50인 이상 가입 시 5%, 100인 이상 가입 시 10%, 할인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상품Ⅱ) 하는 경우 주민부담 보험료를 10% 할인 적용

☞ 주민부담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재원은 보험사업자의 부가보험료 절감분을 재원으로 활용

◦ 국고예산 소진 이후에도 보험가입자(개인,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에 따라 국고지원 보험료 해당 부분(금액)을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가입 가능

◦ 상품Ⅲ(공동주택, 실손비례보상)의 보험료 지원은 기준 보험가입금액 대비 90% 보상형 기준을 준용

※ 16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하지 않음

◦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 유치의 인센티브 제고 차원에서 영업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약정에 따라 지급(정률)

《 상품별 부담주체별 지원비율 》

구 분					a.국민안전처	b.지자체 (지자체 추가지원 제외)	c.개인
1	개별 계약	일반	주택‧온실	가입금액 70,80%	51.50%	10.50%	38.00%
2
3			주택‧온실	가입금액 90%	46.60%	8.40%	45.00%
4
5	단체 계약	일반	주택	가입금액 70,80%	52.75%	11.25%	36.00%
6				가입금액 90%	48.25%	9.00%	42.75%
7		차상위		가입금액 70,80,90%	61.75%	15.75%	22.50%
8		기초			68.50%	19.13%	12.38%

□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 손해평가인 개요

구분	주요내용
정의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금 사정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손해평가의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16조의2
역할	□피해사실 확인, 보험목적물 확인, 손해의 구분, 피해면적 확정,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현지조사표 작성,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풍수해보험 가입시설에 사고발생 시 피해조사 및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자는 「풍수해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손해평가인만 가능

❍ 손해평가인 인력양성

- (지역별 최소 양성목표) 시·군·구별 3명 이상

- (인력양성)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교육(MOU 체결 교육기관 등) 또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손해평가인 양성 교육 이수자*에게 손해평가인증 발급

* (이수기준) 교육수료 후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

- (인력현황) 201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손해평가인 : 688명

【연도별 손해평가인 양성 및 취소 현황】

구분	합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계	688	56	45	115	95	18	26	83	182	18	50
발급	719	56	45	115	95	18	26	83	182	21	78
취소	31									3	28

※ 취소자는 2006년도에 발급받은 28명(‘11년 27명 / ’12년 1명)과 2007년 발급자 3명(‘11년 1명 / ’12년 2명) 등 총 31명

- (자격요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격검증 후 국민안전처에 추천한 자 또는 국민안전처에서 자격을 검증한 자

≪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

근거(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세 부 설 명
□보험목적물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주택, 온실 운영(소유) 경력 5년 □주택(아파트 등) 관리사무소 근무 경력 5년
□공무원으로서 보험목적물 또는 재난관리 분야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건축분야 공무원 경력 3년 □인적·방재 관련 공무원 경력 3년 □시설분야 공사감독 경력 3년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보험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보험관련업무 경력 3년 □손해사정인(1종 제외) 경력 2년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대학 보험관련 학과 3년 이상 교육 이수자 □건축, 토목, 소방방재학과 3년 이상 교육 이수자

≪ 손해평가인 양성대상자 자격 확인서류 ≫

구분	확인서류
농업인	◊ 보험목적물(주택, 온실) 5년 이상 운영경력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대장(자가농) 농지원부 임차계약서(임차농) 기타 지자체 등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서류
농업인이 아닌 경우	◊ 보험목적물(주택, 온실)을 5년 이상 운영경력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지자체 등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서류 ◊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 근무 3년 이상 경력 확인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문대학 보험 또는 재난관련 학과, 대학 학력 확인 졸업(수료, 재학) 증명서
공무원	◊ 보험목적물 또는 재난관리 분야 근무경력 확인 경력증명서

❍ 손해평가 인력 운영

-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자 중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자만을 선별하여 보험사에 통보, 손해평가 활동에 활용

※ 개인정보 미 제공자는 향후 손해평가 활동 참여 가능 시기에 맞춰 국민안전처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능

- 보험사업자가 권역별로 손해평가를 수행하는 손해사정법인 또는 손해평가인을 선정 위탁

※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손해평가 실시 [근거 : 손해평가요령(고시) 제8조]

- 손해평가활동 성실수행 의무

☞「풍수해보험법」제16조·제16조의3‧제36조,「보험업법」제84조·제86조·제189조·제190조·제204조

※ 손해사정인 및 손해평가인이 풍수해로 인한 손해평가를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손해평가 자격을 취소

- 손해평가 결과는 보험사업자가 국민안전처에 통보

❍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 (주관/시기) 국민안전처 / 상·하반기 2회 권역별로 실시

- (교육대상) 자격 취득 후 2년 경과자, 보수교육 수료 후 2년 경과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지역소재 손해평가인 관리 협조

※ 양성된 손해평가인은 국민안전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성된 인력 관리(취득시기, 연락처 등)

- 손해평가인 양성지원 및 자격요건 검증

※ 국가민망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손해평가인 양성교육 추천요청 시 교육 희망자 파악하여 자격요건 서류검증 후 추천

- 손해평가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따른 교육여비 부담 협조

-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관련 업무지원

① 교육장소 협조 및 교육 안내공문 발송

② 시·도에서 보수교육 대상자 참석여부 확인·취합하여 국민안전처로 제출

- 지방자치단체 단체가입자의 피해발생 시 보험사에 사고통지

□ 위험분산 체계

❍ (1차 위험분산) 민간보험 등에서 일반화된 재보험을 통한 위험분산(풍수해보험법 제22조)

-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기 위하여 재보험사업자와 재보험 계약체결 가능

- 자연재해는 연도별 피해규모의 편차가 심하여 국내·외 재보험시장을 고려할 때 손해율 180%* 이내에 대해서만 재보험 출재

* 국내 유사사례 : 농작물재해보험은 손해율 150%,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손해율 140% 이내의 범위에서 재보험 출재

- 재보험수수료는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가 협의하여 결정

❍ (2차 위험분산) 손해율 180%를 초과한 보험금은 사업자가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 및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충당하고

- 손실액(보험금)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 및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풍수해보험법 제21조)

※ 손실보전준비금 재원 : 보험사업자의 결산상 잉여금 + 국가재보험료

	<손해율 180% 초과 시 준비금 지급순서>
① 비상위험준비금 → ② 보험사업자 해당 손실보전준비금 → ③ 국고 해당 손실보전준비금 → ④ 손해율 180%를 초과한 손실금을 ①, ②, ③으로 충당하고 초과한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손해율 180% 초과에 대한 국가재보험 요율은 보험개발원의 검토와 재보험자의 제안을 받아 위험보험료(장래손해조사비 포함)의 4.5%수준

≪ 풍수해보험사업 위험분산 구조 ≫

국 가: 손실보전준비금 초과분 보전 원보험자: 비상위험준비금, 손실보전준비금 ※ 사업해지 시, 국고해당 손실보전준비금 반환				거대재해 (손해율 180% 초과)
원보험자 (자체위험 보유)	재보험자 (원보험자로부터 재보험 수재)			통상재해 (손해율 180% 이내)

6		예산집행 처리절차

□ 사업예산 편성

❍ ´16년 국비지원액：214.3억원

- 위험보험료(보험금 재원) 40～50%와 부가보험료(운영사업비) 90% 지원

※ 지방비 : 위험보험료 정부 지원액의 30% 부담

(분담비율은 광역 50：기초 50을 기준으로 하며,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방비 예산확보

- 지방자치단체별 보험가입실적과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가입증가 예상분을 검토하여 지방비 확보

- 지방비 예산이 미 확보된 경우 추경에 반드시 반영

※ 관련근거 :「풍수해보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예산집행 방법

❍ 국비(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 後지급

- 국민안전처에서 보험사의 지급신청을 받아 보험사에 지급

❍ 지방비(위험보험료) : 분기後 지급

- 국민안전처에서 보험사의 지급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액 통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 지급

※ 지방자치단체별 가입 실적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보험료를 보험사에 지급

□ 집행절차

보험사업자

보험료 지급요청

국민안전처

보험가입자

보험가입

보험료(국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보험료(지방비) 통보

보험료(지방비) 지급

7		사업운영 실태 점검·관리

□ 점검·관리사항

❍ 풍수해보험사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내실 있는 사업운영

-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운영 여부

※ 사업관리 및 이행실태, 보험가입자 자격(기초수급자, 차상위) 적격심사 : 자격검증 기준일은 계약체결 당시 자격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

※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 재난지원금 지급 금지(풍수해보험법 제34조)

※ 단체가입 시 현장실사, 피보험자(주민) 가입동의서 징구(자필서명) 등 보험가입절차 이행 철저

- 지자체 예산확보, 지원보험료 지방비 납부 및 환수 실태

※ 중복가입에 따른 지방비 과·오납액 환수 또는 계약 해지·정정

※ 지방비 부담분 보험료 납부실태 및 미납보험료 조치 등

❍ 중복가입 방지로 보험이 필요한 주민에게 가입기회 제공

- 업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착오·중복가입 여부 수시 점검

- 동일 보험목적물에 정부지원 보험료가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조치

※ (약정서 제8조제3항 단서)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내에 동일 보험목적물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 먼저 가입한 계약의 보험료만 정부가 지원

- 보험계약 당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확인 철저

※ 업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자격요건 및 계약사항 점검

❍ 지방비 부담 보험료 지급 시 계약현황 확인 철저

- 국민안전처에서 통보한 지방비 지급대상 내역에 대해 보험가입 사실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인하고 보험료를 지급

□ 추진방법

❍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반기별 정기점검

- (자체점검) 시․도 주관으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구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전수 점검

- (중앙점검) 시․도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점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여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

□ 계약당시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요건 적정여부 확인

□ 단체가입 피보험자의 가입동의서 작성 및 보험증권 교부여부 확인

□ 계약된 보험대상물이 보험가입에 적법한 시설물인지 여부 확인

□ 피보험자 자격변동사항(사망, 전출 등) 조사 및 조치 실태

□ 중복가입 등 부적정한 계약에 대한 해지 및 보험료 환수여부 확인

❍ 중복·착오가입 방지를 위한 계약사항 월별 점검

- (국민안전처)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한 중복․착오가입 내역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에 결과 통보

- (시·도) 관할 시·군·구 중복․착오가입 내역에 대한 검증 및 정정․해지 등 조치결과를 국민안전처에 통보

- (시·군·구) 단체계약 체결 시 기존 계약과의 보험기간 겹침, 보험목적물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중복․착오가입 사전 방지

※ 사회복지부서·보험사와 상호협조, 계약사항 및 업무지원시스템 활용 점검

※ 부적격 계약사항 확인 시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여 시정(정정, 해지) 조치

- (보험사)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조 및 계약관리 철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적격 계약사항 통보 즉시 시정조치

□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관리 유의사항

❍ 단체(개인포함) 계약 시 보험목적물 현장실사, 피보험자(주민)의 동의서(청약서) 징구 등 보험가입절차 이행 철저

- 가입동의서에 계약자·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등 필수 기재사항 작성 및 현장 확인자 서명여부 반드시 확인

❍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재난복구사업에 의한 국비 및 지방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풍수해보험법」제34조

- 국비 및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연금 등은 지원 가능

⬡ 중복조건(기준) : 지원대상 시설물이 동일하여야 함

(예1) 보험가입 주택·온실 소유자 풍수해 피해 시 ⇒ 보험금 지급, 재난지원금 미지급

(예2) 보험에 가입한 주택(시설부분)이 침수피해 발생시 ⇒ 재난지원금(침수) 미지급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역
세입자가 동산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소유자	․침수보험금 지급, 재난지원금(침수) 미지급
	세입자	․동산침수보험금 미지급, 재난지원금(침수) 미지급
세입자가 동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유자	․침수보험금 지급, 재난지원금(침수) 미지급
	세입자	․동산침수보험금 지급, 재난지원금(침수) 미지급

※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필히 동산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음

(예3) 보험에 미가입한 주택(시설부분)이 침수피해 발생시 ⇒ 재난지원금(침수) 지급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역
세입자가 동산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소유자	․침수보험금 미지급, 재난지원금(침수) 지급
	세입자	․동산침수보험금 미지급, 재난지원금(침수) 지급
세입자가 동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유자	․침수보험금 미지급, 재난지원금(침수) 지급
	세입자	․동산침수보험금 지급, 재난지원금(침수) 지급

(예4) 같은 대지에 온실 3동을 보유한 소유자가 1동만 보험에 가입 후 풍수해 피해 발생

⋅보험에 가입한 온실은 보험금 지급(재난지원금 미지급), 보험에 미가입한 온실은 재난지원금 지원

❍ 국비보조금 지원보험료 비율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집행 철저

❍ 「풍수해보험법」 및 「보험업법」등에서 정한 보험계약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방지

< 보험료 대납 금지(보험업법 제98조) >

- 보험사(보험모집인)가 자사(自社)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代納)해 주는 행위 금지(보험업법 제98조)

< 동일 보험목적물 중복가입 금지 >

- 보험에 가입된 동일 보험목적물을 보험계약 기간 내 중복(같은 보험사 또는 다른 보험사) 가입하는 행위 금지

※ (약정서 제8조제3항 단서)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내에 동일 보험목적물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 먼저 가입한 계약의 보험료만 정부가 지원

<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자격 조건에 맞게 보험 가입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보험가입(계약)을 하는 피보험자의 자격 적격여부를 반드시 관련부서에 확인

※ 계약기간 내 자격 변동사항은 반영하지 않음(재가입 시 적용)

- 주택소유자가 주택과 세입자동산으로 이중가입 또는 세입자동산으로 가입하거나, 세입자가 주택소유자로 가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계약 전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소유권 등) 확인

< 주택 최소가입 면적으로 일괄계약 지양 >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모든 보험목적물(주택, 세입자동산)을 최소 가입면적인 50㎡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 발생

◦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주거용 면적으로 주택 및 세입자동산 보험가입 추진

※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 면적이 50㎡미만일 경우에만 50㎡로 보험가입

< 보험목적물만 보험가입 조치 >

-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주택(단독·공동)으로 등재된 건축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면적)만 보험가입 대상

-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면적)만 보험가입 대상

◦ 미 등재 건축물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설치된 건축물인지 관련서류(설치시기 및 지역)를 확인하고

◦ 현장실사를 통해 가입 대상면적 실측 및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 등 불법 건축물은 제외)인지 반드시 확인

* 「건축법」 제정(1962년) 이전 또는 1992.2.8∼2006.5.9까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이외의 지역에서「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설치된 주택

	<주택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법령에서 등재를 의무하지 않은 주택 제외) ⬡ 건축물관리대장에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등재된 건축물을 불법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구조와 현장실사 시 확인한 주택의 구조가 다른 건축물 ⋅ 철거 후 재건축한 건축물(주택)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다시 등재하지 않은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판매시설 등)로 사용 중인 건축물, 빈집 및 창고․축사 등 부속건축물

1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Ⅲ

2016년 풍수해보험사업 세부 추진계획

□ 강조기간 : ´16. 5 ～ 10월

□ 운영주관 : 시·도, 시·군·구

□ 중점가입 대상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 내 거주민 또는 시설 소유주

❍ 과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시설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주요업무 추진사항

❍ 우기 등 취약시기 도래 이전(6~7월) 풍수해보험 집중 홍보

* 지역 언론 및 방송, 전광판, 주민설명회 개최, 단체장 주관 서한문 발송 등

❍ 통․리장 등 마을대표 중심 보험 효용성 설명, 읍·면·동 가입창구 설치

* 읍·면·동 담당자 교육실시, 취약계층 중심 단체가입 추진, 가입만료 예정자 재가입 안내 등

❍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유시설 피해사실 현장방문 조사*시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유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2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풍수해보험 우선가입 추진

□ 재난지원금 반복지원을 제한하여 재난피해자 보험가입 유도

❍ 같은 보험목적물에 대해 반복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차적으로 삭감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 중 (’16.3월 예정)

□ 자연재해 상습피해 우려지역 거주민

	≪ 상습피해 우려지역 ≫
◈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태풍·홍수·호우·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보험목적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지역 ◈ 과거 풍수해 피해발생으로 인한 재발우려 잔존지역, 반복적인 재난지원금 수혜자 발생 지역 등

❍ 최근 자연재해 피해는 발생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고 취약시설이 많은 지역 집중가입 조치

-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보험가입대상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읍․면․동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집중 관리

※ 지역별 방문설명, 단체장 명의 서한문 발송, 반상회보 활용 등

❍ 풍수해 집중발생 시기 이전(5~6월, 10~11월)에 보험가입 유도 총력

- 각종 교육 및 회의개최 시 풍수해보험 효용성 등 집중홍보

※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농촌지도자, 이장단 회의 등

- 가입만료 예정자 재가입 안내 및 일괄 단체가입 추진

※ 풍수해 피해발생 이전에 가입하여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 전년도 잔여보험기간이 있는 경우 개별 보험시기를 조정하여 일괄가입 추진

□ 정부정책자금 수혜주민

❍ 근  거 : 풍수해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대상자금 및 보험유지 기간 ≫
◈ 재난지원금 및 재해복구자금 지원을 받은 주민 : 지원 후 3년간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등을 지원 받은 주민 : 지원 후 5년간

❍ 필요성 :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마련·유지하고 있는 보험목적물이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력복구 및 담보능력 확보 등 경제적 안정 유지 ⇒ 정부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 추진방법

구 분	기 수혜자	수혜 예정자
재난지원금 및 재해복구자금 수혜 주민	대상자 사전 파악, 개별방문안내 및 가입권유 ※ 풍수해보험 안내서 배부	재난지원금 및 재해복구자금 지급 시 보험 가입 적극 유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등 정책자금 수혜 주민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수혜자 가입 권유	정책자금 지급 시 보험가입 유도

※ 농림부에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수혜자 풍수해보험 가입·유지 협조요청

❍ 정책자금(재해농가 재해대책 경영자금, 농어촌주택개량 자금 등) 소관부서와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자금지출시 재난관리부서 협조 지정 등)

- 시·도에서 시·군·구 사업운영 현황점검 시 정책자금 소관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 여부 확인, 미흡 시 시정조치

3		보험가입 부진 지자체 가입독려 및 집중관리

□ 기    간 : ´16. 6 ～ 10월

□ 목    적

❍ 풍수해 집중발생시기 이전 재해취약 보험목적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대책 마련 및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 대상 지자체

❍ 가입실적이 저조한 30개 시․군․구 매월 선정 및 집중관리

❍ 전년 동월실적 기준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시․군․구 통보

□ 가입독려 및 관리

❍ 국민안전처에서 부진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도 통보

❍ 시․도에서는 부진 시․군․구 방문점검 및 가입자 확대 독려

※ 필요시 일부 지역은 국민안전처에서 현장 방문점검(대상지역 사전통보)

❍ 중점 추진사항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부진지역 문제점 분석 및 개선 추진

-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 등 관심 유발을 위한 맞춤형 홍보 및 주민설명회, 통·리장 회의 등 보험가입 독려 조치

- 읍․면․동 보험가입 전용창구 설치현황, 보험계약 운영실태 확인 및 간부 공무원 면담을 통한 가입률 제고노력 당부

□ 조치사항

❍ (시·도) 부진 30개 시․군․구 현장방문 점검결과 제출(매월 말)

❍ (부진 시·군·구) 자체 가입촉진 계획수립, 추진실적 제출(매월 말)

4		풍수해보험 상품 개선 추진(실손상품 도입 등)

□ 추진배경

❍ 주택 보험대상물의 경우, 정액보상*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소규모 피해일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전파, 반파, 소파로 구분하여 정액지급(현, 공동주택은 실손보상형 운영 중)

경미한 피해* 보상으로 보험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실손형 상품 도입 필요

*  (주택) 벽․지붕 5㎡이하 및 유리창 파손 / (온실) 골조 20%이하 및 비닐파손 등

□ 개선 방향

❍ 보험대상물의 실제 피해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실손보상형 신규 상품개발

- (현행) 정액보상형 ⟹ (개선) 정액보상형 + 실손보상형 추가

* 주택 단순유리파손 특약 신설 및 피해 규모에 비례한 온실 실손형 상품 개발 등 검토 추진

❍ 추진체계 : 풍수해보험 상품‧제도 개선 T/F 구성‧운영

* 구성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 보험개발원

* 요율산정, 상품설계 및 판매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16.3월 예정)에 상품 개시토록 추진

□ 추진계획

❍ 보험요율 산정 및 보험상품 설계(T/F)      : ‘16.1~3월

❍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심의 및 상품 운영  :‘16.3월

❍ 지자체 상품 변경사항 안내	: ‘16.3월

5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 실시

□  추진 배경

○ 같은 온실 보험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비해 풍수해보험의 지방비 지원이 낮은 실정이며, 풍수해보험만 가입 가능한 소규모 온실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 개인부담이 높아 형평에 맞지 않음

* (온실 지방비부담비율) 풍수해보험 : 8.4～10.5% / 농작물재해보험 : 22∼37%

* 농작물재해보험은 온실 면적에 따른 가입제한(1,000㎡이상 가입 가능)이 있으나,  풍수해보험은 면적 제한 없이 소규모 온실도 가입이 가능함

⇒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의 지방비 지원 상향조정 필요

○ 풍수해보험 운영지침(풍수해보험 운영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주민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지원 할 수 있으나 소수 지자체만 실시

□  지방비 지원 개요 ※ 지방비 지원 예시표 참조

○ 지방비 기본지원(B) : 위험보험료 정부부담액의 30%를 시도별로 정한 광역‧기초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

- 전국 지자체에서 旣실시하고 있음

○ 지방비 추가지원(D) : 총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비율을 설정하여 개인 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실시   ⇒ 전국 지자체 확대 실시

* “지방비 추가지원” 부담비율은 기초 지자체 100%로 하거나 시도별로 광역‧기초 부담비율을 정해서 실시할 수 있음

	【지방비 지원 예시표】
≪ (예시) 개인부담금의 60%를 시군구에서 추가지원하는 경우 (총보험료 100만원 기준) ≫ (추가지원 前) (추가지원 後) ○ 추가지원전 개인부담금 45만원(C)에 대하여, 60%를 지자체에서 지방비 추가지원(D, 27만원 = 45 × 60%)하여 개인은 18만원(F, 45만원 – 27만원)을 부담

《 지방비 추가지원 실시 근거(풍수해보험 약정서 재정지원 기준(별표3)》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위험보험료의 최소10%는 주민이 부담해야 하고, 세입자 동산 상품을 제외한 상품에서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위험보험료의 10%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이 1,000원을 부담하도록 한다.

□ 지방비 추가 지원 비율 설정 기준

≪ 온실 보험 ≫

○ ‘16년 온실 요율인하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통한 추가지원

-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제도 개선(온실 분납 폐지 등)의 노력에 의해 보험요율이‘16 평균 28% 인하되어, 지방비도 평균 28% 절감

- 지방비 절감금액으로 온실 보험료 개인부담분의 약 9%를 지방비로 추가지원 가능

* 별도 지방비 확보 없이 온실 요율인하 절감분으로 추가지원 가능

(온실 가입규모가 ‘15년, ’16년 동일하면 지방비 부담도 동일한 수준임)

○ 해당 지자체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수준에 이르도록 추가지원 비율 설정

- 같은 온실 보험*에 대하여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 수준이 균등하도록 풍수해보험의 지방비 지원 수준 상향 조정

* (온실 지방비부담비율, 道지역 비교) 풍 수 해 보 험 : 8.4 ～ 10.5%

농작물재해보험 : 22 ∼ 37%

* 농작물재해보험은 온실 면적에 따른 가입제한(1,000㎡이상 가입 가능)이 있으나,  풍수해보험은 면적 제한 없이 소규모 온실도 가입이 가능함

* 풍수해보험만 가입이 가능한 소규모 온실 소유자도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수준의 균등한 지방비 지원을 받도록 조정 필요

- 요율인하에 따른 절감액을 이용한 지원분(개인부담분의 약 9%)과 함께, 풍수해보험 지방비 미집행 예상 예산을 활용하거나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 실시

≪ 주택 보험 ≫

○ 지자체 자율로 개인부담분의 일정비율을 설정하여 추가 지원 실시

≪ 추가지원 상한 비율(온실, 주택) ≫

○ 위험보험료의 최소 10%는 개인 부담해야 함에 따라

- 기초수급자 : 40%, 차상위계층 : 67%, 일반가입자 : 80% 까지 추가지원 가능

□ 지방비 추가 지원 실시 절차 및 유의사항

≪ 지방비 추가지원 실시 절차 ≫

① 지자체 추가지원 실시 계획 제출	➪	② 지자체 추가지원 확정 및 보험사 통보	➪	③ 보험사 보험요금 계산 적용	➪	④ 보험사로부터 분기별 지방비 정산금액 통보∙납부
(지자체→안전처)		(안전처→보험사)		(보험사)		(보험사→안전처→ 지자체)

≪유의사항 ≫

○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을 설정은 매년 1월초부터 적용하며, 그 비율은 최소 1년 이상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비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검토하여 연중에 추가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실시 기관은 해당 기관의 내부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서(붙임5)를 국민안전처로 제출

○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을 신중하게 선정

* 지방비가 소진되는 경우 추경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지원 필요

○ 지자체에서 별도로 명시한 조건이 없으면, 주택 상품을 추가지원하는 경우 단체계약(상품2)뿐만 아니라 개별계약(상품1)에도 추가지원이 적용되며, 주택 일반계층을 지원하는 경우 상품3(공동주택 실손형)에도 추가지원 적용됨

○ 지방비 추가지원 보험료는 분기별 풍수해보험 지방비 내역에 포함하여 통보하며, 시도에서는 광역․기초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액을 배분하고, 기초지자체(또는 광역)에서는 해당 금액을 보험사로 납부

	지방비 추가지원 실시 사례
(강원 평창) - 온실 : 개인부담 30~60% 지원(면적에 따라 차등), 주택 : 개인부담 60% 지원 - 2015년 추가지원 예산 : 군비 201백만원 (2013년부터 지원) (강원 정선) - 온실 : 개인부담분의 80% 지원 - 2015년 추가지원 예산 : 군비 32백만원 (2015년부터 지원)

※ 붙임 5 :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실시(변경) 계획서

붙임 6 : 지자체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표

6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

□ 목    적

❍ 단체계약(상품Ⅱ)이 가입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별 풍수해보험 운영·관리 실태 점검

□ 점검방법

❍ (자체점검) 시․도 주관 자체실정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 실시

❍ (중앙점검) 시․도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점검 대상 시․군․구 선정 및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반기별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 중점점검 사항

❍ 보험계약 당시 취약계층 자격(기초, 차상위) 요건 적정 여부

❍ 단체가입 시 가입동의서 작성 및 보험증권 교부 여부

❍ 계약된 보험물건이 보험가입 대상으로 적법한 시설물인지 여부

❍ 피보험자 자격변동(사망·전출 등) 사항 조사 등 조치실태

❍ 중복가입 등 부적정한 계약 해지 및 과오납 환수 등 조치실태

❍ 풍수해보험사업 운영 및 홍보 수범사례 조사

□ 조치사항

❍ 점검결과 수범사례 전파 및 미흡사항 보완․정비 조치

❍ 풍수해보험 운영 미흡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실시

7		풍수해보험 인지도 향상

□ 자율위험관리 의식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풍수해보험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중앙은 전국 단위 홍보, 지방은 지역실정에 맞게 차별화된 홍보 추진

- 다양한 매체를 활용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홍보 주력

홍보전략		세부추진계획
지역·계층별 맞춤형 홍보		홍보영상물(교육용, 전광판용)제작·송출 TV, 라디오 광고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대중교통·공익광고채널·홈페이지 등 다매체 표출 주민설명회, 취약지역 가입촉진 등
접점채널 확대와 접근성 강화		풍수해보험 대표전화 적극 활용 보험가입 전담창구설치, 주요장소 안내문 게시 SNS 등을 활용한 다매체 활용 홍보 재해발생지역 보험가입독려 캠페인
선제적·적시홍보를 통한 이슈선점		풍수해 집중발생 시기 이전 가입유도 사회적 지원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문가 기고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분석·제도반영
홍보 참여 주체의 다양화		기획홍보협의회 구성·운영 보험사 주관 다각적 홍보 이통장·농업경영인 등 대상 손해평가인 양성

❍ 지역 언론, 방송(케이블 등), 지자체 전광판 등을 활용 홍보

- 국민안전처에서 배포하는 영상물 활용·협조(5~6월, 10~11월 집중)

※ 영상물 2종 : 주민설명회용(10분), 전광판용(30초)

❍ 현장 맞춤형 밀착홍보 실시

- 지역 소식지, 반상회보 활용, 지자체·기관·단체 홈페이지에 홍보창 게시 및 자체 이벤트 실시 등(6~9월 집중)

- 수범사례 및 교육·홍보사항 발굴하여 보도자료 배포(6~9월)

※ 고액 보험금 수령자 발생 시 보도자료 배포로 주민관심 촉발

- 지역 주요장소에 현수막·안내문 게시 및 홍보물 비치

※ 버스 승강장,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너, 포스터 등 게시

- 시·도 단위 자율적인 기획홍보 협의체 구성·운영

※ 시·도 주관, 시·군·구 참여, 비정기 자율적 회의 개최, 지역별 아이템 개발·홍보

- 가입 촉진을 위해 집중가입 대상지역 방문홍보 추진 등

□ 읍·면·동(민원실 등) 보험가입 전담창구 반드시 설치

❍ 전담인력 : 읍·면·동별 담당자 지정, 직무교육 후 배치

- 보험가입 전담창구임을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게시)

- 가입동의서 양식․ 풍수해보험 안내서(리플릿 등) 등 비치

※ 시·도에서는 보험가입 전담창구 운영실태 점검 → 미흡사항 발견 시 시·군·구에 시정 조치

❍ 사회복지담당자와 협조하여 자연재해 상습피해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우선가입 추진 등

□ 풍수해보험 담당자 업무역량 제고

❍ 풍수해보험 담당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기간/장소 : ‘16. 5월 중/ 권역별 실시(시․도 회의실 활용)

- 교육내용 : 달라진 제도, 상품 및 보상기준, 시스템 실무 등

❍ 시·도 주관, 시․군․구(읍·면·동 포함) 실무자 교육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에 따라 시행(보험사 지원·협조)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과정에 풍수해보험실무자 과정 및 손해평가인 양성과정 운영

과 정 명	교육대상	교육 횟수	기당 인원	교육 인원	교육 기간	합숙 여부
풍수해보험실무과정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하, 유관기관 실무담당자	1	30	30	3일	비합숙
손해평가인양성과정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을 갖춘 수요자	2	20	40	3일	합숙

□ 풍수해보험 지지층 확대 및 홍보 공유

❍ 손해평가인 양성교육에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젊은 농업경영인 등을 적극 참여시켜 풍수해보험 홍보 요원화 추진

- 우호 단체·기관 지속 발굴을 통한 보험의 효용성 전파에 활용

❍ 지역별 특성화된 홍보 아이템 개발·추진, 우수사례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 가입촉진 추진 성공사례, 보험목적물 확대 필요성 및 여론 등

8		풍수해보험 우수 담당자 표창계획

❍ (목    적)  풍수해보험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정부표창 수여

❍ (기본방침)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및 홍보 노력도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및 보험사의 개인‧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정부포상 업무지침」및「국민안전처 표창업무지침」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 포상(표창)의 영예성 제고

❍ (표창 계획)

- 포상 시기 : 2016.12월말

- 평가기준 : 홍보실적(간담회 실적 등), 보험가입실적 등

- 평가방법 : 홍보실적 및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우수 지자체 및 보험사를 국민안전처에서 선정하고,  해당 우수기관별로  풍수해보험 업무유공자를 추천 받아 선정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 구성 : 위원장(재난복구정책관), 내부위원(3), 민간위원(1)

- 심의방법 : 심의기준에 따른 공적심사 서면심의

❍ (추진 계획)

- 가입실적‧홍보실적 점검(‘15.11월말), 표창 대상 추전‧대상 선정(’15.12월중)

※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 전면 재구축

□ 추진배경

ㅇ 현해 시스템의 노후화 및 오류로 정보 신뢰도가 낮아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및 행정편의 기능 미흡

※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15.9월∼’16.3월)의 세부 과제로 추진

ㅇ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목표 시스템 개념도

□ 주요내용

ㅇ 현행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보험 계약정보 및 사고정보의 연계 오류를 제거하고 정보의 신뢰도 확보

ㅇ 지자체 보험실적관리 및 가입촉진에 필요한 편의 기능 제공

* 가입동의서 자동출력, 재가입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ㅇ 정확한 보험정보를 바탕으로 국비‧지방비 정산에 필요한 지원 기능 제공

ㅇ 계약정보 사전검증 기능을 제공하여 중복가입을 방지하고 가입대상자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가입면적 검증 기능 제공

중앙, 지자체, 보험사의 전화응대 시간, 업무처리 시간 절감 등 업무 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ㅇ 시스템 설계‧개발(‘16.1∼2월), 테스트(3월)

ㅇ 사용자 교육(4월), 서비스 개통(5월)

Ⅳ

행정사항

❍ 지자체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16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 계획 제출(´16. 2. 5한 제출)

-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교육 및 홍보계획 등 반영,

- 중점가입대상자*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계획 반드시 포함

* 재난지원금·정책자금 수혜자, 상습피해 우려지역 거주자 등

※ 2016년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 제출서식 : 붙임 1 참조

❍ 취약지역 거주자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실적 제출

- 사업운영실태 파악 및 가입부진 지자체 현장 방문 독려 시 실적점검

※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실적 제출서식 : 붙임 2 참조

❍ 시·도는 시·군·구별 가입촉진 및 사업 이행실태 수시점검(연중)

- 보험가입 강조기간(5~10월) 중 가입촉진 점검결과 제출

※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점검결과 제출서식 : 붙임 3 참조

- 사업운영·관리실태 점검결과 제출

※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관리실태 점검결과 제출서식 : 붙임 4 참조

❍ 손해평가인 양성인력 모집 및 보수교육 지원·협조(연중)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을 토대로 지방비 예산확보(연중)

※ 국비 예산액이 ´15년도 예산 대비 10% 증액된 점 등을 감안하여 지방비 확보

지방비 추가지원 지자체는 조기에 소진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확보 등 방안 강구

❍ 보도자료 배포 등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

❍ 국민안전처 주관 풍수해보험 실무교육 필히 참석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풍수해보험실무자 과정’ 병행 이수 권장

- 세부교육계획 별도통보 예정

붙임 1

2016년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 자료를 취합한 후 시·도 자체활동 사항까지 포함하여 작성

□‘15년 성과분석

○ 성과와 반성

-

○ 개선방안

-

□‘16년 운영계획

○ ´16년 사업목표

- ´15년 성과와 ´16년 목표치 제시(증감률 등)

※ 주택․온실 구분 작성, 예산액 감안 목표반영

○ 추진방안

-

○ 일정계획

-

□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및 활성화

○ 보험가입 대상시설 현황(목표)

- 보험가입 촉진대상자

≪ 주 택 ≫                             (단위 : 건물수 / 세대수)

주 1」(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모든 주택 중에서 풍수해(침수) 피해 위험요소가 낮은 지역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 건물수와 세대수

2」(침수흔적) 침수흔적도에 침수흔적이 표기된 가구가 있는 지역의 모든 주택에서 풍수해(침수) 피해 위험요소가 낮은 지역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 건물수와 세대수

3」(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모든 주택에서 풍수해(침수) 피해 위험요소가 낮은 지역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 동수와 세대수

4」(기타 피해우려 지역) 피해심리 잔족지역이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택 동수와 세대수 및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등 정책자금 수혜를 받은 주택의 건물수와 세대수

※ 건물수 : 주택 건물수 / 세대수 : 주택에 거주하는 실 세대수(세입자 포함)

※ 풍수해 위험 요소가 낮은 지역의 주택 : 고지대 위치하거나 배수펌프장 설치 지역 및 재난관리개선 사업지역의 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타 풍수해 위험이 낮은 지역의 주택

구분	합계 (A=B+C)		´11～현재까지 풍수해 피해 발생이 있는 지역(B)						기타 피해 우려지역4」(C)
			재난지원금1」		침수흔적2」		재해위험지구3」
	건물수	세대수	건물수	세대수	건물수	세대수	건물수	세대수	건물수	세대수
합계
시·군·구
...

≪ 온 실 ≫                                     (단위 : ㎡)

주 1」(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온실의 동수와 면적

2」(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온실의 동수와 면적

3」(기타 피해우려 지역)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온실의 동수와 면적

구분	합계 ㎡ (A=B+C)		´11～현재까지 풍수해 피해 발생이 있는 지역(B)				기타 피해 우려지역3」(C)
			재난지원금1」		재해위험지구2」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합계
시·군·구
...

- 일반 보험가입 대상자

․

○ 세부 추진 계획

-

	≪ 반영할 사항 등 참고자료 ≫
◊ 주민설명회 개최 ◊ 실무담당자 및 이·통장 등 교육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계획 ◊ 서한문 발송 대상자 선정 및 추진계획 ◊ 풍수해보험 가입전담창구 설치계획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입 촉진계획 ◊ 손해평가인 인력 양성방안 등

□ 행정사항

○

-

※ 시‧군‧구 협조부서 및 읍‧면‧동 추진사항 등

붙임 2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실적

(○○시·도/○○시·군·구)

□ 성과분석

○

○

□ 가입촉진 대상자 가입실적

○ 목표대비 실적

주 (목표) 2016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에서 보험가입 촉진대상자(재난지원금, 침수흔적, 자연재해위험지구 소재 시설)로 선정한 주택 및 온실

(실적) 보험가입 촉진대상자로 선정된 주택과 온실의 보험가입 실적

구분	보험가입 목표 (´11～현재까지 풍수해 피해 발생이 있는 지역)		보험가입 실적
	주택(세대수)	온실 면적(㎡)	주택(가입건수)	온실 면적(㎡)
합계
시·군·구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기타 건의사항

○

○

붙임 3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점검결과

(○○시·도) * 가입부진 시·군·구를 선정하여 현장방문 독려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6.   .   . ～  .    .

○ 대상지역 :

○ 점 검 자 :

□ 점검결과 총평

○ 점검항목별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전년 동기간 대비 가입률

- 사업계획 수립여부

- 가입촉진 활동사항

- 주민설명회 개최사항

- 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

- 보험가입 전담창구 설치여부

- 간부공무원 면담결과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

-

□ 건의사항(제도개선)

○

-

○

-

□ 향후 조치계획

○

-

○

-

가입촉진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지역 : ○○시·군·구

구분		추진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주민 설명회 개최	취약 지역	☞ 일시, 장소, 주관, 참석인원 등을 명시 ☞ 사진자료 등 확인 가능한 근거자료 첨부
	기타 지역	☞ 일시, 장소, 주관, 참석인원 등을 명시 ☞ 사진자료 등 확인 가능한 근거자료 첨부
교육·홍보		☞ 교육 횟수, 교육대상, 참석인원, 홍보 횟수, 홍보방법, 매체 등을 명시 ☞ 사진 등 근거자료 첨부
이․통장 회의		☞ 일시, 장소, 주관, 참석인원 등을 명시 ☞ 회의자료 등 확인 가능한 근거자료 첨부
반상회		☞ 일시, 장소, 주관, 참석인원 등을 명시 ☞ 회의자료 등 확인 가능한 근거자료 첨부
가입창구 설치 (읍·면·동)		☞ 설치일, 설치 개소수, 사진자료 등
간부공무원 면담결과		☞ 면담일시, 장소,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점검일 : 2016년      월      일

작성자 :  (부서명)              (직급)            (성명)

붙임 4

29(

풍수해보험사업 단체계약 운영실태

○○시∙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 점검기간 : ‘16.  .  . ~ .  .  (  일간)

○ 점 검 자 : 총     명

- 소 속          직급          성명

- 소 속          직급          성명

- 소 속          직급          성명

보고자(반장)  직급         성명           (인)

풍수해보험사업 단체계약 운영실태

○○시∙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Ⅰ. 총  평

□

-

Ⅱ. 분야별 점검결과

□ 단체계약 가입동의서 접수현황표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 가입동의서 작성여부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 단체계약 체결 및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 단체계약 피보험자 자격 및 보험목적물 면적 확인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 보험목적물 적법 및 피보험자 거주여부(현장점검)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Ⅲ.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 제도개선 사항

□ 현황 및 실태

-

□ 문제점

-

□ 개선사항(건의사항)

-

□ 미담․수범사례

□

-

붙임 5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실시(변경) 계획서

□ 기 관 명 : ○○시도 ○○시군구

□ 추가지원 개시 일자 : ○○○○.○○.○○.

□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

<추가지원 비율>

- 온         실 : 개인부담분의 ○○%를 지방비로 추가지원

- 주    택(일반) : 개인부담분의 ○○%를 지방비로 추가지원

- 주  택(차상위) : 개인부담분의 ○○%를 지방비로 추가지원

- 주택(기초수급) : 개인부담분의 ○○%를 지방비로 추가지원

<광역‧기초 분담 비율>

- 광역 ○○○%, 기초 ○○○%

□ 별도 추가지원

-

붙임 6

지자체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표

작성일자 : 2016.1.8.

지자체별로 개인부담보험료에 대하여 하기 비율대로 각 상품에 지방비 추가지원

시도	시군구	온실 (%)	주택일반 (%)	주택 차상위 (%)	주택기초 (%)	광역분담	기초분담	비고
서울	종로구	0	0	67	40	100	0	지방비 추가지원금은 서울시에서보험사로납부 상품2(단체계약)에만 지원함
	중구	0	0	67	40	100	0
	용산구	0	0	67	40	100	0
	성동구	0	0	67	40	100	0
	광진구	0	0	67	40	100	0
	동대문구	0	0	67	40	100	0
	중랑구	0	0	67	40	100	0
	성북구	0	0	67	40	100	0
	강북구	0	0	67	40	100	0
	도봉구	0	0	67	40	100	0
	노원구	0	0	67	40	100	0
	은평구	0	0	67	40	100	0
	서대문구	0	0	67	40	100	0
	마포구	0	0	67	40	100	0
	양천구	0	0	67	40	100	0
	강서구	0	0	67	40	100	0
	구로구	0	0	67	40	100	0
	금천구	0	0	67	40	100	0
	영등포구	0	0	67	40	100	0
	동작구	0	0	67	40	100	0
	관악구	0	0	67	40	100	0
	서초구	0	0	67	40	100	0
	강남구	0	0	67	40	100	0
	송파구	0	0	67	40	100	0
	강동구	0	0	67	40	100	0
부산	중구	50	50	30	10	50	50
	서구	50	50	30	10	50	50
	동구	50	50	30	10	50	50
	영도구	50	50	30	10	50	50
	부산진구	50	50	30	10	50	50
	동래구	50	50	30	10	50	50
	남구	50	50	30	10	50	50
	북구	50	50	30	10	50	50
	해운대구	50	50	30	10	50	50
	사하구	50	50	30	10	50	50
	금정구	50	50	30	10	50	50
	강서구	50	50	30	10	50	50
	연제구	50	50	30	10	50	50
	수영구	50	50	30	10	50	50
	사상구	50	50	30	10	50	50
	기장군	50	50	30	10	50	50
울산	중구	0	80	67	40	50	50
	남구	0	80	67	40	50	50
	동구	0	80	67	40	50	50
	북구	18	80	67	40	50	50
	울주군	28	80	67	40	50	50
경기	수원시	10	0	10	10	0	100
	평택시	40	40	40	40	0	100
	의정부시	60	60	0	0	0	100
	파주시	10	10	10	10	0	100
	김포시	50	0	67	40	0	100
	광명시	9	0	0	0	0	100
	오산시	40	40	40	40	0	100
	안성시	40	40	40	40	0	100
	포천시	50	50	60	40	0	100
	여주시	17	30	0	0	0	100
	과천시	30	30	30	30	0	100
	안양시	0	50	0	0	0	100
	하남시	0	50	0	0	0	100
강원	춘천시	40	0	0	0	0	100
	홍천군	80	80	67	40	0	100
	평창군	50	60	67	40	0	100
	정선군	80	0	0	0	0	100
	철원군	0	0	67	40	0	100	침수위험지역거주자 80%지원 (기초지자체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원)
	인제군	50	50	50	40	0	100
충북	청주시	50	40	0	0	50	50
	충주시	50	40	0	0	50	50
	제천시	50	40	0	0	50	50
	보은군	50	40	0	0	50	50
	옥천군	50	40	0	0	50	50
	영동군	50	40	0	0	50	50
	증평군	50	40	0	0	50	50
	진천군	50	40	0	0	50	50
	괴산군	50	40	0	0	50	50
	음성군	50	40	0	0	50	50
	단양군	50	40	0	0	50	50
충남	천안시	80	80	67	40	30	70
	공주시	50	0	0	0	30	70
	보령시	5	0	0	0	30	70
	아산시	80	80	67	40	30	70
	논산시	55	33	0	0	30	70
	계룡시	50	40	0	0	30	70
	금산군	80	80	67	40	30	70
	청양군	50	50	67	40	30	70
	태안군	80	80	67	40	30	70
전북	전주시	8	0	0	0	50	50
	군산시	17	0	0	0	50	50
	익산시	2	0	0	0	50	50
	남원시	5	0	0	0	50	50
	정읍시	11	0	0	0	50	50
	김제시	31	0	0	0	50	50
	완주군	9	0	0	0	50	50
	진안군	7	0	0	0	50	50
	무주군	18	0	0	0	50	50
	장수군	20	0	0	0	50	50
	임실군	22	0	0	0	50	50
	순창군	7	0	0	0	50	50
	고창군	7	0	0	0	50	50
	부안군	7	0	0	0	50	50
경북	구미시	0	0	40	40	50	50
	영주시	8	20	10	10	50	50
	상주시	20	0	0	0	50	50
	의성군	10	0	67	40	50	50
	청송군	40	40	40	15	50	50
	영양군	8	0	0	0	50	50
	청도군	8	10	35	19	50	50
	칠곡군	30	30	40	40	50	50
	봉화군	8	0	0	0	50	50

1. 시 ․ 군 ․ 구 단체보험 가입안내

2. 풍수해보험 반상회보(안)

3. 풍수해보험 현수막 및 배너(안)

4. 풍수해보험 마을앰프 등 방송문안

5. 풍수해보험Ⅱ(지자체단체용) 가입동의서

참 고 자 료

	별첨 1

시 ․ 군 ․ 구 단체보험 가입안내

□ 단체보험 (상품 Ⅱ형)

○ (가입경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가입하는 단체계약 상품

-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험계약자가 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피보험자가 됨

○ (대상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과 세입자동산

※ 공동주택의 경우도 정액보상 상품으로 가입 시 단체가입 가능

○ (혜택)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 단체보험 가입(판매)절차

단체보험계약 체결		□단체보험계약 업무약정서에 시·군·구청장 서명 ※ 단체보험청약서(업무협정서) 지방자치단체, 보험사 날인
가입안내 및 가입동의서 배포		□설명회 등 개최 □가입동의서, 가입안내장 등 배포 : 시·군·구 → 읍·면·동 → 이·통장 → 가입대상자 ※ 가입동의서는 표준서식 활용
가입동의서 작성 및 취합		□주민(동의서 작성) → 이·통장 → 읍·면·동 → 시·군·구 → 보험사 ※ 읍·면·동장은 관내 가입자 현황을 배포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현황표를 기초로 시·군·구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험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보험사 송부 ☞ (현장실사, 자필서명) 지자체, 1차 실사·확인 ⇨ 보험사, 최종확인·계약심사 ⇨ 적격계약 청약
보험료 납입(이체)		□주민 은행계좌에서 보험료 자동출금이체 보험료 이체결과 안내(문자메시지 등) □정부(지방비, 국비) : 가입내역 송부/수령 : 보험사 → 지방자치단체/국민안전처 해당 보험료 납부 : 지방자치단체/국민안전처 → 보험사
보험증권 및 가입증서 전달		□시·군·구 대상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가입주민 대상 : 가입증명서 발송

□ 단체보험 가입(판매)시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주 민	□ 가입동의서 작성(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계좌번호 등) □ 가입동의서 접수( → 이·통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 보험가입증권 수령
이·통장	□ 가입동의서 배포(→ 주민) □ 가입동의서 취합(← 주민) □ 가입동의서 전달(→ 읍·면·동)
읍·면·동	□ 가입동의서 배포(→ 이·통장) □ 가입동의서 취합 및 접수 현황표 작성(← 이·통장) □ 가입동의서 전달(→ 시·군·구) ※ 현장실사, 가입동의서 자필서명 1차 확인
시·군·구	□ 가입동의서 작성·인쇄 및 배포(→ 읍·면·동) □ 가입동의서 취합(← 읍·면·동) □ 접수 현황표 작성 ※ 풍수해보험 접수 현황표(표준양식) 참조 □ 단체계약(업무협정)체결 보험사에 가입동의서 전달 (→ 보험사 담당) □ 보험가입증권 수령 및 가입자 배포 ※ 현장실사, 가입동의서 자필서명 2차 확인
보 험 사	□ 시·군·구 사무소 방문 및 상담 □ 접수된 가입동의서 접수 및 접수 현황표에 기재/날인 □ 가입동의서(원본) 및 접수 현황표(사본) ※ 집중가입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보험사 접수 완료 □ 보험가입증권발행 및 전달(→ 시·군·구) ※ 현장실사, 가입동의서 자필서명 최종확인(계약심사) → 적격계약 청약

	별첨 2

반상회보(안)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재난환경이 급변하여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범위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不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침수손해 부보장(不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지진재해 부보장(不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가까운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5개 판매보험사*

※ (판매보험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 농협중앙회 제외

	별첨 3

풍수해보험 현수막 및 배너(안)

○ 현수막(안)

지자체 CI 등	“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든든한 우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 ○○시 ( 군 ․ 구)재난관리과( ), 보험가입 문의(02)2100-5103~7

지자체 CI 등	“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 ○○시 ( 군 ․ 구)재난관리과( ), 보험가입 문의(02)2100-5103~7

지자체 CI 등	“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해도 소용없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 ○○시 ( 군 ․ 구)재난관리과( ), 보험가입 문의(02)2100-5103~7

○ 배너(안)

	국민의든든한우산		풍 수 해 보 험 !
○○시 ․ 군 ․구 재난관리과 ( )

	자연재해 수호천사		풍 수 해 보 험 !
○○시 ․ 군 ․구 재난관리과 ( )

	아직도 모르세요?		풍 수 해 보 험 !
○○시 ․ 군 ․구 재난관리과 ( )

※ 지역특성별 이목집중 캐치프레이즈 개발 활용

	별첨 4

풍수해보험 마을앰프 등 방송문안

≪ 이·통장 등 ≫

□ 풍수해 발생 이전

◇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태풍, 호우, 대설,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변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과거 주택이나 온실에 피해를 입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민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과에 문의하거나 5개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읍·면·동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풍수해 발생 이후

◇ 이번 태풍 ｢○○｣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를 통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주민은 피해사실과 보험가입 여부를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하신 주민은 해당 보험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어 보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읍·면·동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별첨 5

풍수해보험Ⅱ (지자체단체용) 가입동의서

1. 단체보험 가입동의

- 본인은 「풍수해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의해, 본인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보험회사와 맺는 단체보험계약에 대하여

본 가입동의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함(보험료 출금이체 포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명(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현 거주지(우편물수령지)
주택 소재지	(□ 상동)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보험료 지원대상	□기초 □차상위 □일반	주택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합법주택여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재산세부과 대상	주택면적	( )㎡ *건축물관리대장등재기준

□ 주택소유자	보험가입비율	□70% □80% □90%
	특약선택	□동산특약	□침수확장특약
		□소파부(不)보장특약	□지진부(不)보장특약
□ 주택세입자	보험가입비율	□90%
	특약선택	□지진부(不)보장특약
희망보험사 선택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보험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주택 거주여부	□실제거주 □빈집
풍수해보험가입여부	□가입 (보험회사명 , 보험종료일 ) □미가입 □모름

보험료 납부 : 보험사는 아래 본인명의 계좌에서 정부지원분을 제외한 주민분보험료를 출금이체합니다. 주민분보험료를 납입을 위해 예금잔액을 유지해야 하며, 보험료 이체 완료후에 보장이 개시됩니다. 출금이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자(피보험자)와 예금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2.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조회,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의해,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피보험자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처리·조회·제공에 동의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서명바랍니다.)

(□친권자/후견인시)           년     월     일               성명                         (서명)

공 통 □ 동의 □ 미동의	수집·활용·처리·조회·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험계약정보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 보험금지급정보 (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귀하는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 법령상 보험계약 체결이 부득이하게 거절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동의 □ 미동의	수집·활용·처리·제공	-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상담․이행, 계약적부, 보험금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 - 조사연구, 서비스 제공,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 보험모집질서 유지,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제공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 보험계약 관련 분쟁 대응, 고객 이력 관리
	조회	-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 보험금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 고액·다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조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동의 □ 미동의	제공 기관	①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② 국가기관(국민안전처,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위원회, 법원), 국민안전처가 사후관리를 위해 업무를 위탁한 자(위탁 설문조사 기관 등), 손해보험사(재보험사 포함), 귀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등), 계약 체결·이행 등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위탁 콜센타 등)
	이용 목적	①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② - 재보험, 보험 공동인수 등 - 보험모집 및 사후관리 - 사고처리 접수 및 민원접수 - 보험사고 조사,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 순보험요율 산출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보험업법이 정한 목적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상 업무수행

현장실사 확인자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