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적정성확인 및 이행확인 의뢰 안내

□ 계획수립 및 확인 의뢰대상, 의뢰시기 등

구 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4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계획수립 대 상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공사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확인의뢰 대 상		상 동	※ 상기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중 총공사비 30억이상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대상 미만인 공사
계획수립	작성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내용	․한국산업규격 KS Q ISO 9001에 적합 (건설공사 정보 등 26개 항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시험계획 횟수 ․시험시설 및 시험인력 배치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확인	시기	․연 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연 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내용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여부 확인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확인자	․허가․인가를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시장, 구청장) ․서울시품질시험소장(시, 자치구 의뢰시)	․허가․인가를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시장, 구청장) ․서울시품질시험소장(시, 자치구 의뢰시)
	확인 방법	․해당 외부전문가와 품질시험소 직원 합동점검(2일)	․품질시험소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1일)
의뢰	시기	․계속공사 : 매년 1월말까지 ․신규공사 : 착공 후 1월 이내	․계속공사 : 매년 1월말까지 ․신규공사 : 착공 후 1월 이내
	의뢰자	․허가․인가를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구청장)	․허가․인가를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구청장)

※ 재건축아파트나 빌딩공사 등 민간공사의 경우 해당부서(인․허가 부서)에서 취합하여 의뢰

□ 의뢰시 유의사항

【자치구 발주공사】

○ 각 자치구에서 발주한 3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 자치구 자체적으로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조례와 이에 따른 조직 및 점검업무)가 없으므로 우리 품질시험소에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을 의뢰.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수수료는 설계내역서의 품질   관리비 항목에 반영.(미 반영된 경우 시공자가 납부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

【민간 발주공사】

○ 자치구에서 인가․허가한 민간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규칙 제52조에 의거 건설공사 발주를 하였거나 인․허가한 행정기관의 장

(구청장)이 1년에 1회 이상(준공 2월 전까지)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확인을 해야 하나, 자치구 자체적으로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을 할 수 있는 업무(조례와 이에 따른 조직 및 점검업무)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서울시장(서울시품질시험소장)에게 적정성 확인의뢰.

- 품질시험계획 대상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거 발주자가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 제5항에 의거 우리 시험소(국․공립시험기관)에 품질시험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의뢰하여 실시.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은 발주자(민간주택조합 또는 건축주 등)가 직접      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함으로 우리시험소에 의뢰하도록 권장           하여 자치구에서 수합하여 우리 시험소에 의뢰.

※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수수료는 발주자(민간주택

조합 또는 건축주 등)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56조(품질관리비용의 계상 및 집행)에 의거 품질관리 비용이 누락된 경우

발주자(민간주택 조합 또는 건축주 등)에게 별도 계상 요구】이며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시공자가 선 납부 후 추후 발주자가 공사비에 반영     하도록 권고하시기 바람.

따라서 우리시험소에서는 자치구에서 인․허가한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발주자 또는 시공자로부터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서 또는 품질

관리 적정성확인 의뢰서를 자치구에서 징구 받아 수합하여 의뢰.

※ 2016년도 점검수수료(추후 점검일정 통보시 납부)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확인 : 1,406,550원

•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 438,970원(품질시험소 직원점검시)

- 703,270원(품질시험소직원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