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2485
결재일자	2016.10.3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인사팀장
	경리팀장

2016년도 『폭염종합대책』우수 구급대원 표창계획

2016. 10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도

『폭염종합대책』우수 구급대원 표창계획

2016년『폭염종합대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표창계획 임

□ 표창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6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계획’(소방행정과 - 3705호, 2016. 2. 12.)

□ 표창배경

○ 2016년『폭염종합대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구급대원을 표창

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조직 내 올바른 공무원 상을 정립하고자함.

□ 표창개요

○ 표 창 명 : 폭염 종합대책 추진 우수 구급대원 유공(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인원 : 구급대원 7명

○ 유공기간 : 2016. 6. 1. ~ 2016. 9. 30.

○ 표창시기 : 2016년 12월 중

○ 부    상 : 표창장 및 상품권 20만원 상당

□ 선발절차

○ 표창요건 적격자 추천 및 선발 흐름도

		【 추천기관 】									【 서울시 】
①지 원		▷	②자체심의	▷	③추천통보			④서류 평가		▷	⑤공적심의	▷	⑥추천통보
□부적격자 제외			□자체공적 심의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인사카드사본 □의결서 사본			□공적검토 □검증(감사반)			□위원장 - 재난대응과장 □심사위원 - 과장		□市 인사과

⑦ 결격여부 검토	▷	⑧ 선발심의 ․ 의결	▷	⑨ 결정통보	▷	⑩ 포상 통보
□市 인사과		□市 제2공적심의회		□市 인사과 → 본부		본부 → 대상자

□ 공적심의회 구성

○ 심의일시 : 2016. 11월(예정)

○ 위  원  장 : 재난대응과장

○ 위    원 : 4명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감사반장)

○ 간    사 : 구급관리팀장

○ 행정사항 : 위원 부재 시 직제상 각과 선임 팀장 순으로 구성

□ 추천기준

○ 소   방   서 : 소방서장 (조사권자 - 추천부서 과장)

○ 특수구조단 : 특수구조단장 (조사권자 - 추천부서 과장)

□ 추천유의

○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 자체 공적심의회 결격요건 적부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대상자에 대한 표창추천 철회

○ 표창추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

○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첨부요망

□ 추천제한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 한정하지 않으며 타 부처 장관도 포함

- 표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장관·모범공무원 등(5년), 청장(2년) 이내 가급적 추천 지양 (특수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 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예외적 인정범위 :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에 의함.

□ 제출서류

○ 소방서ㆍ특수구조단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 시장표창 추천대상자 명단(공적 요약서) :         붙임 2

- 시장표창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          붙임 3

- 인사기록 요약서 / 공적조서 :                   붙임 4 / 붙임 5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붙임 6

- 자체 공적심의의결서(사본) / 인사기록카드 사본

○ 소방재난본부 → 인사과

- 시장표창 추천대상자 명단(공적 요약서) :        붙임 2

- 시장표창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            붙임 3

- 인사기록 요약서 / 공적조서 :                   붙임 4 / 붙임 5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붙임 6

- 자체 공적심의의결서(사본) / 인사기록카드 사본

□ 예산집행 계획

○ 표 창 장 : 7개

- 제작구매 : 서울시 단가계약업체 의뢰제작

- 예산과목 : 소방행정과 / 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 / 소방직무능력제고 /

사무관리비(201-01)

○ 부 상 품 : 7개(소방공무원 1인 기준 20만원 상당)

- 市 인사과 일괄구매 후, 소방재난본부 배정

□ 협조 추진사항

○ 소방서∙특수구조단 유공직원 추천	11.10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11.15(예정)

○ 표창 대상자 시상	12월(예정)

붙 임 : 1. 표창장(안) 1부.

2. 시장표창 추천대상자 명단(공적요약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4. 인사기록요약서 1부.

5. 공적조서 1부.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7. 표창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부.  끝.

【 붙 임 1 】

제     호

표 창 장

00소방서

지방소방장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여름철 폭염종합대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 붙 임 2 】

시장표창 추천대상자 명단(공적요약서)

연번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생년월일	공무원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공적내용(50자 내외)	현기관 임용일	표창 (징계)	징계의결요구 형사사건기소 감사, 수사 사회적 물의야기

【 붙 임 3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 이내)	비위사실 (6월 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의 경우 기재)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붙 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붙 임 5】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 임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표창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표창추천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제발 추천하지 마세요!!

A1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 서울시(시·자치구)에서 근무한 기간 (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퇴직유공 : 공무원 신분의 전체 기간 포함(군복무기간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 단,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제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公․私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Q2		이달의 일꾼과 사업으뜸이 표창은 어떻게 다른가요?

A2
《이달의 일꾼》 ▷이달의 일꾼은 우수한 소속 직원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현원에 비례하여 기관별 포상인원을 배정하고(방침서 30쪽, 별첨2 참조) 그 한도 내에서 기관별 주무부서에서 추천합니다. ▷이달의 일꾼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한 표창장 및 부상품은 인사과에서 일괄 제작 및 배부합니다. 《사업으뜸이》 ▷사업으뜸이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사업의 성과 달성에 공이 있는 대상[시 공무원 및 공무직, 자치구공무원,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단체(민간단체 제외)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주관부서의 자체 표창계획에 의해 표창인원 및 대상을 결정하며 이 경우 반드시 인사과 사전검토 및 협조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으뜸이로 선정된 직원(시·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및 부상품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인사과로 사전에 요청한 2015년 사업으뜸이 시장표창계획에 의거 인사과 통합편성한 예산 범위1) 내에서 별도 제작 및 수여2)합니다. ☞1) 인사과-16690호('13.7.19)에 의거, '15년 추진예정 사업에 대해 나눠먹기식의 인원 과다 요청사업 및 정착된 사업 등에 대하여 인사과에서 표창인원 사전 조정 ☞2) 인사과 공적심의 후 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여 표창번호를 부여받아 추천부서에서 표창장 별도 제작 및 수여하며, 표창문안은 자체 결정 가능 ※ 부상품(도서문화 및 온누리전통시장 상품권 각 10만원)은 인사과에서 일괄 구매후 부서에 배부 ▷다만 자체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지 않은 신규 역점사업의 경우 인사과 사전(방침시) 협의 ․ 검토 된 바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 지원이 가능함

Q3		구체적인 추천 및 선발 절차가 궁금해요?

A3

▷ 추천절차는 유공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달의 일꾼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인사과]
	자체 공적심의 - 기관별 주무부서 혹은 인사부서에서 소속 부서의 근무실적 우수직원을 추천받아 자체(기관) 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추천대상자를 의결 - 인사과에 공문으로 선발․심의 의뢰		시 제2공적심의회 - 감사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및 결격요건 검토 후 시 제2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표창대상자 선발․의결 - 기관 통보 및 표창장․부상 배부

□사업으뜸이

	[시 본청․사업소 사업 추진부서]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자체 표창계획 수립 및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 시책사업 종료시 해당사업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고 성과 달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게 수여할 표창계획 수립 (※ 방침서에 인사과 성과관리팀장 협조 결재 요함, 공직선거법 검토 및 부상품 예산확보 방안 반드시 포함) - 표창수여계획 기관 통보 및 표창 대상자 추천 의뢰		대상자 추천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추천기관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반드시 제출)
	[시 본청․사업소 사업 추진부서]		[인사과]
	자체 공적심의 - 사업추진 부서는 추천대상자의 결격요건 등을 검토 후, 자체(기관) 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추천대상자를 의결 - 인사과에 공문으로 선발․심의 의뢰		시 제2공적심의회 - 감사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및 결격요건 검토 후 시 제2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표창대상자 선발․의결 - 기관 표창번호 통보 및 부상 배부 (※ 표창장은 자체 제작)

(※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의 경우도 ‘사업으뜸이’ 추천절차와 동일하되, 정부부처에서 시달된 표창계획에 의거 추천절차 진행)

▷ 선발은 인사과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추천받은 대상자를 시 공적심의회(매월 25일경)를 통해 최종 선발 의결합니다.

Q4		자체(기관) 공적심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A4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장 1인(기관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부서장)으로 구성합니다. ☞자체(기관) 표창 추천권자(기관장) : 방침서 19쪽 참조 ※ 의결서 결재방식 - ‘수기결재’와 ‘전자결재’(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제2공적심의의결서 이용) 방식이 있습니다. ‘수기결재’ 의결서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사본은 스캔하여 공문 첨부하여 주시고, ‘전자결재’ 의결서는 위원 서명이 표시되게 저장(PC에 저장 시 배포용 한글파일로 저장)한 후 공문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시 공적심의 의뢰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 추천은 공문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유공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달의 일꾼 : ① 자체(기관) 공적심의의결서 사본 1부 ②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방침서 별첨4)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사업으뜸이 : ① 자체 표창수여계획 방침서(인사과 성과관리팀장 협조결재 필] ② 자체(기관) 공적심의의결서 사본 1부 ③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방침서 별첨4) 공적조서 결격요건 및 공선법 검토보고서 ※ 소방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추천 시에는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우리시 소방공무원은 소속직원에 해당되나, 인사권이 분리되어 있기에 인사기록카드 요함) 또한 외부공무원 추천 시에는 해당공무원 소속기관 추천동의서(포상추천 공문으로 갈음 가능)를 받아야 하며 추천부서에서 자체 확인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Q6		인사과와 행정과의 공적심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A6
▷ 인사과는 ‘순수한 민간인 신분을 제외한 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표창 심의를 운영합니다. 시 소속직원, 자치구 직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중앙부처 및 타지자체 소속 공무원, 경찰, 군인, 공립교육공무원 등),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일정 기간이상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는 직원(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공무직 등)과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이 그 대상입니다. ▷ 행정과는 ‘순수한 민간인’ 및 ‘민간단체’에 대한 표창 심의를 운영합니다.

Q7		표창장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7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7조에 의하여 표창장 재교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요청에 의해 ‘표창수여사실 확인서’는 교부 가능합니다.

Q8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 시에도 시 공적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A8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시에도 시 공적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시 공적심의회는 서울특별시장(추천관)의 명의로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을 최종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 시 제출서류 ① 자체(기관) 공적심의의결서 사본 1부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방침서 별첨5) 공적조서 정부포상(장관표창) 계획서 1부 ▷ 추천절차는 각 해당부서에서 훈격별 정부부처 포상(표창) 계획에 따라 자체(기관) 공적심의회를 통해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고, 인사과에 공문으로 추천 심의 의뢰합니다. ※ 심사기준 : 정부포상(장관표창) 지침 및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자 등) 준용

Q9		표창과 상장의 구분이 모호해요?

A9

▷ 표창과 상장의 사전적 의미

□표창 : 어떤 일에 뛰어난 업적 또는 성과를 내었거나, 좋은 행실을 한 데 대하여 명예로운 증서나 메달 따위를 주는 것. 일반적으로 순위나 우열이 없음.

□상장 : 어떤 일에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증서나 값어치 있는 물건을 주는 것. 일반적으로 순위나 우열이 있음.

▷ 제도 운영상 차이점

□표창 : 표창수여기관의 공적심의를 통하여 최종 선발되며 따라서 추천대상과 선발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진 및 징계 등 인사위원회 심의 시 참작대상이 됩니다.

□상장 :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자나 단체에게 주어지며 상장수여기관의 공적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상장번호는 발급받아야 함) 승진 및 징계 등 인사위원회 심의 시 참작대상이 아닙니다.

※ 상장번호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 : ① 각종대회 개최계획 또는 사업평가결과보고서 ② 상장수여 명단 1부(엑셀서식)

☞ 엑셀서식(예시)

상장 번호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구분	공적개요	선정부서	수여일자(예정)
공란 (인사과 부여)	기획 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	최우수, 우수, 장려 등	○○ 대회 또는 발표회 우수자	행정과	2012.○○.○○

▷ 공통점 : 인사기록카드(인사전산) 등재 및 관리 대상이며 수여에 따른 부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Q10		표창을 수여받았는데, e-인사마당에 상훈내역이 안 나와요.

A10
▷ 시장표창 : 매월 심의를 거쳐 선발된 대상자에 한해 인사과에서 일괄 입력합니다.(2개월 경과 후에도 입력이 안되어 있을 경우 인사과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 정부포상(장관표창) : 정기포상(모범공무원, 퇴직공무원, 12월 우수공무원) 대상자는 인사과에서 일괄 입력합니다. 수시포상(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는 인사과로 상훈 등재 요청(표창장 스캔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시면 입력 가능합니다.

Q11		표창은 수여해도 부상은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A11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이 금지됩니다. 즉,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는 직원(청원경찰, 공무직 등),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표창 이외의 부상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 4.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2. 의례적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Q12		정년퇴직일까지 1년이 안 남은 경우에도 표창을 받을 수 있나요?

A12
▷ 추천일로부터 정년퇴직 예정일까지 1년이 안 남은 경우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특수공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 정년퇴직 예정일이 2016년인 대상자(1956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2015년부터 표창 선발에서 제외 - 1956년생, 1955년생은 추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