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공모｣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행자부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16.3.8)」에 따라 특화과제 사업을 신청하기 전, 아래 ｢사전검증사항｣을 참조하여 신청제외 사업이 신청되지 않도록 유의

	< 사전 검증 사항 >
① 신청 및 지원 금지 사업 여부 -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문중 지원 관련 사업 - 사업 타당성·효율성 문제로 국회(지방의회)에서 삭감·유보된 사업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 민원성·선심성 소규모 분산투자 사업,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 사업 -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포괄적 사업 - 국가기관(한전·철도·도로 공사 등 포함), 지방공기업·출연출자기관이 추진할 사업이거나,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 - 투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 ②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재원계획 마련이 적정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설계비 등 예산반영 여부 - 해당 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쳐 반영된 예산 ④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사업비 집행 가능 여부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및 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여부 - 세부적인 사업비 집행계획 마련 여부 등 ⑤ 사업 물량 및 단가의 적정 여부 - 사업 물량 및 사업비 과다 책정 여부(필요시 원가계산서 첨부) - 예산편성 기준(지침)의 기준단가 등에 적합 여부

※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기 통보(행자부 교부세과 ⇒ 시･도 예산부서, ’16. 3. 8)

참고	특별교부세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대상사업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제10조 관련 별표8

교부대상	산정항목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1. 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 도로·교통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도로·교통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주거환경 개선, 도로 정비 등 도로 관련 사업 ② 교통체증 우심지역(尤甚地域) 정비 등 교통 관련 사업
	나. 상하수도 사업 및 하천관리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상수도·하수도·간이상수도사업 및 하천관리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비상 급수, 고지대 급수 등 상수도 설치사업 ② 하수도 설치사업 ③ 하천의 개수(改修)·복개(覆蓋) 등 하천관리사업
	다. 사회복지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등 관련 각종 사회복지사업 ② 보건소시설 기능 보강 등 보건위생사업
	라. 농업·수산 진흥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농업·수산 진흥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농산물 저장 및 유통 관련 시설사업 등 농업진흥사업 ② 수산물 저장·유통 및 선착장 등 수산진흥사업
	마. 문화예술 및 체육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문예회관, 예술회관, 도서관 등 문화예술사업 ② 공공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체육사업
	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 및 추진하는 도시개발·환경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 및 택지개발 연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② 환경오염 방지, 오수·쓰레기 처리시설 등 환경사업
	사. 그 밖의 주요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 사업의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삭제 <2014.12.31.>
3. 법 제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교부기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국가(행정자치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전통시장 활성화, 읍·면 중심지 주차장 조성 사업 ②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③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나. 주민생활 안정 시책	[교부기준] 주민생활안정 관련 국가(행정자치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②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③ 그 밖의 주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
	다. 지방행정 기능 강화 시책	[교부기준] 지방행정기능 강화 관련 국가(행정자치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② 상수도 관리 효율화 사업 ③ 그 밖의 지방행정기능강화 사업
	라. 행정구역 개편수요	[교부기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종류가 바뀜에 따라 행정시설·장비 ·전산망 등의 조속한 확보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되는 시·군당 50억원 ②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경우: 자치구 수 × 10억원 ③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경우: 신설 시당 15억원
	마.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교부기준]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개수·보수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업을 심사하고 지방비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전국체전, 소년·장애인 체전 ② 국가 유치 국제체육대회 ③ 그 밖의 국가적 주요 행사 등
	바. 우수 지방 자치단체 재정지원	(1) 정부합동평가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정부합동평가 및 행정자치부 자체평가 결과 행정혁신·대민서비스 혁신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대상 분야] ① 행정혁신 ② 대민서비스 혁신 ③ 보건복지 ④ 환경관리 ⑤ 지역경제 ⑥ 지역개발 ⑦ 문화관광 ⑧ 안전관리 ⑨ 그 밖의 분야 ·교부금액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2) 분쟁해결 등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상호 간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님비현상 등을 극복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국가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우수한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교부금액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3) 행정·재정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부기준] 정보화·주민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환경·민원 서비스·안전관리 분야 등의 업무 추진 또는 지방재정운용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교부금액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액
		(4) 그 밖에 주요 우수 정책사업 지원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한 우수 사례로서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큰 경우와 지방재정 보전을 통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교부금액 = 사업비 소요액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
	사. 그 밖의 주요 시책	[교부기준] 국가(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삭제 <201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