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임대료 지원에 따른 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칼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연구 및 국제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사 업 명 : ‘칼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운영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지원금액 : 금칠백구만육천사백사십원(\7,096,440원)

지원용도 : ‘칼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사무실 임대료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시”로부터 국제기구의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받는 “연구소”가 해당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시”와 “연구소”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청렴 집행의 원칙) “연구소”는 본 약정에 의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금품이나 향응,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실시) “연구소”는 제출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연구소”는 “시”가 본 약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문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소”는 제출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연구소”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적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소”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의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시”의 지원금을 위한 계좌를 “연구소”의 명의로 개설하여 별도로 운용하고, 정산 보고시 해당 계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하크 영수증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는 위의 제4항에 따른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연구소”에게 그 보완 또는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④ “연구소”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 또는 발생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연구소”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의 해지) “연구소”가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계획상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구소”는 해당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연구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0조(사업집행지침 준수) “연구소”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4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연구소”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21동 2층)

이사장   박  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