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시도(시군구)

1.「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 보조 사업자 : 시도(시군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16.1.1～’16.12.31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친환경농자재지원	-	223,956,000	27,409,700
- 유기질비료	-	160,000,000
- 토양개량제	-	63,956,000	27,409,700

*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 포대당(20kg) 600원 이상 의무부담

ㅇ 보조비율

- 유기질비료 : 정액지원(20kg 포대당 평균 1,000원)

* 지자체에서는 포대당 600원 이상 의무부담

- 토양개량제 : 국비 70%, 지방비 30%

ㅇ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지원

- 토양개량제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교 부 목 적 : 친환경비료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을 위한 사업비 시도 배정

□ 예 산 과 목 : 농특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1	2400	2430	301	01
농림축산식품	농업·농촌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자재지원 (지자체)	지자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1차)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친환경농자재지원	223,956,000	-	40,000,000	40,000,000	183,956,000
- 유기질비료	160,000,000	-	28,000,000	28,000,000	132,000,000
- 토양개량제	63,956,000	-	12,000,000	12,000,000	51,956,000

□ 지자체별 교부결정내역

< 친환경비료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

(단위 : 천원)

시·도 (보조사업자)	예산액 (연간교부결정총액)	자 금 교 부 액			교부잔액
		기교부	금회(1차)교부	누 계
계	223,956,000	0	40,000,000	40,000,000	183,956,000
서 울	254,440	-	45,000	45,000	209,440
부 산	1,626,745	-	288,000	288,000	1,338,745
대 구	1,269,954	-	225,000	225,000	1,044,954
인 천	2,137,038	-	381,000	381,000	1,756,038
광 주	1,340,921	-	240,000	240,000	1,100,921
대 전	870,692	-	154,000	154,000	716,692
울 산	1,806,040	-	319,000	319,000	1,487,040
세 종	889,748	-	159,000	159,000	730,748
경 기	22,244,379	-	3,969,000	3,969,000	18,275,379
강 원	18,127,490	-	3,223,000	3,223,000	14,904,490
충 북	14,622,827	-	2,607,000	2,607,000	12,015,827
충 남	22,006,061	-	3,979,000	3,979,000	18,027,061
전 북	25,683,372	-	4,632,000	4,632,000	21,051,372
전 남	42,730,652	-	7,656,000	7,656,000	35,074,652
경 북	38,555,585	-	6,859,000	6,859,000	31,696,585
경 남	24,732,056	-	4,379,000	4,379,000	20,353,056
제 주	5,058,000	-	885,000	885,000	4,173,000

< 유기질비료지원 >

(단위 : 천원)

시·도 (보조사업자)	예산액 (연간교부결정총액)	자 금 교 부 액			교부잔액
		기교부	금회(1차)교부	누 계
서 울	224,000	-	39,000	39,000	185,000
부 산	1,410,000	-	247,000	247,000	1,163,000
대 구	1,084,000	-	190,000	190,000	894,000
인 천	1,573,000	-	275,000	275,000	1,298,000
광 주	941,000	-	165,000	165,000	776,000
대 전	772,000	-	135,000	135,000	637,000
울 산	1,581,000	-	277,000	277,000	1,304,000
세 종	602,000	-	105,000	105,000	497,000
경 기	16,216,000	-	2,838,000	2,838,000	13,378,000
강 원	14,086,000	-	2,465,000	2,465,000	11,621,000
충 북	10,839,000	-	1,897,000	1,897,000	8,942,000
충 남	11,830,000	-	2,070,000	2,070,000	9,760,000
전 북	14,768,000	-	2,584,000	2,584,000	12,184,000
전 남	28,549,000	-	4,996,000	4,996,000	23,553,000
경 북	29,730,000	-	5,203,000	5,203,000	24,527,000
경 남	20,737,000	-	3,629,000	3,629,000	17,108,000
제 주	5,058,000	-	885,000	885,000	4,173,000
계	160,000,000	-	28,000,000	28,000,000	132,000,000

< 토양개량제지원 >

(단위 : 천원)

시·도 (보조사업자)	예산액 (연간교부결정총액)	자 금 교 부			교부잔액
		기교부	금회(1차)교부	누 계
서 울	30,440	-	6,000	6,000	24,440
부 산	216,745	-	41,000	41,000	175,745
대 구	185,954	-	35,000	35,000	150,954
인 천	564,038	-	106,000	106,000	458,038
광 주	399,921	-	75,000	75,000	324,921
대 전	98,692	-	19,000	19,000	79,692
울 산	225,040	-	42,000	42,000	183,040
세 종	287,748	-	54,000	54,000	233,748
경 기	6,028,379	-	1,131,000	1,131,000	4,897,379
강 원	4,041,490	-	758,000	758,000	3,283,490
충 북	3,783,827	-	710,000	710,000	3,073,827
충 남	10,176,061	-	1,909,000	1,909,000	8,267,061
전 북	10,915,372	-	2,048,000	2,048,000	8,867,372
전 남	14,181,652	-	2,660,000	2,660,000	11,521,652
경 북	8,825,585	-	1,656,000	1,656,000	7,169,585
경 남	3,995,056	-	750,000	750,000	3,245,056
제 주	0	-	0	0	0
계	63,956,000	-	12,000,000	12,000,000	51,956,000

※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함.

라. 기타 보조조건은 별첨 <첨부한 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6년   3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친환경 농자재 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9.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민간보조사업의 경우 2개월,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