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9.28) 관련 2016년 추석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감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법 위반사례를 사전 예방

◇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민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기여

1		추 진 근 거

□ ｢추석 공직기강 확립 종합계획｣ (감사담당관-12765, 2016.08.26.)

□ ｢2016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소방감사담당관-2657, 2016.02.25.)

2		추 진 개 요

□ 전망 및 분석

◯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본부 및 산하 전 기관에 고취하여 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 5일 연휴와 더불어 개인 연가 활용 등으로 이완되기 쉬운 공직기강을 점검하여 유사시를 대비한 준비태세 확립, 시민불편사항 최소화 및 공직자 품위손상 등 비위발생 방지를 위한 근무기강 확립 필요

□ 추진기간 : 2016.09.05.(월)~09.23.(금) (19일간)

※ 추석 연휴 : 2016.09.14.(수)∼09.18.(일) (5일간)

□ 추진방향

◯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계기로 공직감찰 및 특별점검을 통해 경각심 고취 및 법(청탁금지법, 박원순법) 위반사항 사전예방

◯ 추석을 맞이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

◯ 유사시를 대비한 준비태세 및 금품·향응수수 등의 토착비리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 추진대상 : 각 과, 각 119안전 센터

□ 중점 점검사항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특별감찰 실시

- (부정청탁)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청탁 처리행위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 행사 집중 점검

- (공직기강) 성추행,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무단 결근, 무단 이석 등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

- (금품비리) 추석명절 계기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직기강 확립 복무·당직근무 실태 점검

- 추진기간 중 1회 이상 복무·당직근무 실태 등 불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 경미한 사항은 자체 시정

◯ 주요취약대상 예방활동 및 재난상황대응 대비태세 점검

- 취약대상 순찰 및 예방활동 등 특별경계근무 확행 여부

- 현장활동 지휘체계 및 출동 등 긴급대응태세 확립 여부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 추진기간 중 기관(부서)장이 직접 1회 이상 실시

- 금품·향응수수 행위 엄금, 당직근무 철저, 시민 불편사항 예방 등

3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 감찰기간 : 2016.09.05.~09.13.(금)

□ 대상기관 : 각 과, 각 119안전센터

□ 감찰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중점 점검

□ 감찰방법 : 비 노출 암행 감찰

□ 감찰기관 : 감사원, 서울시 감사관, 소방재난본부 암행감찰

□ 세부 감찰분야

◯ 부정청탁 분야

-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청탁을 처리하는 행위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공직기강 분야

- 성추행,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건전한 공직 분위기를 훼손하는 행위

◯ 금품비리 분야

- 추석명절 계기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 시민불편 분야

- 현장출동 및 응급의료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실태 등

□ 결과조치

◯ 적발된 비위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일벌백계 차원에서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엄중문책 및 적발사례를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하여 경각심 고취

※ 서울시 기강감찰팀은 2016.9.5.(월)부터 9.27.(화)까지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사전예방 특별감찰활동 실시 예정

2		추석절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 점검일정 : 2016.09.05.(월)~09.19.(월) 기간 중 점검

□ 점검대상 : 각 과, 각 119안전센터

□ 점검방법 : 각 기관별 직접 방문 점검

□ 감찰기관 : 감사원, 서울시 감사관, 소방재난본부 암행감찰

□ 중점 점검사항

◯ 추석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여부 확인

◯ 지참출근,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유사 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개인 전열기기 사용 및 퇴근 이후 전원차단 상태 등

□ 결과조치

◯ 중요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 시정하도록 통보

3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

□ 교육기간 : 2016.09.02.(금)~09.13.(화)

□ 교육방법

- 행정과장/ 행정팀장/ 감찰담당

- 각 센터장 이 교육기간 중 1회 이상 직접 전달 교육 병행 실시

□ 교육내용

◯ 건전한 추석 명절 연휴 보내기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엄금

◯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보안점검 등 근무태세 확립

◯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 사전예방 및 최소화

4		행 정 사 항

□ 추석 공직기강 확립 및 자체교육 실시 철저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계획 점검 실시

◯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 1회 이상 각 센터장이 직접 실시

□ 자체 점검기관 실적 제출

◯ 제출내용 : 2016년 추석 공직기강확립 자체점검 실적

◯ 제출기한 : 2016. 09. 20.(화) (붙임1)

◯ 현장 대응단 및 각 센터는 추석 공직기강 확립기간 중 에 자체 교육

실적을 붙임 문서 공직기강 실적을 제출 하기 바람.

붙임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청탁금지법 시행(9.28) 관련

2016년 추석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센터 )

□ 자체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기관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건 수	내 역

□ 자체감찰 실적(해당 기관만 작성)

구 분	감찰기간	감찰 인원	감찰대상		지적기관 (부서)		지적인원		결과조치
			기 관 (부 서)	인 원	개 소	비율 (%)	명	비율 (%)	시정 교육	주 의	훈계 이상
계

□ 공직기강확립 자체교육 실적 (○○ 센터)

구 분	교육일시	교육 강사	교 육 대 상		교육실시 기관･부서 및 인원				교육내용 및 방법
			기 관	인 원	교육실시 기관·부서		교육실시 인원		교육 방법	교육내용
					기관 (부서)수	비율 (%)	인원 (명)	비율 (%)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