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청렴활동 평가제」운영계획

자율적 청렴활동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전 부서 및 개인별 연간 청렴활동 실적을 관리·평가하고자 함

□ 평가대상 : 개인별·부서별(본청 및 사업소 등) 연간 청렴활동 실적

□ 평가실시 : 연 2회 / 상·하반기 실시 ※개인실적은 1회(하반기) 평가

□ 평가방법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활용하여 청렴실적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
	부서실적	개인실적
부서장 청렴의지(20)	․청렴대책 수립 ․업무추진비 공개	-
청렴교육 활성화(35)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이수 ․부서장 주관 집합교육 실시	․청렴교육(5시간이상)이수
자율적 내부통제(30)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자기진단 실시 및 자체발굴	․자기진단 실시 및 자체발굴
청렴주간 참여도(15)	․청렴 OX퀴즈·공모전 등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신규
가점 및 감점	․클린신고 등(+10) ․부패행위자 발생(-30)

□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지급

❍ 우수부서 : 최우수 2(각1백만원), 우수 4(각50만원), 장려 4(각30만원)

❍ 우수직원 : 최우수 1(30만원), 우수 14(각 10만원)

□ 부서 평가지표 세부내역(’16년도 상·하반기 평가)

항 목	지 표 내 용	배 점	배점기준		비고
부서장 청렴의지 (20)	- 청렴대책 수립	5	·수립 시	5점	부서별
	-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익월 10일내)	15	·공개기한 준수 ·기한 미준수 발생월 ·반기별 공개기한 모두 준수시 가점 부여	매월 2점 0점 가점 3점
청렴교육 활성화 (35)	- 부서장 청렴교육(연 5시간) 이수실적	5	·이수시	5점	부서별
	- 직원 청렴교육(연 5시간) 이수 비율	25	·전 직원 90% 이상 이수 ·전 직원 80% 이상 이수 ·전 직원 70% 이상 이수 ·전 직원 70% 미만	25점 20점 15점 0점
	- 부서장 주관 청렴집합교육 실시 (반기별 1회 이상)	5	·실시 시	5점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30)	-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6월, 12월 기준)	10	·90% 이상 조치 ·80% 이상 조치 ·70% 이상 조치 ·70% 미만 조치	10점 8점 5점 0점	감사 담당관
	- 자기진단 실시여부(기존 3종 외 자기진단 대상업무를 부서별로 추가 가능)	10	·90% 이상 조치 ·80% 이상 조치 ·70% 이상 조치 ·70% 미만 조치	10점 8점 5점 0점	부서별
	- 자기진단업무 자체발굴 실적	10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	10점 7점 5점
청렴주간 등 참여도 (15)	- 청렴 OX 퀴즈 참여 - 청렴표어 등 공모전 참여	10	·부서별 5명 이상 참가시 ·이벤트당 1건 이상 제출	매월 2점 2점	감사 담당관
	-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5	·우수사례 제출시 ·우수사례 선정 시	3점 2점
가 점 (+10)	- 클린신고, 청탁등록 건수	+10	·클린신고 1건 이상 ·청탁등록 1건 이상	5점 5점
감 점 (-30)	- 금품·향응 수수 및 횡령, 유용 등 부패행위자 발생 음주운전, 성희롱 행위자 등	- 20	·1건 이상 징계자 발생 ·1건 이상 주의·훈계자 발생 ·대민업무 청렴도 조사* 결과 부패직접경험 응답 발생 1건당	-20점 -10점 -2점
	- 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 입력	- 10	·1건 이상 발생시	-10점

*대민업무 청렴도 조사(감사담당관 주관) : 이메일 조사, 전문기관 설문조사

청렴활동 실적 산출방법

□ 부서장 청렴교육 이수실적

○ ’16. 6월말 기준, 부서장 청렴교육 이수 시간

- 산출방법 : 소속기관 부서장(4급 이상)의 평균 청렴교육 이수시간이 5시간 이상이면 5점 부여하되, 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당 1점씩 산출

※예시 : 감사위원회 소속 기관/부서장(총 4명, 감사위원장,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의 청렴교육 이수시간이 합산 12시간인 경우에는 “3”(=12÷4) 으로 입력

□ 직원 청렴교육 이수비율

○ ’16. 6월말 기준, 청렴교육 이수(5시간 이상) 직원비율

예시 : 청렴교육 이수직원 139명/ 부서 현원수 200명 × 100 = 69.5%

⇒ 전 직원 70% 미만 이수

- 산출방법 : 기관/부서 현원대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직원 비율

□ 부서장 주관 청렴집합교육 실시

○ ’16. 6월말 기준, 청렴 집합교육 실시 여부

- 산출방법 : 부서장 주관 청렴교육 연간 2회 이상이면 5점 부여하되

청렴 집합교육 1회 실시한 경우에는 2.5점 부여

- 증빙자료 :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 증빙자료 제출

○ 학습관리시스템 관리자 접속 → 통계분석 → 학습내역현황 → 연도 구분 ‘2016’ 선택 후 검색 → 엑셀 다운로드 → 청렴교육 실적만 제출(타 교육현황 삭제)

※ 학습관리시스템 입력 실적만 인정, 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입력시 감점(-10점) 예정

【 청렴교육 인정 교육과목】

□ 인재개발원 주관 교육

❍ 총 7개 과정 운영(집합1, 사이버6)

- 집합교육(1) :「청렴 서울」 ※감사담당관 출강

▶ 대상/인원 : 시·자치구 4급 이하, 투자출연기관 / 총 1,000명(200명/기)

▶ 교육내용 : 청렴도 향상 추진사례 및 청렴한 공직자의 역할 등

1기	2기	3기	4기	5기
4. 28.	6. 28.	7. 5.	8. 30.	11.15.

▶ 운영일정 :

- 사이버 교육(6)

연번	과 정 명	교육형태	운영횟수	교육시간	비고
1	e-공직자 행동강령	사이버(정규/열린)	6	15	정규/자유학습간 중복수강 및 동일직급 동일과정 중복수강 불가
2	e-청렴교육	사이버(정규/열린)	6	15
3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 평가	사이버(정규/열린)	6	10
4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사이버(정규/열린)	6	7
5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사이버(정규/열린)	6	8
6	e-성공의 조건으로서의 청렴	사이버(열린)	상시	4

□ 감사위원회 주관 청렴교육

연번	과 정 명	교육시간	운영횟수	비고
1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부서 방문교육)	2	9	’16.5~11월중
2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함께서울 아카데미, 정례조회 등 연계)	1	1	「다산(茶山)의 실천하는 리더십(’16.4.6.)」 등
3	투자출연기관 임원 청렴교육	3	1	’16. 7월
4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	3	1	’16. 10월
5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 교육	-	-	추후 별도통보
6	공익제보 관련 교육	-	-	추후 별도통보

□ 기관(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 강 사 : 기관(부서)장, 부서 청렴담당자, 외부강사 초빙 등

❍ 주 제 : 청렴일반, 행동강령, 감사지적사례, 新목민심서, 청렴도 측정 등

- 성희롱예방, 친절교육, 인권교육 제외

❍ 학습시간 인정 : 학습관리시스템 등재 및 인력개발과 협조 필요

□ 기타 외부기관 주관 청렴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과정(집합, 사이버)

❍ 지방행정연수원 주관 교육 중 청렴·윤리 관련 과정 등

□ 자기진단 실시여부

❍ ’16. 6월말 기준, 자기진단 실시비율

예시 : 7건(기관/부서의 자기진단실시 건수)  / 10건(진단업무 기준 건수) × 100 = 70%

⇒ 70% 이상 조치

- 산출방법 : 10건을 기준으로 기관/부서별 자기진단 실시비율 계산

※ 자기진단 대상업무 : 기 시행 공문(감사담당관-8248, 2016.6.7.) 참고

- 증빙자료 : 청백-e시스템 → 해당업무 담당자별 자기진단 로그인 →   자기진단결과  → 해당업무 선택 → 출력

□ 자기진단업무 자체 발굴 실적

❍ ’16. 6월말 기준, 자기진단업무 자체발굴 실적

- 산출방법 : ’16년도 자기진단업무 자체발굴 실적 1건 이상이면 5점

부여하되 최대 10점

예시) 1건 이상 5점, 3건 이상 7점, 5건 이상 10점

- 증빙자료 : 청백-e시스템 → 해당업무 담당자별 자기진단 로그인 →

자기진단결과  → 해당업무 선택 → 출력

[참고 자료]

외부강의 등 신고 안내

□ 외부강의 등 신고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신고대상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회의, 토론, 평가, 자문 등

□ 처리기준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승인은

강의요청기관의 공문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함.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기준)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시장	부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	200	120	100

-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를 받을 수 없음(상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등을 받은 경우 강의료 지급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 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첨부하여    조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에 참석시 강의개시 3일 전까지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 □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관련)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1시간 초과 지급액의 경우, 시간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님 (5급 공무원이 3시간 강의를 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2만원임 : 최초 1시간에 대한 12만원+1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한 10만원) - 동 기준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 외부강의 제한 기준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강의 등에 대해 월 3회·6시간으로 제한하고, 기준 초과 시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처리절차

○ 신고 처리권자

- 3급 이상 : 행동강령총책임관〔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으로 문서 발송)〕

- 4급 이하 : 행동강령책임관(각 기관 주무부서장)

○ 신고절차(강의개시 3일전)

- 3급 이상

외부강의 신고	→	주무과장 결재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본 인 학습관리시스템		행정정보연계 수신자 : 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에 신고		신고처리 (조사담당관 : 승인 또는 심의위원회 상정)

- 4급 이하

외부강의 신고	→	소속부서장 결재	→	실·국·본부장	→	실·국·본부장
본 인 학습관리시스템		행정정보연계 수신자 : 주무과장		주무과에 신고		신고처리(주무과) 승인, 불허, 이관

♣ 외부강의 등 신고 및 행동강령에 대한 자료는 ‘행동강령상담소’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감사 > 청렴·감사이야기 > 행동강령상담소

♣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및 관련 서식은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징계규정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