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1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 목표

전

비   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시정 구현

목   표

청렴도 1위, 부패 없는 서울시 달성

전   략

공직사회 혁신대책 지속추진

부패·비리

취약분야

집중관리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    산

산하기관 네트워크 강    화

□ 추진 방향

○ 「공직사회 혁신대책」지속 추진으로 부패 무관용 원칙 확립

- 전 직원의 공직혁신 내재화 유도 및 ‘박원순법’의 대내외 확산 추진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하여 비위 발생 사전 예방

-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청백-e 시스템 운영, 감사․감찰 강화 등

○ 청렴․교육 홍보로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윤리의식 제고

- 다양한 청렴교육․청렴컨텐츠 제공으로 전 직원 관심 및 참여 유도

○ 투출기관·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울시정 청렴도 향상 공동 노력

- 감사협의회 운영,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발표회 등

2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주 요 사 업
공직사회 혁신대책 확 산		□‘박원순법’지속추진을 통한 공직혁신 내재화 □‘박원순법’대내외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 공․사익간 이해충돌 관리 강화 □ 부정청탁 등록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 □ 퇴직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 5대 비리 신고창구‘원순씨 핫라인’운영
부패․비리 취약분야 집중관리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 청렴대책 관리 □ 부패취약분야 업무처리 모니터링 실시 □ 비리·오류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 □ 부패 취약분야 집중감사․감찰활동 강화 □ 공익제보 지원시스템 본격 가동으로 공익제보 활성화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 산		□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 조직 내 잘못된 관행 타파 프로젝트 추진 □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활동 평가제 강화 □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및 이행실태 점검강화 □ 고위직 솔선수범을 유도를 위한 청렴도와 성과목표 연계관리
산 하 기 관 청렴네트워크 강 화		□ 시-투자․출연․출자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 청렴도 향상 노력 유도를 위한 투자․출연․출자기관 평가 □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공직사회 혁신대책 확산

1		‘박원순법’ 지속추진을 통한 공직혁신 내재화

시행 3년차인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 안착을 위한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을 통하여 전 직원의 공직혁신 내재화 유도

□ 추진배경

○ 전 직원의 공직혁신 내재화 및 일상화를 유도하여 조직 내에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

○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논란이 여전한 市 산하기관에도 ‘박원순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 전체 청렴도 제고

□ 금품등 수수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을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확대적용 지속

□ 투자․출연(출자)기관 ‘박원순법’ 확산 추진

○ 전 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징계기준 등 정비(’16.상반기중 완료)

- 금품수수 행위 처벌 관련 규정에 직무관련성․대가성 요건 등 삭제(’16.3월 현재 서울메트로 등 7개 기관 개정 필요)

○ 소액이라도 능동적 금품수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엄격 적용

- 금품 등 수수행위의 능동성이 인정될 경우 금액규모를 불문하고 중징계

○ 징계기준 등 정비 및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실태 점검․평가

- 규정 개정 여부 및 강화된 징계기준 이행률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반영

- 규정 정비 및 및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실태 점검(’16. 상반기)

2		‘박원순법’ 대내외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에 대한 공무원 및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함

□ 공직혁신 교육영상 제작

○ 제작목적 : 공․사익간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와 민감도를 높이고 가이드라인 제시

○ 제작분량 : 10분 내외

○ 주요내용

- 개념, 직무수행 중 접하게 되는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상황(스토리텔링)

- 실제 사례, 상황별 판단기준 및 대처방법 등

○ 활용방안 : 신규자 및 승진자 대상 교육, 정례조례, 각종 집합교육 시 활용

□ 시민감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

○ 제작목적 :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시민의 비리신고 활성화

○ 제작분량 : 40초 내외

○ 주요내용

- 연고주의, 만연한 청탁 등으로 인한 폐해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시민의 역할

- 원순씨 핫라인(비리, 공익신고, 퇴직공무원 특혜, 부정청탁 등) 신고 방법 안내

○ 활용방안 : 각종 사업설명회 및 각종 업체 선정 심의회 시 사전 상영, 옥외전광판 및 버스․지하철 내 모니터에 송출

□ 그 외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 주요성과 기획기사 보도 및 비리신고 방법 등 일간지 광고 게재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시 대표 SNS 활용

3		공․사익간 이해충돌 관리 강화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와의 이해충돌 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직무상 이해충돌 관리 체계화

○ 이해충돌 상담관제 도입

- 이해충돌 상담,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신청 처리, 보유재산의 직무 관련성 심사 등의 업무 담당

○ 이해충돌 관리 체계 구축

-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직무 수행 시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체크리스트 자가진단으로 확인

-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해충돌 상담 및 회피 신청 처리

□ 고위공직자 재정적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 매년 1회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수행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가진단 후 이해충돌심사 청구

-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보유재산과 관련되어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직무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

○ 이해충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또는 직무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

□ 민간경력채용자 사적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사후심사

○ 5급이상 임기제공무원(개방형 포함)의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신고 지속 실시

- 민간재직시 주요업무, 대리․고문․자문 등 향후 이해충돌 발생 우려사항 등

○ 임용 전 민간부문활동과 재직중 업무와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 사후 심사

4		부정청탁 등록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

청탁등록 대상을 기존 3급이상 공무원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정청탁 사전예방 및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

□ 온라인 청탁등록시스템 접근성 제고 및 등록대상 확대

○ 행정포털 메인화면에 청탁등록 메뉴배치로 등록의 접근성 제고

- 접근경로를 축소하여 직원들의 시스템 접근성 제고(행정포털 → 청탁등록)

○ 청탁등록 대상 직원 점진적 확대 강화

- ’16년 5급이상, ’17년부터는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부정청탁 예방 강화

○ 청탁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공으로 등록 편의제공

- 3단계 체크리스트 진단결과에 따라 등록 대상여부 판별

① 자가진단 3단계 체크리스트	② 자가진단결과 및 등록 안내

□ 청탁 ‘특별 등록기간’ 지정 및 운영 철저

○ 분기별 첫째 주를 청탁 ‘특별등록기간’으로 지정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내부 직원들의 청탁등록 유도 및 주기적으로 경각심 제고

□ 청탁등록 직원 인센티브 제공 및 보호조치

○ 부조리 신고에 준하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연1회)

○ 필요시 해당 직무 참여 일시중지·직무 대리자 지정·직무 재배치 등 인사고충 적극반영

5		퇴직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퇴직 후 민간업체 유착관계 형성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패근절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

□ 추진방향

○ 공직자가 퇴직후 위법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활용

○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

□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 제작‧활용

○ 주요내용 : 퇴직공직자 준수법령 및 윤리규정(권고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 부정청탁, 퇴직 전 알게 된 직무관련 정보‧비밀 누설 금지

- 퇴직 후 재취업하여 로비스트 역할 금지 등

○ 활용방안 : 공로연수 대상자 배포 등

- 공로연수 합동연수 참가자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책자 배포

- 직원들이 상시 접할 수 있도록 시업무공지 게시 등

- 주요사례를 재구성하여 시 업무공지『조사이야기』시리즈로 게시

□ 취업심사 결과 공개

○ 대    상 : 취업제한 확인 및 승인 신청 퇴직공직자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공개내용 : 퇴직당시 소속기관,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취업심사 결과

6		5대 비리 신고 창구 ‘원순씨 핫라인’ 운영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비리 신고․제보를 할 수 있도록 개설한 각종 비리신고센터의 통합창구인『원순씨 핫라인』운영

□ 운영개요

○ 운영위치 : 서울시 민원통합창구 「응답소」내 하위페이지(’14.9.30 오픈)

○ 비리신고 대상

- ① 甲의 부당행위 신고, ② 부정청탁 등록․신고, ③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 ④ 공직자 비리 신고, ⑤ 공익신고

○ 운영방법

- 시장․감사위원장이 신고내용 실시간 확인

- 감사위원장 판단결과 조사 등 필요 시 시장 보고 후 관련 조치 실시

○ 운영체계

원순씨 핫라인 접수	➡	사실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자체조사․의뢰	➡	사건 종결 및 보호․보상 처리
▫안내: 120 ▫접수:홈페이지		▫제보 진위여부 확인 및 분석 ▫조사여부 통지 (10일 이내)		▫지도, 감독, 조사 등 권한보유 기관 (60일 이내)		▫보호조치 요구 및 보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 (분기별 1회)

□ 중점사항

○ 부패신고 등 제보관련 신고자 정보 보안유지 강화 철저

○ 각종 비리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사후모니터링 강화

○ 공익제보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통한 제보자 심리적 부담감 경감

○ 맞춤형 공익제보 의식 홍보·교육 지속적 실시

부패․비리 취약분야 집중관리

1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 청렴대책 관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및 전부서 관심도 제고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청렴대책 관리 시스템 운영

□ 추진방향

○ ’15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부진분야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분야별 청렴대책 이행 점검

○ 조직내외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등 폭넓은 의견수렴 및 상호 토론을 통한 개선방안 강구, 우수사례 공유

□ 부패취약분야 집중 관리 및 체계적인 반부패 청렴기반 구축

○ 5대 부패취약분야별 청렴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집중 관리

－ ’15년도 청렴도 측정(설문조사) 시 “금품․향응 제공 경험” 응답 발생 분야

① 도시건설주택		② 문화관광체육		③환경녹지		④ 보건복지여성		⑤상수도
공사 및 용역		공사 및 용역, 비영리단체 관리		공사 및 용역		보조금 지원		공사 및 용역

－ 업무단계별 부패발생 개연성을 파악, 취약분야별 대책 마련

○ 전 기관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청렴대책회의 개최

－ 시    기 : 청렴도 측정대상 모집단 구성 시기, 간부청렴도 평가 완료 후 등

－ 참석대상 : 내부·외부·정책고객 평가 업무관련 실·본부·국·사업소장 등

※ 필요시 부시장 연석회의, 정례간부회의 등 활용

－ 내    용 : 실․본부․국별 청렴취약분야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

2		부패취약분야 업무처리 모니터링 실시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대상기간 및 조사대상

○ 대상기간 : 2015. 7. 1. ~ 2016. 3. 31.

○ 조사대상 : 10개 주요 대민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

- 청렴도 취약분야 : 5개 업무

분 야	대상업무	세부기준(해당부서)
보조금	①보조금 지원	연간 누적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 업무처리 부서 (보조금 : 민간자본/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계 약	②공사 계약 및 관리·감독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처리한 계약부서(재무과 등) 및 발주부서
	③용역 계약 및 관리·감독
	④물품 계약 및 관리·감독
소 방	⑤소방업무(완공검사, 완비증명, 위험물 설치·변경허가 등)	소방재난본부

-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분야 : 5개 업무

분 야	대상업무	해당부서(세부기준)
민원 업무	⑥비영리 법인·민간단체 관리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허가·등록 등 관리 업무 처리부서
	⑦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업무처리 부서
	⑧건설공사품질관리	품질시험소
	⑨상수도 요금	상수도사업본부
	⑩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인가	도시교통본부(버스정책과)

□ 모니터링 내용 : 업무처리 투명성, 책임성, 부패발생 여부 등

○ 설문구성(12개 항목) : 투명성(2), 책임성(2), 부패경험(4), 부패인식(4)

□ 추진방법 및 일정

○ 방법 :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화설문

○ 일정 : 조사대상 모집단 구성(4월), 조사 실시(5월), 결과(6월)

□ 결과활용 : 실본부국별 취약분야 개선방안 마련․시행

3		비리·오류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활성화

사전예방감사 일환으로 회계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오류 및 비리발생 방지를 위해 운영중인 청백-e 시스템 운영 활성화

□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 시 주요 5대 행정시스템과 중앙기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기관(카드사, 시금고)을 연계하여 부적정사례 발생시 경보알림

※ 5대 지방행정보시스템 :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새올), 인사·급여

○ 청백-e시스템 경보후 처리절차

□ 경보발생 및 처리 현황 (2016.2.22.기준)

○ 지방재정 등 4개 분야 48개 예방프로그램 운영(2015.1.1.부터 시행)

- 지방세(3종), 지방재정(26종), 세외수입(8종), 인사/급여(11종)

○ 경보발생 : 9,986건(처리율 89%, 승인율 79%, 확인율 95%)

○ 경보발생 대부분이 법인카드 사용 관련임(8,017건 / 80%)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청백-e 시스템 운영 활성화

○ 부서장 관심도 증진 및 처리율, 승인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경보발생 기준 강화과 경보별 소명내용에 대한 확인·점검 강화

- 실국별 경보발생현황 확인·처리 독려 등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매달 2회 이상)

○ 동일경보 반복 발생 및 처리지연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실시

4		부패취약분야 집중감사․감찰활동 강화

부패취약분야에 집중적인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를 통해 금품․향응수수 등 관행적인 부조리 근절 및 부패발생 소지 원천 봉쇄

□ 보조금 등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

○ 장기간 미수감 기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실시

- 감사주기를 고려하여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정기 종합감사 실시

- 부패발생 취약분야는 별도 특정감사 실시

○ 분야별 대표 민간위탁 시설 및 보조금 집행 분야 집중 감사

- 분야별로 시설 규모가 큰 기관 우선 선정 집중감사

□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예방적감사 강화

○ 직무태만 등 소위 ‘일안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 부작위 및 인․허가 분야 업무처리실태 감사 실시

- 행정규제 개선에 미온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로 민원 야기 분야

○ 청백-e 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으로 상시 감사체계 구축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례 등에 대하 상시모니터링 실시

- 경보 발생이 많거나 경보 발생 처리 지연 부서는 중점 감사 실시

□ 감사로 확인 불가한 비위행위에 대한 비노출 암행감찰 강화

○ 체계적 비위정보 수집을 통한 비노출 암행감찰 효율화(상시)

- 기관별 직원, 서비스 대상 시민에 대한 면담·설문, 인터넷 및 민원 검색 등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비위행위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특별감찰

- 현금수납 업무, 업무·시설 위·수탁 관계에서의 갑질행위 등 중점 감찰

○ 시정 주요사업 및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미스터리 샤퍼식 감찰 및 기획조사(연 2회 이상) 시범 추진

5		공익제보 지원시스템 본격 가동으로 공익제보 활성화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확대 및 제보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시민의 만족도 향상으로 공익제보 활성화

□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공익신고대상 법률 확대에 따른 각 적용 법률별 소관업무 분석 강화

- 건축법/주택법/도로법 및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법 추가 적용(180⇒279개)

- 지자체의 행정처분 가능 분야는 대부분 공익신고 대상

○ 제보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 공익제보자 지원 및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16.1.25 시행)반영, 우리시 조례 개정(※ 제266회 임시회 상정)

- 내부공익신자 정의규정 신설/포상금 신설/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해 보상금 지급

□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종합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 공익제보 상담창구 NGO 확대(업무협약)

- 기존 3곳(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 재단)

추가 4곳 확대(YMCA/ 환경운동연합/ 흥사단/서울사회복지연대)

○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제 운영 지침｣ 제정

- 지정상담변호사 역할, 법률 상담 및 대리신고 접수 운영절차 등 표준지침 마련

□ 공익제보 인식 개선

○ 위탁/용역 등 시 계약업체 종사자 대상 내부고발 필요성 교육(연4회)

○ 자치구/유관기관별 공익신고 업무담당자 내부고발 인식제고 교육(연1회)

○ ‘청렴서약서’ 개정 추진 : 공익제보 보호 조항 세분화/구체화

1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확산 및 간부직 공무원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 도모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확산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통해 공직자 의식개혁 지속 추진

○ 공직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의무시간 지정·운영

- 대상 : 본청·사업소 2급 이하 공무원

- 의무이수 시간 : 연 5시간 이상

□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 내실화

○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 대상 : 4급 이상 공무원

- 내용 : 윤리적 리더로서 청렴가치 학습 및 청렴정책 참여·실천을 위한 서약

□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

○ 다양한 청렴콘텐츠(「「新목민심서」,「거울 프로젝트」등 감사백서) 활용

○ 기관별·업무별·대상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예산, 인사, 보조금, 공사·용역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

□ 기관(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실적 평가

○ 소관업무 특성을 반영한 부서장 주관 청렴교육 실시

- 각 부서별 부서장 주관 청렴집합 교육 : 반기별 1회 이상

- 부서별 청렴교육 실적을 감사담당관으로 통보(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

2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청렴에 대한 직원 관심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서울’ 이미지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추진

□ 청렴주간(매월 첫째 주, 월~금) 운영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소속 전 직원

○ 운영내용 : 부패방지 ·청렴시책 안내문 연재(시업무공지 게시판 등 활용)

- 청렴주간 알림문자 발송 : 월 1회

▶ 인사철, 선거철, 연말연시 등 시기별 부패주의보 발령

▶ 규정위반 사례 및 시기별 유의사항을 소개하여 반부패 경각심 제고

- 청렴 OX퀴즈 및 청렴표어, 통화대기멘트, 직원수기 등 공모전 운영

▶ 참여도 제고를 위해 매월 참여직원(10명) 선정하여 문화상품권 지급

- 청렴교육 · 홍보자료 등 제공

▶ 자주묻는 주요규정(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자료 제공

▶ 新목민심서 주요내용, 관행타파 캠페인 안내문, 청렴홍보 영상 등 게시

□ 新목민심서 추가인쇄 및 청렴홍보물 제작

○ 新목민심서 1~2권 추가인쇄 : 총 1,000부

- 감사위원회 주관 교육교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新목민심서’ 시리즈 재발행

○ 내·외부용 ‘청렴서울 홍보포스터’ 2종 제작 : ’16. 6월

구 분	내부용(1,000부)	외부용(1,000부)
제작내용	청렴한 공무원의 자부심 강조	‘청렴서울’ 이미지 제고
활용방법	전부서 출입문·복도 등 포스터 부착	지하철역 게시판 및 민간위탁기관 등 배부

□ 조사이야기 시리즈 게재

○ 내용 : 공무원 비리나 범죄 발생 사례 중 직원들에게 주지시킬만한 내용을 선정, 스토리 형식으로 각색하여 제작

○ 게재방법 : 행정포털(시업무공지) 게시판에 월1~1회 게재

3		조직 내 잘못된 관행 타파 프로젝트 추진

조직 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또는 직원대상 의견수렴 및 관행타파 캠페인 실시 등의 자정노력으로 성숙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개선도 조사를 토대로 관행타파 캠페인 추진

○ 내 용 : 직원투표로 선정된「핵심타파 7대 관행」에 대한 개선도 조사결과, 하위수준 관행 집중타파 캠페인 지속 실시

※「핵심타파 7대 관행」: ‘13.7월 직원투표로 선정

① 부서장이나 팀장이 퇴근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야근하는 분위기(16.84%)

② 징계시 하급자가 무거운 징계, 상급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12.08%)

③ 관리자가 욕과 언성이 몸에 배어 하급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것(8.39%)

④ 회식때 분위기를 띄운다는 생각에 상사 주위에 여직원을 앉히는 것(8.26%)

⑤ 각종 일회성 행사에 플래카드 제작(6.87%)

⑥ 관행적으로 문서를 출력하여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6.83%)

⑦ 부서별로 저녁식사 시 일방적인 관리자 주도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6.80%)

○ 방 법 : 잘못된 관행 개선도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관행타파 홍보물 제작‧전파, 이벤트 전개 등

○ 매 체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판, 이메일링(4급 이상 간부대상),

직원정례조례(이벤트) 활용

□ 공무원의 ‘부당한 甲의 행태’ 신고 실태분석 및 재발방지 교육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운영 활성화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 공무원의 부당행위를 시민이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활성화

- 갑의 부당행위 발생 의심시 감사위원회 직접조사 등 후속조치 실시

○ 신고민원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 마련 · 직원교육 등 실시

- 법률적용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민원응대 과정에서의 마찰로 민원인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 실시

4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활동 평가제 강화

자율적 청렴활동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전 부서 및 개인별 연간 청렴활동 실적을 관리·평가

□ 청렴활동 평가제 개요

○ 평가대상 : 개인별·부서별(본청 및 사업소) 연간 청렴활동 실적

○ 평가실시 : 연 2회 / 상·하반기 실시 ※개인실적은 1회(하반기)만 평가

○ 평가방법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활용하여 청렴실적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
	부서실적	개인실적
부서장 청렴의지(20)	․청렴대책 수립 ․업무추진비 공개	-
청렴교육 활성화(35)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이수 ․부서장 주관 집합교육 실시	․청렴교육(5시간이상)이수
자율적 내부통제(30)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자기진단 실시 및 자체발굴	․자기진단 실시 및 자체발굴
청렴주간 참여도(15)	․청렴 OX퀴즈·공모전 등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가점 및 감점	․클린신고 등(+10) ․부패행위자 발생(-30)

□ 평가결과 활용

○ 부서별 청렴활동 취약분야 개선 및 우수부서(직원) 포상금 지급

○ ’16년도 상·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

- 대내외 협력성과지표 중 청렴활동 부문   ※14~15년도 : 평균 3.5% 반영

□ 추진체계

감사 위원회		∙청렴활동 평가제 관리 및 운영 총괄 ∙지표 발굴, 지표 평가
본 청 사업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개인 · 부서별 실적 등록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 입력)

5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개인 및 기관별 청렴도 평가 실시

□ 평가대상

○ 간부공무원 개인

- 市 4급이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장 및 1급이상 임원급 직원에 대한 개인별 청렴성 수준 평가(市 300명, 투자출연기관 76명 /2015년 기준)

※ 평가제외 대상 : 시장단, 업무 직접수행자, 휴직, 병가, 교육 등

○ 기관(실․본부․국)

-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기관별 전반적인 청렴수준 평가

□ 평가내용

개인별 평 가	=	설문평가 19개, 100%	+	계량평가 4개, 감점	,	자가진단 30개, 참고자료		기관별 평 가		설문평가 8개, 참고자료

○ 개인별 평가 : 설문평가+계량평가(감점항목)  ※ 자가진단 별도

- 설문평가(19개 항목)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청렴실천 노력 등

- 계량평가(4개 항목) : 세금체납여부, 교통법규 위반실적, 징계처분내역 등

- 자가진단(30개 항목) : 위장전입,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저서표절 등

○ 기관별 평가 : 설문평가(8개 항목)

- 실․본부․국별 인사업무․예산집행 청렴수준, 불공정한 업무지시 경험여부 등

□ 결과활용 : 각 기관에 통보하여 기관별 청렴취약지점 개선 대책 마련 및 자율적 개선 유도

□ 추진일정 : 평가실시(5월), 결과보고 및 기관별 통보(6월)

6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및 이행실태 점검강화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행동강령 실천을 생활화하고 이행 실태 점검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홍보 강화

○ 행동강령 개정(’16.2.18) 사항 등에 대해 인재개발원 및 소속기관별 교육 실시

- 직무상 이해충돌 관리, 외부 강의제도 개선 사항 등

○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16.3월)

- 이해충돌 개념, 직무상 이해충돌 관리 절차·방법, 재정상 이해충돌 심사 청구 등

○ 행정포털 메인화면에 ‘조사이야기’ 게재(매주)

- 부정청탁, 이해충돌, 금품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

□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현장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16.3월, 9월 (연 2회)

○ 점검대상 : 서울시 전 기관의 이행 실태 및 10개 기관 표본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분기별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실태 전반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상담 조치 현황

- 외부 강의 (회의 참석 포함) 신고 및 처리 실적, 기관별 자체교육 실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경조사비 등) 및 출장여비 집행 적정 여부 등

○ 점검방법 : 1차 기관 자체 점검, 2차 감사위원회 확인 및 현장 점검

구 분	1차 점검	2차 점검
점 검 자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의 자체 점검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각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책임 하에 자체 점검 후 결과 통보	•1차 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 10곳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7		고위직 솔선수범 유도를 위한 청렴도와 성과목표 연계관리

’16년 청렴도 성과목표(BSC) 상향조정을 통해 청렴도 최상위권 재도약을 위한 실‧본부‧국 자발적 참여 및 실천 유도

□ 청렴도 성과목표(BSC) 상향조정

○ 업무분야별 광역시도 1등급 1위 수준으로 청렴도 목표 상향 설정

- 종합청렴도 달성 목표 : 7.60(외부 7.73, 내부 8.87)

- 광역시도 최고지수를 목표치로 설정(2015년도 권익위 측정결과 반영)

□ 외부청렴도(보조금, 공사․용역, 민원 분야) : 실본부국(부서) 목표

□ 내부청렴도 : 인사업무-인사과, 예산집행-재무과, 청렴문화지수-조사담당관 목표

※ 소방재난본부 : 산하 소방서 부서별 목표는 본부에서 별도 설정

※ 업무분야별 광역시도 최고지수

보조금	공사	용역	비영리단체 관 리	공유재산관리	건설공사품질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	소방	상수도 요 금	청렴문화 지수	인사 업무	예산 집행
9.24	7.91	9.06	9.43	9.53	9.46	9.81	9.76	9.17	9.20	8.77	8.92

□ 반영방법 및 결과활용

○ 반영방법

-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적용(2개 이상의 업무 해당부서는 산술평균하여 반영)

- 실본부국(부서) 청렴도 성과목표 설정 후 평가담당관 통보․입력조치

○ 결과활용

- 성과평가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되, 4급 이상 개인 성과평가(MBO)시 청렴위반으로 징계 받은 경우 지표 달성도와 상관없이 최하등급 적용

산하기관 청렴네트워크 강화

1		시 - 투자․출연․출자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우리시와 산하기관이 함께하는 감사협의회 운영으로 감사부서 간 상호협력을 통해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방안 공동 추진

□ 추진방향

○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

○ 감사 부서간 소통 경로로 운영하여 우수 감사기법 및 모범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

□ 운영개요

○ 대  상 : 서울시·투자기관(5개)·출연기관(13개)·출자기관(1개)의 감사부서

○ 주  기 : 격월제로 정기회의 개최

○ 기  능

-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에 대한 협조사항 전달 및 건의

- 기관별 감사계획 및 우수사례 공유

- 안전대책 점검 및 대책 논의

- 기타 감사업무 관련 현안사항 논의

□ 추진계획

○ 감사협의회 운영 관련 투출기관 의견 수렴 : ’16. 3월

○ 투출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 격월제로 개최

2		청렴도 향상 노력 유도를 위한 투자․출연․출자기관 평가

투출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상임감사 성과평가’를
통해 자발적 감사체계 강화 및 청렴도 향상 유도

□ 투출기관 평가 개요

구분

부패방지 시책평가

상임감사 성과평가

근거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대상

투자기관(5개),

출연기관(14개), 출자기관(1개),

투자기관 상임감사 4명

※ 농수산식품공사 감사 제외(비상임감사)

목적

투출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하여 기관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투자기관 감사의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15년)

5개 부문, 14개 지표

5개 부문, 20개 지표

’15년

평가결과

구 분	투자기관(2)	출자·출연기관(3)
최우수	서울메트로	서울산업진흥원
우수	농수산식품공사	여성가족재단
노력우수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도시철도공사 > 서울메트로 >

서울시설공단 > SH공사

□ 추진계획

○ 평가 계획 수립 : ’16.3월

○ 상임감사 성과평가 실시(2015년 실적대상) : ’16.4~5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 ’16.11~12월

- 평가결과 우수 기관 유공직원에 대해서 표창 수여

3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각 기관에서 개발·개선한 반부패 우수사례 및 직원 개인별 청렴실천 사례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 공유

□ 발표대회 개요

○ 일    시 : 2016. 10월중

○ 대    상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반부패 우수사례 :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기관의 사례

- 청렴실천 우수사례 :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4명의 사례

○ 발표내용

반부패 우수사례(10)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시행중인 반부패 시책 ․각 기관에 전파되어 부패척결 및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예견되는 시책
청렴실천 우수사례(5)	․부정부패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직원의 청렴 실천사례

○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1차 서면심사로 발표안건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로 최종 순위 결정

- 심사기준 : 1차 서면심사 결과 50% + 2차 발표심사 평가 50% 반영

► 1차 심사기준 : 부패연관성, 구체성, 효과성, 파급가능성, 창의성

► 2차 심사기준 : 사례의 내용, 발표의 완성도, 방청객 호응도 등

□ 선정된 우수사례 전 기관 공유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우수사례 전파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판에 우수사례 알림(청렴주간 활용)

3		기관별 협조사항

□ 기관별 자체「청렴도 향상 대책」수립․제출 (전 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업무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청렴도 개선 대책 수립

- 업무 추진단계(경로)별로 부패발생 개연성 및 원인 분석

- 업무처리 절차․기준 명확화, 업무상대방 응대 가이드라인 수립 등

- 의무화 된 3급이상 고위공직자 재정적 이해충돌심사 적극 참여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 수행 직원, 체크리스트 활용 자가진단 철저

- 상반기 1회 이상 민원(대민)업무 담당자 청렴교육 실시

○ 조직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

- 청렴활동 평가제 시행에 따른 부서 및 개인별 청렴활동 참여 유도

- 청렴교육 의무이수(연 5시간 이상)에 따른 부서별 청렴교육 철저

-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및 관행타파 적극 참여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 목적사용 준수

□채용·승진·전보·성과평가 시 공개적·합리적인 인사업무 처리

□부서장이 주도하는 부당한 관행타파 및 소통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 정책고객평가 향상을 위한 지속적‧상시적 청렴홍보 시행

- 각종 위원회, 회의, 워크숍, 교육 등 각종 행사시 청렴 동영상 상영

- 지하철, 옥외전광판, 버스정류장 등 자체운영 영상매체 활용 상시홍보

□ 기타 협조사항 (해당기관별)

○ 인사업무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추진             : 행정국

○ 예산집행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추진             : 재무국

○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숙지도 점검 실시           : 조사담당관

○ 청렴도 성과목표(bsc) 지표 입력 및 관리        : 기획조정실

○ 부서별 청렴활동 평가점수 기관성과 평가에 반영  : 기획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