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자치입법 3.0 교육□ 계획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3.0)의 변화*에 따라 맞춤형 입법 방문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치입법 역량 강화 도모

* 일방향 정보 등 공급형 강의 → 수요자 중심 교육, 부처 간 협업 등 강조

□ 교육 개요

○ 시기‧대상 : ’16. 4~10월중 / 시․도, 시․군․구 법제담당 및 전 직원

○ 방식 : 교육 수요에 따른 방문 교육

○ 교육내용

- 자치법규관련 일반이론, 자치법규입안실무 등

- 정부유권해석실무, 자치법규정비 우수사례, 주요판례(법령위반판례, 지방의회운영 판례 등) 등

□ 교육 프로그램

○ 소요시간 : 5시간 이내

○ 강사 :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담당사무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등

○ 구성 : 아래 강의내용 중 지자체별 선택에 따라 편성

내 용	시간	비고
① 자치법규정비 우수사례 및 실무사례	2	강의 / 질의‧응답
② 주요판례(법령위반판례, 지방의회운영 판례 등)	2	강의 / 질의‧응답
③ 자치법규관련 일반이론	1	강의 / 질의‧응답
④ 자치법규입안실무	1	강의 / 질의‧응답
⑤ 정부유권해석실무	1	강의 / 질의‧응답

□ 행정사항

○ 시‧도(시‧군‧구) : 교육신청 양식 제출, 교육장소 및 시설 제공*,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 인정 등(추후 별도 공문 송부)

* 노트북 등 강의장 시설 설비, 등록부, 음료수대 등

□ 교육신청 양식[예시]

찾아가는 □자치입법 3.0□ 교육 신청

시․도

○○○○시‧도 ○○○○시‧군·구

교육대상

법제담당  / 전 직원(지자체명○○시, ○○군, ○○구)

희망일시

(4.20.～10.30. 중 선택)

①순위 :   .   ( ) : ~ :   ②순위 :   .   ( ) : ~ :

인   원

총 ○○○명

교육장소

○○○○시‧도 / 시‧군‧구청 ○강당

교육내용

○ 예시

내 용	시간
① 자치법규정비 우수사례 및 실무사례	2
② 주요판례(법령위반판례, 지방의회운영 관련판례 등)	2
④ 자치법규입안실무	1

기타 ‧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