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질의회신 사례

2016. 12.

	2016년 질의회신 사례 유의사항
	1.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은 2016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관원민원,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답변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향후 법령, 고시, 지침 등의 개정과 정책에 따라 동 사례의 내용과 실제 제도운영 방법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개별 사례의 경우 세부내용에 따라 질의회신에서 안내하는 사항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으로 질의회신 모든 개별사례에 일반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부내용은 특정 민원인의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장 관원민원(시도, 시군구 질의) 1 제 2 장 등록전환 93 제 3 장 분 할 103 제 4 장 공유토지분할특례 145 제 5 장 합 병 159 제 6 장 지목변경 167 제 7 장 등록사항 정정 215 제 8 장 도시개발사업 225 제 9 장 지적공부 복구 243 제10장 해면성말소 247 제11장 토지소유자정리 251 제12장 측량업등록 259 제13장 비법인 등록번호 281 제14장 지적측량 287 제15장 기타사항 307

제 1 장

관원민원(시도, 시군구질의)

－  －

1. 경상북도 토지정보과-16215(2015. 12. 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요청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요청에 대한 검토결과(청송군)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1. 11.
정은정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설사무관	권순길
시행	공간정보제도과-11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83	팩스번호	044-201-5542	/	jej8614@molit.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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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ㅇ 새마을사업 등으로 공공용 도로(농로·마을안길)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추진 중인 지적공부정리(분할) 사업에 대하여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요청

- (감면요청 근거)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

- (감면요청 기간) 2016. 1. 1 ∼ 2017. 12. 31.(2년간)

□ 검토사항

ㅇ (사업개요) 경북 청송군에서 2014년부터 마을안길·농로 포장, 하수구·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 중

- 주민숙원사업과 병행하여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농로, 마을안길 등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거쳐 지적공부 및 소유권 정리 추진

ㅇ (감면규정)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

③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여 적용한다.

1. 지적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정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

ㅇ (국가시책사업 감면 취지) 지적제도의 발전 및 토지(공부)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된 국가시책사업에 대하여 감면

ㅇ (유사사례) 2011년 전남에서 요청한 새마을사업 등에 편입된 농로 및 마을안길 분할측량·정리를 위한 ‘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정리사업’을 위 규정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30% 감면 적용 승인*

* 지적기획과-108(2011. 1. 13)

□ 검토결과

ㅇ 청송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용 도로(농로·마을안길 등) 지적공부정리(분할) 사업’은 새마을사업 등으로 공공용 도로에 토지가 편입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감면 취지에 부합하므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승인

＜공간정보제도과 - 118/2016.1.11.＞

대상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사업 개요	사업목적	ㅇ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을 통해 농산물 품질관리 및 상품성 제고 ㅇ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ㅇ 영농(벼) 영농환경 개선 ㅇ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ㅇ 농촌경관 및 농촌 주거환경 질적 향상 ㅇ 도시민 유치촉진으로 농촌활성화
	사업내용	ㅇ 저온저장고 신규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ㅇ 곡물건조기 지원(설치는 자부담)	ㅇ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지원(국비, 지방비)
	주관부처	ㅇ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ㅇ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ㅇ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근거법령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ㅇ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 제6항, 제67조, 제108조
	증빙서류	ㅇ 지원대상자 확인증 자치단체(읍·면·동)장 발급	ㅇ 지원대상자 확인증 자치단체(읍·면·동)장 발급	ㅇ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감면내용	감면근거	ㅇ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감면율	ㅇ 해당연도 수수료의 30%
	감면 필요성	ㅇ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
	전년 실적	ㅇ ‘15년 794건 / 1,304필 / 1.5원 감면 (‘11년부터 지속추진 중)		‘15년 3,766건/ 7.4억원 감면 (‘14년부터 추진)

1. 지적사업실 - 131(2016.1.8.)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내에서 석유원료 제조 및 저장탱크 설치를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를 조성한 사업이, 토지 분할 등 새로이 구획되는 사항없이 소규모(면적:775㎡) 필지 전체부지 조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해당되므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을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되었으나 일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 토지의 이동 없이 1필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3. 회신내용

ㅇ“지적확정측량”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입니다.

ㅇ 본 사안은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1. 14.
손기열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173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85	팩스번호	044-201-5542	/	prugio1240@molit.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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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토지정보과 - 28715(2015.12.28.)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현황 및 질의내용

가. 현황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77번지(지목:대, 면적:40,371㎡) GS아파트 내 유치원 분할과 관련하여「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유치원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

* 해당 유치원은 1998. 06. 11.字 설립 되어 아파트부지 내에서 운영중

나. 질의내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분할 결정에 따른 조사측량을 할 때 분할되는 토지의 지목이 분할 전의 지목과 다르게 되는 경우 변경될 지목을 조사 하여야 한다.

이 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교육기본법」제9조제1항 및「유아교육법」제8조,「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 부지를 학교로 볼 수 있으므로‘학교용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갑설) 분할 될 토지에 대해‘학교용지’로 지목변경 하여야 한다는 의견

- 해당토지가 과거 아파트부지(대)의 일부였다고 하더라도 공특법에 의거 분할될 토지는 그 사용을 달리하는 경우 새로이 지목을 설정하여야 함으로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학교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치원은「교육기본법」제9조(학교교육),「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유아교육법」7조 등에 의거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등은 유사한 각종 학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학교용지’로 지목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을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될 토지(유치원)의 지목의 설정은 당초 지목에 따라 지목설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분할 결정에 따른 조사측량을 할 때 분할되는 토지의 지목이 분할 전의 지목과 다르게 되는 경우 변경될 지목을 조사 하여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나, 유치원부지의 공특법의 법령 취지를 볼 때 1980년 후반부터 200만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유치원 부지를 공유토지로 착오 분양되어 이를 바를 잡고자 시행한 특례법으로 현재 대부분 유치원은 2005년 이후 단독대지로 분양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이는 2005.1.30. 유아교육법 제정 전 설립 인가는 대지(지목:대(垈))에서도 설립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어 2005.1.30.일 제정 전 설립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지목‘대(垈)’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수원시 권선구 의견 : 갑설]

[경기도 의견 : 을설]

- 이유: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치원은「교육기본법」제9조(학교교육),「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유아교육법」7조 등에 의거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등은 유사한 각종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지역의 경우‘학교용지’로 지목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나, 위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는 1998.06.11.字로 유치원으로 설립한 사항으로 위와 같이 기존 지목에 따라‘대(垈)’로 지목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4. 회신내용

ㅇ 귀도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2016. 1. 19.
손기열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행정사무관	오향화
시행	공간정보제도과-229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85	팩스번호	044-201-5542	/	prugio1240@molit.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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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관리과 - 626(2016.1.7.)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질의하신 신청의 대위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원고 소송 수임인이 약정서의 근거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제4호에 따른‘신청의 대위’신청자(「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배경
ㅇ 토지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산1-2번지(지목:임야, 면적: 55,256㎡) - 위 토지일부를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임선화)가 대법원(2015.다.32015)에서 승소 판결 받았으나, 소유권이전을 위한 후속 업무(토지분할 등)를 적극적이지 아니하고, 원고소송 수임인(변호사 김진필 법률사무소)에게 소송비용 지급을 미루자, - 원고 수임인이 원고와 소송 수임인과의 약정서(민사)의 근거로 미 지급 소송비용 채권보전행위 위하여, 판결에 따른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절차를 거치고자 토지분할신청 대위 신청가능여부 질의

(갑설) 채권자로서의 법원의 확정판결 또한 이에 준하는 최소 가압류권자 등 채권의 실체를 법원으로부터 확인 또는 소명 받은 채권의 권리자

(을설) 채권자는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정서 등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사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증서)상 채권의 채권자

[성북구청 의견 : 없음]

[서울시 의견 : 원고 수임인(변호사)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제4호에 따라‘신청의 대위’할 수 없음]

- 이유 : 본 약정서는 위임계약에 의한 사무처리의무 등을 위한 일신전속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상당함으로「민법」제404조(채권자대위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권리(신청의 대위)를 행사할수 없고,

- 일신전속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상당하지 아니하는“약정서”라 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민법」제40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원고의 권리(신청의 대위)를 행사 할 수 있음으로“신청의 대위(토지분할신청)”할 수 없음

3. 회신내용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 본문 및 제4호에 따라 변호사비용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토지 분할 대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될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1. 19.
손기열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22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85	팩스번호	044-201-5542	/	prugio1240@molit.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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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서구청 안전도시과 - 1644(2016.1.1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ㅇ 공부상 지목이“하천”인 사유토지를 과거부터 계속해서 사실상“농지(전,답)”로 이용하고,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목변경(하천→전,답)이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하천’인 경우이고,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하천법」을 적용 받습니다.

ㅇ 지목변경을 위해서는「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를 인정받아 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별지 제75호서식 참조) 에 하천점용허가증(행정관청에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첨부 후, 지적소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2항 단서)하고 있습니다.

ㅇ 그 밖에 지목변경과 관련한 사항은「지적업무처리규정」제50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자 의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 지목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전결 2016. 1. 22.
손기열	손찬호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269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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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건축지적과 - 32549(2016.12.17.)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개발사업 유원지는 2006.5.15.字 사업자가「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아, 2007년9월 호텔(71실)과 골프장(18홀)이 준공 및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바

ㅇ 제주특별자치도 [* 근거 : 디자인건축과-5252(2014.10.20.)호]에서는 2015.6.18. 유원지 준공 이전에 콘도부지(면적:81,196㎡)와 콘도주변 녹지(면적:16,813㎡)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을 거쳐 준공하였고,

ㅇ 2015.8.5. 유원지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서 지적측량이 완료되지 않은 골프장부지와 호텔부지 등에 대하여 2년이내 지적측량결과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음

ㅇ 그러나, 골프장 및 호텔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에서 지적확정측량 결과 제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따라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2014.7.31.고시(제2014-468호)적용 여부에 대한 양론이 있음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관계법률 경과
ㅇ 종전「지적법」(1976.4.1.) 제21조(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의 신청 특례) 대상범위에 도시계획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ㅇ 종전「지적법」이 전부개정(2002.1.27.)되면서 도시계획사업이 제외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범위를 정하였음 ㅇ 그 이후「지적법」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제정【2009.6.9.(제9774호)】되었고, 같은 법 일부가 개정(2014.1.1.) 되면서 부칙 제3조(토지개발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설사업 부터 적용한다. 규정되었음

3. 대립되는 의견

(갑설) 유원지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은 종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1.1.)되면서 고시된 사항으로, 부칙 제3조에 따라 고시 이후 착공하는 사업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

(을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고시 이전 사업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서귀포시 의견 : 갑설]

- 이유 : 부칙으로 적용시기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고시 이전에 착공된 사업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도록 할 경우 소급 적용으로 법적다툼 불가

[제주특별자치도 의견 : 갑설]

- 이유 : 지적확정측량 고시(2014.1.1.)이후 착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함이 타당함

4. 회신내용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68호, 2014.7.31.)한 토지개발사업은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104호, 2014. 1. 17) 제3조에 따라 고시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사업부터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1. 25.
손기열	손찬호	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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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공간정보제도과-29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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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정보과 - 2131(2016.2.25.)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현황 및 질의내용

가. 현황

- 대구시 북구 동호동 456-1번지(지목: 주유소, 면적: 359㎡)

* 2015.12.30. 주유소 용도폐지 및 건축물 멸실

나. 질의내용

-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주유소용지를 농지로 활용하고자 정지 작업한 토지의 지목변경(주유소→전) 가능한 시기에 대한 양론이 있어 질의

(갑설) 주유소 용도가 폐지되었고 건축물도 멸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사항도 없으므로 지목변경(주유소→전)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경작을 위한 정지작업이 인ㆍ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농작물 재배 이후 현황에 따라 지목변경 가능하다는 의견

(병설)「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에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경작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기간이 경과되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대구광역시 북구 의견 : 갑설]

[대구광역시 의견 : 을설]

- 이유 : 주유소 용도폐지 후 시설물이 철거되었으므로 농작물 재배 이후 사실지목에 따라 지목변경하여야 함

3. 회신내용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4호에 따르면“지목”이란‘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대상 토지가 농작물 경작지 등 다년생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아니라면 귀시 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3. 9.
손기열	손찬호	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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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정보과 - 2712(2016.2.25.)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현황 및 질의내용

가. 현황

ㅇ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158-26번지 13,654㎡ 소유자 에이치엘케이(주) 소유의 토지를 허병영외 4인이 법인의 동의서를 득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 목적으로 9,447㎡를 허가 중에 있으며 공사진행 중 허가자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후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고자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분할을 신청 하는 경우임

나. 질의내용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2항 및「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예시와 같이  주택사업 또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다수가 1필지에 1건으로 허가 받아 준공전 기 허가된 부분을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 하고, 변경허가 후 준공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 분할(예시)

A) 당초 허가내용                          B) 분할 요청내용

	태양광 부지	⇒		분할 1
도로허가
			도로허가	분할 2
				분할 3

(갑설) 토지분할 불가

-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인ㆍ허가된 내용대로 분할 할 수 있으므로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4호의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분할 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5호 토지분할 가목에 따르면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진행중에 있어 중복허가는 불가하므로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분할은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토지분할 가능

- 이유 : 1필지내 다수인이 공동명의로 예시와 같이 허가를 득한 것은, 공사의 편의 목적이지 공동의 소유가 아니며, 현재 도로 등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도로를 중심으로 개인별로 분할하여 산지 및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을 득하고자 하므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24호) 3-6-2(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의 토지 분할)와 산청군 계획 조례 제22조(토지분할 허가기준)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택지식 형태의 분할”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를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사항은 산청군수로 부터 2015년11월 3일 태양광시설 및 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등 관련 허가를 득하였고, 준공은 완료하지 않았지만 부지 기반공사와 도로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산청군 계획 조례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형태로 간주하여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으로 개별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산청군 의견 : 갑설]

[경상남도 의견 : 갑설]

- 이유 :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여 형질변경 중에 있는 토지로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 분할은 할 수 없으며, 준공 후 용도변경 현황에 따라 분할함이 타당함. 단, 민원 해결을 위하여 현황 측량성과를 첨부하여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변경한 이후 변경된 허가대로 분할은 가능.

3. 회신내용

ㅇ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관계법령(「건축법」,「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토지분할 규제사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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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관리과 - 3609(2016.2.23.)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1필지로 등록된 토지(충남 아산시 둔포면 380-13번지, 지목:대, 면적:991㎡) 일부분이「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해당 토지의 분할하려는 공간은「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 계획 결정ㆍ공시된 사항이 아니며, 해당 하천구역선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 아님 [아산시 도시계획과 의견]

따라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할이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하천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이며, 해당 공간도 도시계획시설에 준하여 이용행위 제한을 받기에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충남 아산시 의견 : 을설]

3. 회신내용

ㅇ 관계법령(「하천법」,「건축법」등)에 따라 토지분할 규제사항에 적합한 경우라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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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정보과 - 1962(2016.2.22.)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현황 및 질의내용

가. 현황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	용도지역
달성군 논공읍 상리 산 84번지	임야	21,752	1명 (법인)	일반공업ㆍ준공업지역, 보존녹지지역
달성군 논공읍 상리 산 55-2번지	임야	13,519	82명	일반공업지역

나. 질의내용 : 지목이 임야(자연림)이고 용도지역이 일반공업ㆍ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위 토지를 소유권이전(매매) 및 공유지분 분할을 목적으로 현장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으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토지분할 불가

- 이유 : 폭 4m 이상의 도로를 포함한 택지식 분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입안을 한 다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여 도로개설을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지적측량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관계 법령 상 분할제한 저촉에 해당되어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토지분할 가능

- 이유 : 공업지역 내 토지(임야)의 분할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분할제한면적 미만이고 너비 5m이하로의 분할이 아닌 경우는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대구 달성군 의견 : 갑설]

[대구광역시 의견 : 갑설]

- 이유 : 공역지역 내 분할최소면적 이상, 너비 5m이상 분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개발행위(분할)허가 대상은 아니나, 분할대상 토지가 임야(자연림)로서 제2호의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거나, 도로의 경우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분할 가능

3. 회신내용

ㅇ 귀시에서 질의하신 내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 규제사항으로 이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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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정보과 - 3148(2016.3.3.)호와 관련된‘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현황 및 질의내용

가. 현황

ㅇ 도해지역(축척 1/1200) 내 2필지(중랑구 상봉동 190-156, 190-158)에 대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조회되는 도해지역의 캐드좌표 및 좌표값에 따른 도면면적과 오차 및 공차(도면좌표정보)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됨

* 청 구 인 : 김용식(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90-156 토지소유주)

* 청구내용 : 중랑구 상봉동 190-156, 190-158에 대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객체좌표보기-도면좌표정보 중 ‘오차’ 및 ‘공차’값을 공개 요구

나. 질의내용

ㅇ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조회되는 도해지역의 캐드좌표 및 좌표값에 따른 도면면적과 오차 및 공차(도면좌표정보)값에 대한“정보공개”가능 여부 질의

(갑설) 정보공개 불가

- 원칙적으로 도해지역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 아니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도 아니므로 공개할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 지적도면 전산화를 거쳐 도해지역의 캐드좌표 및 좌표값에 따른 도면면적과 오차 및 공차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에서 객체좌표보기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전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로써 행정 내부적인 업무효율과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좌표는 도면의 전산화 과정에서 독취된 캐드 좌표일 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된 측량좌표가 아니므로 캐드좌표 및 좌표값에 근거한 도면면적과 오차 및 공차(도면좌표정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토지의 경계 등을 둘러싼 분쟁 등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지장을 주게 되며, 또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부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호, 제5호, 제8호에 의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한다”고 판단

(을설) 정보공개 가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정보”로 보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주 및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는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서울 중랑구 의견 : 갑설]

3. 회신내용

ㅇ 귀구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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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행정담당관 - 3538(2016.3.3.)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ㅇ 상위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3항 규정하고 있는 市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생략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여부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안)
ㅇ “지명을 사용하는 해당주민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지명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 삽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3항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

3. 회신내용

ㅇ 지명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2항에 따라「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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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정보과 - 2766(2016.3.14.)호와 관련 우리 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내용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지적기준점의 경도와 위도를 고시할 때, GRS80타원체의 값을 고시해야 하는지, Bessel타원체 값을 고시해야 하는지, 또는 두 가지 모두 고시해야 하는지

② GRS80타원체 경도와 위도 값과 Bessel타원체의 경도와 위도 값이 동일한 값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값을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

* GRS80타원체의 제원과 Bessel타원체의 제원은 그 크기가 각각 다른데, 경도와 위도 값이 같을 수 있는지 여부

③ 지적기준점의 경도와 위도 값이 GRS80타원체와 Bessel타원체가 각각  다르다면, Bessel타원체의 경도와 위도 값을 구하는 절차는 어떤 방식을 이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④ 최초의 대삼각 본점에서 직각좌표계의 원점을 적용한 지적 평면직각좌표(X,Y)값은 Bessel타원체의 경도와 위도 값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 여부

* 즉, 과거에 구하여 쓰고 있는 지적평면직각좌표(X,Y) 값은 Bessel타원체의 경도와 위도 값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 아니면 경도와 위도 값과는 무관하게 산출하여 쓰고 있는지의 여부

⑤ 지적기준점의 경도와 위도 값을 고시할 때, GRS80타원체의 경도와 위도 값만 산출하여 고시 한다면, Bessel타원체의 경도와 위도 값은 왜 필요 없는지 이유

3. 회신내용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는 지적소관청에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3. 30.
손기열	손찬호	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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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공간정보제도과-123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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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7165(2016.05.12.)로 등록사항정정 대상 여부 및 소유권 귀속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ㅇ 1968. 6. 21.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따라 신규등록되었고 측량원도 조사 결과 경계는 변동이 없으나 등록된 면적(836㎡)과 실제 면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정정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차이나는 면적의 소유권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3. 답변내용

ㅇ (등록사항정정 대상 여부 대하여) 질의 대상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사항정정을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그리고, 소유권 귀속여부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토지정보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5. 19.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198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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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지원처-7742(2016.5.2.)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가. 지적복구, 분할측량, 신규등록 등의 토지이동 정리를 위하여 측량하는 과정에서 면적 산정에 오류 및 착오가 있어 실제면적과 다르게 공부정리 된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

3. 답변내용

가. “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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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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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지적과-15131(2016.5.25.)호로 토지분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2필지로)하여 인접한 맹지인 임야 토지의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토지분할 신청 시 난개발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적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을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분할예정도 (붙임 1)

〔갑설〕토지분할을 허용하는 경우 공공시설 건립추진에 문제점과 인근 맹지인  토지가 무분별하게 난 개발되어 주민의 공공복리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적소관청은 분할신청 거부가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해당 토지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할 제한사항이 없고, 분할제한면적 등  토지분할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

3. 답변내용

ㅇ 귀 구청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와 같이 토지분할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써 토지의 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토지분할을 제한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 인천 연수구 동춘동 195 분할 예정도면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6. 8.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222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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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

1. 경기도 도시주택과-9098(2016.6.9.)호로 체육도장의 지목설정에 대한 질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주용도가 “체육도장”으로 건축물이 준공된 토지에   대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3호 “체육용지” 지목설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로 주용도가 체육도장으로 허가되어 사용승인 되었음으로 체육용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건축물의 주용도가 체육도장이나 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분류 항목으로 이는 일반적인 상업시설로 수시로 타 이용목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바 체육용지가 아닌 “대”로 지목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경기도 ․ 고양시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체육도장 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 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3. 답변내용

- 본 건 건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체육용지”로서의 영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8조제23호 단서규정에 따라 “대”로 지목을 설정 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 경기도지사(도시주택과장), 고양시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6. 15.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236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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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

1. 경상남도 토지정보과-7564(2016.6.8.)호로 사정(査定)토지의 주소등록 대위자격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없는 미등기 사정(査定)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판결을 받은 원고인이 주소 정정등록을 대위하여 신청 할 수 있는지

〔갑설〕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견

〔을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4호 및 「민법」제404조에 따라 판결의 원고를 채권자로 보아 대위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

〔통영시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답변내용

ㅇ 통영시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미등기 토지의 양수인은 토지대장상 상속인을 대위하여 먼저 국가를 상대

로 해당 토지가 위 토지대장상 소유자임의 확인하는 판결과 위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대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등기선례 5-228)

-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은 이전 등기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효력만 있을 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양수인은 승소한 채권자일 뿐 토지소유자라고 할 수 없음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누락된 주소의 정정등록 신청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08-0308 회신일자 2008.11.19.)

- 따라서, 토지대장상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는 판결만으로 양수인이 주소등록 대위 신청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 통영시장(민원지적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6. 15.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2367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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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과-12325(2016.6.22.)호로 지적측량규정(1954.11.12.

대통령령 제951호)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1960.6.27. 토지분할 측량 당시 시행한 대통령령 제951호 「지적측량규정」 제20조에는 “토지의 경계선은 가급적 현형과 상위 없는 정도에서 경계점을 측정하여 직선으로써 연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서는 건축물을 관통하거나 침범하여 분할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ㅇ 상기「지적측량규정」제20조는 경계점 간 굴곡이 있을 경우 직선으로 작성해야 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의 경계설정 기준을 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서는 건축물을 관통하거나 침범이 가능한지에 관한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분할에 따른 경계의 설정기준 중 지상건물을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게 설정 할 수 없는 규정은 「지적법 시행령」제26조는 대통령령 제14568호 (1995.4.6.) 일부개정시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6. 27.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253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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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축 민원과-23143(2016.6.15.)호로 지목변경 직권정리 와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토지형질변경 준공(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정정 가능한지 여부?

〔옹진군 의견〕 「건축법」제2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의 변동사항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 신청 없을 시 직권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의견

- 토지소유자 및 대위신청자만이 지목변경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으로 토지이동정리가 불가능하고 관련법령상 처분 규정이 없기에 직권정리가 가능하다는 의견

3. 답변내용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6. 27.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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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공간정보제도과-253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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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 1862(2016.6.22.)호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운용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은 국유림에 주거 ․ 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의 형태로 10년 이상 무단 점유된 국유림 중 산림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동(등록전환․지목변경)을 신청하고 있음으로 임시특례의 제정이유 및 제정목적 ․ 취지에 적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본 특례규정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준공절차를 이행되는 특례임으로 개발행위허가증 및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림청 협조 공문서 1부.

2. 관련법률 근거 1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 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 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 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 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 대전광역시장(토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토지정보과장), 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 강원도지사(토지과장), 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 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 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 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6. 27.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2534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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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

1. 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본부-5883(2016.6.15.)호로 굴포천 방수로사업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하천법」에 따라 시행 ․ 준공된 경인아라뱃길사업  및 굴포천 방수로사업 편입 토지의 지목변경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 준공이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경인아라뱃길 사업 및 굴포천 방수로사업은「수자원공사법」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에 따라 2015.12.31일 준공인가를 받아 관보에 공고하였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과장	전결 2016. 6. 29.
박일웅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257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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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5574(2016.5.24.)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로 최초 등록당시 “전”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1928.8.31.“답”으로 지목변경, 1970.4.1.“하천”으로 직권 지목변경(무신고 이동지)되었나 현재 항측사진 확인결과 1979년부터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가능 여부?

〔갑설〕질의 토지는 지목변경(전→하천)당시 소유자의 신청이 아닌 무신고이동지조사에 의해 직권으로 지목변경 되었으며, 최초 항측사진(1979년도)에서도 밭으로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이미 형질변경이 완료되어 수십 년간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84조제2항에서 개발행위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 이용현황에 맞게 “전”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질의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로서 하천을 전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거 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으므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

ㅇ 관계기관 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ㆍ대구광역시 의견 “갑설”이 타당 함.

(이유) 질의 토지는 현재 하천구역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원상회복 대상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제2항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보아야 함.

3. 답변내용

ㅇ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귀 도 의견 “갑설”과 같이 처리할 수 있으나,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토지정보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7. 13.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2829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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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4746(2016.7.18.)호로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등록(신규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舊)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공작물 설치공사 신고 ․ 준공검사(1974.5.)완료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신규등록)을 위해 현황측량 한 결과 준공면적(1,627.5㎡)과 현황측량 면적(1,623㎡)이 다를 경우 지적공부 등록(신규등록)이 가능한 절차는?

3. 회신내용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할 토지가 있는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지적업무처리규정」제20조제3항(현지측량방법 등)에 따라 각종 인가·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토지의 현황대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舊)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면적과 현지측량 면적이 다른 경우라면 현지측량 결과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7. 25.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2984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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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세요. 국민행복, 정부3.0이 함께 합니다.

1. 전라남도 토지관리과-11294(2016.7.22.)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3조가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분할신청 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어 이에 대한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해당 토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갑 설】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245조에 의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과정에서 성립된 조정 내용으로 보아 해당 필지의 도시계획결정고시 (1976.6.23시행)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부터 지상 경계를 형성한 경우라고 판단되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이전이나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있음.【지적기획과-2512(2011.10.24)호/ -1263(2012.5.16)호 참조】

【을 설】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없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하며, 판결문은 해당 서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필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미달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및 영광군 건축 조례 제30조 규정 200제곱미터)확정판결 되어 분할 신청을 할 수 없음.

【전라남도, 영광군 의견】“갑설”이 타당함.

3. 회신내용

ㅇ 법원의 확정판결은 토지분할 시 사법상 권리변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로서, 토지분할에 관한 공법상 규제요건을 충족하여야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대법원 2013두1621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라는 판례에 따라 귀도 의견 “을설”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 영광군수(종합민원실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7. 26.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설사무관	백규영
시행	공간정보제도과-2993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85	팩스번호	044-201-5542	/	ajapto71@molit.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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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 8865(2016.7.22.)호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 된 토지대장 주소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상기 토지는 사정당시 토지소유자의 주소에 지번이 누락 된 채 1969년도 경지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환지 된 토지로, 1971. 10. 27.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토지에 주소등록을 요청이 있어 질의함.

3. 답변내용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61조(미등기토지의 소유자 정리 등)에는 사정 또는 재결 등에 따라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미등기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 된 토지대장에는 주소등록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토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
- 사건번호 : 2015가단119366 소유권확인 - 판시내용 : 상속등기에 있어서 피 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기본증명서의 표시가 서로 달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선례 제2-259호, 제4-362호) 상속인은 등기관이 각하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통해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7. 26.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2991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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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4628(2016.8.10.)호로 질의하신 측량업의 등록취소 처분여부 및 등록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가,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자격증을 대여 받은 경우 측량업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갑 설】자격증 대여에 관한 의사 합치와 대가 지급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빌린 자격증으로 측량업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이라 함) 제52조 제1항 제14호를 위반하였더라도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설

【을 설】공간정보구축법 제5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측량업자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고, 대가를 지불하였으면 ‘대여’한 것으로 보아 측량업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는 설

나. 측량업자가 2개 업종의 측량업에 등록된 경우 등록취소 범위는 자격증대여 기술자가 속한 1개 업종만인지, 2개 업종모두인지?

【갑 설】「국가기술자격법」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한 측량기술자가 기술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해당 측량업종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설

【을 설】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된 모든 업종에 대해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설

3. 답변내용

ㅇ 귀 원의 질의 “가”에 대하여는 “을설”과 같이, 질의 “나”에 대하여는 “갑”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8. 25.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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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 토지관리과-13056(2016.8.29.)호로 질의하신 공장용지 지목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대상 토지는 2010.11.5.건축물 사용승인(주용도 : 공장)되었으나, 현재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 취소 처분 사전통지 된 상태이며,

ㅇ 실제이용현황이 축사(말 사육)로 이용 중으로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무단용도변경 및 불법건축물)을 받은 건축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장으로 지목변경 신청한 토지임.

【갑 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신설승인(1997. 8. 8.)된 대상 토지는 동법 제13조의5(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취소처분 사전통지(2010. 3. 23. 및 2016. 8. 16.)된 토지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려면 동법 제13조, 동법 제14조의2 등의 사업을 이행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현재 건축물을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제4항 2호에 의거 공장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의제 처리〕로 지목변경 할 수 있음.

【을 설】대상 토지는 「건축법」에 의하여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조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건축부서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2016. 8. 8. : 무단용도변경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을 통보한 바 시정명령 이행 완료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제14조의2에 의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

【전라남도․진도군 의견】“을 설”이 타당함.

3. 답변내용

ㅇ 귀 도의 “을 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 진도군수(민원봉사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9. 6.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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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토지관리과-10284(2016.8.17.)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준공된 건축물 부지의 지목설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질의요지】

ㅇ 건축물대장 주 용도는 운수시설, 세부용도 운수시설, 업무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지하2층 지상6층 건축물(대지면적 : 3178.1, 건축면적:2270.54) 이 준공된 부지의 지목에 대한 양설

【갑  설】

ㅇ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으로 2014.11.19.인가받고 건축물대장의 주 용도가 운수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소매점) 등으로 2016. 7. 25.준공된 토지로서 주 용도가 운수시설이므로 “주차장”으로 지목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  설】

ㅇ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운수시설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내 지하·지상1층 운수시설이고 지상2~5층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소매점)으로 이루어진 복합 여객 터미널로서 영구적 건축물인 상업용부지로 보아 “대”로 지목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충청남도, 아산시 의견】 충청남도 “을 설”, 아산시 “갑 설”이 타당함.

3. 회신내용

ㅇ 귀 도 의견 “을 설”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 아산시장(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9. 6.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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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토지정보과-18477(2016.9.1.)호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물 부지의 지목설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질의요지】

ㅇ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목이 ‘전’인 토지(321㎡)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건축물1동(190.4㎡)이 사용승인 된 토지의 지목설정

【갑  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는‘ 대’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시행 이전 공장용지 이축 토지를 제외 하고는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불허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 종류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와 제17호 ‘공장’ 과는 확연히 구분 되어 규정하고 있음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의 영구적 건축물 부지는 “대”로 설정함이 타당함.

【을  설】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공장용지’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제9호‘가’목에서 공장용지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로 그 용도가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경우 “공장용지”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기도, 부천시의 의견】 경기도 “을 설”, 부천시 “갑 설”이 타당함.

3. 회신내용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9호 가목에 따라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부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을 갖추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하는 부지를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부지라 하더라도 공장등록 및 제조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건축물 부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主)된 용도로 보아 “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 부천시장(토지정보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9. 12.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378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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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토지정보과-12457(2016.9.9.)호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곤충(굼벵이)사육시설로 준공된 영구적 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지목설정에 대하여 회신 합니다.

2. 질의 내용

［갑 설］“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지목의 구분) 제4항의 “목장용지”란 「축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로 정의됨에 따라 곤충은 「축산법」상의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영구적 건축물이 있는 부지로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 설］“전”으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ㅇ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곤충사육사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전으로 지목변경 하여야 한다는 의견

[경상남도, 산청군 의견] 경상남도 “갑 설” 산청군 “을 설”이 타당

3. 회신내용

ㅇ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5호(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농림어업인에게 산지전용이 가능한 “야생 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의 농지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 산청군수(민원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9. 22.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3862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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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과-8661(2016.9.27.)호로 농지의 지목변경(“전”⇒“대”)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A, B 토지는 각각 다른 필지로 건축물도 서로 걸쳐있지 않고 각 필지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2016. 7. 26. A토지에 있는 건축물 2개동에 대해서만 동별 사용승인 되어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고,

ㅇ 토지소유자는 이를 근거로 A, B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B토지까지 지목변경(“전”→“대”)이 가능한지 여부?

＜ 건축인허가 개요＞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농지전용신고	건축신고 및 추인	건축면적 (㎡)	구 조	용 도	비 고
우도면 연평리 2401-4(A) (791㎡)	전	957	2002.10.11.	2016.6.14.	89.57	경량철골조	단독주택	기존 건축물 양성화 (기 농지전용신고 되었고 건축법령에 적합)
					93.75	경량철골조	단독주택
우도면 연평리2401-7(B) (166㎡)	전		2016.6.14.	2016.6.14.	39.90	경량철골조	숙박시설	신규 신고 수리
					38.55	경량철골조	단독주택

3. 회신내용

ㅇ 질의 대상 토지(2401-7번지)는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01-4번지 상의 기존 건축물 양성화로 작성된 건축물 대장에 2401-4번지와 질의대상 토지가 함께 건물부지로 등록되어 있는 점

ㅇ 또한,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전용 허가(준공절차가 없는)를 득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므로 더 이상 질의 대상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ㅇ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사유가 없음.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10. 10.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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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공간정보제도과-410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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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10538(2016.9.27.)호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진해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부지의 확정측량 대상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부산국토관리청 의견】지적확정측량 대상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종전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4.01.18부터 시행되는 조항으로 본 사업은 2006.11.06(경남고시제2006-339호)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추진한 사업이므로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이 아님

【창원시 의견】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83조 제1항 3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구 「지적법」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14.1.18. 개정된 시행령과는 무관함.

3. 회신내용

ㅇ “진해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바목의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시행령 제83조제1항 3호에 해당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지적확정측량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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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공간정보제도과-427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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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보령시 민원지적과-22643(2016.10.17.)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바다로 된 토지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갑 설】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 원상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란 자연적인 회복에 의한 토지의 지형변화만 의미 한다는 의견.

【을 설】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 원상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란 자연적인 회복에 의한 지형 변화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자가 인위적(관련 법률에 따라서 소유자가 매립등 원상회복한 경우)으로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의 의미도 포함 한다는 의견.

【해석요청기관 의견】“을 설”이 타당함

ㅇ 법령에서 원상회복이란 토지의 지형 변화에 대하여 자연적인 변화, 인위적인 변화로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만,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연적인 의미와 인위적인 의미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

3. 회신내용

ㅇ 「공유수면 관리법」제8조(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포락지의 범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고,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에 토지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포락지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인위적인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귀 시의 “을 설”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11. 1.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445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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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 토지정보과-1786(2016.10.20.)호로 공동주택 단지 내 통로로서 대지경계선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 ․ 고시된 공공보행통로의 지목설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갑 설】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과 같이 대지경계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이 아니며,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이므로 ‘대지’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설.

【을 설】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되고 건축허가가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공공보행통로가 개설되어 있다면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지목의 구분)에 따라 ‘도로’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설.

【해석요청기관 의견】“을 설”이 타당함

ㅇ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허가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단지 내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및 도시계획도로에 인접하여 건축선 후퇴부분(set-back) 등에 설치된 인도 등은 입주민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항시 개방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제14호 단서규정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대지 안에 설치된 통로”로 볼 수 없으며, 토지의 지목을 당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여야 함.

3.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 단지 내 통로는 입주민과 일반 공중이 공동주택 이용(보행․차량통행)을 편리하게 하는 시설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제14호의 공동주택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에 해당하여 “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11. 1.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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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공간정보제도과-445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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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질의제목 :	서울특별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관련문서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 16829(2016. 8. 2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하 “최소면적기준”이라 함)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79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 있는지?

2. 회답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최소면적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제1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제2호․제3호),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제4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60제곱미터(제5호) 이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31호에서는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제2호)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4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서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을 규정하고 있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건축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토지분할법 제3조제4항제1호에서는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되(본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은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관리법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은 신청 받은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나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위배되는 토지분할신청은 그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기로 하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은 그 신청 내용대로 토지를 분할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6.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으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2011년 10월 10일 국토해양부령 제38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같은 규칙 제83조제1항제2호가 삭제되었는바, 그 이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盲地)나 가파른 임야 등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분할한 후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상당한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이른바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사기 및 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2011. 10. 10. 국토해양부령 제3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보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법(私法)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분할에 적용되는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등 공법(公法)상의 제한이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적소관청으로서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의 토지분할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판결만으로 지적 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 등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같은 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례 참조), 토지분할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관계가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의 적용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비록, 이 사안의 전제가 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므로(법제처 2006. 11. 17. 회신 06-0284 해석례 참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판례의 법리가 이 안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러한 권리변동과 관련된 공법상 규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건축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상의 토지분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법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분할된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 경상남도 토지정보과-14416(‘16.10.20)호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적용 대상에 대하여 복지관(운동시설)으로 분양된 토지이나, 현재 공지로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갑론] 복리시설이 있는 부지가 아니므로 분할 불가하다는 의견

o 분할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복지관(운동시설 및 노유자시설)으로 변경승인을 득한 후 현재 미착공 중인 공지로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2항의 복리시설이 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토지분할 대상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할 불가.

[을론] 일반분양 받아 지분이전 등기되어 분할가능하다는 의견

o 대상지는 복지관(운동시설 및 노유자시설)동을 일반분양 받아 지분이전등기 된(대지권등기 되어 있지 않음) 공유토지로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의 적용 제외 시설이 아니므로 공유토지분할 대상지로 적용하여 분할 가능.

[경상남도, 창원시 및 창원시 성산구 의견] : 갑론

3. 회신내용

o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이 법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복리시설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분할이 가능 할 것임으로 질의대상 토지는 분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전결 2016. 11. 14.
전우진	오향화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4674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86	팩스번호	044-201-5542	/	arcpoint@molit.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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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4058(2016.11.28.)로 상업지역내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아 인접토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의 분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ㅇ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3-2(답, 188㎡)를 확정판결에 따라 155㎡, 5㎡, 28㎡,의 면적으로 3필지로 분할 요청을 하였으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이 최소면적 미만(일반상업지역:150㎡)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허가기준에 적합(합병조건)하여야만 분할 가능한 것으로 해당필지는 지목이 “답”이고 합병하고자 하는 인접 토지는 “대”로서 합병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토지분할 불가통보 된 사항임.

3. 질의내용

【 갑 설 】토지분할이 불가하다는 의견

ㅇ 해당필지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로 최소면적 미만(일반상업지역:150㎡)으로 해당필지가 별도의 건축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지목변경을 위한 원인행위(구체적인 이행표시) 없이 지목이 “답”인 토지를 분할하여 인접토지에 합병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허가기준의 합병조건에 불성립되고,

ㅇ 또한 토지를 사법상의 권리관계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의 적용까지 면제받은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토지분할 불가하다는 의견.

【 을 설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허가기준에 적합(합병조건)은 분할을 선 이행하고 분할후 조건이행임으로 최소분할면적 이하, 지목상이, 소유권 상이 등 일 경우라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 관련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 을 설, 구로구 : 갑 설이 타당함.

ㅇ (서울시 이유) : 해당 필지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미만(일반상업지역:150㎡)이고 합병하고자 하는 필지와 지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권자(구로구청장)가 확정판결 조정조서(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51조에서 정하는 분할 허가기준에 적합하다면 분할 가능하다의 의견임.

3. 회신내용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56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라 다른 토지와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로 개발행위허가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의 합병가능 한 경우(합병조건)에 충족되어야 토지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는 합병하려는 경우에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이는 분할 후 합병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한 규정(건설부 도시58401-1022/93.6.16)으로 회신하였고, 위 법에서 합병하려는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ㅇ 토지분할 허가 시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의 합병하려는 토지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토지 분할 후 합병조건을 갖추어 합병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귀 시 의견 “을 설”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귀 구의 의견과 같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합병조건에 충족하여야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분할 후 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소유권이전, 근저당권해지 등 합병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분할 전 필지를 합병조건에 충족시키는 것 보다 행정적으로나 토지소유자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민원편의를 위해서도 분할 후 합병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 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12. 5.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499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85	팩스번호	044-201-5542	/	ajapto71@molit.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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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24947(2016.12.5.)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 요지

ㅇ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완료 신고 시 종전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처분)가 있는 경우 공부정리 가능여부에 대한 양설

【갑 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1항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대법원 규칙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제5조 제1항에 시행자는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가등기,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를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신청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따라서 종전토지에 가처분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대장을 폐쇄할 수 있다는 설

【을 설】「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 제2항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가 있는 때에는 종전 토지 소유명의인 동일여부 및 종전토지 등기부에 소유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사항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대법원 등기예규인「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지침」의 요건에도 토지개발사업 지역 내 모든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하여야 하며 모든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종전토지에 가처분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토지대장을 폐쇄할 수 없다는 설

【관련기관의견】 부산광역시 “을 설”, 금정구 “갑 설”

ㅇ (부산광역시 의견) 해당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2013.3.5.)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중 제3항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1항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은

ㅇ 같은 법 제54조 제2항의 이전 고시에 의한 소유권이전 사항으로 이 질의의 경우에는 아직 이전 고시 이전으로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인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처럼 대법원규칙이나 등기소의 판단 사항으로 사료되며,

ㅇ 토지대장 폐쇄는「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 제2항 및 대법원 등기예규인「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종전 토지에 가처분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토지대장을 폐쇄 할 수 없다고 사료됨.

3. 회신내용 :  “갑 설”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 금정구청장(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12. 8.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설사무관	백규영	시설사무관	박광목
시행	공간정보제도과-5026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85	팩스번호	044-201-5542	/	ajapto71@molit.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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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16193(2016.12.15.)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 요지

가. 1980.1.14. 농경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 후,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의거 1988. 2월경 수도권의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를 인수받아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한 “공유수면 수도권 매립지” 신규등록 측량 수수료 적용에 대한 양설

【갑 설】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

【을 설】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

【관계기관의견】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갑 설” 토지정보과 “을 설”

나. 「폐기물관리법」 및 「공유수면관리 매립법」에 의해 환경부 주관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의 공공용 매립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제1호에 의거 100분의 30 감면적용 여부

【갑 설】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국가시책사업에 해당되어 감면하여야 한다는 설

【을 설】국가 시책사업은 신규등록측량이 아닌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설

【관계기관의견】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갑 설” 토지정보과 “갑 설”

* 질의“가”․“나”요지 및 관계기관의견 붙임자료 참조

3. 회신내용 : “가” “나” 질의에 대하여 모두 “을설”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등록확정측량 수수료 적용여부 질의 요지 및 관계기관 의견  1부.

2. 수도권매립지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감면여부 질의 요지 및 관계기관 의견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12. 27.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설사무관	백규영	시설사무관	박광목
시행	공간정보제도과-5350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85	팩스번호	044-201-5542	/	ajapto71@molit.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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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신규지적확정측량수수료’적용여부

□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는 1980. 1. 14. 최초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 에서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경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이래,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의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여 1988.2.경 정부에서 수도권의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를 동아건설산업으로부터 인수하여 1989. 6. 14.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목적변경(쓰레기매립장 조성 용도변경)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가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는 서울시(71.3%)와 환경부(28.7%)가 공동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일부를 인천시로 이관하여 신규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중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돌제·배수시설·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 등은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수도권매립지는 당초 농지에서 폐기물처리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지만 농지와 다름없는 원형지이며 측량을 하여 토지가 된다고 해도 폐기물법에 의거 30년이상 토지를 활용할 수 없으며 30년이후에도 침출수 등 폐기물배출시설이 발생되면 토지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요지]

수도권매립지는 공유수면에 흙 및 폐기물을 매립하여 일부는 매립완료 일부는 매립진행 중으로 현재 공부상 매립준공 전 공유수면 상태의 매립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토지로 생성․공부등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신규등록을 위한 측량을 실시할 시 측량수수료를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단가”나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단가”중에서 적용하는 단가기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갑설]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취락지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는 공부상 공유수면매립지로서 도시계획이 미수립되어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농경지조성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폐기물매립지로 용도가 바뀌었지만 2천만평방미터의 광대한 수도권매립지는 농경지보다 훨씬 자연그대로의 공유수면이며 폐기물법에 의거 30년이상 토지로 활용할 수 없는 원형지이기에, 수도권매립지는 “농어촌정비사업 등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신규등록측량은‘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해서 경계확인 및 기준점측량과 경위의라는 측량기재를 가지고 측량하는 방법으로 수치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이나 지적삼각점측량 지구계측량 등 기초측량을 의미함. 즉,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공사 완료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의 신규등록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7-56(2007.12.26.)호에 의거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단가를 적용한다. 라고 이미 답변한 사항과 같이 우리시에서 요구한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측량수수료는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토지의 합리적 이용증진과 지역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 광장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 혹은 변경하거나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변경, 지목변경, 형질변경 등을 행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 전에 존재해 온 권일에 대한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질,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의 대지에 이전시키는 행위

[을설]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취락지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의미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정한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안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지형 및 토지형태를 정리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지로서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임.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으로 인하여 신규 조성된 토지의 등록은 지적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측량이므로 측량방법에 관계없이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7-56(2007.12.26.) 에 의거 집단지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의견]

“갑설”(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이 타당함

신규등록측량수수료 적용에 있어서 농어촌정비사업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으로 조성된 공유수면수도권매립지에 대하여 신규등록측량의 기준인 경위의 측량방법을 적용하여“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공유수면매립지의 지적측량방법에 대한 과거 질의회신 시 새로이 조성된 토지(간척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측량방법은 법에서 정한대로 신규등록방법(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을 적용토록 회신한 사실이 있으며 신규등록측량방법은 측량수행자와 소관청이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비치가 필요한 지역인지 협의하여 측량방법을 결정하도록 권고 (행정자치부 지적과-878, 2008.7.15.)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의견]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단가(을설) 적용이 타당

지적측량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하고 있으며, 「2016 지적측량수수료 고시」(2015.12.29.)된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에 의하면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단가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농지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였음.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가 농지가 아닌 경우는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확정측량 단가 적용”이 타당하다 판단.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이관부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여부

[수도권매립지 현황]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2항에 의거 국가(환경부)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자 규정함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 제1항에 의거 환경부장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광역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확보 운영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 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정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은 지적측량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여 적용

□ 수도권매립지 연혁

□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농경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승인

(1980.1.16. 농수산부 고시 제3111호)

□ 환경부에서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폐기물처리를 위해 농경지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인가

(1989.6.14. 경기도치수 제591호)

□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2015.9.30.)

- 매립계획면적 : 16,183,184㎡(제1~4매립장 및 기타부지)

- 실시계획 승인면적 : 9,086,515㎡(제1,2,3-1매립장 및 기타부지)

- 매립면허권자 : 환경부 및 서울시

□ 공유수면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일부 이관(환경부,서울시→인천시)

- 이관면적 : 6,649,782㎡(제1,2매립장 및 기타부지)

* 환경부 지분(1,390,002㎡) : 2016.10.28.

* 서울시 지분(5,259,780㎡) : 2016.10.31

□ 측량개요

□ 공유수면 수도권매립 면허권 일부 이관

- 환경부, 서울시 → 인천시

- 이관면적 : 6,649,782㎡(제1,2매립장 및 기타부지)

- 이관근거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합의(2015,6,28)

- 이관일시 : 2016.10.28.(환경부), 2016.10.31.(서울시)

□ 측량대상

- 측량면적 : 6,625,219㎡(제1,2매립장 및 기타부지)

- 측량시기 : 2016.12 ~ 2017.상반기

- 측량방법 : 신규등록확정측량

[질의요지]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는 약2천만㎡ 대단위 면적의 부지로 「폐기물관리법」 및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법」에 의거 환경부 주관으로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500만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폐기물을 처리의 공공용 매립지로서, 매립이 완료된 후에도 폐촉법에 의거 30년이상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용도를 유지해야 하며 30년 경과후에도 침출수 등 오염물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토지 기능을 하도록 관리하는 국가적 시책사업이기에 지적측량수수료를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00분의 30 감면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갑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정책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에 의거 국가(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2,500만 시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사업이라 할 수 있기에,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정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국가시책사업에 해당되어 지적측량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여 적용

[을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정책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에 의거 국가(환경부)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한다는 사업이 모호하여,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재해지역등의 측량수수료 감면) 제1항 제1호의 ‘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정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은 신규측량 사업이 아닌 측량재조사 시‘기준점정비, 지적불부합정리’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당하기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의견]

“갑설”이 타당함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의거 환경부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500만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1988.6.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를 동아건설에서 인수받아 ‘쓰레기매립장 조성’용도변경을 실시하였던 국가 시책사업이며, 현재도 국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거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와 공동으로 환경부 산하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위탁관리하도록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인천시에서 이관받은 부지의 신규등록확정측량수수료를 100분의 30을 감면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다함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의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대상 지정” 필요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수시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른 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 지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13349(2016.12.21.)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질의요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규약 및 회의록)가 허위로 작성되어 등록되었음을 주장하는 종원(손OO)의 민원이 있을 경우 기부여 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삭제 가능 여부

(갑 설) 제출된 종중의 규약 및 회의록에 날인된 (손OO)의 인장이 본인의 인장과 다르고 날인한 적이 없으며, 종원 10명 중 (손OO) 외 2인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허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 설) 시·군·구청장은 규정 제5조 3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시 동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여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기 부여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할 수 없으며, 추후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삭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 현재 (손OO)이 수사의뢰 중 (접수번호 : 김제경찰서 2016-3331호)

【관계기관의견】전라북도 “을 설” 김제시 “갑 설”

(전라북도 의견)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1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7조의2 및 제9조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회신내용

ㅇ 귀견 "을설“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전라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 김제시장(민원소통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전결 2016. 12. 27.
박일웅	손찬호	고영진
협조자	시설사무관	박광목	시설사무관	백규영
시행	공간정보제도과-5346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85	팩스번호	044-201-5542	/	ajapto71@molit.go.kr	/	대국민 공개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2 장

등   록   전   환

【 질의내용 】

ㅇ ‘임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는 없으나, 사실상 형질이 변경되어 특정 부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전체를 등록전환하고 지목변경 대상 토지만 임야 상태에서 분할이 가능한지 문의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8조(등록전환 신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산지관리법」,「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①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③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경우가 위 근거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자료(지적공부 등)를 보관하고 있는 토지소재지 지적소관청으로 상담ㆍ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19/2016.1.19.＞

【 질의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준공시에는 등록전환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만 각종 인ㆍ허가 준공이 가능하다는 관련부서 회신문을 받았는 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시 처리방법은 ?

ㅇ 지자체에서 등록전환 신청시 토지의 형질변경등 공사가 준공된 서류없이 등록전환된 경우 감사 등 처분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ㅇ‘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단서)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 각호를 제외하고는 등록전환 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없이는 등록전환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인가ㆍ허가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없이 등록전환이 된 경우라면, 해당 지자체에 그 사유를 알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40/2016.2.4.＞

【 질의내용 】

ㅇ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임야를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절차 없이 등록전환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등록전환 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를 등록전환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용도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이고, 향후 건축인·허가를 받을 예정인 사유로 등록전환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740/2016.5.2.＞

【 질의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하는 산식(A=0.026²×M√F)의 적용범위와 0.026²가 주어진 근거 문의

【 회신내용 】

ㅇ 현행 공식인 0.026²× 축척분모× 면적에 대한 식에서 0.026²의 상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0.026²= 0.000676 이라는 수치로 표현되며 이 수치는 표준편차에 따른 정규 분포의 사분위 계수를 나타내는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현행 허용공차 공식을 분석하면 먼저 0.026²의 상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상수 0.026²=0.000676 즉, 0.6745÷1,000 =0.0006745=0.02597²≒0.026²으로 표시됩니다.

ㅇ 여기서, 창시자의 공식에 계수를 맞추기 위하여 0.6745에 1000을 나누어야만 공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0.026²으로 제곱을 하는 것은 부호를 없애기 위하여 제곱으로 표현한 것이며, 크기를 측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호를 제거하고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ㅇ 즉, 표준편차는 잔차의 제곱을 산술평균한 값의 제곱근을 말하며 정규분포에서 평균값의 ±1σ 범위내에는 밀도함수 전체의 68.3% 확률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면적별 허용공차 범위를 최대한으로 만족하는 확률오차를 구하여 오차를 허용공차로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751/2016.3.2.＞

【 질의내용 】

ㅇ 등록전환 시 토지 면적의 오차범위 이내와 이외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달리하는 법 제정 취지는?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0호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도면축척:1/3,000,1/6,000)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1/1,200)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서 소축척 도면(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적측량(경계설정·면적측정)성과에 의해 대축척 도면(지적도)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등록전환 시 신구 면적의 허용 오차의 범위 내․외에 따라 면적결정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제정취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766/2016.5.4.＞

【 질의내용 】

가. 축척 6000분의 1에서 축척 1200분의 1로 등록전환 할 경우 축척변경신청 및 인근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한지 여부?

나. 등록사항정정(경계·면적) 성과도와 다르게 등록전환 성과도가 작성되어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위법성 여부?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0호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축척6000분의1)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축척 1200분의1)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축척변경과는 다른 토지이동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과 등록전환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이 다른 토지이동으로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와 등록전환 측량성과도는 토지이동 측량 종목이 달라 각각 작성되어 같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전환 측량성과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였다면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881/2016.5.13.＞

【 건의내용 】

ㅇ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임야분할 후 건축물대장이 발급된 후 등록전환 신청이 가능하여 등록전환으로 토지 면적이 인ㆍ허가 면적과 달라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개정요청

현 행	개 정 안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ㆍ산지전용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 한다.

ㅇ 등록전환 시기를 인ㆍ허가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개정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64조는 지적공부정리 시기로 등록전환에 따른 공부정리는 인ㆍ허가 준공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다만 인ㆍ허가에 따라 등록전환 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성과도를 발급하고, 인ㆍ허가된 면적에 따라 공사(형질변경 등)를 시행 및 인ㆍ허가 준공 후 공부정리 신청 시 등록전환 측량성과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만 공부정리가 가능합니다.

ㅇ 아울러 임야의 일부가 인ㆍ허가 된 경우 임야분할 수수료 없이 등록전환 수수료만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어 1회의 등록전환측량으로 인ㆍ허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습니다.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 산출기준 2-2-1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참조

ㅇ 2013년부터는 등록전환 면적과 인ㆍ허가 사항이 불일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면적으로 지정하여 등록전환 하는 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165/2016.6.2.＞

【 질의내용 】

ㅇ 위반건축물이 있는 임야(산)를 산지부서에 산지전용허가(산지대체조성비) 여부 등을 협의 받아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임야->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인 경우 등록전환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과 위반 건축물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산지부서에 산지전용허가(산지대체조성비) 여부 등을 협의 받은 경우라면 등록전환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494/2016.6.23.＞

【 질의내용 】

ㅇ 토지이동신청(등록전환, 토지분할 등)서에 측량성과도 첨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분할 등)신청 시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준공서류의 사본,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012/2016.7.28.＞

【 질의내용 】

ㅇ 기 회신한 공간정보제도과-3488(2016.8.23.)등록전환측량 업무처리지침 이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등록전환”의 근본적인 목적은 임야에 소축척(1/6,000,1/3,000)으로 등록된 토지경계 등을 지적도에 대축척(1/1,200 이상)옮겨 등록하는 행정절차로 형질변경 여부와는 관계없이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舊) 지적법 시행령(2003.1.1.시행)제13조의 등록전환 대상을 제1항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와 지목변경이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시행령 제13조제3항,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 신청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전환이 가능하였고,

ㅇ 건축인․허가를 득한 토지가 인․허가가 취소 된 경우에도 준공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도 등록전환이 가능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 회신한 공간정보제도과-3488(2016.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578/2016.8.30.＞

【 질의내용 】

ㅇ 인접허가부지와 연접한 임야의 등록전환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702/2016.9.6.＞

【 질의내용 】

ㅇ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A,B)상에 건축하는 경우, 2필지를 반드시 합필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를 합병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2필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반드시 합병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취지 및 목적에 따라 2필지에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합병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074/2016.10.6.＞

【 질의내용 】

ㅇ 인․허가 받을 토지의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 신청을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경우 토지분할은 가능하나

ㅇ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가능함으로 지적공부 등록절차(등록전환 후 토지분할)로 인하여 준공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732/2016.11.16.＞

제 3 장

분       할

【 질의내용 】

ㅇ 사업시행자가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 문의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분할 등)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사업시행자가 신청 할 수 있는 경우(같은 법 제86조) ② 제3자가 대위신청 신청 할 수 있는 경우(같은 법 제87조)에는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이동(분할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토지이동(분할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6/2016.1.7.＞

【 질의내용 】

ㅇ 농지(1필지) 2,000㎡중 1,000㎡만 단독주택으로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허가 받은 면적으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분할 신청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가능하고,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5호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경계점표지 설치로 측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경우가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라면 공사가 준공 전 이라도 토지 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71/2016.1.13.＞

【 질의내용 】

ㅇ 공동소유의 토지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허가부지를 실 지분별로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허가내용이 일단의 부지로 조성되어 준공된 토지를 추가로 분할이(공유자 지분별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토지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1/2016.1.25.＞

【 질의내용 】

ㅇ 토지와 건물이 공유자 4명이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토지를 지분대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와 건축물과 관련된 등기사항이 처리될 수 있는지 문의

【 회신내용 】

ㅇ 토지분할에 관한 제한사항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전제로 하여 문의 하셨으므로「건축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관리하고 있는 토지소재지 지적소관청에 문의(건축담당부서 포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99/2016.2.2.＞

【 질의내용 】

ㅇ 도시계획선 토지 분할시 토지소유자(4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르면 토지이동(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민법」제264조에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지 분할신청 시 토지소유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80/2016.2.18.＞

【 질의내용 】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처리(1번지 토지 1,000㎡ 와 2번지 토지 중 일부 300㎡)된 토지에 대하여,  2번지 토지 중 일부분(붉은색 선)을 분할〔사업지구의 경계 혹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경계〕할 경우, 토지이동(분할) 신청은 토지 소유자인 A,B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서에 사업시행자로 기재된 A 단독으로 토지분할 신청할 수 있는지

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로 되어 있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데 분할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질의 가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사업시행자가 신청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6조) ②제3자가 대위신청 할 수 있는 경우(법제87조)에는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이동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토지이동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 나에 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00-3164~5)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소관 부처로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77/2016.2.18.＞

【 질의내용 】

ㅇ 다수인(4명)이 태양광 발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준공시점에서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개인별로 토지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토지의 분할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제1호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제2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분할 대상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인정받았고, 분할에 관한 규제사항 없다면 토지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84/2016.2.18.＞

【 질의내용 】

ㅇ 보유중인 경기도 소재지 전체면적 1000평 규모의 전,답 토지에 건물을 지어 현재 토지의 일부가 아닌 1000평 전체면적 모두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항임.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필수적인 지적분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현행 지적제도에서 토지이동 신청(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역에서의 토지이동(분할)은 토지소유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ㅇ 그리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의 제정취지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한 경우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및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분할할 필요가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 보장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83/2016.2.18.＞

【 질의내용 】

ㅇ 소유자가 사망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판결문과 같이 세 부분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6조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가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 및 인접 토지 합병 후 분할하고자 하나,

ㅇ 상속자 중 1인이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 청구인 단독으로 토지이동(지목변경,합병)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의 공유물분할은 확정판결 결정사항대로 토지이동이 가능할 것이며, 그 외의 필요한 토지이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87/2016.2.18.＞

【 질의내용 】

ㅇ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목적사업(공동주택 부지조성)인 건축허가증이 없어 산지전용ㆍ개발행위허가증을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내부의 ‘허가증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처리 통보서’가 ‘허가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①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에 따라 허가내용으로 토지 분할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행정내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처리 통보서’가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 지체없이 허가내용이나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전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고, 허가 처분을 할 때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할 것이나,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간정보제도과 - 591/2016.2.18.＞

【 질의내용 】

ㅇ 한 필지에 지역ㆍ지구 경계선이 걸쳐있는 경우 토지 분할 가능여부와 지적측량수수료 부담 주체문의

【 회신내용 】

ㅇ 도시ㆍ군 관리계획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4항에 적합하고,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토지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지적소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담ㆍ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ㅇ 지적측량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654/2016.2.24.＞

【 질의내용 】

ㅇ 도시계획선대로 토지분할 시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와 ‘명시측량’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LX공사로 요청이 가능한지?

ㅇ LX공사에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업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적소관청이 실시하는 측량은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이며, 이외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경계점표지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 지상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지상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해야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802/2016.3.4.＞

【 질의내용 】

ㅇ 법원의 공유물분할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시 원고(7명)ㆍ피고(1명) 중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문의

【 회신내용 】

ㅇ 공유물분할 확정판결 결정사항대로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고(7명)ㆍ피고(1명)에 관계없이 분할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072/2016.3.21.＞

【 질의내용 】

질의 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지목:임야) 분할 시 ‘건축허가 사전결정에 의하여 준공사항 없이도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나) 개발행위 사전결정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면 분할 후 토지소유자 사정 등으로 미준공 및 허가사항이 취소될 경우 분할이 유효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질의 가에대하여) 분할 신청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5호에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경계점표지 설치로 측량 할 수 있으므로 공사 준공전이라도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나에대하여) 분할의 전제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이므로 관련법에서 인ㆍ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관계자료(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134/2016.3.24.＞

【 질의내용 】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는 종중 선산의 기존‘묘지’를 분할 후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귀하의 토지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지목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에 대한 사항은 협조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 함봉균 044-201-3746)의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간정보제도과 - 1132/2016.3.24.＞

【 관련부서 검토의견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지목 변경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적법하게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

＜녹색도시과 - 1452/2016.3.22.＞

【 질의내용 】

ㅇ 법원의 공유물분할에 의한 확정판결문이 있어 분할하고자 하나 피고가 분할신청을 기피하는 경우 원고의 신청으로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 규제사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공유물분할 확정판결 결정사항대로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고ㆍ피고에 관계없이 분할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181/2016.3.28.＞

【 질의내용 】

가. 토지를 분필 하려고 할때 토지소유자에 승인 없이 가능한지

나. 승인 없이 가능하다면 몇 ㎡미만일 때 인지 궁금합니다.(공사편입면적=1,000㎡)

【 회신내용 】

가. 질이 "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토지이동 :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은 법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라면  해당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함에 있어 토지분할 면적(편입면적)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543/2016.4.18.＞

【 질의내용 】

ㅇ 공유지분 토지분할을 어렵게 하는 규제 개선 요청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분할(공유 지분 토지분할)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토지분할에 대한 규제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민법」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를 분할하려면 ① 합의에 의한 분할, ② 재판에 의한 분할에 의해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2012.5.23.~2017.5.22.)하고 있으니 귀하의 토지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나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481/2016.4.14.＞

【 질의내용 】

ㅇ 토지이동(토지분할ㆍ지목변경)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아니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공유자 과반수로 신청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토지분할 신청),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토지분할·지목변경)신청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1인 이상의 공유자 인 경우에는 공유인 전원이 토지소유자에 해당됩니다.

ㅇ 「민법」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를 분할하려면 ① 합의에 의한 분할, ② 재판에 의한 분할에 의해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548/2016.4.19.＞

【 질의내용 】

ㅇ 분할대상 토지 중 일부가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분할 신청 시 현황도로 부분도 분할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분할 신청의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토지분할에 대한 규제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분할에 대한 규제 법률 인 「건축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인·허가에 따라 현황 도로를 분할하도록 한 경우라면 분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578/2016.4.20.＞

【 질의내용 】

ㅇ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의 분할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역일 경우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같은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등을 받은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취득시효완성의 법원 확정판결은 토지분할 신청시 사법상 권리변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로서, 개발행위허가 등의 공법상 규제요건을 충족하여야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임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634/2016.4.25.＞

【 질의내용 】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을 경우 분할가능 여부?

나.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받으면 토지의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 계획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 계획의 수립권자가 토지분할에 대한 협의 ․ 인가 ․ 허가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은 토지분할 신청 시 사법상 권리변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로서, 토지분할에 관한 공법상 규제요건을 충족하여야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임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지구단위 구역 내 토지분할 협의 ․ 인가 ․ 허가 등의 여부는 수립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664/2016.4.27.＞

【 질의내용 】

ㅇ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분할 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대상여부?

【 회신내용 】

ㅇ토지분할 대상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대상 토지인 경우라면 인․허가 없이 토지분할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건축 인·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처리 된 경우라면 분할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744/2016.5.2.＞

【 질의내용 】

ㅇ B필지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 A필지 분할이 가능한가요?

【 회신내용 】

ㅇ B필지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A 필지의 개발행위허가 의제 처리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B 필지 인·허가서에 A필지 개발행위 허가 사항이 없다면 별도로 토지분할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915/2016.5.16.＞

【 질의내용 】

ㅇ개발행위(진입도로개설)허가를 득하고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 사용승인(준공)전이라도 토지분할신청이 가능한지요?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라면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920/2016.5.16.＞

【 질의내용 】

ㅇ 건축인허가시 대지면적 제외 토지 면적이 최소대지면적일 경우 토지분할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라면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건축인허가시 토지분할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분할이 가능하오니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923/2016.5.16.＞

【 질의내용 】

ㅇ개발행위허가(단독주택부지조성)를 받은 토지의 건축인허가 없이 분할 측량 및 공부정리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라면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922/2016.5.16.＞

【 질의내용 】

ㅇ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아닌 교환계약서로도 법적최소미만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교환, 상속, 증여 등) 및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나,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개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022/2016.5.24.＞

【 질의내용 】

ㅇ 도시지역 내 농지에 가 건물이 있을 경우 농지법 저촉으로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에 가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분할을 제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지법」에서의 분할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을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026/2016.5.27.＞

【 질의내용 】

가. 소유자 동의 없이 또는 확인 없이 무단 토지 분할과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나. 법적 절차상 정당하게 도로로 용도변경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있어야 되는지.

다. 만약 불법으로 토지 분할과 지목변경이 된 것이라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손해 배상방법은?

라. 만약에 합법적이라면 토지 형질변경 된 도로부분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배상이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마. 도로로 된 부분을 다시 대지로 환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바. 대지로 환원하던 안하던 내 땅 권리를 찾기 위해 측량해서 사람 한명 다닐 정도의 도로만 남겨두고 펜스를 쳤을 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는지요?

【 회신내용 】

가. 질이 "가" "나"에 대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된 경우라면 해당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다" "라" "바"에 대하여)  관련자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과 소유권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사적인 판단 등은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마"에 대하여) "도로"를 지목변경(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용도가 폐지 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068/2016.5.27.＞

【 질의내용 】

ㅇ사업인가 고시된 사업부지 면적과 다르게 토지분할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3호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라면 토지분할이 가능하며,

ㅇ 토지분할 측량성과가 인가 ․ 고시 된 면적과 다른 경우에는 토지분할 측량성과도에 인가 ․ 고시 면적과 다르다는 것을 표기하여 성과도를 발급하고 측량성과 면적으로 인가 고시 면적이 변경 승인이 있는 경우 또는 변경승인 면적으로 준공된 이후에 지적공부정리(분할정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141/2016.6.2.＞

【 질의내용 】

ㅇ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분할 방법?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시ㆍ군ㆍ구청)에서 직권정정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사항정정 후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137/2016.6.2.＞

【 질의내용 】

ㅇ주거지역내 60제곱미터의 대지를 도로확보를 위한 6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 할 경우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된 경우에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권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222/2016.6.8.＞

【 질의내용 】

ㅇ 수도관 매설을 위해 사업인가 고시된 수용면적(보상예정면적)이 토지분할 측량 면적과 다를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토지분할을 제한 할 수 있는지 ?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같은법 87조에 따라 공공사업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 또는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이 가능하며

ㅇ 대위 신청으로 토지분할을 할 경우라면 고시면적(편입예정면적)과 측량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적소관청에서 토지분할을 제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316/2016.6.13.＞

【 질의내용 】

ㅇ 공유토지에 채권자가 임의경매개시 결정된 토지를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를 득한 경우 토지분할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된 경우라면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의경매개시 결정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363/2016.6.15.＞

【 질의내용 】

가. 농지의 각 필지 종전 면적이 1,080㎡인 두 필지를 분할 후 합병하여 종전면적으로 되는 경우 분할가능여부?

나. 농지법 분할 제한 2,000㎡이하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토지를 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나" 질의에 대하여) 종전면적이 2,000㎡이하로 토지분할을 및 합병으로 종전면적이 되는 경우라면 농지법의 분할제한 규정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농지법을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493/2016.6.23.＞

【 질의내용 】

ㅇ 증축 인허가 받은 토지의 사용승인 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분할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분할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분할을 규제하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으로 토지분할 대상인 경우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495/2016.6.23.＞

【 질의내용 】

ㅇ 공동소유자 개개인의 ‘재산권’ 이라는게 있을 터인데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서는 토지를 분할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것인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토지분할(공유 지분 토지분할)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토지분할에 대한 규제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민법」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를 분할하려면 ① 합의에 의한 분할, ② 재판에 의한 분할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496/2016.6.23.＞

【 질의내용 】

ㅇ 임야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분할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라면 임야에 가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야분할을 제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568/2016.6.29.＞

【 질의내용 】

ㅇ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거부할 경우 분할 방법?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제4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할 경우 사업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의한 토지이동 신청이 해당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토지이동(분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571/2016.6.29.＞

【 질의내용 】

ㅇ 개발행위허가증 및 구적도를 첨부하여 토지분할가능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570/2016.6.29.＞

【 질의내용 】

ㅇ 농림지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허가)등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농림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는 경우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586/2016.6.30.＞

【 질의내용 】

ㅇ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민법」제2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ㅇ 그리고, 토지분할은 토지소유권 변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권만 있는 자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과 더불어 토지분할을 신청 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689/2016.7.7.＞

【 질의내용 】

ㅇ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분할 시 지목이 "대" 인 토지에 공장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후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는 토지분할 시 토지용도(실제이용현황)에 적합하도록 지목을 일치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23/2016.7.13.＞

【 질의내용 】

ㅇ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최소 대지면적 이하(60㎡)로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라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가능하며, 「건축법」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최소대지 면적이하로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소 대지면적 이하로 분할 할 경우 분할 후 인접 토지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56/2016.7.15.＞

【 질의내용 】

ㅇ 법원의 조정(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조서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분할측량신청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단독으로 분할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을 하여야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법원의 조정조서를 받은 경우라면 「지적업무처리규정」제49조에 따라 「민법」제187호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어 원고 또는 피고가 단독으로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94/2016.7.19.＞

【 질의내용 】

ㅇ 공유(공동소유)토지의 분할 및 단독소유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공유(공동소유)토지에 대하여는 「민법」제264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이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69조에서는 공유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유토지에 대하여 분할 후 단독소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공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우, ② 판결에 의한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민법」(민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 토지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928/2016.7.21.＞

【 질의내용 】

ㅇ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분할 후 지목변경(전→대, 대→전) 및 합병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토지분할이 가능하며,

ㅇ 지목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합병은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목, 소유자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경우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권,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가 없는 경우 합병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가능여부는 해당 소관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928/2016.7.26.＞

【 질의내용 】

가. 토지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어진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라.

나. 과도한 측량비용을 현실적으로 내려라.

다. 토지의 경계복원 측량이나 분할 측량을 자격을 갖춘 측량 설계 사무소에 개방하여 서비스에 질을 높이고 국민에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라.

【 회신내용 】

ㅇ 토지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ㅇ 가. "가" 질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검토할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며,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나. "나"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에 따라 지적측량수수수료는 측량에 소요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평균 54.5% 수준으로 정부에서 조정·고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 "다" 질의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일부개방하고 있지 않은 것은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지적측량을 통하여 지적제도의 공공성과 토지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개방된 업무 범위 지역을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010/2016.7.28.＞

【 질의내용 】

ㅇ 지자체에서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필지 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분할은 각 지자체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 필지 수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토지분할 필지 수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해당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214/2016.8.9.＞

【 질의내용 】

가. 구거토지대장과 일반토지대장의 구분이 있는지 여부?

나. 토지분할 되었다면 분할내역 토지대장 기록요청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라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지적도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지적공부로 관리하고 있으며, 구거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411-1번지의 토지는  2011년11월2일 분할되어 411-2번지와 2013년7월25일 분할되어 411-3번지로 분할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토지분할사유에 대하여는 해당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392/2016.8.19.＞

【 질의내용 】

ㅇ 일반상업지역내 토지분할 최소대지면적 150㎡인 지역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9.2㎡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대전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토지분할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법원의 확정판결은 받은 경우에도 토지공법상 규제요건과 사법상 권리변동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사건번호: 2013.두1621 토지분할신청불허가 처분취소)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442/2016.8.22.＞

【 질의내용 】

ㅇ 건축 인허가시 제척된 도로부분을 분할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분할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분할 제한 및 규제하고 있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인·허가 등으로 토지분할 대상인 경우라면 제척된 도로부분을 분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476/2016.8.23.＞

【 질의내용 】

ㅇ 공유지분 토지의 분할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분할이 가능하오니

ㅇ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분할 규제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477/2016.8.23.＞

【 질의내용 】

ㅇ 인․허가로 인하여 분할된 토지를 허가 취소로 원상회복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절차법으로 인․허가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를 허가취소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ㅇ 토지소유자가 토지합병을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484/2016.8.23.＞

【 질의내용 】

가. 임야의 경우 판결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나. 분할지상에 건축물 있고 분할선에 건축이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분할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은 받은 경우에도 토지공법상 규제요건과 사법상 권리변동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사건번호: 2013.두1621 토지분할신청불허가 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 산지관리법 등 토지분할을 규제하는 관련법령에 적합한 경우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 대상토지에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분할을 규제할 수 없을 것이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509/2016.8.25.＞

【 질의내용 】

ㅇ 사도법에 의해 사도개설 허가를 득한 경우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가능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법령(사도법)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사도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512/2016.8.25.＞

【 질의내용 】

ㅇ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과 "대"인 토지의 일부가 주택부지 진입 "도로"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나 최소대지면적 이하 및 지목이 서로 달라 토지분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토지분할이 가능함으로.

ㅇ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795/2016.9.13.＞

【 질의내용 】

ㅇ 법원확정 판결문을 첨부하여 원고 또는 피고 단독으로 분할신청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법원의 확정판결은 원고 또는 피고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기속력이 미치므로 원고 또는 피고가 분할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881/2016.9.25.＞

【 질의내용 】

ㅇ 동일한 면적으로 토지를 교환하기 위한 행정절차와 비용에 대한 부담완화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린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지상경계 및 분할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 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납부하여 합니다.

ㅇ 아울러 토지교환(소유권이전)은 각종 세법(양도세, 취·등록세 등) 및 「부동산 등기법」등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우리부에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927/2016.9.28.＞

【 질의내용 】

ㅇ 옆 집 토지를 일부 매수한 경우 토지분할 제한 면적 및 측량없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토지분할 측량)을 하여야 합니다.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분할 면적에 제한을 두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관계법령(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분할 최소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니

ㅇ 최소면적 이하로 분할되는 경우 인근 토지와의 합병조건으로 분할 가능여부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108/2016.10.10.＞

【 질의내용 】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선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에 명시한 도시 ․ 군관리계획선으로 건축물을 관통하여 토지분할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3항제3호 및 4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 ·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건축물을 관통하여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ㅇ “도시 · 군관리계획사업” 수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구내 · 외를 구분하기 위한 분할 및 도로·철도·하천 등을 개설 위해 시행하는 토지분할에 적용됨을 알려 드리며,

ㅇ 획지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도시 · 군관리계획사업의 향후 당해 획지에 설치될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규모를 제한하려는 것임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3항제3호 및 4항제3호의 도시 · 군관리계획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건축물을 관통하여 토지를 분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110/2016.10.10.＞

【 질의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각 호에서 지자체 등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전협의, 동의, 사후통보없이 임의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으며.

ㅇ  제87조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은  같은 법 제78조부터 84조까지의 토지이동(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신청 · 합병신청 · 지목변경신청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 축척변경 · 등록사항정정)을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공공사업 등으로 향후 제1호의 지목으로 변경 될 토지이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기 위한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151/2016.10.12.＞

【 질의내용 】

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토지분할 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이 없는 일부분(6.6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분할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분할 면적에 제한을 두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최소 대지면적 이하(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 합병조건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허가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152/2016.10.12.＞

【 질의내용 】

ㅇ 건축 중 타인 소유 인접 "임야"(준보존산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20㎡를 무단훼손 한 경우 소유권 이전 목적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산지관리법」에서는 토지분할 면적에 제한을 두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관계법령(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분할 최소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니

ㅇ 최소면적 이하로 분할되는 경우 인근 토지와의 합병조건으로 분할 가능여부, 산림형질변경 여부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155/2016.10.12.＞

【 질의내용 】

ㅇ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준공 전에 토지분할(공부정리)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 토지분할(공부정리)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153/2016.10.12.＞

【 질의내용 】

가. 준공 후 타인소유의 진출입로의 지목은?

나. 지적도(도로부분 분할 여부)는?

다. 등기는?

라. 최초설계 도면대로 도로를 성토하고, 도로가 있었던 것처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 산지전용(개간허가)허가 시 타인 토지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을 목적으로 인허가 받아 준공된 경우라면  “도로”로 지목변경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나” 질의에 대하여) 인허가 받은 사항에 따라 도로 부분에 대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지적도 별 필지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사항(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이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라”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158/2016.10.12.＞

【 질의내용 】

ㅇ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 할 경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법원의 확정판결은 받은 경우에도 토지공법상 규제요건과 사법상 권리변동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사건번호: 2013.두1621 토지분할신청불허가 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ㅇ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토지공법상의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분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264/2016.10.18.＞

【 질의내용 】

ㅇ. 1필지에 용도지역 · 지구가 혼재할 경우 지역 · 지구별로 분할 가능여부와 공유토지에 대하여 1차분할 후 2차분할하고자 할 경우 분할제한 기간이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지역 · 지구별 분할 및 토지분할 기한 등에 대하여 규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관계법령(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허가 대상인 경우 무분별한 토지분할로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서 분할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허가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395/2016.10.27.＞

【 질의 및 회신내용 】

가. 토지를 200㎡ 이하로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

【회신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령(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80조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에서는 200㎡이하로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200㎡ 이하로 분할)에도 분할을 금지하는지?

【회신내용】법원의 확정판결은 받은 경우에도 토지공법상 규제요건과 사법상 권리변동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사건번호: 2013.두1621 토지분할신청불허가 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점유한 옆 토지 120㎡를 매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 가능여부?

【회신내용】합병조건으로는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가”, “나”불가 경우 해결방법

【회신내용】질의하신 “가”, “나”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지공법상 규제를 해소(면적이상 매수)하시거나, 확정판결 된 면적으로 공유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554/2016.11.7.＞

【 질의내용 】

ㅇ 공유 토지를 분리해서 개별지분으로(토지분할) 가능한지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관계법령(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으니 허가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ㅇ 공유자간 건축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2017.5.21까지)하고 있으니 해당 지적소관청(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600/2016.11.9.＞

【 질의내용 】

ㅇ 타인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한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가능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601/2016.11.9.＞

【 질의 및 회신내용】

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으로 토지분할 및 행위허가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한하고 있으니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분할 신청 시 원고 또는 피고가 단독으로 신청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법원의 확정판결은 원고 또는 피고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기속력이 미치므로 원고 또는 피고가 분할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토지분할 신청 개발행위 등 절차

【회신내용】확정판결문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토지분할허가) → 개발행위허가증을 첨부하여 토지분할 측량 의뢰(한국국토정보공사)→토지분할 측량결과부 수령→토지분할신청(토지분할 측량결과도 첨부)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731/2016.11.16.＞

【 질의내용 】

ㅇ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이동(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처리 시기는?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대지조성사업 인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서를 첨부하여 토목준공 전이라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며,

ㅇ 지목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대지조성사업 준공 후에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805/2016.11.22.＞

【 질의내용 】

ㅇ 임야에 무허가 건축물 1동이 존재하는 경우 무허가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고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분할을 제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937/2016.11.29.＞

【 질의내용 】

ㅇ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된 유치원부지를 건축법에 적합(건폐율, 용적율 등)하게 매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토지분할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매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ㅇ 「주택법」에 복리시설(유치원)부지의 용도변경 및 토지분할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938/2016.11.29.＞

【 질의내용 】

ㅇ 포장된 도로선 까지 분할하여 도로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행위허가와 다르게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도로의 법면(사면) 하단부로 분할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인 ․ 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도로 부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950/2016.11.30.＞

【 질의내용 】

가. 민원법상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와 관련하여 민원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029-1“전”을 2015년에 “대”로 지목을 변경하면서 1029 “전”의 도로지정공고 된 부분을 도로로 먼저 분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여부?

다. 안내를 위해 민원인이 귀청에 첨부해야 할 공공기관 보유의 서류 목록을 적어 주시고, 청구하는 법령 근거를 안내 바랍니다.

【 회신내용 】

가. "가","다" 질의에 대하여) 귀하께서 전화로 상담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면 답변을 드리고자 당시 해당 토지의 건축인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여부 등을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질의 하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2호의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즉 귀하께서 여수시청에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건축인허가 서류 등은 위 법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우리부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첨부를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해당 자료가 없는 관계로 전화로 상담하신 내용을 참고로 안내를 드립니다.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건축인허가 포함)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분할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029-1에 건축을 위해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게 1029번지와 인허가 되고, 1029번지의 사용승낙 된  “도로”부분까지 형질변경이 의제처리 된 경우라면 토지를 분할하여 지목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971/2016.12.5.＞

【 질의내용 】

ㅇ 취득시효를 완성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토지공법상 규제를 받아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경과 기간이 국토교통부 문서에 따라 2016.7.27일부터 적용되는지요?

【 회신내용 】

ㅇ (舊)「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제2호 의 개정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분할이 가능한 규정이 2011.10.10. 삭제되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 2013두1621 확정판결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1342 (2013.8.1.)호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드린 바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최근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 민원이 빈번하여 2016.7.27에 토지분할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문서로 재차 촉구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공법상 규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과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토지분할이 가능한 규정을 삭제한 2011.10.10.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187/2016.12.15.＞

【 질의내용 】

ㅇ 아파트 주민 공동(438명)의 소유토지의 공유 지분 분할을 위해 모든 소유자가 동의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공유토지 소유권에 대하여는 「민법」제212조(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우리부에서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법」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247/2016.12.19.＞

【 질의내용 】

ㅇ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최소대지 면적 이하로 토지분할 할 수 없는지?

【 회신내용 】

ㅇ 상업지역 내 토지를 최소대지 면적이하로 분할 할 수 있는 경우는 인근 토지와 합병조건으로 분할이 가능함으로 법원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분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토지분할 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의 합병하려는 토지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토지 분할 후 합병조건을 갖추어 합병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해당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245/2016.12.19.＞

【 질의내용 】

ㅇ 건축허가 시 도로로 제척된 부분에 대하여 토지분할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 인허가시 도로부분으로 제외된 토지는 분할하여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ㅇ 건축물 기재사항 및 건축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도로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여 제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323/2016.12.26.＞

【 질의내용 】

ㅇ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임야분할시 숲이 우거져 측량을 할 수 없는 경우 매도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현장측량을 생략하고 도면상에서 임야분할 가능하지 않나요? 분할을 못하는 것은 정부 책임이지 토지소유자 책임이 아니잖아요?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제3호라목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야 함으로 임야에 숲이 우거진 이유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분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지적측량 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321/2016.12.26.＞

제 4 장

공 유 토 지 분 할 특 례

【 질의내용 】

ㅇ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판사 및 등기관은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여 지적소관청에 통보하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아 위촉장을 교부하면 되는지,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지?

【 회신내용 】

ㅇ 상기 호로 질의하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관할지방법원장의 추천으로 위촉에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62/2016.2.5.＞

【 질의내용 】

ㅇ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분할신청 첨부서류중 4번에 대한 본 민원인의 각 법 조항의 판단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적 소관청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아파트 전체 공유자의 동의서를 다 받아야 하는지 답변 요청

【 회신내용 】

ㅇ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분할의 원칙)제1항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 시행령 제14조(분할신청 등)제1항4호에 따른 지분면적과 점유현황에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경계(청산) 합의서 제출은 불필요하며, 지분면적과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일방의 재산상 손해가 우려되므로 경계(청산) 합의서는 공유자 전체의 합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44/2016.2.15.＞

【 질의내용 】

ㅇ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산52 임야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자가 사망 또는 이민 등으로 공유자 정보가 없어 개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건축물이 없는 공유토지도 분할 가능하도록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확대 적용

【 회신내용 】

ㅇ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등 개별법에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토지에 대한 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신청)에 의거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하며,「민법」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분할 가능합니다.

ㅇ 그러나, 공유자의 주소불명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받아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 즉, 공유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분할 절차가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분할이 근본적으로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ㅇ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등 유ㆍ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774/2016.5.4.＞

【 질의내용 】

ㅇ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분할시 토지의 소유 및 점유 기간 1년을 지켜야 하는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은 없는지 질의

【 회신내용 】

ㅇ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의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간정보제도과 - 2014/2016.5.23.＞

【 질의내용 】

가. 점유부분의 특정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유자들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분할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소관청의 법해석이 정당한지?

나. 법 제23조제4항의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조사·측량 등의 분할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자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지?

다. 조사·측량시 입주민들이 방해함으로서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의견(점유경계현황 및 통행로 등)을 진술하고자 입회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달마을 건영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입주민을 동원하여 측량을 방해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지적소관청의 업무처리 방법은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법 절차규정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아닌지?

라. 부칙 제2조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법 시행(2017.5.22.까지)중에 소송이 제기되고 유효기간 및 1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유효기간의 적용방법 문의

【 회신내용 】

ㅇ 질의 가,나에 대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점유부분의 특정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유자에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측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토지부분은  한 필지로 하여 측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한 필지의 의미’는 하나의 공동소유 필지로 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 다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의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법 절차 규정을 위반한 행정행위인지 여부는 우리부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ㅇ 질의 라에 대하여) 부칙 제2조(유효기간) 단서조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이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054/2016.5.26.＞

【 질의내용 】

ㅇ 공유물분할 판결(화해조서)을 받았으나 건축법의 대지분할 최소면적에 저촉되어 분할 정리가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적용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ㅇ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는 사항으로 이 법에 따른 분할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347/2016.6.14.＞

【 질의내용 】

ㅇ 공유자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토지(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72-2)의 경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가능 한지 질의

【 회신내용 】

ㅇ 상기 토지는 법 제3조(적용대상)제1항의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여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410/2016.6.17.＞

【 질의내용 】

ㅇ 50년 이상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매한 후 매수인이 바로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적용대상)제3항에 의거 이전소유자의 점유기간을 매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분할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065/2016.7.29.＞

【 질의내용 】

ㅇ 공유토지 소유자중 일부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소재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상기 토지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3조(적용대상)제1항의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여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간정보제도과 -3064/2016.7.29.＞

【 질의내용 】

ㅇ 공유토지 분할시 공유자 전체 동의 및 연락이 안 될 경우 분할신청 방법은?

【 전화상담안내 】

ㅇ 공유토지분할은「민법」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분할 가능하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4조(분할신청 등)에 따라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림. 끝.

＜공간정보제도과 -3066/2016.7.29.＞

【 질의내용 】

ㅇ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시 유치원지분면적과 신청면적(점유면적)에 차이가 없는 경우 지적 소관청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아파트 전체 공유자의 동의서를 다 받아야 하는지 답변 요청

【 회신내용 】

ㅇ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분할의 원칙)제1항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 시행령 제14조(분할신청 등)제1항4호에 따른 지분면적과 점유현황에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경계(청산) 합의서 제출은 불필요하며, 지분면적과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일방의 재산상 손해가 우려되므로 경계(청산) 합의서는 공유자 전체의 합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164/2016.8.5.＞

【 질의내용 】

ㅇ 과거 공유토지 분할 후 등기부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이고, 공유자 3명의 협의(점유하지 않은 1명 지분 포기)가 있다면 점유현황(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 하더라도 공유토지 분할 신청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 시킨 후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분할의 원칙)에 따라 공유자 간에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등기촉탁 및 공유토지분할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인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341/2016.8.26.＞

【 질의내용 】

ㅇ 시흥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법 규정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공유토지 분할신청 기각결정을 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시흥시 및 시흥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대한   엄중한 조치 요구

【 회신내용 】

ㅇ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상기 공유토지의 분할신청기각 결정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제14조(분할신청)제6항에 따라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흠결 보완 및 공유토지분할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인 시흥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543/2016.8.26.＞

【 질의내용 】

ㅇ 분할제한 면적 이하로 공유토지분할 가능한지 문의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이 법으로 분할 할 경우 「건축법」 제57조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 조례에서 정한 분할제한 면적 이하로 분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유토지분할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인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644/2016.9.5.＞

【 질의내용 】

ㅇ 공유자 행방불명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가능한지 문의

【 회신내용 】

ㅇ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4조(분할신청 등)에 따라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공유자의 주소불명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받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즉, 공유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분할 절차가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분할이 근본적으로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645/2016.9.5.＞

【 질의내용 】

ㅇ 법원 판결문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이 아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절차에 따라 분할시 “확정판결문”으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3조(적용대상)제4항제1호에 의거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나  소송중인 토지는 이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953/2016.9.29.＞

【 질의내용 】

ㅇ 공유토지에서 점유기간 계산시 매수인이 점유한 기간(‘16.5.9~)을 매도인이 점유한 기간(’11.3.17~)으로 보아 분할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적용대상)제3항에 의거 이전소유자의 점유기간을 매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분할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952/2016.9.29.＞

【 질의내용 】

ㅇ 공유토지 분할등기 완료 전 유치원에서 단독으로 담장을 쌓은 경위 및 이에 따른 불편 민원 제기

【 회신내용 】

ㅇ 서구청 지적부서 확인결과 한양유치원 분할신청건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개시 결정 후 공유자를 대상으로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며,

ㅇ 담장 설치 경위 및 도로이용의 불편신고는 관련부서에 이송하고자 하였으나 기피부서 신청으로 직접 답변을 못해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내용은 대전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72)에 전달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4157/2016.10.12.＞

【 질의내용 】

가. 공유토지로서 본인 소유의 주건물 및 부속건물을 소유한 경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 신청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안 된다면 어떻게 옆집과 협의하여 건축물의 소유권 및 대장정리를 해야 하는지?

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계획은?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3조(적용대상)에 따라 분할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원인 소유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을 나눈 형태의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부속건물의 소유권 이전 및 건축물대장 정리 방법은 「건축법」을 운영하는 건축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다”질의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159/2016.10.12.＞

【 질의내용 】

가. 공유토지 분할 적용 대상에서 말하는 건물은 분할을 원하는 토지에 등기되어 있는 건물만을 의미하는지?

나. 공유자 소유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대상토지인지?(인접토지에 등기된 건물의 일부가 공유토지의 일부를 점유)

【 회신내용 】

ㅇ “가,나”질의에 대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3조(적용대상)에 의거 공유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간정보제도과 - 4273/2016.10.19.＞

【 질의내용 】

ㅇ 아파트단지 내 판매시설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신청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 아니라면 분할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공유토지분할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인 해당 서초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343/2016.10.24.＞

【 질의내용 】

ㅇ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

【 회신내용 】

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4호,「건축법」제57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이 가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개별 법령에서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토지는 특례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토지분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969/2016.12.5.＞

【 질의내용 】

ㅇ 공유토지분할을 취하 신청한 공유인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취득(등록면허)세 감면 여부 질의?

【 회신내용 】

ㅇ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유토지분할 취하 신청한 민원인의 취득세 부과 감면 여부는 지방세운영과 또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313/2016.12.23.＞

【 질의내용 】

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신청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후 공특법에 따른 분할개시 결정시 이의신청 가능한지 여부?

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신청에 동의한다는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았을 경우 분할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다. 공유자중 1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권한이 사망한 1인의 상속예정자들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부정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 개시결정 후 이의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의신청의 기각 또는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여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제6호 서식의 분할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유자중 1인이 사망하여 상속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점유의 승계를 한 것으로 보아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토지 소재지(소관청) 지적부서 및 관할 등기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418/2016.12.28.＞

제 5 장

합         병

【 질의내용 】

ㅇ 5년전 개발이 완료된 토지(지목:대 ,면적:7,000㎡)와 현재 개발이 준공된 토지(지목:대, 면적:6,000㎡)의 합병 가능여부 문의

【 회신내용 】

ㅇ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승역지(편익제공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어야하고,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 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합병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경우 토지소재지 지적소관청에서 위 규정에 따라 해당 필지를 확인ㆍ조사 후 지적공부정리(합병) 가능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068/2016.3.21.＞

【 건의내용 】

가. 이웃 토지와 경계조정을 목적으로 교환하는데 토지대장과 등기권리증에 아무런 변환가 없음에도 분할과 합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불합리한 제도 시정

나. 합병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허가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사후관리 문제점 발생

【 회신내용 】

가. 건의 ‘가’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토지의 조사등록), 제66조(지번의 부여), 제67조(지목의 종류), 제68조(면적의 단위), 제71조(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제72조(지적도의 등록사항)에 따라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확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확정되어, 귀하께서 질의하신 토지대장과 등기권리증에 아무런 변화(면적)가 없더라도 지적도의 경계(소유권의 범위)가 변경되는 토지이동(분할·합병)이 발생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건의 ‘나’에 대하여) 합병조건으로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가 합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규제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545/2016.4.19.＞

【 질의내용 】

ㅇ 9명의 공동소유의 지목이 "임야"인 7필지를 소유자 전원이 합병 신청할 경우 반드시 1필지로만 합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필지로도 합병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병 후 필지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587/2016.6.30.＞

【 질의내용 】

ㅇ 옹벽으로 인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단차가(약 3m) 있는 경우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제2호에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사이에 다른 필지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며, 고저 차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ㅇ 따라서 합병하고자 하는 두 토지가 연접되어 높이(단차)가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합병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641/2016.7.5.＞

【 질의내용 】

ㅇ 합병된 토지를 해당관청에서 등록사항 회복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바다로 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사항을 회복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ㅇ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등기소에서 관련법에 따라 합병 등기촉탁을 반려한 경우 등)이 없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으로 등록사항 회복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900/2016.7.19.＞

【 질의내용 】

ㅇ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단독주택용지 67필지 준공 후 토지합병 및 분할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토지분할), 제80조(토지합병)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에 따라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합병 및 분할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ㅇ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토지합병 및 분할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998/2016.7.27.＞

【 질의내용 】

가. 합병조건은 충족하는 두 필지의 지목이 "전"인 토지에 건축허가 후 준공전에 합병 가능 여부?

나.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1필지 또는 2필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합병 가능 여부?

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이용현황이 모두 "전"으로 사용하는 경우 합병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합병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가"에 대하여) 합병조건을 충족하는 두필지 지상에 건축인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하며, 합병하고자 하는 1필지에만 건축인허가를 득하였다면 합병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나""다"에 대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1필지 또는 2필지에 무허가 건축물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된 경우라면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합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217/2016.8.9.＞

【 질의내용 】

ㅇ 기존건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필지(면적:1,197㎡)와 지목이 "전" 인 부지(면적:182㎡)를 합병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같아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전"인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건축인허가)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함으로 지목변경 후 합병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845/2016.9.21.＞

【 질의내용 】

가. A,B 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B필지에 지하철공사에서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A 필지 앞에 도로와 접하던 부분을 지하철공사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였기에 A필지가 맹지가 되어 지상권이 설정된 B토지를 분할하여 A 필지에 합병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B필지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지역 ․ 지구에서는 일반철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B필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행위(토지분할 및 합병)도 할 수가 없는지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토지분할  및 합병대상 토지에 지상권이 있는 경우 토지분할 및 합병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나. "나"질의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로 일반철도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도 "가" 답변과 같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ㅇ 따라서, 토지분할 및 합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분할 대위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철도공사와 지상권 설정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지상권 설정권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ㅇ 아울러, A필지의 도로에 접하던 부분을 철도부지로 분할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맹지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운영하는 해당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154/2016.10.12.＞

【 질의내용 】

ㅇ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한 토지에 정비구역 변경 하여 인근토지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본 토지에 근저당 있는 경우 합병 가능여부 및 합병이 안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관련지번으로 등재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합병하려는 일부토지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으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803/2016.11.22.＞

【 질의내용 】

ㅇ 합병하고자하는 2필지 모두에 (소유권)대지권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한지요?

【 회신내용 】

ㅇ 토지합병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합병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토지를 합병할 수 있음으로 대지권이 각각의 필지에 각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가 관련지번으로 등록된 경우(즉 2필지 이상의 토지에 1건물이 대지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지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합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934/2016.11.29.＞

【 질의내용 】

ㅇ 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와 연접한 "답"을 합병하기 위한 조건?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목이 같아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지목이 다른 "답"의 토지를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관계법령(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등 형질변경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인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준공되거나, 대지조성 목적으로 형질변경준공이 되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081/2016.12.12.＞

제 6 장

지    목    변    경

【 질의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4호에도 ‘유원지’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ㅇ 질의대상 토지는(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106-4번지, 지목:임야, 면적:1,195㎡) 인접 토지(회동리 320번지, 지목:대, 면적:416㎡)의 ‘마당’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목이 ‘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

【 회신내용 】

ㅇ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106-4번지는 전체면적(1,195㎡)이 야영장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목을 ‘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참조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32107(2015.9.16)호]

ㅇ 따라서, 토지의 용도가 ‘야영장’인 경우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24호에 따른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에 해당되므로 ‘유원지’로 지목을 설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야영장’이란 일반적으로 “천막 따위를 치고 훈련이나 휴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야외의 장소”라는 뜻(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6/2016.1.7.＞

【 질의내용 】

ㅇ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음식점 부설주차장 부지조성으로 행위허가를 인정받아 준공된 경우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의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첨부하는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가 토지형질변경 준공을 일반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준공된 토지에 해당된다면 지목은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42/2016.1.21.＞

【 질의내용 】

ㅇ 지목이 전ㆍ답 토지에 형질변경허가 및 물건적치 허가를 득하여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물건적치장을 준공 받은 경우 지목변경(전→잡종지)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농지법」상 농지전용을 받은 경우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 대상이 됩니다.

ㅇ 그 밖에 지목변경과 관련한 사항은「지적업무처리규정」제50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자 의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2/2016.1.25.＞

【 질의내용 】

ㅇ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공사가 완료된 ‘도로’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의제된 서류와 도로지정 공고대장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에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농지전용관련 의제서류와 도로지정 공고대장은 지목변경시 첨부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고, 도로 개설 시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첨부 서류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을 첨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98/2016.2.2.＞

【 질의내용 】

ㅇ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후, 잔여지 부분의 토지를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잔여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지목변경은 서로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첫째, ‘잔여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토지라면 다른 목적으로 지목변경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 둘째, ‘잔여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서 제외된 토지라면 지목변경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②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③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재지 지적소관청에 제출시면 지목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82/2016.2.18.＞

【 질의내용 】

ㅇ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준공된 토지의 지목 설정 문의

【 회신내용 】

ㅇ 토지의 지목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지목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은「지적업무처리규정」제50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자 의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78/2016.2.18.＞

【 질의내용 】

ㅇ 현재 ‘공장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토지를 동일한 지목(공장용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귀하와 같은 경우 농지전용ㆍ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656/2016.2.24.＞

【 질의내용 】

ㅇ 지목이 ‘임야’ 와 ‘농지(전)’에 일반음식점(제2종근린생활시설)으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 인정받고, 건축물 준공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각종 인ㆍ허가 신청목적이 건축물의 건물 준공이 목적이라면 건물 준공 없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등의 준공 사유로는 지목을 ‘대(垈)’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8호에 따른 ‘대(垈)’로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748/2016.3.2.＞

【 질의내용 】

ㅇ ‘철도용지’ 매입 후 지목변경 신청시 따른 법령에 근거한 방법ㆍ 절차 등 안내요청

【 회신내용 】

ㅇ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방법, 근거법령,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목변경 가능여부는 현장자료 조사와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에서 답변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관할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0조

-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ㆍ공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처리절차 : 지목변경 신청(토지소유자가 신청) → 토지조사(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ㆍ조사, 지목변경 현지조사서 작성) → 토지이동결의서 작성(변경전 지목, 변경후 지목 기재) → 지적공부정리(지적업무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 → 등기촉탁(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 그 내용을 기재) → 지적정리 통지(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끝.

＜공간정보제도과 - 749/2016.3.2.＞

【 질의내용 】

ㅇ「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 시 사업부지내 영농체험시설(지목:전)은 지목변경없이 존치하고, 관광농원개발에 따른 편의시설(주차장, 이동식 숙박시설 등)만 구분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설정하여야 하나, 광범위한 1단의 토지가 2이상의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1개의 지목을 주된 용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필지를 구획(토지 따위를 경계를 지어 가름)하여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ㅇ 질의대상토지와 같이 영농체험을 위한 농작물 재배시설과 편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관광농원의 조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1필지 전체를 1지목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관광농원이 조성된 부지중 편의시설, 주차장, 기반시설, 부속도로 등의 부지는 “유원지”로 하고, 영농체험을 위한 농작물 재배시설 등의 부지는 관광농원 허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905/2016.3.9.＞

【 질의내용 】

ㅇ 지적공부 상 지목이‘도로’인 토지를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현황) 일제 강점기(조선총독부)에 지정된 도로이나 현재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②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③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ㅇ 그 밖에 지목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은「지적업무처리규정」제50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자 의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소재지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137/2016.3.24.＞

【 질의내용 】

ㅇ 지목변경(‘전’→ ‘대(垈)’) 가능여부

(현황 : 1950년 이후부터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된 주택)

【 회신내용 】

ㅇ 우선 귀하의 토지를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전’ 인 경우에 해당되므로「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토지소재지 농지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그 밖에 지목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은「지적업무처리규정」제50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자 의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183/2016.3.28.＞

【 질의내용 】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인데 곤달비, 산부추 재배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지목은 무엇으로 바뀌는가요?

나. 임야를 전 또는 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개간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간허가 절차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지목이 전으로 바뀔 수 가 있는가요?

【 회신내용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호에 따르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곤달비”, “산부추” 재배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외) 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라면 지목을 “전”으로 설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개간허가 절차 없이 산지전용허가로 의제처리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업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544/2016.4.18.＞

【 질의내용 】

ㅇ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한 지역으로 농림지역ㆍ농업 진흥구역의 농지에 매실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변경(과수원)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ㅇ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이 완료된 토지 등 농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규제하는 「농지법」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588/2016.4.21.＞

【 질의내용 】

ㅇ상업지역 내 무허가 건출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임야→대)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에 따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와 건축물이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지적공부에 지목이 임야로 등록되어 있고,「구 산림법」또는「산지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상업지역내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여부는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633/2016.4.25.＞

【 질의내용 】

ㅇ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내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에 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준공을 받은 경우 지목을 "대" 로 변경 가능한지 ?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나 건축물이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 지원시설 구역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649/2016.4.26.＞

【 질의내용 】

ㅇ 관계법령에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천⇒ 전·답)신청방법 ?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호 서식에 따라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742/2016.5.2.＞

【 질의내용 】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작물재배사의 지목변경 가능여부 및 작물재배사의 지목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나 건축물이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작물재배사를 설치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작물의 품종과 시설물의 형태 및 유형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목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해당 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741/2016.5.2.＞

【 질의내용 】

ㅇ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허가받은 토지의 지목변경(주차장⇒대)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호에 따른 ‘대(垈)’로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739/2016.5.2.＞

【 질의내용 】

ㅇ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작물재배사의 지목변경 가능여부 ?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나 건축물이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농지전용신고를 받아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작물재배사에서 재배하는 그 작물의 품종과 시설물의 형태 및 유형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목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해당 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779/2016.5.9.＞

【 질의내용 】

가. 과수원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과수를 식재 후 형질변경 준공된 토지를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가능여부?

나. 「산지관리법」, 「초지법」의 규제 대상 토지를 전․답․과수원으로 지목변경 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개간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 준공된 토지는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초지법」규제 대상토지의 토지형질변경 및 전용허가가 전․답․과수원으로 가능하다면 전용목적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용허가 대상 여부는 허가 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791/2016.5.9.＞

【 질의내용 】

ㅇ 1종 주거지역내 건축물이 있는 잔여토지인 임야의 지목변경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산지전용, 초지전용, 개간허가준공 건축물 준공)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이 적법한 인·허가 절차로 준공된 토지일 경우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 있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884/2016.5.13.＞

【 질의내용 】

ㅇ 창고증축 및 부지조성의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설 건축물 신축한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여부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9조 위배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산지전용, 농지전용, 초지전용, 건축물의 준공)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창고 증축 및 부지조성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가설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라면 지목변경(창고용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921/2016.5.16.＞

【 질의내용 】

ㅇ 1966년부터 현재까지 농지(답)로 사용 중인 산 00번지 임의 지목변경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산지전용, 농지전용, 초지전용, 건축물의 준공)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현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산지전용 대상이 아니며,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산지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지목변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020/2016.5.24.＞

【 질의내용 】

ㅇ 개발제한구역 내 "묘지"로 등록된 토지가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토지에 송전탑이 있는 경우 지목변경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일 경우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운영하는 부서의 의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지목변경하려는 토지에 송전탑이 있는 경우 분할여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082/2016.5.30.＞

【 질의내용 】

ㅇ개인사유 토지인 구거의 용도폐지 및 지목변경 절차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적소관청장이 실제이용현황에 따라 지목변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 구거, 하천의 지목변경 대상은 물이 흐르지 않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형여건상 물이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일시적인 변경 제외)되는 경우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140/2016.6.2.＞

【 질의내용 】

ㅇ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있고, 미 개설 도시계획시설 도로 된 토지를 "대"로 지목 변경 할 수 있는지요.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산지전용, 초지전용, 개간허가준공, 건축물 준공)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이 적법한 인·허가 절차로 준공된 토지인 경우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 있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220/2016.6.8.＞

【 질의내용 】

ㅇ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여 버섯재배사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 된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할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가능여부 및 버섯재배사의 지목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로 하고 있으며, 버섯재배사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지목을 "전'으로 설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221/2016.6.8.＞

【 질의내용 】

ㅇ 두 필지 통로도 이용되는 토지 "도로"와 두 필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도로"를 "대"로 지목변경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산지전용, 초지전용, 개간허가준공, 건축물 준공)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4호라목에 따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입니다.

ㅇ 따라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라 하여도 지적공부상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로 지목변경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건축 인․허가시 해당 도로를 포함한 후, 건축물이 준공될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227/2016.6.9.＞

【 질의내용 】

ㅇ 자동차 종합, 소형정비업의 경우 매출액의 80%이상이 판금 및 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판금 도장 등은 재생활동으로 제조업으로 본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 지목이 구분과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근린생활시설(자동차 정비업소)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 점포 등 건축물의 부지로 "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물 대장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재 해당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429/2016.6.20.＞

【 질의내용 】

ㅇ 지목이 "임야"인 토지(시․도,공유지)가 예전부터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도 경작지로 대부가 되고 있는 경우 "전"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산지전용, 농지전용, 초지전용, 건축물의 준공)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현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산지전용 대상이 아니며,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산지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지목변경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584/2016.6.30.＞

【 질의내용 】

ㅇ 야외 전시 판매장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으로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대" 또는 "잡종지"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지목의 구분)제8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으로 준공된 토지는 "대"로 지목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589/2016.6.30.＞

【 질의내용 】

ㅇ1965년을 기준으로 “전”이나 “답”인 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舊)지적법 제18조에 따라 지목변경 대상 토지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1965년 당시 (舊)지적법 제8조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번, 지목, 경계 및 지적(地積))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신고를 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535/2016.7.4.＞

【 질의내용 】

ㅇ 임야의 토지에 약초․뽕나무․닥나무 식물재배를 위한 경우와 밤․호두․과수류 재배를 위해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전”과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임야” → “전”, “과수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720/2016.7.7.＞

【 질의내용 】

ㅇ 1998년 당시 농지(전·답)에서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신청 시 건축행위가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舊) 지적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②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③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하여 건축행위 사항으로 지목변경신청 가능여부를 판단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지목변경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06/2016.7.12.＞

【 질의내용 】

ㅇ 도로에 수도 관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설정하고, "도로"의 소유권자를 수도 관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소유자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을 구분할 뿐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05/2016.7.12.＞

【 질의내용 】

가. "건축예정부지"란 1필지의 분할이 안 된 지적․임야도의 전체면적인 10,000㎡ 토지전체를 말 하는지? 아니면 설계도서상 확정된 실제로 이용할 "건축예정부지"인 700㎡의 부지를 말하는 가요?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에서 말하는 "000부지"란 지적도상 1필지의 토지전체 면적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예정부지"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건축예정부지”를 말할 때 상황에 따라 토지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설계도서상 확정된 면적을 말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나"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지목의 구분에서 "ㅇㅇㅇ부지"는 1필지 또는 여러 필지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전체면적을 말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20/2016.7.13.＞

【 질의내용 】

ㅇ 지적도에 표기된 지목이 "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의 1호의 사안(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중 '구거'를 뜻하는 것인지요?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서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구거"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 지목을 지적·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부호(“구거” ⇒“구”)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호의 사안의  "구거"와  같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30/2016.7.14.＞

【 질의내용 】

ㅇ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 토지인 "공장용지"와 접한 임야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여 소매점을 증축(신축)할 경우 기존 “공장용지”의 주된 용도로 판단하여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기존 제조장 공장용지의 토지면적: 990㎡, 건축면적은 390㎡/ 증축 및 전용되는 임야의 면적은 932㎡이며, 건축면적은 192㎡ 임.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 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 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필지로 정할 수 없으며, 1필지에 1지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을 "대"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건축면적(192㎡)에 따른 최소 건폐율(계획관리 지역 40%)을 산정한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등 1필지로 설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34/2016.7.14.＞

【 질의내용 】

ㅇ 「산지관리법」제21조의2의 임야 외에 지목으로 변경을 금지한다는 금지규정을 처음 시행한 2007.7.27.이전에 사과․배․밤․호두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임야” → “전”, “과수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산림법 시행(1962.1.20.)으로 산림소유자와 입목죽을 소유,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입목죽의 벌채, 조림 기타 영림계획의 정한 시업을 실행하거나 실행한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으로 「산지관리법」제21조의2의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준공된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50/2016.7.15.＞

【 질의내용 】

ㅇ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및 관리사: 조립식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된 토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농지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가목에 따라 버섯재배사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전"으로 지목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55/2016.7.15.＞

【 질의내용 】

ㅇ 자연녹지 지역 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며, 건축물 대장의 대지면적과(1,488㎡) 건축허가 당시 형질변경 된 면적(295㎡)이 다른 경우 지목변경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1항제1호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의 대지면적과 건축인․허가 시 형질변경 된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관청 허가권자(건축, 형질변경 등)의 적정(면적이 상이한 부분)여부 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 지목변경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본 질의 내용은 인허가 부서의 판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98/2016.7.19.＞

【 질의내용 】

ㅇ 농지 및 임야 등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주 용도가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오토캠핑장), 근린생활시설(관리소, 화장실) 등으로 준공된 캠핑장 및 야영장부지의 지목은?

【 회신내용 】

ㅇ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관리실, 화장실, 샤워장 등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24호의 “유원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96/2016.7.19.＞

【 질의내용 】

ㅇ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지목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1항제2호 따라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없이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한다면 영속성이 없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용도에 따라 "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97/2016.7.19.＞

【 질의내용 】

ㅇ 지적공부에 "구거(溝渠)"라고 표기되었을 시 "도로법" 제2조 1항의 "도로"에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라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구거"로

ㅇ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도로"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지적공부에 "구거" 라고 표기된 경우라면 「도로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99/2016.7.19.＞

【 질의내용 】

ㅇ발전설비시설(LNG 화력발전소 · 열병합발전소)를 건축법제 11조에 의거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를 받은 토지의 지목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28호에 따라 영구적인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는 "잡종지"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영구적인 발전설비시설(LNG 화력발전소 · 열병합발전소)은 전력과 열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로 잡종지에 속하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부지의 목적(전력, 통신, 유류 등을 공급)과 유사(동일)함으로 "잡종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913/2016.7.20.＞

【 질의내용 】

ㅇ "전"에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410㎡ 받아 대지면적 380㎡, 건축선 후퇴면적 30㎡을 받은 경우 "대"로 지목변경 가능한 면적?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에서 농지전용(형질변경)된 410㎡는 지목변경 대상이며,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면적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 380㎡이며, 건축허가 시 배치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건축선 후퇴한 사유(목적)에 따라 지목이 달라 질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도로" 또는 "하천" 등의 지목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960/2016.7.22.＞

【 질의내용 】

ㅇ 현재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포장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관계법령의 허가 없이 "도로"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산지전용 인․허가 준공 또는「산지관리법」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959/2016.7.22.＞

【 질의내용 】

ㅇ 1층은 제2종근생(수리점), 2층은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 된 신축건물의 토지의 지목?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8호에 따라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 · 극장 ·미술관 ·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의 지목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부지는  "대"로 지목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같은 제2종 내에서 세부용도변경이 가능한 영속성이 없는 세부적인 용도(수리점)로 지목을 판단하기 보다는 주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000/2016.7.27.＞

【 질의내용 】

ㅇ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이 "전"인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산지전용 인 ․ 허가 준공 또는「산지관리법」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108/2016.8.2.＞

【 질의내용 】

ㅇ 집단적으로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임야”를 타 지목으로의 지목변경은 「산지관리법」에서 지목변경을 규제하고 있어 관련부서의 인․허가 준공 또는 지목변경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105/2016.8.2.＞

1. 영동경찰서 수사과-3425(2016.7.29.)호로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809-5번지 2011.2.28일 지목변경(하천⇒잡종지)에 불법이 있다는 고발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가. 위 고발내용과 같이 하천부지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가능여부?

나.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가”질의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지목변경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28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 다만, 관계법령(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인․허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230/2016.8.9.＞

【 질의내용 】

ㅇ 국유지(국방부 소유)인 도로가 총괄청인 기재부로 이관되었다면 용도폐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청으로 이관된 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 ․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그리고,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소재지 허가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141/2016.8.3.＞

【 질의내용 】

ㅇ 구 부책식 토지대장 토지이동 연혁에  "도로성(道路成)"으로 기재한 사유?

【 회신내용 】

ㅇ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토지조사사업 시행 시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이동지정리규정」에 따라 1필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분할하여 그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것을 정리함에 있어

ㅇ 「도로부에 속하는 토지의 분할사항의 증명 및 분할등기 취급에 관한 건」(관통첩 제95호)에 따라 도로부(道路部)에 속하는 부분을 토지대장 연혁란에 도로성(道路成)이라고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구 부책식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중 “00年 00月 00日 道路成 乙 付揭記” 한 내용의 뜻을 풀어보면 “도로에 주어 기록하여 높직하게 붙임”으로 해석됨으로 토지가  도로가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138/2016.8.3.＞

【 질의내용 】

가. 당시 무허가 축사로도 지목변경대상이었는지 여부와 관련법

나. 당시 축사란 무었을 의미 하는지 법조항

다. 왜 다른 시와 답변이 다른 것인지

라. 당시 건축 (축사)이 있어야 목장용지로 변경할 수 있었다면 축사는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니었는지의 관련 법

【 회신내용 】

가. "가"에대하여) (舊) 지적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가 지목변경 대상이며

-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농지전용신고 등)은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가설건축물 신고 등)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나. "나"에 대하여) (舊)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4호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하였습니다.

다. "다"에 대하여)  충청북도 보은군과 세종시의 답변내용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기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라'에 대하여)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축사 등)은 건축법 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을 알립니다.(건축정책과-이태구, 044-201-3759)  끝.

＜공간정보제도과 - 3154/2016.8.5.＞

【 질의내용 】

ㅇ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해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춘 통로를 개설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목변경(임야⇒도로)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산지관리법(舊 산림법 등)에서 형질변경(산지전용) 준공된 토지는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임야”를 타 지목으로의 지목변경은 「산지관리법」에서 지목변경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산림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220/2016.8.9.＞

【 질의내용 】

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지목변경)에 대해 동의해준 사실이 없으며 제3자가 토지소유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지목변경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원상회복 요청 시 가능여부?

나.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이 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신청에 위임장이 첨부된 경우라면 민원신청권자(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위임장을 위·변조하여 토지이동(지목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하는 서류(법원의 확정판결 등)가 있는 경우라면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나"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218/2016.8.9.＞

【 질의내용 】

ㅇ 사찰이 있는 "종교용지"를 "대"로 지목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구비서류는?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사찰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5호 영구적인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 가능하며, 변경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515/2016.8.25.＞

【 질의내용 】

ㅇ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부지조성(몽골텐트 등 야영용품 전시판매장)완료된 토지는 야외시장으로 “잡종지”로 등록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지목의 구분)제8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으로 준공된 토지는 "대"로 지목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552/2016.8.29.＞

【 질의내용 】

ㅇ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정비 사업이 완료 된 토지와 지목이 구거인 토지를 하천으로 지목변경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7호에 따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하천"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소하천정비법」제2조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면  "하천"으로 지목변경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634/2016.9.4.＞

【 질의내용 】

ㅇ 2010.11.05.일 건축물의 주 용도가 공장으로 사용승인 된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있어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신청 시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관계법령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그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ㅇ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지적소관청은 지목변경 대상이 되는 토지의 적법여부 및 실제이용현황과 부합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목변경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사실관계(적법성, 실제이용현황 부합여부 등)확인이 가능한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684/2016.9.6.＞

【 질의내용 】

ㅇ 2010.11.05.일 건축물의 주 용도가 공장으로 사용승인 된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있어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신청 시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관계법령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그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ㅇ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지적소관청은 지목변경 대상이 되는 토지의 적법여부 및 실제이용현황과 부합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목변경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사실관계(적법성, 실제이용현황 부합여부 등)확인이 가능한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689/2016.9.6.＞

【 질의내용 】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 계획인가를 받아 산림경영 사업신고를 하여 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과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그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 계획인가를 받아 산림경영 사업 신고 대상사업이 산지 전용 ․ 신고 등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ㅇ 산림경영 계획인가를 받아 산림경영 사업 신고 대상사업이 산지전용 ․ 신고등의 인․허가 받거나 의제처리 사항인지 여부는 산림청 또는 해당허가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711/2016.9.7.＞

【 질의내용 】

ㅇ 제조업을 하고자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이 된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제조업소임으로 기계시설 설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 따라 관계법령 에 따른 형질변경(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등의 공사 준공된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제조업의 경우 같은 법 58조제9호 가목에 따라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하는 경우라면.

ㅇ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부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을 갖추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하는 부지를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부지라 하더라도 공장등록 및 제조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건축물 부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主)된 용도로 보아 “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793/2016.9.13.＞

【 질의내용 】

ㅇ 지하 20여 미터 아래 지하에 설치된 지하철 노선의 지목변경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지목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 가능하며,

ㅇ 지표상의 토지이용현황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설정함으로 지하에 설치된 지하철 부지(노선)는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813/2016.9.19.＞

【 질의내용 】

ㅇ “묘지”로 등록된 토지에 20여년 이상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으로 지목변경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실지상태와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878/2016.9.25.＞

【 질의내용 】

ㅇ "임야"로 등록된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지목변경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그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산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산림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산지전용의 한시적 특별조치 등 산지관리 허가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926/2016.9.28.＞

【 질의내용 】

ㅇ 지목이 "대"인 토지에 붕어 즙을 짜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창고시설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 "공장용지"으로 지목변경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9호 가목에 따라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부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을 갖추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하는 부지를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붕어 즙을 짜기 위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부지는 점포․상가로 제조업을 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主)된 용도로 보아 “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926/2016.9.28.＞

【 질의내용 】

ㅇ 발전설비시설로 LNG화력발전소(LNG열병합발전소 포함)의 건축 허가를 받아 준공된 토지의 지목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28호에 따라 영구적인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는 "잡종지"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영구적인 발전설비시설(LNG 화력발전소 · 열병합발전소)은 전력과 열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로 잡종지에 속하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부지의 목적(전력, 통신, 유류 등을 공급)과 유사(동일)함으로 "잡종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138/2016.10.12.＞

【 질의내용 】

가. 1967년경 당시 정부에서 산지 유실수 조성사업으로 밤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임야”→“과수원”)가능 여부?

나. 수종변경 가능여부 및 변경 시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농지법」제2조제1호가항의 단서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음으로 지목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산지에서의 수종변경에 따른 인허가 가능여부 등은 「산지관리법」을 운영하는 산림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137/2016.10.12.＞

【 질의내용 】

가. 산지전용 허가 후 복구의무 면제를 받은 자연녹지 지역 내 "임야"를 "잡종지"로 지목변경 가능한지 여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인지?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복구 의무가 면제된 경우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준공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ㅇ  산지전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복구의무 면제된 토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 지목설정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지목구분에 따라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하오니 해당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나" 질의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에 따라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나, 녹지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ㅇ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140/2016.10.12.＞

【 질의내용 】

ㅇ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 (지목변경 신청) 제2호의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 회신내용 】

ㅇ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의 목적이 있으며,

ㅇ 같은 법 제2조 "전통사찰보전지"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立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과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4호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없고, 1필지 1지목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아

ㅇ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되었다는 사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1항제2호의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주된 용도에 따라 각 각 필지를 구분한 경우에도 "임야"를 "종교용지"(타 지목)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운영하는 산림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225/2016.10.17.＞

【 질의내용 】

ㅇ 하천기본계획 미 수립지역으로 공부상 지목이 "하천"에 사실상 농로가 개설․ 포장되어 사용되는 경우 그 하천부지를 "도로"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ㅇ 철도 ·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ㅇ "하천"부지에 포함되어 토지분할이 안된 "제방"에 도로가 개설된 경우는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따라 “도로”로 지목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ㅇ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제16호에 따라 "제방"으로 설정하여야 함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제방"으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293/2016.10.20.＞

【 질의내용 】

ㅇ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농지법」제2조제1호가항의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지목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리고, "임야"에서 농지(전·답)로 지목변경 가능한 산지전용 추인 및 특별법 제정(사실상 지목변경 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을 운영하는 산림청에 문의하시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351/2016.10.24.＞

【 질의내용 】

ㅇ 야영장 허가를 득한 후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23호에 따라 야영장은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부지의 지목은 "유원지"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395/2016.10.27.＞

【 질의내용 】

ㅇ 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묘지의 “안장된 부분”, “안장된 부분과 주위”, “신고 된 지번전체” 중 지목변경이 가능한 면적?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묘지” 지목변경 가능한 면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으로 안장된 부분과 주위토지로 판단되며

ㅇ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묘지의 설치기준 면적으로 개인묘지(30㎡이하), 가족묘지(100㎡이하), 종중․문중묘지(1,00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447/2016.11.1.＞

【 질의내용 】

ㅇ 농지에 창고건립부지 및 진입로(4필지 중 2필지는 타인소유로 사용승낙을 받음)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을 득한 경우 지목변경 대상 토지 4필지 중 2필지만(창고부지와 본인소유 도로1필지)을 지목변경 신청하는데 제한 사항이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창고부지의 진입을 위하여 허가 받은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건축법 위반에 해당 되고, 인허가 목적 ․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이 되어 준공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필지(4필지)를 지목변경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건축물의 준공 시에도 진입로를 “도로”로 판단하여 준공된 토지로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농지전용 ․ 형질변경 등) 인허가 목적 ․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지목변경 신청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은 제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461/2016.11.2.＞

【 질의내용 】

ㅇ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건축물의 부지의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분할을 규제하고 있지 않아 양성화된 건축물 부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법령(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으니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허가)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건축물에 대하여「농지법」에서 농지전용 양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농지전용 인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463/2016.11.2.＞

【 질의내용 】

ㅇ 사도개설허가 폐지된 토지의 지목설정 시 사도개설허가 전 종전지목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폐지는 용도폐지에 해당되어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판단되며.

ㅇ 그 폐지된 도로의 실제이용현황과 부합하도록 지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이용현황으로 지목설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전지목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603/2016.11.9.＞

【 질의내용 】

ㅇ 인접대지와 합병을 위하여 지목변경("도로" → "대")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 부분이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 여부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대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별도의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에 따라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준공서류 등의 첨부를 생략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라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671/2016.11.14.＞

【 질의내용 】

ㅇ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써 현상을 상실하고, 농지로써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 (1990년부터 주택과 창고건물이 존재)에 지목변경(“전”→“대”)을 신청할 경우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규제도 검토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 제1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신청이 가능하고,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는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 없이 지목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지전용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한 경우라면 지목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귀하께서 첨부하신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하여 농지여부는 농지법을 운용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762/2016.11.18.＞

【 질의내용 】

ㅇ 창고건물 신축을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하여 인·허가 받은 토지 중에 진입도로 일부를 제외하고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창고부지의 진입을 위하여 허가 받은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건축법 위반에 해당 되고, 인·허가 목적 ․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이 되어 준공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필지(4필지)를 지목변경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건축물의 준공 시에도 진입로를 “도로”로 판단하여 준공된 토지로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농지전용 ․ 형질변경 등) 인·허가 목적 ․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지목변경 신청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은 제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 인·허가 받은 토지 중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수허가자가 타인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강요할 없다는 이유로 수허가자의 창고부지와 일부 도로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은 지목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의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다더 중요한 관계법령의 법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763/2016.11.18.＞

【 질의내용 】

ㅇ 도시지역 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건축허가 후 준공 될 경우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건축 준공포함)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도시지역 내 “임야”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사용승인된 경우(주거, 상업용 시설 등)에는 “대” 로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857/2016.11.23.＞

【 질의내용 】

ㅇ 붕어즙을 짜기 위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지목설정?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9호 가목에 따라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부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을 갖추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하는 부지를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음으로

ㅇ 붕어즙을 짜기 위해 신축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제8호 "대"의 점포(상가)에 해당되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主)된 용도로 보아 “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974/2016.12.5.＞

【 질의내용 】

ㅇ 2필지 이상의 통행에 이용되는 토지의 지목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4호 "도로"는 라목에 따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980/2016.12.5.＞

【 질의내용 】

가. 농지전용비 및 각종세금은 다 납부하였으며, 농지전용이라 함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인데, 도로대장에 등재된 부분을 분할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목변경이 불가능한가요?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농지전용, 건축인허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분할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하신 내용은 관련 자료가 없어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도록 도로로 지정되었을 경우 "도로"부분까지 형질변경이 의제처리 된 경우라면 토지를 분할하여 지목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개발부담금은 대지로 지목변경 된 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5083/2016.12.12.＞

【 질의내용 】

ㅇ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대" 부지와 연접한 추가 개발행위부지( 지목 : 전)에 기존 수련시설(유스호스텔) 건물에 일부 건물을 증축완료 한 경우 "대"와  "유원지" 중 어느 지목으로 맞는지요?

【 회신내용 】

ㅇ「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로 사용승인 된 토지의 지목은 "유원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 청소년 심신 단련과 수련시설 등 종합적인 시설이 아닌 단순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독립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그러나, 지목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실제이용현황 등 현지조사를 통하여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수 있으니 해당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5243/2016.12.19.＞

【 질의내용 】

ㅇ 자연녹지지역의 "전"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골재 및 콘크리트포장)을 한 후 개발행위 준공(물건적치장)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개발행위 목적이 "야적장"(물건적치장)으로 인허가 되어 준공된 경우라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5241/2016.12.19.＞

【 질의내용 】

ㅇ 과거로부터 밭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지적공부에 “묘지”로 등록되어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분묘개장 공고를 완료하여 “전”으로 지목변경 하고자 할 때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으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지요?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 ․ 보전산지전용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는 지적소관청장이 실제이용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묘지”로 등록된 토지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분묘개장 공고를 완료하고 밭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지법」3년 이상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다는 규정으로“전”으로 지목변경을 제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5251/2016.12.19.＞

【 질의내용 】

ㅇ 농지("전")와 "임야"에 산지·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동·식물관련시설(작물건조사) 건축물이 준공된 토지의 지목?

【 회신내용 】

ㅇ 「농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제12조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동 ․ 식물관련시설(재배사)의 부지는 "전"으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ㅇ 지목설정은 지적소관청이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이용현황 및 주된 사용목적 등을 조사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지목의 구분)에 따라 설정하오니 해당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5316/2016.12.26.＞

【 질의내용 】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용지를 분양받은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원에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건축준공)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이 다를(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경우)경우 지목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5318/2016.12.26.＞

【 질의내용 】

ㅇ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지목변경("전"⇒"도로") 및 변경시점?

【 회신내용 】

ㅇ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도록 도로로 지정되고, "도로"부분까지 형질변경이 의제처리 된 경우라면 지목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건축준공)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5319/2016.12.26.＞

제 7 장

등 록 사 항 정 정

【 질의내용 】

ㅇ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사항 중 경계의 변동 없이 토지대장의 면적에 잘못이 있어「지적업무처리규정」제20조제8항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통보(소유자에게 면적정정에 대한 내용을 통보) 하였으나, 소유자는 경계복원측량을 원하고 등록사항정정(면적)에 대한 내용을 수긍하지 않는 경우,

ㅇ 등록사항정정 통보 없이 경계복원측량이 가능한지 여부와 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정정의 내용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2조제3항에 따르면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 단서),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단서)

ㅇ 그리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 신청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직접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지적업무처리규정」제20조제8항에도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할 수 없고, 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철회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정정의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14/2016.1.21.＞

【 질의내용 】

ㅇ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공유자) 동의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자(공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정리가 불가능할 경우 바람직한 처리방법 문의

【 회신내용 】

ㅇ 위 질의사항과 관련된 사항은「민법」제264조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공유자의 주소불명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인의 최종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받아 공유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 즉, 공유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정리절차가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105/2016.3.22.＞

【 질의내용 】

ㅇ 4인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등록사항정정 신청시 공유인 전원이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민법」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880/2016.5.13.＞

【 질의내용 】

ㅇ 1932년5월에 매입 후 1938년경 분할당시 면적을 착오로 등록하였을 경우 구제방법 및 해당관청의 처리방법과 지방세 환급방법은 없는지요?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시ㆍ군ㆍ구청)에서 직권정정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사항정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위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적소관청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지방세 환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497/2016.6.23.＞

【 질의내용 】

가. 건축허가를 받은 일부 면적에 대해 분할 및 건축가능한 방법과 시기?

나. 등록사항정정으로 면적 감소분을 인정하면 정부의 감소분에 대한 보상책은?

다. 위내용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예, 행정심판 등) 자세한 방법은?

라. 청주시 흥덕구 평동 산 15-2일대의 지적재조사 시기 및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출방법?

【 회신내용 】

가. “가”, “나”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토지분할 포함)을 정지시킬 수 있어, 등록사항정정을 완료한 이후 토지분할 및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사항정정으로 면적이 증감이 발생한 경우 보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 질의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등록 통지)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라” 질의에 대하여) 해당토지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기에 대하여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조정금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542/2016.8.26.＞

【 질의내용 】

ㅇ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토지분할 시 지적불부합지 토지가 발생되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어 지적불부합 발생된 토지의 면적증감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이전에 조정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관리되어야 할 토지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토지분할 포함)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581/2016.8.30.＞

【 질의내용 】

가.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사항을 상속인 전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나. 지적복구되었을 경우 경계변동이 없음에도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다. 상속인중 1인이 반대할 경우 소송대상자는?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지적복구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변동사항 없이 면적정정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대상인 경우에는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등록사항정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질의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인에 대하여 소송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701/2016.9.6.＞

【 질의내용 】

ㅇ 지적복구 된 지역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면적)시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를 받아야 등록사항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3항에 따라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지적복구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의 변동 없이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라면 인접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도 등록사항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794/2016.9.13.＞

【 질의내용 】

ㅇ 등록전환 된 토지경계와 임야경계 간 등록사항정정 경계기준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ㅇ 지적소관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할 때 토지이동 연혁(측량결과, 등록절차)등을 조사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ㅇ 등록전환 된 토지경계 또는 등록전환 이전의 임야도 경계로 특정하여 기준을 정할 수 없고,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와 인접 토지 경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으로 해당 지적소관청(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841/2016.9.21.＞

【 질의내용 】

ㅇ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린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으로

ㅇ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931/2016.9.28.＞

【 질의내용 】

가. 지적소관청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관리하는 자체기준점2점과 측판점을 민간 측량업자에게 자료제공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등록사항정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나. “나”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체기준점과 측판점을 민간 측량업자에게 열람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열람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150/2016.10.12.＞

【 질의내용 】

ㅇ 공유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가 등록사항정정 대상인 경우에 원고 단독으로 등록사항정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유토지를 분할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같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공유인 전원)가 신청하거나, 공유인을 상대로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록사항정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348/2016.10.24.＞

【 질의내용 】

ㅇ 법원에서 감정측량을 의뢰한 토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당사자(이해관계인이)가 등록사항 정정을 할 수 있는지요? 없다면 신청 가능한 방법?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토지소유자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통행권 확인소송)을 진행하는 이해관계자는 신청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소유자가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에 의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086/2016.12.12.＞

【 질의내용 】

ㅇ 지적공부와 현황경계가 다른 경우,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지적소관청 조사측량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적소관청에서 조사 · 측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를 지상에 복원한 사항이 실제이용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085/2016.12.12.＞

【 질의내용 】

ㅇ 임야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목은?

【 회신내용 】

ㅇ 「농지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버섯재배사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라 "전"으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080/2016.12.12.＞

제 8 장

도 시 개 발 사 업

【 질의내용 】

ㅇ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대지 경계에 침범하는 지장물이 있는 경우 지적확정측량이 가능한지, 침범 지장물을 제척한 경계복원측량 기준으로 대지 경계(사업계획변경) 설정이 필요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지적확정측량 시 경계 설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5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토지이용계획과 같이 토지의 경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관하는 지적확정측량 검사권자와 상담ㆍ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218/2016.1.19.＞

【 질의내용 】

ㅇ 지적확정측량 비용부담에 대한 문의

【 회신내용 】

ㅇ 지적측량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469/2016.2.5.＞

【 질의내용 】

ㅇ 공부상 면적과 예정지적좌표면적의 불일치 해결방안 문의

【 회신내용 】

ㅇ 도해지역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의 면적은 처음 등록당시부터 일정부분 오차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수치로 측량하는 확정측량시 예정지적좌표 면적과는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공부의 면적이 오차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사항정정을 거친 후 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예정지적좌표 측량성과를 지적소관청에서 성과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 마련 등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585/2016.2.18.＞

【 질의내용 】

ㅇ 제조업소 용도의 건축신고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신고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범위 문의 [면적 : 5,803㎡]

【 회신내용 】

ㅇ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의 범위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1071/2016.3.21.＞

【 질의내용 】

ㅇ 지적확정측량 비용부담 주체 문의

【 회신내용 】

ㅇ 지적측량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 법 제24조 참조]  끝.

＜공간정보제도과 -1182/2016.3.28.＞

【 질의내용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을 반대할 경우 토지이동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나.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은 무슨 뜻인지요? 형질변경 준공이 나야만 사업시행자가 분할(토지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인지. 위 규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토지이동(토지분할·지목변경·토지합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나" 질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는 법 제4의2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1665/2016.4.27.＞

【 질의내용 】

ㅇ 도시개발 사업시행토지의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했을 경우 토지이동 신청 대상자는?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대상의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 도시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1743/2016.5.2.＞

【 질의내용 】

ㅇ 도시개발사업 시행신고 된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ㅇ 기 신고된 사업지구와 중복된 필지 분할을 대위신청하지 않아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인허가 취소 부분에 대하여 행정관청과 소송중인 경우 처리 방법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취소에 따른 변경 신청이 없고, 그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가 개발사업을 취소한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지적소관청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신고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폐지 신청하도록 안내한 후 기한 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 그 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2725/2016.7.8.＞

【 질의내용 】

ㅇ 실시계획승인 고시 된 사업부지(종합의료시설) 내에 원형보존지(산지전용허가된 부지임)가 포함된 경우 지적확정측량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의2호로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은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사업승인 또는 인·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시행합니다.

ㅇ 따라서, 원형보전지(산지전용허가된 부지임)를 포함하여 실시계획승인이 된 경우라면 확정측량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2815/2016.7.13.＞

【 질의내용 】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중인 토지의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따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시행중인 진입도로의 확정측량 대상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인·허가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라면 확정측량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인·허가 관련사항 등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2918/2016.7.20.＞

【 질의내용 】

ㅇ 2015.7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38세대를 신축하는 경우 지적확정측량 대상 여부 및 지적확정측량의 범위 ?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 제1항에 따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인 경우 지적확정측량 대상에 포함되며,

ㅇ 지적확정측량 대상의 범위는 같은 법 제8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로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2997/2016.7.27.＞

【 질의내용 】

ㅇ 농어촌 정비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승인된 관광농원사업부지의 확정측량여부 및 경계설정기준 ?

【 회신내용 】

ㅇ 관광농원 사업부지는 「농어촌정비법」제2조(농어촌정비사업)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제1항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토지의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되었다면 1필지로 등록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002/2016.7.27.＞

【 질의내용 】

ㅇ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면적 3,092㎡)를 2002년도에 득하여 2015년 2016년 사업계획 변경 승인 된 아파트 신축부지의 확정측량 여부?

【 회신내용 】

ㅇ「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토지면적 10,000㎡)에 관계없이 확정측량 대상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사업계획변경 내용은 파악할 수 없어 자세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219/2016.8.9.＞

【 질의내용 】

ㅇ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로 공사완료 및 준공(2011년2월)된 토지의 지목변경(임야⇒체육용지)하기 위해 확정측량 대상인지 등록전환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조성사업은 (舊)「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법 시행일(2009.12.14) 이후 준공된 토지로 확정측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288/2016.8.19.＞

【 질의내용 】

ㅇ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사업) 지적확정측량 수수료의 감면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23호, 2015.12.30)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ㅇ 같은 규정 제23조의 수수료 감면대상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517/2016.8.25.＞

【 질의내용 】

ㅇ 도로와 배수구거 그리고 공장용지 경계설정에 있어서 산업단지 내 도로이므로 실시계획대로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 경계표지를 설치하여 경계를 설정하는지?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에 따라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경계 설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ㅇ「지적확정측량규정」제17조에 따라 필계점에 대한 경계점 표지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현장에서의 공사 현황이 사업계획과 부합되지 않거나, 구조물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 거쳐 경계선을 조정할 수 있으니,

ㅇ 사업계획 및 현장의 공사현황 등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해당지적소관청 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559/2016.8.29.＞

【 질의내용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 관리 결정(공장확장 및 증설)된 사업으로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확정측량 대상인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4호로 지적확정측량 대상요건 및 토지개발사업으로 고시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계획 사업에 해당된다면 확정측량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582/2016.8.30.＞

【 질의내용 】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된 병원신축 부지 지적확정측량 대상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4호로 지적확정측량 대상요건 및 토지개발사업으로 고시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 계획사업에 해당된다면 확정측량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585/2016.8.30.＞

【 질의내용 】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지구별 용도별 세부공사 시행전에 확정측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ㅇ 사업계획에 따라 지구별 용도별 세부시행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확정측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593/2016.8.31.＞

【 질의내용 】

ㅇ 지적확정측량 시 인접소유의 요청으로 옹벽을 사업부지 안쪽으로 설치하고 옹벽 바깥쪽에 경계석 및 경계구조물(휀스 등)을 설치한 경우 지상경계 설정 기준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확정측량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상경계의 설정기준은 사업계획, 공사현황, 현장여건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사업지구 내 외의 경계부분(지구계)에 대하여 인접 소유자의 요청으로 옹벽을 사업지구 내 쪽으로 설치하고 그 옹벽 바깥쪽으로 도로경계석 또는 경계구조물을 설치 한 경우 지상경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632/2016.9.4.＞

【 질의내용 】

가. 「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제2항제1호 “라”목의 종전토지 소유명의인 동일 여부 및 종전토지 등기부에 소유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사항이 없는지 여부 뜻?

나.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목적으로 사업계획 득한 토지를 분양시행사가 부도로 인하여 사업완료를 하지 못한 경우 분양받은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업완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완료신고 시 지적소관청이 확인해야하는 사항으로 종전토지(폐쇄될 토지)의 소유자의 동일인 여부 및 소유권이 외의 다른 등기(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측량에 따른 토지대장 정리 및 등기정리 위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신고가 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완료이후에 건축인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이 된 경우 준공서류를 첨부하여 완료 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687/2016.9.6.＞

【 질의내용 】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공장 16,589㎡에 지목이 장으로 되어 있으며 접,답을 편입하여 공장증축(추가면적 4,159㎡)을 하면 확정측량 대상인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지적확정측량 대상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은 확정측량 대상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추가면적( 4,159㎡)에 대하여 인․허가 된 사항이라면 확정측량 대상요건인 10,000㎡ 이하로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나,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라면 확정측량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700/2016.9.6.＞

【 질의내용 】

ㅇ 「농어촌정비법」제83조의 관광농원개발사업(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제1항의 지적확정측량 대상 인지?

【 회신내용 】

ㅇ 「농어촌정비법」제2조16호(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은 같은 법 제2조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203, 2016.1.15.)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간 질의회신과 같이

ㅇ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관광농원개발사업(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의 지적확정측량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745/2016.9.9.＞

【 질의내용 】

ㅇ 인허가 내용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면적 : 19,943㎡

- 개발행위허가 면적 : 19,943㎡(토지형질변경:9,349㎡, 원형존치:10,594㎡)

- 건축허가 : 9,349㎡

가. 전원개발사업이 지적확정측량 대상 여부 및 대상요건 면적의 기준

나. 사업인가 면적보다 추가해야 하는 면적이 발생한 경우 확정측량 대상 부지는?

다. 추가면적으로 확정측량 대상인 경우 인가변경 전․후 중 확정측량 시기는?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제1항의 제14호로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에 따른 확정측량 대상이며, 대상요건 토지면적 10,000㎡의 기준은 실시계획인가 면적입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으로 추가되는 면적이 발생한 경우 추가되는 면적이 확정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5조제5항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경우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ㅇ 추가부지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측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부정리 시 사업계획 변경 여부 및 준공 서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공부정리를 제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813/2016.9.19.＞

【 질의내용 】

ㅇ 확정측량을 실시하고자 할 때 측량 후 토지의 이동이 반듯이 하나의 필지로 하여야 하는지요?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5항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확정측량을 실시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세부계획(단지계획 등)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을 고려하여 1필지 이상으로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821/2016.9.19.＞

【 질의내용 】

ㅇ 중앙부처에서 특구(과학․올림픽․바이오․문화관광 등)를 지정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없어도 지적확정측량을 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특구(과학․올림픽․바이오․문화관광 등)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등에 따라 확정측량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따라 특구 지정에 따라 토지 개발사업(종전 토지 폐쇄 및 새로운 토지의 등록)으로 새로운 토지경계와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확정측량방법으로 할 수 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3038/2016.10.6.＞

【 질의내용 】

ㅇ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시 토지소유자 5인이 착수신고 후 토지소유권이 1인으로 변경된 경우에 완료신고 신청권자는?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적소관청에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1인이 사업시행자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4040/2016.10.6.＞

【 질의내용 】

ㅇ 택지조성 200평정도로 13필지를 조성하고, 기존의 대지 및 창고용지 (5필지)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경계가 많이 달라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지적확정 측량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회신내용 】

ㅇ 토지소유자가 토지 등록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유지하고, 재산권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적확정측량으로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의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가 아니더라도 지적확정측량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4139/2016.10.12.＞

【 질의내용 】

ㅇ 「주택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토지소유자와, 주택건설업을 등록한자)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의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 변경 ·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사업자의 요건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관련법령에서 그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라고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292/2016.10.20.＞

【 질의내용 】

ㅇ 토지개발사업 사업구역 경계(지구내외 구분)를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철도철책)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자(한국철도시설공단)가 다르므로 소유권에 따라 구조물이 아닌 경계점표지 등을 활용하여 확정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사업지구 내외(內外)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된 토지경계선 보다 사업지구 내 쪽으로 지상경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지구 경계변경 등을 절차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상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확정경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은 사업지구 내에서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347/2016.10.24.＞

【 질의내용 】

ㅇ (구)「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제1항제12호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해당요건에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

ㅇ 2014.07.31.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사항은 법률의 해석이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제1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을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ㅇ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닌 (구)「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제1항제12호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

ㅇ 종전토지의 형상이 완전히 변경되어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정하여야 하는 토지개발사업임(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346/2016.10.24.＞

【 질의내용 】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라 2007년도에 공장을 설립하여 준공(27,359㎡) 후 2015년도에 공장부지 확장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8,310㎡를 허가받은 경우 기 준공된 부지를 포함하여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따른 공장설립(10,000㎡이상)사업은 확정측량 대상이나, 법 시행이전(2014.7.31.)에 완료된 공장은 확정측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2015년도에 허가받은 면적이 10,000㎡이하로, 확정측량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령 제25014호(2014.1.17.) 부칙 제3호에 따라 착공하는 건설사업부터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804/2016.11.22.＞

【 질의내용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제2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라 함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나. 공동주택 사업 준공 전에 토지의 이동이 가능한지요?

다. 시행사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사업 준공 전인 2016.9.27. 대위신청에 의거 토지분할을 한 것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대처방안은? (특례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동(지구내 ․ 외를 구분하는 토지의 분할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이동("가" 답변)은 준공 전에도 가능하며, 질의 내용이 공동주택용지(대지합필)는 준공후에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토지를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토지이동(분할 합병, 확정 등)의 종류에 따라 준공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종목이 있으며, 준공 후의 토지이동 종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 질의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의 경우라면 사업시행자의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314/2016.12.26.＞

지적공부 복구

제 9 장

【 질의내용 】

가. 지적공부 복구절차

나. 토지소유자가 지적복구 관련자료 공개정보 열람 가능여부

다. 복구자료 중 “측량결과도”는 복구당시 현장 측량한 자료인지?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3조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 질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복구자료 요청 시 공개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기관의 공개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 결정하는 해당 소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다"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2조의 복구자료 중 “측량결과도”는 지적도·임야도가 훼손 멸실 되기 전에 지적 측량한 결과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139/2016.6.2.＞

제 10 장

해면성 말소

【 질의내용 】

가. 공유수면 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절차와 방법

나. 등록말소가 불가할 경우 국가가 강제 수용하는 방법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 할 수 있습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896/2016.5.19.＞

제 11 장

토지소유자 정리

【 질의내용 】

ㅇ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불완전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양수인(원고)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문의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4항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61조에 따른 ‘주소등록’은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따라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대상입니다.

ㅇ 질의대상 토지(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067-1번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 확정판결은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효력만 있을 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양수인(원고)은 채권자일 뿐이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른 토지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은 해당 이행청구의 소의 채무자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라고도 볼 수 없어 양수인(원고)은 양도인(피고)을 대위하여 토지대장상에 누락된 주소의 정정등록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다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방법, 즉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인을 상대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을 신청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판결문을 지적소관청에 제시하여야 주소등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등 유ㆍ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2016.1.4.＞

【 질의내용 】

가.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작성 방법

나. 매도(소유권이전)시 공유지연명부 처리 절차 문의

【 회신내용 】

질의 가에 대하여) ‘토지(임야)대장’이란 토지(임야)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표시를 기록한 지적공부의 한 종류이며,

- ‘공유지연명부’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1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소유자 및 지분 등이 기록된 지적공부의 한 종류입니다.

- 위와 같은 지적공부는 표시사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공유지연명부는 항상 토지(임야)대장과 함께 열람/발급되며,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자별 소유권 지분(비율)만 등록하고, 면적을 등록하지 않으며, 면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됩니다.

- 또한, 토지(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열람/발급 서식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에 규정되어 있으며,

- 작성방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등록ㆍ관리 하며, 토지의 소유자정리는 같은 법 제88조(토지소유자의정리)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항을 관련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하여 정리 합니다.

- 구체적인 지적공부의 정리 및 작성방법은「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82호) ‘제5장 지적공부 등의 정리’에 종합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종 코드, 명칭 등은「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81호) [별표3] 코드 일람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토지(임야)대장의 면적은 토지이동(분할 등)없이 변경될 수 없으며, 귀하의 경우 분할 후 분할된 지번을 소유권이전(매도)한 경우로 모번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지연명부에는 면적을 표시하지 않고 소유권을 지분(비율)으로 표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더라도 공유지연명부(공유지분)의 변경은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20/2016.1.28.＞

【 질의내용 】

ㅇ 폐쇄토지대장등본의 사고란에 사정(査定) 후에 증명이동(證明異動)에 대한 의미와 효력,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에 대한 문의

【 회신내용 】

ㅇ 증명이동(證明異動)은 문언상 씨명(氏名) 또는 명칭변경이 신고에 의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추정될 뿐 명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은 불가한 점 양해있으시기 바라며,

ㅇ 폐쇄토지대장 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내용은 권리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토지소재지 지적소관청에게 별도 상담ㆍ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180/2016.3.28.＞

【 질의내용 】

ㅇ 1910년 사정토지의 소유자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명칭으로 주소등록 및 보존등기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4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61조에 따른 주소등록은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명백한 증명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83호)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61조에 따라 주소등록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소유권을 증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주소등록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745/2016.5.2.＞

【 질의내용 】

ㅇ 보존등기 된 토지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4조제4항 및 「지적업무처리 규정」 제61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정정은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와, 미등기 토지를 대상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경상북도 경산군 진량면 보인리 289-7번지는 보존등기 완료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주소변경 또는 경정)정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851/2016.5.11.＞

【 질의내용 】

ㅇ 토지소유권을 포기하여 국가로 귀속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법 제211조에 따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권을 포기에 대하여「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850/2016.5.11.＞

【 질의내용 】

가. 1991.1. 지적법 제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리 아니 함은 무엇을 정리 아니 한다는 내용이며, 공유자 명부를 정리 아니 함을 말하는 것인지?

나. 1992.1.1. 당시 지적법 제8조의 제1항의 법 규정은?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 1991.11.30. 지적법 제8조의2 개정으로 지적공부(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 연명부 등)가 전산화되어 종전의 지적공부에 정리하던 토지이동사항, 소유권사항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정리하여 카드대장의(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 연명부 등)기록사항 모두를 정리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나. “나” 질의에 대하여) 1992.1.1.일 당시 지적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지적서고에 비치·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868/2016.5.12.＞

【 질의내용 】

ㅇ 토지대장상에 공무원이 착오기록이나, 사정상 기록이 없는 주민번호를 기록해주는 제도를 해 주시면 합니다.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 소유권 사항)사항 정정은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796/2016.9.13.＞

【 질의내용 】

ㅇ 상속인이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봉산동 이태영' 이라고만 기재된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방법

【 회신내용 】

ㅇ 「지적업무 처리 규정」제61조(미등기토지의 소유자 정정) 에 따라 미등기토지로서 토지조사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따라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규정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지적소관청(시장 · 군수 · 구청장)에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주소정정신청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주소가 정정된 후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다만, 1950.12.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973/2016.12.5.＞

제 12 장

측량업 등록

【 질의내용 】

ㅇ 지적측량업을 등록하지 않고 지적기술자가 기술사법에 기술사사무소(지적기술사)를 개설하여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측량에 대한 정의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측량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8과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 등록 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단서: 비고 제12호)에 따르면「기술사법」에 따라 측량ㆍ지적 전문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측량업을 등록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측량업 등록기준에 포함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82/2016.1.15.＞

【 질의내용 】

ㅇ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대표자(측량기술자)가 건축사를 취득하여 같은 사무소에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ㅇ 측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시행령 별표 8의 측량업 등록기준을 보더라도 측량업은 기술인력과 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비고 제2호)에 따라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이 법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일반측량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보유하더라도 건축사업무를 동시에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85/2016.1.15.＞

【 질의내용 】

ㅇ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중소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경쟁제품”이라 함) 지정ㆍ운영 중인 건설공사 설계 “측량용역”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ㅇ 우선, 지난 2012년 대한측량협회(현.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건설공사 설계 국토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항목 및 측량공종”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신청함에 따라 2013년 ~ 2015년 까지 운영하였고, 작년 말 재지정 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예정입니다.

ㅇ 지난해 말, “경쟁제품” 재지정에 앞서 부처의견 조회시  측량용역의 “경쟁제품”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이 우리 부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기되었으며 이는 설계업자 뿐 아니라 경쟁제품을 운영하는 조달청 등을 포함한 발주청의 민원이 대다수였습니다.

ㅇ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기본계획 및 노선사업의 기본설계”단계시 측량항목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경쟁제품”으로 지정운영시 중소측량업체가 다수 수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사항은 우리 공간정보제도과 입장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기술용역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아울러 하천공사 계획 단계 측량의 경우, 당초 건설공사 설계에 한정하는 “경쟁제품” 범위에는 벗어난 부분이었으나 우리 부 건설공사 측량항목 공정에 포함되어 “경쟁제품”으로 운영되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70/2016.1.22.＞

【 질의내용 】

가. 지하시설물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공공측량(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 제작업, 지하시설물 측량업이 모두 등록되면야만 수행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

나.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 제작업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한 문의

【 회신내용 】

ㅇ 질의 가에 대하여) 공간정보 관련 측량업의 수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측량업의 종류), 별표7(측량업의 종류별 업무내용)에 따라 측량종류별로 해당업종을 등록하여야 해당 측량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지하시설물측량은 귀하의 의견과 같이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따라 여러 가지 측량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각각의 해당업종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하시설물측량만 수행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측량업만 필요할 것입니다.

* 지하시설물측량업 업무내용 :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ㅇ 질의 나에 대하여) 발주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발주처에 직접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 즉, 발주되는 사업에서 요구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발주처에 그 사유를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81/2016.2.18.＞

【 질의내용 】

ㅇ「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상 작성방법에 설명된 ‘축척 1200분의 1이상의 평면도에 표시’라는 문구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된 업체만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 관련 별표7 측량업 종류별 업무내용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은 일반측량업의 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ㅇ 그리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도면작성주체는 별도로 규정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750/2016.3.2.＞

【 질의내용 】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비고6에 따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가 종합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5]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중 비고 6호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외 6개 분야 사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용역 중 종합분야 또는 설계ㆍ사업분야로 등록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중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ㅇ 일반측량업의 등록기준 인력(‘건설기술자’만 해당됨)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일반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849/2016.3.7.＞

【 질의내용 】

ㅇ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 중인 지하매설배관위치탐지장치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이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측량업자는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측량업을 등록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유한 “지하매설배관위치탐지장치(금속관로탐지기)”는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같은 공공측량시행자의 경우 공공측량 감독 및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보유한 장비를 성능검사 받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546/2016.4.19.＞

【 질의내용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측량은 모두 공공측량 포함 대상인지요?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 “지하시설물 측량” 에서 지하시설물에 관련된 측량은 모두 공공측량 포함 대상인지요?

【 회신내용 】

가. 질의"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 기본측량을 기초로 시행하는 측량은 공공측량에 해당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법 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시행하는 “지하시설물측량” 은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 공공측량에 포함됩니다.

ㅇ 다만, 지하시설물 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 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은 공공측량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547/2016.4.19.＞

【 질의내용 】

ㅇ 측량업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관련 신고·조사·처벌기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 제8호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와 같이 측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측량업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의 일반측량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와 같이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은 등록관청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1656/2016.4.27.＞

【 질의내용 】

가. 등록측량업자, 소속 지적기술자 및 기타 직원이 측량업무 외에 측량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받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및 공장설립허가 등 인허가업무를 대행(리)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6.호 또는 9.호에 해당하여, 등록측량업의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더불어 위 행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조 9.호에 해당하여, 지적측량기술자와 등록측량업자는 제109조의 벌칙에 처해지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측량업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하고 시행령 제34조제2항 [별표 7]의 업무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일반측량업(공공 및 측지)자는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의 업무는 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중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 같은 법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1항 제6호 및 제9호의 경우는 지적측량업자를 피 규제자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측량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6조(수수료 등) 제2항은 지적측량 의뢰 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측량업자에게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벌칙 또한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1763/2016.5.3.＞

【 질의내용 】

ㅇ 대표자가 보유한 지적고급기술자와 측량초급기능사 2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적측량업 등록 및 일반측량업에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술자는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될 수 없음으로 대표자가 2개의 자격이 있어도 지적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중에서 1개의 업에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1764/2016.5.4.＞

【 질의내용 】

ㅇ 측량장비 및 측량기술자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측량수행자가 되어 공공측량작업 수행(공공측량 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업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도 측량업을 등록하여야 할 것 입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측량기술자와 측량장비를 갖추어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측량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행정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883/2016.5.13.＞

【 질의내용 】

ㅇ 도로분야의 실시설계시 측량비에 대하여 제경비와 기술료를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측량에 대하여 측량 기준과 작업방법을 통일하고, 적정한 측량대가를 산정하도록 측량대가의 기준을 고시(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429호)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측량부분도 직접비(인건비, 경비)와 간접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430/2016.6.20.＞

【 질의내용 】

ㅇ 측량업(지적측량업) 등록기준에서 장비를 구매가 아닌 임대계약서를 첨부하여 등록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라 장비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ㅇ 사용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장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촬영용 카메라, 촬영용 비행기 및 도화기를 사용권으로 등록 가능한 장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음으로 이 외의 장비는 자기 소유이어야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492/2016.6.23.＞

【 질의내용 】

가. 행정자치부에서 국토교통부에 발송한 문서내용이 무엇인지?

나, 토목설계사무소가 수행하는 인허가 업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다. 건축행정시스템과 개발행위시스템을 행정사법 위반되지 않도록 전면 개편 요구?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해당사항은 공문시행주체인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별표 7］은 일반측량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으로 명시하고 있어 「행정사법」을 위반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ㅇ 행정사법 위반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관련부처 협의,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질의에 대하여) '16년 시범운영 및 전국 확산 예정인 개발행위허가시스템은 본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행정사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도시정책과 044-201-3723)

ㅇ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과 그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훈령으로써 제2조 규정에 따라 민원인으로 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은 대리인이므로,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건축사가 건축·주택 관련 민원업무의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의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녹색건축과 044-201-4751)  끝.

＜공간정보제도과 - 2549/2016.6.28.＞

【 질의내용 】

ㅇ 측량업 등록기준시 데오드라이트(1급) 장비를 토탈스테이션(각도 1급, 거리측정 3급)로 대체하여 측량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1항의 ［별표8］에 따라 측량업 등록기준에 따라 일정장비를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ㅇ 장비의 등록기준에 따라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2조 이상의 기준에 따라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1조와 토탈스테이션(각도1급, 거리3급)의 장비를 갖춘 경우라면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측량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576/2016.6.29.＞

【 질의내용 】

ㅇ 개발행위 허가 시 주제도통합시스템의 경사도와 공공측량성과심사결과서의 경사도가 다를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 허가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을 시행한 후,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687/2016.7.7.＞

【 질의내용 】

ㅇ 측량업 등록기준의 기술 인력이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이 초과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술 인력이 미달되는 기간인 90일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한다면 측량업이 취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21/2016.7.13.＞

【 질의내용 】

ㅇ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의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심사 청구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ㅇ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 재심사 청구의 절차와 방법은 지방지적위원회 절차와 방법이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22/2016.7.13.＞

【 질의내용 】

ㅇ 측량자격증을 가지고 측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측량기술자를 보유한 건설회사가 개발행위허가작성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은 측량업을 등록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같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001/2016.7.27.＞

【 질의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7의 일반측량업자의 업무범위의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에서 각종 인· 허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람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7의 각종 인· 허가는 업무범위가 방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어려우며, 인·허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형지물의 위치가 표시된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검토대상인 인· 허가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ㅇ 참고로, 일반측량용역 기준단가 보급에 따른 연구(2010.5. 대한측량협회)결과에 따르면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대상 인·허가는 약 200여개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518/2016.8.25.＞

【 질의내용 】

ㅇ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서로 다른 지적측량업체와 측량업체에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술자는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538/2016.8.26.＞

【 질의내용 】

ㅇ 측량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영업의 목적이 아니고 본인의 행위허가 구비서류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제2항의 결격사유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는 측량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규정으로 측량을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측량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본인 토지의 개발행위 관련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ㅇ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579/2016.8.30.＞

【 질의내용 】

가. 측량업 등록시 지점을 두는 경우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별로 각각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개념인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하나에 지점이 포함되어 본점에서 모든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개념인지?

나. 지적측량업의 지점을 두는 경우는 등록기준의 2분의1 해당기준은?

다. 본점의 등록기준미달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남은 기술자들을 지점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한가요?

라. 측량업 지점등록은 본점 소관청에 하나요? 아니면 지점 설치할 관할지에 등록하나요?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과세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동일 기술 인력이 있는 경우에 감경하므로 지적측량업의 경감기준은 특급기술자1명 또는 고급기술자1명, 중급기술자1명, 초급기술자1명, 지적 초급기능사1명과 토털스테이션1대, 측력장치1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다"질의에 대하여) 본점의 기술인력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점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라. "라"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점 등록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840/2016.9.21.＞

【 질의내용 】

ㅇ 측량 및 지반조사를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ㅇ 건설공사 측량용역(공공측량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제한 경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법제처는 설계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법제처 15-0528,2015.11.26.)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설공사 설계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제2항에 따른 금액(3천만원)이상의 측량용역 중 「설계공모, 기본 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의 별표2의 각 공종별 측량항목은 분리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879/2016.9.25.＞

【 질의내용 】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자격 소지지가 지적측량 업을 등록하지 않고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적측량업을 등록하지 않고 지적측량을 시행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음으로 일반측량업 또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자격 소지자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나”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8조 제4호에 따라 지적측량업을 등록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039/2016.10.6.＞

【 질의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른 별표[7]에서 일반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인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서를 포함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ㅇ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에 따라 계획도는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른 별표[7]에서 일반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중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224/2016.10.17.＞

【 질의 및 회신내용 】

가. 측량업에 소속된 기술자가 자기 건물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측량업에 소속된 측량기술자가 측량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와 무관한 업무인 건물임대를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제처 15-0257, 2015.04.30.,산림청)

나. 측량업에 소속된 기술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산림조사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ㅇ 측량업에 소속된 기술자가 산림조사사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개설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해당 인력(측량업에 소속된 기술자)이 대표자면서 산림조사사업의 기준인력으로 활용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상시근무 및 이중취업 등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측량업에 소속된 기술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법원감정업무 처리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ㅇ 법원 감정업무의 감정인 촉탁 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증과 측량업등록증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ㅇ 지적측량업에 소속된 기술자로서 감정인 등록을 하였다면 업체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것이며, 퇴사하였다면 해당 기술자는 지적측량업을 등록하여야 법원 감정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상기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요?

【회신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에 위반행위별로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위반여부는 해당 등록권자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위반을 했을 경우 업체 대표자도 처벌 받는지요?

【회신내용】측량업의 등록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판단된다면 대표자도 해당 행위에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362/2016.10.25.＞

【 질의 및 회신내용 】

가. 소하천 일부구간(약 500m)에 대한 측량을 할 경우 필히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공공기관)가 실시한 측량은 공공측량에 해당되어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합니다.

나. 측량을 선행 실시했을 경우 측량 진행 이후에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내용］성과심사는 측량이 완료된 후에 최종성과에 대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측량작업계획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지 않고 측량을 진행한 경우(부득이할 경우) 실 측량 총 구간이 아닌 실 측량에서 사용된 기준점들에 대해 심사를 받아 처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질문의 의도가 명확치는 않으나,  질문의 의도가 트래버스 측량에서 중간점은 제외하고 최종 지형측량에 이용한 점들만을 성과심사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라면 트래버스 측량의 모든 기준점에 대하여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하며. 지형측량을 수행하는데 기준점만 성과심사를 득하고, 현황측량은 성과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의라면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모두를 받아야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462/2016.11.2.＞

【 질의내용 】

가. 측량업 면허가 없는 자가 개인사업자 등록만으로 각종 인허가 서류(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도로점용 등)를 작성하여 허가 관청에 접수하여 업무를 진행 가능 여부?

나. 개인사업자만 등록하였고, 측량업은 타지역에 등록한 업체의 명의 빌려 사용하며, 사무실을 지점 등록 없이 사용가능여부?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이력·장비 등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 등록하여야하며,

ㅇ 같은 법 제108조4호에 따라 측량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나"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109조에 따라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빌려서 사용한 자)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 업무를 한 자와 하게 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670/2016.11.14.＞

【 질의내용 】

가. 측량업 등록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측량수수료의 3~4배의 부당이득과 인·허가 대리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가능여부?

나. 측량업 관리 ․ 감독기관?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일반측량업에 대하여 측량수수료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기본측량, 공공측량대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측량수수료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며, 일반측량업자는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 작성할 수 있어 같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측량업자가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행정사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 은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시·도지사는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을 등록관리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733/2016.11.16.＞

【 질의내용 】

ㅇ 건설기술자의 자격승급(중급→고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부족점수 3점을 교육훈련으로 충족한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등록된 측량기술자의 자격도 승급이 되는지요?

【 회신내용 】

ㅇ 건설기술자 자격승급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해당 직무분야 및 수행분야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직무분야(토목)에 속한 전문분야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의 측량기술자의 자격승급은 교육지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승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891/2016.11.28.＞

【 질의내용 】

ㅇ 도시계획기사도 측량업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계획이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측량과 도시계획분야는 서로 다른 업무분야로 아직까지 입법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932/2016.11.29.＞

【 질의내용 】

ㅇ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인허가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에 대한 비용만 받고 의뢰인의 요청에 의거 무료(서비스)로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대리 ․ 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행정사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내용 】

ㅇ 일반측량업자가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행정사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사법을 운영하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법제처의 답변이 있는 경우 행정사법을 운영하는 행정자치부와 측량업관련기관 등에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018/2016.12.7.＞

【 질의내용 】

가. 개착 상태에서 전력관로 최상단에 자기마커를 설치하는 업무는 지중배전공사의 공정(전기공사업체 수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측량용역(측량업체)의 업무에 해당되는지요?

나. 만약, 상기 질의에서 지중배전공사의 공정에 해당될 경우, 자기마커 설치를 측량업체에서 수행한다면 위법인지 여부

* 자기마커(자석) : 자석의 자계를 탐지하여 지중전력관로 위치측량용역을 통해 자기마커의 위치좌표를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회신내용 】

ㅇ "가","나" 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기마커의 설치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발주처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021/2016.12.7.＞

제 13 장

비법인 등록번호

【 질의내용 】

ㅇ 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부여된 종교단체(사찰)에 대하여 명칭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등기를 필한 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등록번호를 부여한 경우 오류등록조치 할 수 있는지와 오류등록 절차는?

【 회신내용 】

ㅇ 비법인 단체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1개의 비법인 단체에 1개의 등록번호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 등록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등기를 한 상태에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1개의 비법인 단체에 등록번호가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029/2016.3.16.＞

【 질의내용 】

ㅇ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부동산등기한 사실 없이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되어 사실상 조합이 없어지는 경우 기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말소할 수 있는지와 별도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ㅇ「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비법인 사단·재단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등록번호로써 비법인 단체의 존재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등록번호가 아닙니다.

ㅇ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단체의 실체가 없어졌다하더라도 별도로 등록번호 말소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간정보제도과 - 1151/2016.3.25.＞

【 질의내용 】

ㅇ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1987. 3. 1.)되기 이전에 종중명칭으로 등기되어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명칭 변경등기가 완료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화일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1987. 3. 1.) 이전부터 종중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내무부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일괄로 부여한 후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경우와 같이 종중명칭만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하지 못한 채 종중명칭만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종중명칭 변경 전·후의 종중이 동일한 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화일의 종중명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136/2016.6.1.＞

【 질의내용 】

1. 아파트 입주자회 등의 단체로 '등록번호 번호부여'신청의 단체가 가능한지?

2. 종중, 종교, 아닌 기타의 단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3. 가령, '00중학교 동기회'등 명칭의 단체도 번호부여가 가능한 것인지?

【 회신내용 】

ㅇ「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입니다.

ㅇ 따라서, 기타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단체의 종류나 단체의 구성범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130/2016.8.2.＞

【 질의내용 】

1. 행정자치부 공고 2005-183호(2005. 10. 25.) 입법예고에 의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 내용중 '등록번호 화일 변경'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는 것으로 2005. 12. 14. 질의회신을 받은 적 있는데, 당시 개정내용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취득한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불교사원 사무소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1. 대통령령 제19225호(2005.12.30., 일부개정)로「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7조의2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2. 동 규정은 비법인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를 규정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규정 제7조의2에 따르면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당시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필한 후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해당 불교사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사무소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화일의 주소를 변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394/2016.8.19.＞

제 14 장

지   적   측   량

【 질의내용 】

ㅇ 1 필지를 경계복원측량 실시 후, 연접 토지를 매수하여 경계복원측량 실시할 때 연접 필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필지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적측량수수료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

【 회신내용 】

ㅇ 경계복원측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료조사, 준비도작성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와 주변토지에 대한 광범위하게 지상(현실)경계와 도상(지적도)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결정하고 이후 결과도 작성, 성과 작성, 검사 등의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1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물가변동률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지적측량수수료를 결정ㆍ고시하고 있습니다.

ㅇ 연접된 필지가 과거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이력(측량성과)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실시되는 경계복원측량에서 작업공정이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내용이 없는 점,

ㅇ 해당토지의 경계점이 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요청한 경계점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공정에 소요되는 모든 품이 수수료로 결정되는 점 등이 있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79/2016.2.18.＞

【 질의내용 】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적측량 의뢰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해관계인’의 범위(기준) 문의

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지적측량을 의뢰 후, 지적측량 성과도를 사용하였을 경우 처벌 규정 문의

【 회신내용 】

ㅇ 질의 가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이해관계인’에 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은 문언그대로 토지의 소유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 또는 통상 법률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사전적으로도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합니다.

ㅇ 질의 나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지적측량을 의뢰 후, 지적측량 성과도를 사용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9조 제10호 각목에는 거짓으로 신청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가 위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토지소재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에서 관계자료(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655/2016.2.24.＞

【 질의 및 회신내용 】

가. 한 필지의 일부를 경계복원측량 시에도 전필지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 수수료는 측량에 소요되는 품에 따라 결정되며, 경계복원측량을 위해서는 자료조사, 계획준비, 준비도작성, 인접지 및 해당번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현지측량, 결과도작성, 성과작성 등의 공정이 소요됩니다. 한 필지의 일부분에 대해서 경계확인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필지의 성과결정을 위해서는 위의 모든 공정의 품이 소요되므로 전체에 대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나. 일단의 여러필지 토지 둘레를 측량신청시에도 토지는 300㎡, 임야는 3,000㎡ 이하면 수수료를 감면하고 그 외는 각각의 필지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내야한다는 것에 대하여

☞ 지적측량은 각각의 필지에 대한 성과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필지별 수수료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측량하는 필지 수가 3필지 이상인 경우 기본단가의 5%를 경감하도록 하였고, 경계복원측량시 여러 필지의 합산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외곽경계만 필요시 토지 300㎡, 임야 3,000㎡ 이하인 경우 1필지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기존 필지를 경계복원측량하고 옆 토지를 매수하여 기존 측량 부분은 제외하고 측량신청 시에도 수수료에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 기존 필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더라도 인접번지를 새로이 측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경계복원측량 공정과 품이 새롭게 소요됨에 따라 수수료에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계복원점의 표시수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으나 경계점표시 수량에 따라 전체 수수료를 산정(전체 10점 중 2점만 표시할 경우 전체의 20%만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혼란이 야기되었고 경계복원점 표시에 따른 차등적용 수수료가 국민부담 완화에 영향이 없어 폐지하였습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752/2016.3.2.＞

【 건의내용 】

ㅇ 개별공시지가 적용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경계복원측량)가 부담이 되니 수수료 적용시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

【 회신내용 】

ㅇ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측량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2011년 수수료 체계 개편 연구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며, 이는 과거 시ㆍ군ㆍ구의 구분에 따라 단순 구분하여 적용하던 사항을 토지의 가치(지가)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라는 국민의 지속적인 개선요청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책임과 시효 등은 무한한 것에 반하여 측량자의 부담과 배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의 현실화 차원에서 지가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였으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감정평가수수료는 평가액을 적용하는 등 토지가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토지에 대한 소재지, 지번, 면적, ㎡당 개별공시지가 정보가 없어 자세한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를 산출할 수는 없으나 지가계수의 적용은 상한선을 정하고 있어 제시하신 산출방법과 같이 증가하지 않으며, 지적측량수수료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 등 측량수행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측량의뢰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지의 일부 경계점에 대한 경계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해측량, 수치측량 등 측량방법의 구분에 따라 연접한 작은 면적에 해당하는 필지의 수수료를 적용토록 하는 등 다양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841/2016.3.7.＞

【 질의내용 】

ㅇ 공주보예당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으로 시행하는 토지분할 및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5.12.30 국토교통부예규 제123호 개정) 제23조(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측량 수수료를 감면(100분의 30)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ㅇ「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제2호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천재지변(산불·폭설·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780/2016.5.9.＞

【 질의내용 】

ㅇ 국·공유지(도로·구거 등)지적측량 신청인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919/2016.5.16.＞

【 질의내용 】

ㅇ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의 재 발령이나 대체규정의 발령계획이 있는지요?

【 회신내용 】

ㅇ「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이 2015.8.10.일 재검토 기한 초과로 실효되어 동일 규정으로 발령 절차를 거쳐 고시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983/2016.5.19.＞

【 질의내용 】

ㅇ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산79-2번지 경계측량 성과도의 경계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의 토지경계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어느 경계가 맞는지요?

【 회신내용 】

ㅇ 「지적측량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지적측량 대상토지의 경계선은 지적도․임야도에 의해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의2호의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참고용으로  인터넷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인터넷 포털에서 보여 지는 토지의 경계는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으로 임야도에 의해 작성된 경계측량성과도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390/2016.8.19.＞

【 질의내용 】

ㅇ 세계측지계로 산출된 기준점 좌표을 지역좌표로 변환하여 기지점부합 여부 확인 및 종전 토지 분할 등을 위한 도근점 성과로 사용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세부측량을 위해 설치한 기준점은 지적공부 등록원점과 동일한 좌표체계로 직접측량에 의해 성과를 산출하여야 함으로 세계측지계로 관측된 성과를 지역측지계로 좌표 변환하여 기준점 성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389/2016.8.19.＞

【 질의내용 】

ㅇ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한 경계복원 측량성과의 기준이 소유권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말합니다.

ㅇ 따라서,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을 수행자에 해당되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으로 지상에 표시한 경계선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475/2016.8.23.＞

【 질의내용 】

가. 지적 도근점 측량의 오차의 한계 및 오차배분 식

나. 세계측지계 지역 내 지적 도근점 오차의 한계 및 오차배분 식

다. GPS를 이용한 지적기준점 오차의 한계 및 오차배분 식

라. 지적측량을 할 때 도로를 우선순위로 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 질의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지역 내 지적 기준점 측량방법을 결합도선․폐합도선․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 방법으로 할 경우 “가”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고, GPS를 이용할 경우 “다”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다. "다" 질의에 대하여) GPS를 이용한 지적기준점 측량은 결합도선․폐합도선․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 방법으로 기준점 측량을 하지 않아 거리 및 각에 오차배부 없이 관측된 값으로 기준점의 위치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라" 질의에 대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부측량의 기준은 기지점(지적기준점)을 이용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비교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로를 우선시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511/2016.8.25.＞

【 질의내용 】

ㅇ 지적측량 수수료에 대한 과소/과다의 명확한 기준은?

예) 수수료 100%기준 몇% 수준까지를 과소/과다로 보는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된 금액(절대 값)이상·이하를 받을 경우에 같은 법 제52조의 과대·과소가 되어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635/2016.9.4.＞

【 질의내용 】

ㅇ 이웃집과의 토지경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웃집 경계측량 성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국토정보공사에서도 토지경계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속한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633/2016.9.4.＞

【 질의내용 】

ㅇ 지적측량을 무료로 해주는 단체나 기관은 없는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하며,

ㅇ 지적측량을 무료로 해주는 별도의 기관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822/2016.9.19.＞

【 질의내용 】

가. 평판(平板)측량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평판(平板)측량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1972년 10월경 측량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현형법(現形法)ㆍ도상원호(圖上圓弧)교회법ㆍ지상원호(地上圓弧)교회법 등은 현장 특성이 어떠할 때 사용하는 측량방법인지 각 측량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 특히 지적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현형법은 어떤 특성이 있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측량방법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지점과 지적도근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 지적도근점의 위치는 무엇으로 나타내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도와 경도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표시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표시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평판측량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학설에 의하면 평판(平板)과 엘리데이드(시준기) 등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지형, 지물의 위치, 토지경계 위치, 형상을 도해(圖解)적으로 결정하는 측량이라고 하고 있으며『지적측량시행규칙』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부측량시 실시하는 측량방법입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지적업무처리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며 전자평판측량이란 “토탈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다"질의에 대하여) 1970. 06. 19. 전문개정된 『지적측량규정』제4조에 따르면 “신규측량과 이동측량은 측판측량방법에 의하고 도근측량, 삼각측량과 확정측량은 경위의 측량법에 의한다. 다만, 확정측량은 경우에 따라 측판(평판)측량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라"질의에 대하여) 현형법, 도상원호교회법, 지상원호교회법의 측량방법과 현장특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술자료에 의하면 현형법이란 “토지경계선을 측정하여 지적도 축척으로 도화하여 지적등사도와 중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 도상원호교회법이란 “어떤 점의 도상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3개의 기지점에서 어떤 점까지의 실지거리를 측정하여 이것을 축척화한 길이를 도상 각 점을 중심으로 원호를 그려 그 교회로서 도상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 지상원호교회법이란 “도면상 점의 지상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기지3점과 구점과의 도상거리를 지상거리로 나타내어 이를 반경으로 각 지상 기지점을 중심으로 지상에 원호를 그려 교회점을 지상위치로 하는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 "마"질의에 대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4호 및 제13호에 따르면,  현형법은 도면의 기지점이 정확하고 보존이 양호하여 기지점을 이용하여도 측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축척 1천분의 1 이하의 지역 및 현형법으로 지적측량의 성과를 결정하려면 경계점은 반드시 지적공부 등록당시의 축척으로 하며,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바"질의에 대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호에 의하면 기지점이란 “기초측량에서는 국가기준점 또는 지적기준점을 말하고, 세부측량에서는 지적기준점 또는 지적도면상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경계점과 상호 부합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다목에 의하면 지적도근점이란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사"질의에 대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2호에서는 좌표(평면직각종횡선 X,Y수치)와 직각좌표의 원점명, 제3호에서는 경도와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882/2016.9.25.＞

【 질의내용 】

가. 1991년도 측량성과 결정 기지점(지번)이 현재 남아있는지 여부?

나. 1991년도 측량성과 결정 기지점(지번) 중 현재 소실된 기지점은?

다. 1991년도 측량성과 결정 기지점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 소실된 기지점을 대체한 대체 기지점은 현재도 남아있는 등록 당시의 기지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대체 기지점으로 선정한 것인지?

라. 소실된 기지점을 대체하여 시행한 금번(감정측량) 대체 기지점의 선정으로 인한 측량성과와 1991년도 측량원도상의 기지점을 그대로 하여 측량성과를 판단하였을 때 그 측량성과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1991년 등록전환 측량결과도의 측량성과를 검토한 결과, 1023-84번지 남측경계(이하 ‘남측’이라한다.) 및 332-3번지 건축물 일부 지상경계선이 남아있음

나. "나"질의에 대하여) 1991년도 등록전환 측량결과도를 살펴본 바, 그 당시 실측한 기지경계선은 328-5번지 남측, 329-2번지 북측경계(이하 ‘북측’이라한다.), 329-5번지 서측경계(이하 ‘서측’이라한다.), 330-2번지 북측, 331-5번지 동측경계(이하 ‘동측’이라한다.), 332-1, 332-2, 332-4번지 동측 서측 남측 북측, 332-5번지 동측 남측 북측, 332-7번지 남측, 362-1번지 북측 362-3번지 북측, 362-5번지 남측, 362-10번지 동측 북측, 374-4번지 북측, 1023-56번지 남측 일부, 1023-58번지 북측 기지점이었으나, 현재 대부분 소실됨

다. "다"질의에 대하여)  1991년 등록전환 측량결과도에 따르면 현형법(1991년도에 측량성과결정에 사용한 기지경계점)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하였고, 2015년 법원감정측량 결과도를 확인한 결과 아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측량을 실시할 당시에 측량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기지경계점이 기준 근거임(세부측량의 기준 및 측량방법(지적측량시행규칙 제18조1항,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 13호 참조)

	- 아 래 -
2015년 법원감정측량 당시 실측한 기지경계선은 318번지 동측 서측 남측, 318-7번지 동측 서측 남측, 319-1번지 동측 서측 남측, 319-1번지 동측 서측 남측 북측, 319-9번지 남측, 320-9번지 남측, 320-10번지 북측, 320-18번지 동측, 322번지 동측 남측 북측, 323-3, 323-5, 323-7, 323-8번지 서측, 325번지 동측 서측 남측, 326번지 북측, 328-1번지 동측 서측, 328-3번지 북측, 332-1, 332-4, 332-26번지 동측, 332-3번지 북측, 332-7번지 남측, 334번지 북측, 337번지 동측 서측 남측 북측, 337-1번지 북측, 337-4번지 남측, 337-6번지 북측, 356번지 서측, 358번지 서측 남측 북측, 358-4번지 동측 서측, 358-6번지 북측, 358-9번지 동측 북측, 363-1번지 서측 남측 북측, 364번지 서측 북측, 364-2번지 동측 서측 북측, 364-3번지 서측 남측, 364-14번지 남측 북측, 364-36번지 동측 북측, 366번지 동측 서측 남측 북측, 374-3번지 남측, 374-6번지 동측 서측 남측, 374-10번지 동측 서측 남측 북측, 등을 기지사핵 하여 측량성과를 결정 * 현형법(現形法) : 세부측량을 위한 기초점이 없거나 교회법 등의 기지측량(旣知測量)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때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는 방법

라. "라"질의에 대하여) 1991년 등록전환 및 2015년 법원감정측량성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두 성과 모두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였고, 두 성과 결정에 사용된 기지경계선의 공통 기지점 중 1023-84번지 남측과 332-3번지 건물이 일부 보존되어 있으나, 건물 증축으로 본 건물이 일부 변형되었고 1991년도 측량성과 결정 당시 기지경계선이 도시개발 등으로 현장에 보존되어 있지 않아 측량성과의 정확한 비교는 어려움이 있으나,

ㅇ 1991년도 등록전환 측량결과도의 측정점 위치설명도상에는 332-3번지에 있는 건축물(확장전)에서 서쪽 경계점까지의 실지 측정한 거리(아래쪽 10.10m, 위쪽 7.25m)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근거로 두 성과(1991년 등록전환 및 2015년 감정측량)를 비교해본 결과 측량성과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며, 두 성과 중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038/2016.10.7.＞

【 질의내용 】

가. 지적업무처리규정이 지적측량을 하는 모든 자들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할 때 법률처럼 지켜야 하는 규정인지 여부?

나.  지적측량을 하는 모든 자들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할 때 지적업무처리규정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일종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규정인지 여부?

다. 지적측량을 하는 모든 자들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할 때 지적업무처리규정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지적측량을 해도 되는 규정인지?

라. 지적측량을 하는 모든 자들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할 때 지적업무처리규정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측량한 측량성과가 측량성과로서 인정되고 효력이 있는 것인지?

마. 지적측량을 하는 모든 자들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할 때 지적업무처리규정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측량한 측량성과에 대해서 이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처벌 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舊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수행 시 지적업무처리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나","라"질의에 대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국토교통부 훈령 제482호)으로 지적측량수행자는 규정에 따라야 하며, 법률 및 규정을 지키지 않은 측량여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적부심사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 질의에 대하여)  "가",“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마"질의에 대하여)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269/2016.10.19.＞

【 질의내용 】

가. 「지적측량 시행규칙」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⑪에 근거하여 전자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 · 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 중에 하나를 선택하야 하는지?

나.  교회법 · 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의 최대허용오차를 계산하는 방정식은?

다. 각 측량방법으로 예를 들어 100평의 대지를 지적측량 한다면 법과 규정에 근거한 이웃한 대지의 지상경계를 침범할 수 있는 최대허용오차는 ±약 몇 평인지 또는 ±몇% 인지?

라. 축척1/1,200 지역에서도 기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규정은?

마. 전자평판측량을 할 경우 기지점을 이용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것은 지적업무처리규정 20조(현지측량방법 등) ⑩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규정은?

바. 축척1/1,200 지역에서도 현형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규정은?

사. 축척 1/1,200 지역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허용오차는 120밀리미터 이내라는 것인지 ?

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도상경계선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고, 지상경계선의 변동여부는 현장 측량에 의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한 것처럼 경계가 변할 수 있다면 얼마가 변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8조제11항에 따라 전자평판측량은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교회법, 도선법, 방사법 중에 선택하여 세부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ㅇ 방사법에 의한 오차 :[eqn: {M }_{1 } = SQRT { { { m}_{1 } }^{2 }+ { { m}_{2 } }^{2 } }] (m₁=시준오차, m₂=거리오차 및 축척에 의한 오차)

ㅇ 교회법에 의한 오차 : [eqn: { M}_{2 }= SQRT { 2} ․ { α} over {sinθ }] (α=방향선의 변위, θ=방향선의 교각)

ㅇ 도선법에 의한 오차 : [eqn: {M }_{3 } = SQRT { n LEFT ( { { m}_{1 } }^{2 }+ { { m}_{2 } }^{2 } RIGHT ) }] (n=측선수, m₁=시준오차, m₂=거리오차 및 축척에 의한 오차)

다. "다" 질의에 대하여) 100평을 측량하여 이웃한 대지의 지상경계를 침범할 수 있는 허용오차는 없습니다.

라. "라"질의에 대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4항으로 단서에서 말하는 축척 1천분의 1이하의 지역이란 1/1200, 1/2400. 1/3000, 1/6000과 같은 소축척을 말합니다.

마. "마", "바"질의에 대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 제4항입니다.

사. 「지적측량시행규칙」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제8항에 따라 평판측량방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허용범위는 M/10 밀리미터로 한다는 규정으로 축척1/1200 지역인 경우 120밀리미터가 됩니다.

아. 지상경계선의 변동량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지상경계 변동량은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268/2016.10.19.＞

【 질의내용 】

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의 지적도근점의 X. Y 좌표 값이 무얼 나타내는 것인지?

나.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을 발급 받고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에 표시된 위치로 가 확인을 하니 7624번의 지적도근점만 있을 뿐 7611, 7612는 아무리 찾아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지적측량에 있어서 흔적도 없는 지직도근점을 근거로 어떳게 지적측량을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 상에 경위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지적도근점 7611, 7612, 7624 번의 경위도는 처음부터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만일 좌표값이 무의미한 값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지적도근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지적측량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가. "가","라"질의에 대하여) 평면직각종선 X좌표, 평면직각횡선 Y좌표 값으로 지적도근점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수행자인 한국구토정보공사에 문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다" 질의에 대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 관리 등)제2항 제3호에서는 경도와 위도는 필요한 경우에 작성할 수 있으므로 지적도근점의 경우 경위도좌표는 필요하지 않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266/2016.10.19.＞

【 질의내용 】

ㅇ 지적측량 의뢰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남의 토지를 측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이어야 함으로 측량대상토지와 직접관련이 없고 단순히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3자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의뢰 할 수 없습니다.

ㅇ 그리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 이해관계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①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 ② 지적측량의 실시로 인하여 권리나 의무를 취득 또는 상실하거나, 권리의 행사 ․ 의무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자)자와

ㅇ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87조에 따른 대위신청권자가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368/2016.10.25.＞

【 질의 및 회신내용 】

가. 축척 1천분의 1 이하의 지역이란 1/1200, 1/2400. 1/3000, 1/6000과 같은 소축척을 말합니다.”라고 회신한 근거조항?

【회신내용】「지적업무처리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축척 1천분의 1이하의 지역은 지적도 축척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지적도의 축척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6항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상경계선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고, 지상경계선의 변동여부는 현장 측량에 의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법률근거

【회신내용】「지적업무처리규정」제20조제13항에 따라 현형법(現形法)으로 지적측량의 성과를 결정하려면 경계점은 반드시 지적공부 등록당시의 축척으로 하며,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여기서 부합여부는 도상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399/2016.10.27.＞

【 질의내용 】

ㅇ 지적측량 결과도 및 성과도 작성시 도면의 축척을 지적도의 축척보다 확대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요청?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시행하는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2호와 같이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지적·임야도)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515/2016.11.4.＞

【 질의내용 】

가. 개인 간에 토지 경계를 나누고자 할 경우 경계설정기준을 현재 인접토지와 협의하여 설치된 경계담장, 인접토지주의 건물 외벽, 인접토지주의 건물의 처마 중에 어느 경계로 설정하는지?

나. 경계담도 건축물의 범위에 속하는지?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는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인접토지와 협의하여 설치된 경계담장, 인접토지주의 건물 외벽, 인접토지주의 건물의 처마 모두 경계로 설정할 수 있으며, 토지경계는 「민법」제211조에 따른 소유권의 범위에 해당함으로 경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 이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나" 질의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담장은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602/2016.11.9.＞

【 질의내용 】

ㅇ 토지개발 사업지구 내 도로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석을 설치한 경우 도로의 경계설정방법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차도와 보도 모두 "도로"임으로 1필지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차도와 보도를 별 필지로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경계석은 차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084/2016.12.12.＞

제 15 장

기    타    사    항

【 질의내용 】

가. 토지이동 신청서 기재내용 중 신청인의 주소란에 반드시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나 종중ㆍ종교단체 등 비법인의 경우 토지이동 신청시 토지이동신청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질의 가에 대하여) 토지이동 신청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내용 중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이유는 토지이동(분할,지목변경 등)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시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지적업무처리규정」제50조 단서)하고, 토지이동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 완료한 때 지적정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기 위함입니다. (「지적업무처리규정」제51조 단서)

ㅇ 따라서, 신청인의 주소는 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부 상 주소를 반드시 기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용이하게 신청, 교부 받을 수 있는 주소(생활의 근거되는 곳)를 기재하더라도 업무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종중ㆍ종교단체 등 비법인 내부적으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내부결의 없이도 대표자가 행할 수 있도록 일임한 경우라면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첨부하여 토지이동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만일, 종중ㆍ종교단체 등 비법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내부결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종중ㆍ종교단체 등 비법인의 의사를 담은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71/2016.1.22.＞

【 건의내용 】

ㅇ 충남 금산군 복수면 곡남리 499-7, 499-8, 501-4, 567-2 번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도면이 너무 복잡하여 경계와 지역과 구역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개선 요청

【 회신내용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도면은 연속지적도에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경계를 표시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용도지역ㆍ지구는 시ㆍ군ㆍ구별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의 상황이 상이하므로, 용도지역ㆍ지구의 라인색상 및 두께, 채우기 색상 및 패턴(▨, ▦ 등) 등을 시ㆍ군ㆍ구청 업무담당자가 지적소관청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발급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관리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으나,

ㅇ 여러개의 지역ㆍ지구선이 해당 필지에 표시될 경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과 같이 필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도면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패턴(▨, ▦ 등)의 간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개선하여 시ㆍ군ㆍ구청 업무담당자가 지적소관청의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토지이용계획도면의 패턴의 간격을 조정하는 시스템 개선 및 테스트, 전국 적용에는 약 1달 정도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97/2016.2.1.＞

【 민원내용 】

ㅇ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에서 제공하는 연속지적도형정보 누락분 보완 요구

【 회신내용 】

ㅇ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ㅇ 저희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의 “연속지적도도형정보” 데이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국가공간정보시스템으로 취합되는 데이터를 매월초(첫째주 토요일)기준으로 파일을 생성하여 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3월초 생성데이터 확인결과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연속지적도 정보가 미 전송된 상태로 개방 데이터가 작성되어 일부 필지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향후 개방데이터 생성 시 국가공간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간의 전송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 누락된 정보가 반영된 연속지적도(4월분 자료)는 2016.4.3. 이후 제공이 가능하니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을 통하여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220/2016.3.30.＞

【 질의내용 】

ㅇ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실시간 업데이트 요구

【 회신내용 】

ㅇ 먼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ㅇ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내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시군구에서 담당자가 바뀌면 시도에 통보해 시도 담당자가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업로드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해당 시도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 담당자 교육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219/2016.3.30.＞

【 질의내용 】

ㅇ 2장의 지적도에 등록된 소규모 면적(75 평방미터)의 토지를 한 장의 지적도 등본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기 문의(신청번호 : 1AA-1604-018298)하여 답변한 사항을 참고하시 바라며, 토지 면적이 소규모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장의 지적도에 등록되었을 경우 지적도에 등록된 형태대로 등본이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547/2016.4.20.＞

【 질의내용 】

ㅇ 토지경계인 논두렁을 인접 토지소유자(임대인)가 훼손하고 있습니다.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법 제237조 내지 제241조에 따른 토지의 경계의 구조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경계 구조물 훼손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583/2016.4.20.＞

【 질의내용 】

ㅇ 지구단위 계획 사업을 위한 조서 작성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면적이 불일치 할 경우 토지면적 및 지목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유자 등의 권리는 등기분 등본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하는 서류로 변경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589/2016.4.21.＞

【 질의내용 】

ㅇ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답변(‘15. 9. 30.)하였으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가 2015. 10. 19. 민원에게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원인에게 답변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청구건에 대하여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귀하에게 의결서를 통지(‘15. 10. 19.)하였으며, 의결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ㅇ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별도로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644/2016.4.26.＞

【 질의내용 】

가. 지적불부합지 오차해소를 위한 상급소관청의 직권조사 및 경계획정이행

나. 국가하천구역에서 벌어진 경계혼란을 조사․측량하여 주시기 바람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청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5구합  832 /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 직권정정 이해 청구 각하 처분 취소) 등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652/2016.4.26.＞

【 건의내용 】

ㅇ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웹사이트 호환성 개선 요청

【 검토결과 】

ㅇ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포털 사이트 이용에 감사드리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ㅇ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인 인증서와 아이핀(I-PIN)으로 인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말씀하신 크롬 등에서 일사편리 접속 시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전자서명 인증모듈이 해당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민원24는 크롬 등에서 사용가능한 별도 인증모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행정전자서명 모듈을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설치 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크롬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 하도록 인증모듈 교체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윈도우10(IE 11, Edge)*출시(‘15.7.30)에 따른 엣지(Edge) 브라우저 사용자 에게 자동 IE11 전환모드 설정방법을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 권고사항) 일사편리 공지사항에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필요시 1599-148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FAQ(자주발생하는 민원)를 이용해 주시고, 사이트 하단에 온라인문의로 메일(1482qna@gmail.com)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바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정보제도과 - 1697/2016.4.29.＞

【 질의내용 】

ㅇ 연속지적도와 지형현황측량 성과물을 좌표 변환기를 이용해 같은 좌표계인 Bessel 좌표계로 일치를 시켰지만 오차가 발생되는데 이 오차를 제거 할 수 있는 방법 및 방법이 없다면 지적삼각점과 지적도근점을 이용해 별도로 측량을 수행 후 지형현황 측량의 좌표를 변화해야 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9의2호의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765/2016.5.4.＞

【 질의내용 】

ㅇ 사유재산 대지가 마을안길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의 통행제한 가능여부?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법 제211조에 따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황도로의 통행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1867/2016.5.12.＞

【 질의내용 】

ㅇ '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국가측량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 주택토지⇒ 국토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023/2016.5.24.＞

【 질의내용 】

ㅇ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도로공사 등의 중앙행정기관은 해당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로정책과)을 말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021/2016.5.24.＞

【 질의내용 】

ㅇ 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비용을 지불하고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공사에서는 설계사무실이나 해당 토지주가 요구하는 지적도 캐드파일을 정보보안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측량의뢰 등을 하는바 이는 당연히 자료 공개해주셔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지적도의 전산자료 등)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085/2016.5.30.＞

【 질의내용 】

ㅇ 지적전산자료(지적도 전산화 파일) 제공요청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지적도의 전산자료 등)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의 지적소관청(시ㆍ군ㆍ구청)에 자료제공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084/2016.5.30.＞

【 질의내용 】

ㅇ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효력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지적공부인 지적도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69조)을 등록한 공적장부입니다.

ㅇ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138/2016.6.2.＞

【 질의내용 】

ㅇ 수 십년 이상, 공공의 목적(도로)으로 사용되어 왔으면, 관습법(?)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지 않나요?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소유권 권리를 주장하여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법 제211조에 따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황도로의 통행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223/2016.6.8.＞

【 질의내용 】

ㅇ 수로와 접한 옆집 땅을 성토하고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측량으로 수로가 좁아지고 성토로 인하여 본인 소유 토지가 낮아져 피해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법 제211조에 따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토지의 상하에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대하여「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278/2016.6.9.＞

【 질의내용 】

ㅇ 지적도의 경계와 수십 년 간 사용해온 현실경계가 다를 경우 어떤 경계가 진실한 경계인가요?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등 참조) 는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315/2016.6.13.＞

【 질의내용 】

ㅇ 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재산의 토지를 통행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법 제211조에 따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ㅇ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ㅇ 따라서 민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위 토지 통행권 등에 관하여는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364/2016.6.15.＞

【 질의내용 】

ㅇ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특정 건물(서울 마포구 백범로8, 우정마샹스)에 대한 부동산종합증명서 건물정보(우정마샹스 호수별, 면적, 소유자, 소유자 주소, 취득일 등) 파일 제공 요청

【 회신내용 】

ㅇ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포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적, 건물, 부동산가격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등을 연계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열람/발급 서비스하는 사이트로, 열람의 경우 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출력, 파일저장 등의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리 부는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물 등)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어, 귀하께서 요청하신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건축물대장 정보를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유기관인 서울시 마포구청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457/2016.6.21.＞

【 질의내용 】

ㅇ 지자체 산하의 읍․면․동장은 공부정리(대위신청)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라면 읍·면·동장도 대위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569/2016.6.29.＞

【 질의내용 】

ㅇ법원의 감정명령에 의한 "법원감정측량"의 경우도 측량성과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의 측량성과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적측량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등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지적측량에 해당됩니다.

ㅇ 그리고, 법원감정측량은 사건의 청구취지․청구원인 및 측량감정의 입증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성과검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688/2016.7.7.＞

【 질의내용 】

가. 토지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주소가 맞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요?

나. 토지대장에 주소가 맞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는가요?

다. 등기부등본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나요?

【 회신내용 】

가. "가", "다" 질의에 대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에 관한사항은 대법원(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질의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대장의 토지소유자가 주소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719/2016.7.7.＞

【 질의내용 】

ㅇ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제3자가 대필하여 작성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적소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04/2016.7.12.＞

【 질의내용 】

ㅇ 국가기록원에서 발행한 경성부 남부 임정 토지조사부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토지조사부는「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제9조 및 같은 령 시행규칙(1912.8.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제3조에 따라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諮問)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강계(疆界)를 사정(査定)하고, 30일간 공시는 토지조사부로 하도록 하였음으로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895/2016.7.19.＞

【 질의내용 】

ㅇ정부종합포털 "민원24시"에서 발급받은 지적도에 지번 및 지목이 표기되지 않는 사항 시정요청

【 회신내용 】

ㅇ 먼저 민원사항에 대하여 귀하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라 지적도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인 지번과 지목이 일정규모의 이하(토지면적 또는 필지의 폭)의 필지에는 지번과 지목을 표기되지 않은 상태로 "민원24시"에서 지적도가 발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기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930/2016.7.21.＞

【 질의내용 】

ㅇ 수 십 년을 마을의 공동 길로 이용하던 토지를 개인소유의 토지라고 도로 일부분에 펜스를 쳐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민법」제212조의 소유권의 범위와 같은 법 제219조의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부에서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권 및 주위 토지 통행권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957/2016.7.22.＞

【 질의내용 】

ㅇ 옆집에서 건축하기 위해 경계측량 후 본인소유 땅이라고 하니 어찌하면 좋을 까요?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민법」제212조의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부에서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권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2999/2016.7.27.＞

【 질의내용 】

가. 종합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사영상지도 및 지적도의 정보제공 경로 ?

나. 종합포털사이트의 지도에서 토지의 경계선은 어떠한 근거로 공개됩니까?

다. 주소 입력 검색 후에 나오는 땅의 위치는 확실히 정확한 것인가요? 오차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회신내용 】

ㅇ 가. "가""나" 질의에 대하여

- 종합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서비스 되는 연속지적도는 국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간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이용허락을 포함하여 이용허락을 받아 종합포털에 제공하고 있으며,

- 정사영상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자료를 구매하는 업체와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 정사영상 지도를 제작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나. "다" 질의에 대하여) 위치정확도는 지역과 정사영상 급수(100㎝~25㎝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치오차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포털에서는 위치의 정확도를 염두하고 서비스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011/2016.7.28.＞

【 질의내용 】

ㅇ 토지이용전산자료 제공 신청 시 토지소유자 위임장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 복사본이 아닌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어 출력한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법률행위자 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ㅇ 신분증 사본으로 공적장부에 등록된 위임자의 성명·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위임자임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위임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카메라로 찍은 신분증 사본을 출력한 서류를 첨부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215/2016.8.9.＞

【 질의내용 】

ㅇ 한국자산관리공사(국 기획재정부)에서 토지이동 신청시 국유재산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신청 수수료 감면대상인지 여부?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제5항제5호에 및 「국유재산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중앙관서의 장 등이 신청하는 토지이동 수수료는 면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478/2016.8.23.＞

【 질의내용 】

ㅇ 아파트 부지 내 대지권이 있는 상가건축물의 천정부분(옥상) 소유권 및 사용권자?

【 회신내용 】

ㅇ「민법」제211조, 제212조, 같은 법 제262조, 제263조의 소유권의 범위 및 공유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토지의 소유권 범위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516/2016.8.25.＞

【 질의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5호 서식(토지이동 신청서)에 의하지 않고 종전서식으로 신청(2011.4.28.)할 경우 신청서 서식의 효력은 유효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0조 (2011.4.11. 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이동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서는 관청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요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서식으로 관련규정 개정 전의 신청서(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뜻이 변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537/2016.8.26.＞

【 질의내용 】

ㅇ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경사도 판단기준에서 수치지형도와 실측자료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른 경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소관으로 산림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수치지형도보다 직접측량으로 관측된 자료가 정밀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580/2016.8.30.＞

【 질의내용 】

ㅇ 소유권 등기에 공유지연명부를 작성 할 수 있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 조문은?

【 회신내용 】

ㅇ 공유지 연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은 (舊) 지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8110호, 1976.7.5. 전부개정)시 제8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할 1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하고 소유자 및 지분을 등재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이법 시행이전에는 토지대장규칙(조선총독부령 제85호, 1928.12.29.)〔부칙〕비고 5에 따라 공유지에 있어서는 소유자 씨 명, 또는 명칭 란에 「하모 외 하명(누구 외 00명)」이라 게기하고 따로 공유지연명부에 게기하도록 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699/2016.9.6.＞

【 질의내용 】

ㅇ 토지대장 발급 시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전부 출력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ㅇ 신청인 소유의 토지 또는 부동산이면서 발급받는 대장 및 증명서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제3자의 토지대장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출력을 원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708/2016.9.7.＞

【 질의내용 】

가.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 시 요식 행위인 토지의 이동일자, 이동사유,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청서는 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것인지?

나. 국민신문고 1BA-1608-150292 민원 중 등록전환 신청서 결재에 과장의 이름이 없이 도장만 찍어 사용한 등록전환 문서의 효력은 유효한지에 대한 답변하지 않은 이유는?

다. 상기민원 내용 중 답변할 사항이 아닌 다를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인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송하지 않은 사유는?

【 회신내용 】

가. “가”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3537(2016.8.26.)이 신청서의 뜻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지이동일자는 공부정리 일자를 작성하는 곳으로 신청인의 기재사항이 아니며,

ㅇ 이동사유 란과 관계증빙서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설상 신청서의 요식 행위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전환(토지이동)처리에 불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나”,“다”질의에 대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1BA-1608-150292는 행정자치부에 접수되어 우리부, 경상북도 청도군, 산림청으로 다 부처민원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709/2016.9.7.＞

【 질의내용 】

ㅇ 국토정보공사에 서면 2회 질의하였으나, 민원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처리 부당함으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민원내용 : 산림청이 개설한 임도를 따라서 측량을 하면서 50m식 간격을 두고 붉은색 천으로 표시를 하였고 집 앞 마당까지 들어와서 표시 목을 설치한 측량에 대한 문의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진정 및 국토정보공사에 문의하신 사항은 측량 표시 목이 설치되어 측량과 관련된 문의로 판단됩니다. 측량은 한국국토정보 공사에는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모든 측량을 관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ㅇ 국토정보공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위치(산9-7)의 지적측량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답변 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이외의 다른 측량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부에서도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710/2016.9.7.＞

【 질의내용 】

ㅇ 토지대장 발급 시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전부 출력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아 가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ㅇ 신청인 소유의 토지 또는 부동산이면서 발급받는 대장 및 증명서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제3자의 토지대장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출력을 원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714/2016.9.8.＞

【 질의내용 】

ㅇ 1필지,1지목에 여러 용도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1필지에 여러 용도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從)된 용도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從)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主)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필지로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715/2016.9.8.＞

【 질의내용 】

ㅇ 지적공부상 "전"인 사유재산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유재산의 소유권 확보 방법?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민법」제212조 및 「형법」제185조의 소유권과 교통방해죄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우리부에서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법」과 「형법」에 관한사항은 「법률구조공단(www.klac.

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839/2016.9.21.＞

【 질의내용 】

ㅇ 다음지도에 저희 집 앞마당까지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 회신내용 】

ㅇ 민간사업 영역으로 우리부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주)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880/2016.9.25.＞

【 질의내용 】

ㅇ 도로 때문에 아랫집과 마찰이 있습니다.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민법」제212조(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우리부에서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법」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3884/2016.9.25.＞

【 질의 및 회신내용 】

① 건축법에 의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상업지역), 두 집간 창문과 창문사이의 이격거리 등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 건물 준공검사 가부에 대한 문의

- (답변) 인접 대지간 이격거리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소관부서(우리 부 건축정책과 또는 부산광역시 건축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결과가 청구인에게 도착하기도 전 쟁점토지 건축시행자가 먼저 알게 된 과정에 대한 진정

- (답변)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의결서는 귀하 및 부산광역시 등에 일괄통지(2016. 9. 5.)하였으나 송달방법(등기우편 또는 전자결재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송달시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앙지적위원회 조사결과(이용현황, 지적기준점, 측정점위치설명도 등)에 대한 이의제기

- (답변)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제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쟁점이 되는 지적측량성과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제도로써,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2015. 9. 8.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앙지적위원회에서 ‘16. 8. 26.일자로 심의·의결(기각)되어 종결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025/2016.10.5.＞

【 질의내용 】

ㅇ 재건축시행지역 내 기준점 망실 복구비용(이전설치비)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 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재건축시행지역 내의 기준점을 이전 설치하여 이전되기 전의 지적기준점으로써 이 · 활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건축시행 지역 내부에 설치된 기준점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223/2016.10.17.＞

【 질의내용 】

ㅇ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할 경우, 과거 또는 현재 개인소유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지적소관청(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현재의 토지소유현황에 대한 확인만 가능(과거의 소유현황은 확인 불가)하며, 건축물의 소유현황 정보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349/2016.10.24.＞

【 질의내용 】

ㅇ 지적도에 공유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지적도에는 토지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등록하고 있으며, 여기서 경계는 1필지(1번지)의 경계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1필지(1지번)에 1명이상이 토지를 소유한 공유지의 소유권(공유지분)은 지적도에 등록 할 사항이 아니고,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에 기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유권의 범위에 대하여는「민법」제211조, 제212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263조, 제264조에 공유토지의 사용 · 수익, 처분 ․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조.  끝.

＜공간정보제도과 - 4367/2016.10.25.＞

【 질의내용 】

ㅇ 토지이동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이동(신규등록,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에 대해 위임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임받은 자(대리인)도 토지이동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455/2016.11.1.＞

【 질의내용 】

ㅇ 관습법 상 도로를 막아 통행할 수 가 없습니다.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민법」제212조(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우리부에서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법」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516/2016.11.4.＞

【 질의내용 】

ㅇ 제주시 오라2동 3226-2번지 행정구역 코드가 국토해양부 예규762호에는 10자리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구 대장(카드대장)8자리로 표기된 연혁에 대하여 관련규정 요청

【 회신내용 】

ㅇ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코드가 신설된 것은 부책식대장(토지조사사업당시 작성된 대장)에서 카드식 대장으로 대장서식변경(1975~1977년)작성을 위해 마련한 “토지(임야)대장 카-드 작성요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ㅇ 당시 행정구역 코드는 총8자리로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의 4종으로 하고, 각 행정구역단위별(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로 2자리로 작성하였습니다.

ㅇ 카드대장 작성이 완료된 이후 내무부예규 제406호(1977.5.7.)「지적사무처리지침」제99조(대장정리 등록사항별 기재방법)으로 토지소재의 고유번호는 8자리로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현재의 행정구역 코드가 8자리에서 10자리(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읍․면․동: 3자리, 리: 2자리)로 바뀌게 된 것은 카드식 대장에서 현재의 전산대장으로(1982년 토지기록 전산화)서식변경에 따라 내무부예규 제712호(1990.3.13.제정)「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559/2016.11.7.＞

【 질의내용 】

ㅇ 신당동 55-23 1층 대지지분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 바랍니다.

【 회신내용 】

ㅇ 「민법」제212조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상하에 미치며, 신당동 55-23번지의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604/2016.11.9.＞

【 질의내용 】

가. 토지의 고저차로 사면이 있는 경우 현재 경계는 높은 토지의 둑에 경계점을 표시하였다면 토지경계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와 사면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지?

나. 지적경계로 부터 사면을 절개하여 아래토지로 사용이 가능한지?

다. 사면 절개후 윗 토지의 사면조성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가. "가" 질의에 대하여) 지적측량(경계복원)에 의해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측량한 경계가 소유의 범위일 것으로 판단되며, 사면은 아래토지의 소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나. "나","다"질의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935/2016.11.29.＞

【 질의내용 】

ㅇ 행정처분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비용(예 : 불법폐기물 처리 확인을 위한 굴착비용, 국유지 무단점유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행정청, 신고자, 피신고자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 회신내용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부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936/2016.11.29.＞

【 질의내용 】

ㅇ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자 현황표 조회 방법

【 회신내용 】

ㅇ 「국가공간정보센터 세부운영규정」제32조에 따라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 또는 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으나.

ㅇ 그 자료가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 현황표를 말하는지는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4972/2016.12.5.＞

【 질의내용 】

가.  관습상 도로의 인정 기준(범위, 이용기간, 포장유무 등)을 알고 싶습니다.

나. 지적도에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지적도에 맞게끔 다시 만드는 방법은 없는지요? 즉, 도로는 지적도상 원위치를 찾고,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되찾을 방법이 없는지요?(참고로 지적도상 도로 중 상당부분은 다른 집이 넘어와 있습니다)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습상 도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도에 등록된 도로로 통행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를 관리하는 해당지자체와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054-810-0132)」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019/2016.12.7.＞

【 질의내용 】

ㅇ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상 KLIS 전산자료도 grs80좌표계로 전환되어야 국가기준에 맞지 않나요?

【 회신내용 】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774호의 부칙 제5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지적측량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grs80좌표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공부를 작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186/2016.12.15.＞

【 질의내용 】

ㅇ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안내

【 회신내용 】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 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말하는 것으로 나주시에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는 전라남도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246/2016.12.19.＞

【 질의내용 】

ㅇ 공유지분 해당면적 계산

【 회신내용 】

ㅇ 붙임 문서의 지번 및 해당공유지분을 알 수가 없음으로 예를 들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예 1) 토지대장면적이 120㎡인 토지소유자가 각 1/3씩 공유하고 있다면 120㎡÷3=40㎡이므로 공유인 3인은 40㎡씩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예 2) 토지대장면적이 120 인 토지를 2인이 40/120과 80/120을 소유하는 경우라면 (120㎡×40)÷120=40㎡, (120㎡×80)÷120=80㎡을 공유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간정보제도과 - 5339/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