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신청안내

2015. 3.

목   차

1. 추진근거	1

2. 신청대상 및 방법	1

3.‘16년 예산신청 시 준수사항	2

4. 세부사업별 신청 및 준수사항	5

4-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5

4-2)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12

4-3) 지역발전 특별회계	21

4-4)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30

4-5)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35

4-6)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민속행사	42

4-7) (신설) 고도 이미지 찾기	47

4-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50

4-9) 문화재 안전관리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운영	59

4-10) 문화재 돌봄사업	62

1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2		신청대상 및 방법

총 10개 사업[15개 내역사업(자본보조 7, 경상보조 8)]

신청기한	신청방법	사 업 명	신청내용		보 조 율	종류	소관부서
‘15.4.20. (월)	공문접수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활성화 지원	․전수교육관활성화프로그램사업		40	경상보조	국립무형유산원 (김 명 현 063-280-1462)
‘15. 4.30. (목)	문 화 재 전자행정 시 스 템	문화재 보수 정비(총액계상)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70/50/30	자본보조	기획재정담당관 (이 희 영 042-481-4793)
		지역발전 특별회계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등		50	〃	기획재정담당관 (송 시 경 042-481-4787)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 용	․세계유산 보존관리		70/50/30	〃	국제협력과 (김 영 미 042-481-4732)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50	경상 보조
		문 화 재 재난안전 관 리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 축	․국가지정문화재 재난 방지시스템 구축 (소화, 경보, 방범)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70	자본 보조	안전기준과 (권 오 상 042-481-4907)
				․등록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사전설계 및 구축(소화, 경보, 방범) ․문화재 전기시설 개선	50	〃
				․용역지원 및 시설관리	70	경상 보조	안전기준과 (황 경 수) 042-481-4973)
			문 화 재 종합관리체제구축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50	〃	안전기준과 (정 금 두) 042-481-4822)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명승) 민속행사	․천연기념물, 명승 대상 민속행사 지원(제기, 제물, 제복구입 등)		70	경상 보조	천연기념물과 (김 현 숙 042-481-4988)
		(신설)고도 이미지 찾기	․고도 주거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		70	자본보조	고도보존육성과 (최 신 영 042-481-3102)
			․고도지역 주민단체 지원사업		70	경상보조
	공문접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 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규건립 및 증축·보수		50	자본 보조	무형문화재과 ( 김 기 일 042-481-4970)
		문화재안전관리 사회복무요원 운 영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100	〃	안전기준과 (정 금 두 042-481-4822)
		문 화 재 돌봄사업	․경미한 수리범위 및 일상관리 등		60	경상 보조	보존정책과 (황 선 필 042-481-4833)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http://www.e-heritage.go.kr) 신청사업은 공문시행 생략 및 신청기한(‘15.4.30.) 준수

• 사업신청 및 문의사항은 소관부서(담당자, 연락처) 참조

신규사업

‣ 각 지자체는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2015. 4. 10(금)까지 기획재정담당관실로 제출

* 각 지자체가 제출한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신청여부 알림

3		‘16년도 예산신청 시 준수사항

□ 공통사항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보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신청 제외

* 다만, 실 거주자 편의 및 고증자료를 토대로 한 경관저해 시설정비는 예외

국고보조사업 대상 및 성격(자본·경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분야 신청 및 문화재 유형 및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 보조율 적용, 신청

* 경상경비(행사 등) 사업비를 자본보조사업으로 신청 및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적용 보조율이 상이함에도 70%로 일괄 적용하는 사례 빈번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은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신청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경우 전국사업임에도 총액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관부서를 잘못 입력, 신청사업 검토 시 누락되는 사례 발생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되,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참고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 관리가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사업은 소유자가 자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타 부처 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을 다수 부처에 중복 신청 금지

예산요구 시 인·허가 절차 이행, 사전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단계별로 구분하여 신청하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예산신청 시 준수사항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을 충실히 하고, 보수·정비 범위 등 사업내용 상세히 기록

사업명에 보수정비 대상문화재명이 들어가도록 작성

* 사업명에 ‘2015년’과 같이 사업년도만 넣는 경우 접수 불가

대상문화재의 전경과 보수정비 필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자료(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할 것) 제출 의무화

전경, 원경, 근경, 건물 전면․배면․측면, 보수정비대상 상세사진 등

* 지붕기와 이완 및 누수상태, 앙토탈락, 목부재 부식, 변형된 기단 등과 같이 보수정비대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사진촬영

대상문화재와 보수·정비 대상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사진 촬영, 첨부

‣ 제출자료의 내용 및 사진 등이 불충분하여 판단이 어려울시 반영대상에서 제외

ㆍ사진등록 요령

- 예산신청서 첨부파일 정보 클릭 → 파일첨부(등록) → 문서저장

* jpg 등 그림파일 형식으로 올릴 수 있으며 별도 편집 불필요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운용 및 기타 업무처리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운용 관련 : 이정엽(정보화담당관실, 042-481-4756)

‣ 업무처리 관련 : 각 소관부서 담당자

□ 기타사항

초과액(집행잔액) 사용

‣ 교부사업 잔액의 타사업으로의 사용에 대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를 초과액 사용 1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이자반납 관련

‣ 보조금의 정산·반납 시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전액반납의 경우도 동일)

‣ 발생이자 산정은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

* 2011년부터 국가채권관리 성과평가 실시

․매분기 기획재정부 예산집행특별점검회의 시 회수실적 점검

*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자치단체보조사업)

4		세부사업별 신청 및 준수사항

4-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 국립무형유산원 / 김명현 / 063-280-1462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사업목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설 활용도 제고와 무형유산의 전승 역량 강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지역 문화의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를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의 확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사회교육, 공연, 전시를 통한 국민들의 참여와 전승자 진입 기반 마련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3 ~ 계속사업 (2013년 민간보조사업에서 전환)

사업대상 : 전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14. 9월 현재 133개)

'16년 예산 : 1,650백만원(국비660백만원 / 지방비990백만원)

- 15년 사업비 : 1,650백만원(국비660백만원 / 지방비990백만원)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60%

□ 신청방법 : 공문시행

제출기한 : ‘15. 4. 20(월), 제출서식 : <별첨양식 1, 2>

* [참고자료]의 심사평가지표 중심으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신청대상 및 지침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연·전시 등의 사업 신청

공연프로그램의 경우, 전수교육관 미 입주 무형문화재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권역별 전수교육관 연계 및 전수교육관 순회공연 형식으로 구성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대상별(일반인, 청소년, 가족대상 등)로 특화된 프로그램 구성

□ 2016년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안내 (3월) [문화재청]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광역)
□		□
ㅇ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접수계획 및 신청안내 (3월) [국립무형유산원]	═	ㅇ 국립무형유산원 ▶ 각 시도(광역)
□		□
ㅇ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 안내 및 신청서 취합(3~4월)[각 시도]	═	ㅇ 각 시도 ▶ 시군구(기초)
□		□
ㅇ 2016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3~4월)[각 시도]	═	ㅇ 각 시도 ▶ 국립무형유산원 -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은 교육·공연·전시사업을 포함하여 시·도 단위로 편성하여 제출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9월) [국립무형유산원]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지원 기준에 의거 심사 및 대상사업 선정 - 사업별 지원규모는 ceiling 범위 내 결정
□		□
ㅇ 2016 정부예산(안) 확정(9월 중) [기획재정부]		ㅇ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 예산(안) 확정
□		□
ㅇ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예산(안) 통지 (정부 예산안 확정 후)[국립무형유산원]		ㅇ 국립무형유산원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2016 예산 수립 시 전수지원사업 지방비 반영
□		□
ㅇ 2016전수지원사업 예산 확정 통지 (2016 예산 국회 확정 후)[국립무형유산원]		ㅇ 국립무형유산원 ▶ 각 시도 - 시군구 사업 추진

【참고자료】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선정 심사 평가지표 1부.  끝.

【참고자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선정 심사지표

①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기 준 항 목	주 요 내 용	지 표	심사 결과
전수교육관 운영 프로그램 내용	-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구성 ․전시, 공연, 교육, 복합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 ․전수교육관 간 연계 프로그램 구성 ․현대 장르와의 융·복합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의 창의성 프로그램 구성의 차별성 전수교육관 간 연계성 프로그램의 브랜드화 가능성 (상/중/하)
사전준비 및 전년도 실적	-교육장, 공연, 전시장 등 프로그램 시설 기반 확보 ․전수교육관 시설기반 확보 및 관리 현황 -전년도 사업 운영실적 ․전시, 공연, 교육 횟수, 집행예산, 성과 등 ․프로그램 참가 인원, 참여 전승자 수 등 ․전수교육관 운영 교육 참여	시설확보 여부, 규모 전년도 운영 실적 자료
지자체(시도/시군구) 전수교육관 활성화의지	-지역 대표 브랜드로서의 전수교육관 육성계획 및 의지 ․지역 내 전수교육관과 연계한 활성화 계획 등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계획 ․경상비 및 사업비 예산지원. 인력 지원, 조례제정 계획 등	육성계획(상/중/하) 지원계획(상/중/하)
전수교육관 운영자 (보유자, 조교, 이수자 등) 참여의지	-전수교육관 운영자 관련 전년도 실적 ․보유자 등 운영자의 월별 전수·사회교육 횟수 및 참가 일수 ․전수교육관 운영 전문성 및 역량 ․전수교육관 운영자와 지자체와의 협력도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운영자 의견수렴 및 반영	전년도 실적 자료 공모 및 의견수렴 추진 자료(계획·결과 등)
일반인의 수요 및 참여도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일반인의 수요 파악 ․수요자 의견수렴 및 반영 -일반인 참여 관련 전년도 실적 ․전시, 공연, 교육 등의 행사 횟수 및 일반인 참가인원 등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일반인 참여도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등	참여도(상/중/하)

[별첨 1. 사업계획서]

2016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ㅇ 전수교육관 명 :

ㅇ 사 업 명 :

ㅇ 사업목적 :

ㅇ 사업기간 :

ㅇ 사 업 비 :

- 국  비 :

- 시  비 :

- 구·군비 :

- 기타(민간) :

ㅇ 주요사업내용

-

-

ㅇ 기대효과

-

-

ㅇ 수행단체 소개

-

* 지자체 직접 수행 / 보존회․민간단체 지원 여부

* 민간단체 지원일 경우 해당 단체명, 대표자, 그간 주요 활동 사항 등 기재

2. 세부 사업내용

가.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16.   .   . ~   .   . (총    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주요내용 :

ㅇ 추진일정 :

ㅇ 소요예산 :

나.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16.   .   . ~   .   . (총    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주요내용 :

ㅇ 추진일정 :

ㅇ 소요예산 :

3.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고
’16. . . ~ . .
’16. . . ~ . .
’16. . . ~ . .
’16. . . ~ . .

4. 사업 운영계획

가. 운영 방침

ㅇ

ㅇ

나. 운영 인원 : 총 00명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비 고
총괄팀장		00명	상근
운영지원		00명	비상근
…		00명	비상근
계		00명	상근0명/ 비상근0명

다. 지자체와 민간단체간 역할분담 내용

구 분	역할 분담 내용
지자체
민간단체

*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할 경우 작성 불요

5. 홍보 계획

ㅇ
ㅇ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등 심사 시 고려할만한 사항 기재

붙임 :  예산편성(안) 1부.

전수교육관 시설현황 자료 1부. 끝.

<해당 광역시도 및 시군구 작성부서, 담당자, 연락전화>

[별첨 2. 사업계획서]

2016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교재 및 교구개발 지원 신청서

1. 사업개요

ㅇ 전수교육관명 :

ㅇ 사 업 명 :

ㅇ 사 업 비 :

- 국  비 :

- 시  비 :

- 구·군비 :

ㅇ 주요사업내용

분야별	대상종목	개발주체	구성 내용	예산
교재
교구

2. 추진계획

ㅇ

ㅇ

3. 교재 및 교구의 구성내용 (목차 등 구체적인 교재․교구 구성 내용 기재)

ㅇ

ㅇ

4. 예산 집행계획

ㅇ

ㅇ

5. 기대효과

ㅇ

<해당 광역시도 및 시군구 작성부서, 담당자, 연락전화>

4-2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 기획재정담당관실 / 이희영 / 042-481-4793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 신청대상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문화재 수리·원형복원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유구·발굴조사

문화재 보존 기반시설(축대, 배수로 등) 보수정비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조성사업

문화재 안내시설 개선 및 관람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전국사업

‣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별도신청 대상사업】

•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11년 이후 세부사업으로 분리)

- 수원화성, 강화·고창·화순 고인돌 유적, 해인사 장경판전, 한국의 역사마을 (안동 하회·  경주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석굴암·불국사, 남한산성

• 문화재보호기금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 신청방법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http://www.e-heritage.go.kr) 신청

‣ 예산신청 사업구분 : 총액사업, 전국사업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15.4.30. 한)

•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최초 입력된 제목 및 사업내역 등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입력 요망, 또한 사업구분 및 소관 사업부서 정확히 입력

□ 적용 보조율

구 분	신청대상	적용 보조율
자본보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70%, 지방비 30%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국비 50%, 지방비 50%
	유물·사적 전시관 보수 *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 제외(지특으로 추진)	국비 30%, 지방비 70%

* 지방비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지원대상 선정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구성,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배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

• (위 원 회) 일정 비율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기구 구성, 각 부서별 운영

• (평가기준) 문화재청 정기조사·점검결과, 사업계획서 충실성, 전년도 사업 집행률, 연내추진 가능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설계·시공 분리대상 적용여부, 중복지원 여부, 설계승인액 준수여부, 보조율 적정성 등

□ 신청지침

【 공통지침 】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특별점검, 정기조사 , 수시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신청하고 보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및 불필요한 사업은 신청 제외

* 거주자 및 관람객 편의시설과 고증자료를 토대로 한 경관 저해시설 정비는 지원가능

문화재 보수 시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해체보수를 지양하고, 부분 보수의 경우에도 신재 보충 최소화 등으로 원형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최소 범위에서 보수·신청

타 부처 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을 다수 부처에 중복 신청사업 제외 * 단,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 문체부․국토부 지특예산, 문화관광, 전통사찰 지원사업 등

신청기한 준수 및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 및 참고자료(사업계획서, 현황사진 등) 첨부

‣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사업비 산출시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또는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고시 제2014-120호, 2014.11.25) 적용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관리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사업은 자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문화재 유형 및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 보조율 적용, 신청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전시관 보수정비 30%,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50%

【 특기사항 】

모든 문화재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정비계획은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거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절차 준수

‣ 일정규모 이상(총 사업비 30억 이상)의 사업 및 연차사업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수 * 사업부서 사전협의 후 신청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정기조사·특별점검 결과 보수정비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동산문화재의 경우 정기조사 결과 ‘보존처리 필요’,‘보존처리 검토’ 판정을 받은 문화재는 반드시 보존처리 필요 여부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신청

설계·시공 분리 요구 및 지원

‣ 문화재 원형복원 등 고증이 필요한 사업은 고증된 자료를 근거로 先 설계비 신청·지원, 後 시공비 신청·지원으로 단계별 분리 요구 및 연차적 지원

ㆍ대상사업 : 당해 문화재 원형복원,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건물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대규모 복원정비사업 등 국비기준 총 소요액 490백만원 이상 사업

* 문화재수리 설계대가기준 시행(’12.12.24 시행)에 따른 설계비용 신청

전시관 건립·보강사업

‣ 현재 건립 중인 전시관 건립 마무리 및 운영 중인 전시관의 시설개선사업에 한하여 신청

*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의 사유지 매입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전체적인 계획 및 연차적 계획, 매입 후 정비계획 및 관리방안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협약서를 반드시 첨부

ㆍ동의서 미첨부 시 → 필요성․시급성 및 사업추진 의지 부족 간주

ㆍ기존 교부액의 30% 이상 미집행 또는 이월사업은 지원 재검토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외 토지매입 불가(감사원 지적)

* 토지매입 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서 제출(감사원 지적)

‣ 토지매입과 발굴조사의 경우 지적도와 함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문화재 위치, 매입(발굴) 예정지, 기 매입부지 현황, 국유·공유·사유지 등을 표시한 도면 첨부, 제출

‣ 발굴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방문화재연구소 포함)와 발굴조사 사업의 타당성 등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자문 시행 [보존정책과-2247호(’10.4.27)]

문화재수리감리대가기준 시행(’12.2.5 시행)에 따른 감리비용 신청

‣ 지정문화재 수리 :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 수리

‣ 주변정비 : 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인 문화재 수리

‣ 그 외 문화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감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재수리

*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편성

사업비 산출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또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적용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 기재>

‣ 문화재 수리 시 필요한 가설사무소, 자재보관창고 등 가설물 설치비용 포함(문화재수리공사 현장관리 지침 / 수리기술과-460(2012.2.2.) 참고)

국고보조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에서 직접 발주 시에는「보조금관리위원회」,「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등을 구성·운영 이행 철저

연차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에 따라 지원방안 검토

‣ 2회계연도 이상 이월액 존재(또는 2회계연도 이전 예산이월)시 추가지원 재검토

‣ 전년도 정산결과 전액반납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중단 검토 및 30%이상 미집행 또는 이월 사업은 지원액 감액 조정

* 계속비 사업은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편성하도록 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서(사업기간, 규모 등)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

【 기타사항 】

유의 및 준수사항(패널티 부과사항)

‣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액 미수납이 있을 시(해당 시·군·구)

‣ 집행중단 대상 사업임에도 신청 시(해당 시·군·구)

‣ 신청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 지연 및 예산집행의 부적정, 실집행 지연, 제출자료 지연 및 전자행정 입력 지연 시(차년도 예산)

‣ 감사원 감사 지적(교부결정 취소 및 예산 패널티)

* 문화재보호기금 수입금인 문화재관람료 징수율이 좋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기 미반환 시 보조금 교부 일시 정지 또는 반환하지 않은 보조금 금액 상계처리 요구(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고자료】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신청대상(상세) 1부.

2.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1부.

3. 문화재보수정비 소관부서 1부.  끝.

【참고자료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신청대상(상세)

□ 당해 문화재(보호물 포함) 보수정비

‣ 훼손이 심각하여 원형보존이 시급한 문화재의 보수정비

‣ 방치 시 추가 훼손이 우려되어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의 보수정비

□ 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시급한 보존처리 및 병충해 방제 사업

□ 연차사업 및 마무리사업

□ 고증·유구가 확실한 멸실된 문화재(건축물, 성곽 등) 복원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및 지장물 매입

‣ 지정(보호)구역 확대지정 및 민원 발생에 의한 토지매입 등

□ 학술적으로 필요하거나 고증을 요하는 사업

‣ 학술적으로 필요한 유구조사, 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 천연기념물 동․식물 인공증식, 복원 및 정비사업 등

□ 지정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시설물(보호각, 종각, 보호책,

지지대 등)의 보수 및 설치

□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보수(담장, 석축, 배수로 등)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등의 보수정비

‣ 지정문화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건물·시설

‣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문화재의 경우

□ 문화재보호구역 내 관람객의 관람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및 주차장

정비,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 등

□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관리시설 등의 보수정비

□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의 건립, 경관개선 등

역사문화환경정비

【참고자료 2】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단위 : 원)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 가	비고
가. 건물보수	ㅇ 다 포 계
	(해체보수, 부식재교체, 단청)	㎡	10,168,106
	(도리이상 해체보수, 벽체, 기단)	㎡	5,287,413
	(산자이상 해체보수)	㎡	3,103,158
	ㅇ 익 공 계
	(해체보수, 부식재 교체)	㎡	5,725,460
	(도리이상 해체보수, 벽체, 기단)	㎡	4,404,205
	(산자이상 해체보수)	㎡	1,717,637
	ㅇ 민가 등 일반와가
	(해체보수, 고색가칠)	㎡	3,567,747
	(도리이상 해체보수)	㎡	1,783,868
	(산자이상 해체보수)	㎡	1,430,178
나. 건물신축	ㅇ 다 포 계 (한식목조, 단청)	㎡	11,730,256
	ㅇ 익 공 계 (한식목조, 단청)	㎡	7,564,879
	ㅇ 민가, 일반와가 (한식목조, 고색가칠)	㎡	3,957,039
	ㅇ 누각, 정자 (한식목조, 고색가칠)	㎡	8,266,629
	ㅇ 보 호 각 (한식목조, 고색가칠)	㎡	6,677,866
	ㅇ 전 시 관(절충식기와)	㎡	7,068,362
	ㅇ 일각문, 협문	㎡	8,451,281
	ㅇ 사 주 문	㎡	4,593,082
	ㅇ 초 가 집	㎡	2,613,595

(단위 : 원)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 가	비 고
다. 기타시설
① 기단,계단	ㅇ 신 설 (막돌시공)	㎡	335,430
	(장대석 시공)	㎡	1,419,546
	ㅇ 보 수 (막돌시공)	㎡	261,334
	(장대석 시공)	㎡	993,680
② 담장	ㅇ 신 설 (막돌시공)	m	796,086
	(사고석 담장)	m	4,136,954
	(토 담)	m	590,988
	(돌 담)	m	596,897
	ㅇ 보 수 (막돌시공)	m	557,257
	(사고석 담장)	m	2,895,864
	(토 담)	m	531,887
	(돌 담)	m	417,829
③ 배수로	ㅇ 신 설 (자 연 석)	m	354,591
	(장 대 석)	m	1,205,621
	(흄관매설)	m	176,114
	ㅇ 보 수 (자 연 석)	m	248,214
	(장 대 석)	m	602,804
	(흄관 보수)	m	123,277
④ 성곽보수	ㅇ 재 축 (완전인멸부분, H=4.1m, B=5.3m)	m	8,343,444
	ㅇ 보 수 (성석보충해체보수, H=4.1m, B=5.3m)	m	4,113,311
⑤ 석축보수	ㅇ 신 설 (자연석, h=2m)	m	864,329
	ㅇ 보 수 (자연석, h=2m)	m	454,715

※ 동 기준표에 없는 단가는 문화재 종류, 특성 및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 단가 기준을 설정․적용하기 바람

※ 출처 : “2014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참고자료 3】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소관부서

소관부서	문화재유형 및 사업내용
	총액사업	전국사업
보존정책과	사 적
고도보존육성과	사적(공주, 익산, 부여, 경주지역) * 고도보존육성사업 포함
유형문화재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과	천연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근대문화재과	중요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근대사적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무형문화재과	중요민속문화재(신앙·동산)
안전기준과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사적(경주지역 신라왕경복원사업)

* 사적 중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의 소관지역 및 근대문화재과 소관 근대사적을 유의하여 신청

•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소관지역

- 고도보존육성과 : 공주, 부여, 익산, 경주지역 사적(고도보존육성사업 포함)

-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 경주지역 사적 중 신라왕경복원사업

- 보존정책과 : 고도보존육성과 소관지역 제외한 지역의 사적

• 사적 중 근대건축물 및 시설물 현황(19C후반 ~ 20C초) : 37건 (근대문화재과로 신청)

지역	문화재명 (사적 지정번호)
서울 (28건)	독립문(32), 환구단(157), 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171), 우정총국(213), 대한의원(248), 약현성당(252), 구러시아공사관(253), 구벨기에영사관(254), 정동교회(256), 명동성당(258), 연세대학교스팀슨관(275)·언더우드관(276)·아펜젤러관(277), 구서울대학교본관(278), 구공업전습소본관(279), 한국은행본관(280), 중앙고등학교 본관(281)·서관(282)·동관(283), 구서울역사(284), 고려대학교 본관(285)·중앙도서관(286), 구서대문형무소(324), 안국동윤보선가(438), 경교장(465), 이화장(497), 용산신학교(520), 원효로예수성심성당(521)
대구(3건)	계산동 성당(290), 구 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442), 구 도립대구병원(443),
인천(2건)	답동성당(287), 대한성공회 강화성당(424)
전북(2건)	전주전동성당(288), 익산나바위성당(318)
전남(1건)	구 목포일본영사관(289)
경남(1건)	창원진해 우체국(291)

4-3		지역발전 특별회계

【 기획재정담당관실 / 송시경 / 042-481-4787 】

4-3-1. 공통사항

□ 지원대상 사업

문화재청 지역발전특별회계 기본구조

계정 편성방식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지자체자율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부처편성			②부처직접 편성사업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문화유산관광자원화)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② 부처직접 편성사업(경제발전계정)

경제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적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 편성

※ 단, 기재부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여부 결정

□ 시행주체 및 적용 보조율

사업주체 :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구청장·군수

적용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생활기반계정 계속사업(‘09.12.31 기준)은 기존 보조율 적용

□ 지원제외 사업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에 포함된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타 부처 사업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부지매입은 사업 신청전에 부지확보가 된 경우 외에는 지원불가

□ 예산신청 및 제출양식

신청방법 :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http://www.e-heritage.go.kr) 신청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15.4.30.한)

*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최초 입력된 제목 및 사업내역 등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입력 요망

제출양식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상 “2016년도 예산안 요구양식 등”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요구 양식”으로 제출

생활기반계정에 한하여 신청서 제출

‣ 경제개발계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동 예산으로 신청 불가

생활기반계정 신규 사업은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한 사업으로 신청

□ 예산 신청 및 집행 절차

각 시․도별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재청	→ ←	시․도	→ ←	시․군
ㅇ 예산편성지침 송부 ㅇ 예산확정		ㅇ 가이드라인 제시 ㅇ 예산신청내용 검토 ㅇ 성과평가		ㅇ 예산신청 ㅇ 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4-3-2. 생활기반계정사업(문화유산 관광자원화)

□ 사업개요

사업목표 :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 관리하여 이를 지역별․테마별 관광자원화 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방향 : 기존의 문화재 원형보존 위주의 틀을 탈피하여 문화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 지자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비전 및 목표에 따라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 문화재를 활용,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계획 등

‣ 지자체에서는 예산신청 시 기 마련된 지역발전계획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문화재청에 사업을 신청

* 문화재청은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

□ 관련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생활기반계정의 세출)

‣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시ㆍ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

‣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유형별 문화재 보수 및 정비

‣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관리하기 위해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사업

‣ 멸실된 문화유적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사업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기반조성

‣ 관람환경 개선, 주변 경관 정비 등 문화재의 역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 주차장 조성, 진입로 정비, 안내체계 개선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사업

‣ 문화재의 효과적 보존, 관리를 위한 전시관 설계 및 건립 사업

‣ 지특회계로 지원받아 건립된 유물전시관에 대한 증축, 개축 및 시설개선 사업

【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

기존 계속사업별 목적 및 보조율 준수

‣ ‘10년 이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은 종전(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율 적용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문화재청 해당부서의 승인범위 내에서 신청 할 것

【 신규사업 신청시 검토사항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문화유산관광자원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검토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검토

*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상의 기준단가 등을 참고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검토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토교통부 개발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이 결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선행절차 이행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15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신청 가능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의 이월 제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므로 연내 가능한 적정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장기사업일 경우 연도별 적정 예산 배분)

‣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국고에 반환

(다만,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유사·중복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중복신청 금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동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신청 금지

유물전시관 운영계획서 마련 여부

‣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유물 보존․관리비용(전기료) 확보 방안과 전문 관리인력(학예사) 채용․운영 계획 제시

* 항온항습기 가동 등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지원을 위해 독립계량기 설치, 유물 수장고 및 전시대의 공조 시설 가동 등이 확인되어야 함

* 전문 학예인력에 의한 유물 전시․관리계획 수립 여부

‣ 전시 기간(상설/비정기), 관람료 징수 여부, 유물관리 방안(관리 대장 작성, 훈증 소독 등) 등 제시

문화재 역사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종합정비계획 수립 여부

‣ 모든 문화재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정비계획은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거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절차 준수

‣ 일정규모 이상(총 사업비 30억 이상)의 사업 및 연차사업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수 * 사업부서 사전협의 후 신청

【참고자료】1. 사업내용별 가이드라인 1부.

2.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신청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1부.  끝.

【참고자료 1】

사업내용별 가이드라인

유물전시관 건립지원

□ 목    적

○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유물전시관 설계비 및 건립비

- 노후화된 유물전시관 시설 리모델링

○ 지원조건 : 유물전시관 운영계획서 제출(<별첨양식 1> 참조)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경과규정 : 계속사업의 경우 30%

문화재 역사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화

□ 목   적

○ 문화재 역사환경 조성 및 주변정비를 통해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관람편의시설 증진으로 관광자원 기반 조성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특히 총 사업비 30억 이상 사업 및 연차사업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수

- 문화재 원형을 훼손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 제외

-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에 따른 사업 추진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경과규정 : 계속사업의 경우 70%

문화재 원형복원 사업

□ 목   적

○ 훼손 또는 멸실된 문화재를 원형대로 복원하여 문화재의 가치제고 및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당해 문화재 원형복원,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건물 복원으로 관람환경

개선 및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

- 문화재 원형 복원에 대한 학술조사, 고증 등 연구 결과 원형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고증된 자료를 근거로 복원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경과규정 : 계속사업의 경우 70%

<별첨양식 1>

유물전시관 운영계획서(양식)

전시관명
규모	지상 층/지하 층				건립계획연도
연면적	㎡				전시면적			㎡
					수장면적			㎡
개관형태	상설	비정기
개관시간	개관 :
	폐관 :
관람료	무료	유료
전시 운영 방안	유물 보존․관리비용(전기료) 및 인건비 확보 계획
	전문 관리인력(학예사) 채용․운영 계획
	채용인원						채용예정일
	채용방안		공개/비공개				연 급여
	채용기간						근무지
유물 관리 계획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유물관리대장		유/무				관리자명
	공조설비 운영		상시			정기	오전 00시～오후 00시(하계)
							오전 00시～오후 00시(동계)
특기사항

* 개관형태 : 비정기인 경우 개관일시 기입(예, 3월～11월 등)

* 개관시간 : 개관 예시) 주중 오전 10시～오후 5시/주말,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폐관 예시) 1월 1일, 추석, 매주 월요일, 매주 토요일 등등

* 관 람 료 : 유료인 경우 대인(00～00세) 1,000원, 소인(00～00세) : 500원 등

* 관리비용 확보계획 : 연간 전기료/인건비 조달 방안, 예시) 관람료 수입 000원, 사찰 보조 000원 등

* 지정문화재 : 예시) 국보 00점, 보물 00점, 시도유형문화재 00점 등

* 전문인력 채용기간 : 예시) 1년/3년/계속

* 특기사항 : 기타 전시운영 관련 특기 사항

【참고자료 2】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신청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구 분	담당과	연락처
ㅇ 편성 총괄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4787
ㅇ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유형문화재과	042-481-4684
ㅇ 문화재 역사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화	보존정책과	042-481-4832
ㅇ 문화재 원형 복원 사업	보존정책과	042-481-4832

4-4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 국제협력과 / 김영미 / 042-481-4732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 신청대상 및 사업

신청대상 :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① 해인사 장경판전,  ② 수원 화성,  ③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④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⑤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⑥ 석굴암․불국사 ⑦ 남한산성 ⑧ 조선왕릉(영월장릉)

신청사업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자본보조), 활용 및 홍보(경상보조) 사업

‣ (자본보조)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토지매입 등 보존관리 사업

*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역의 면(面)단위 문화재 지역 및 점단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일체

- 초가이엉 잇기,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등 전국사업도 신청대상

* 세계유산 보수․정비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신청대상 선정

* 해인사내 장경판전 이외의 법당 및 요사채 등 부속건물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단, 장경판전 내부에 보관, 관리 중인 대장경판 및 제경판

보존관리사업은 신청대상

‣ (경상보조) 세계유산의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경상보수, 체험학습, 회의 개최 등과 같은 세계유산의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

□ 신청방법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http://www.e-heritage.go.kr) 신청

‣ 예산신청 사업구분 : 세계유산 자본, 세계유산 경상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15.4.30.한)

*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최초 입력된 제목 및 사업내역 등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입력 요망, 소관 사업부서 정확히 입력

* “세계유산”의 활용 및 홍보 부문 지원 등을 위하여 ‘자본보조’(보존관리)와 ‘경상보조’

(활용 및 홍보)를 명확히 구분, 입력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카테고리와 구분 철저

□ 적용 보조율

구 분	신청대상	적용 보조율
자본보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70%, 지방비 30%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전국사업 * 초가이엉잇기사업 제외	국비 50%, 지방비 50%
	사적․유물 전시관 보수	국비 30%, 지방비 70%
경상보조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보조율이 변경될 수 있음.

* 지방비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신청지침

【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의 범위 】

세계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작성

세계유산 지역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와 관련한 사업

【 신청 우선순위 】

세계유산 핵심지역 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세계유산 주변(버퍼존)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기본법식 구성사업 및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엄격하게 검토 및 고증 등 관계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

세계유산 지역 내 문화재의 훼손(누수, 탈락, 균열, 붕괴 등)이 심하여 현상보존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보수정비가 시급한 문화재 우선 신청

【 공통지침 】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문화재 원형을 변형하는 보수사업은 신청 제외

보조금 신청 시 보조율 및 사업 성격이 다른 사업은 분리하여 신청

‣ 1개 문화재에 대한 사업은 1건으로 통합하여 신청하되, 신청자료는 각각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전시관 사업 등은 별도분리 신청

사업대상은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사업대상 선정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관광, 전통사찰 지원 등 다른 기관 유사사업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신청 불가

사업비 산출시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또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적용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 기재>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에서 직접 발주시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이행 철저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노력

‣ 협의지연 및 고증 등으로 인하여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 연차사업이라도 이월예산이 많은 사업은 당해연도 집행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 후 신청

【 특기사항 】

모든 문화재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정비계획은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거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절차 준수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및 연차사업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수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고 연도 내 완공하도록 하되, 문화재 보존·관리를 우선하며 시공품질이 우수하도록 할 것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며, 공정별로 구분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사항(설계 등)만 신청

발굴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 본소 및 지방문화재연구소와 발굴조사 사업의 타당성 등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자문 시행 〔보존정책과-2247호(’10.4.27)〕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내의 사유지 매입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전체적인 계획 및 연차적 계획, 매입 후 정비계획 및 관리방안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협약서를 반드시 첨부

* 문화재구역 외 토지를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

* 토지매입 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서 제출(감사원 지적)

‣ 토지매입과 발굴조사의 경우 지적도와 함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문화재 위치, 매입(발굴) 예정지, 기 매입부지 현황, 국유·공유·사유지 등을 표시한 도면 첨부

기타 우리 청이 지자체 신청사업 선정 시 유의하여 검토할 사항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기획재정부)」근거)

‣ 사전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

‣ 재원분담을 위한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검토, 부담능력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검토

‣ 지자체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

‣ 지자체가 시설에 관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 기존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 가능성 검토

【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산신청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

사업내용은 보수·정비 범위 등을 상세히 기록

대상 문화재의 전경과 보수정비 필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자료(사진에 촬영일시가 반드시 표기 될 것) 제출 의무화

‣ 전경, 원경, 근경, 건물 전면․배면․측면, 보수정비대상 상세사진 등

* 지붕기와 이완 및 누수상태, 앙토탈락, 목부재 부식, 변형된 기단 등과 같이 보수정비대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사진촬영

* 미제출시 사업필요성, 시급성 부족 및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간주

‣ 당해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보수·정비 대상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첨부

* 제출자료의 내용 및 사진 등이 불충분하여 판단이 어려울시 반영대상에서 제외

세계유산 활용을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전체적인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

【참고자료】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신청대상(상세)  1부.  끝.

【참고자료】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신청대상(상세)

【 자본보조 】

□ 문화재 수리·정비

‣ 훼손이 심각하여 원형보존이 시급한 문화재 보수·정비

‣ 방치시 추가 훼손이 우려되어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 보수·정비

□ 지정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보호시설물(보호각, 종각, 보호책,

지지대 등)의 보수 및 설치

‣ 훼손 등으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시급한 보존처리 및 병충해 방제 사업

□ 연차사업 및 마무리사업

□ 세계유산 지역 내 토지매입 및 지장물 매입

□ 세계유산 지역 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등의 보수정비

□ 학술적으로 필요하거나 고증을 요하는 사업

‣ 학술적으로 필요한 유구조사, 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보수(담장, 석축, 배수로 등)

□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경관복원 및 정비사업 등

□ 세계유산 구역 주변정비

‣ 세계유산 구역 내 관람객의 관람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및 주차장 정비,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 등

□ 고증, 유구가 확실한 건축물·성곽 등 복원 등

【 경상보조 】

□ 기존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보조)’사업의 홍보비 지원 사업

‣ 세계유산 해설 체계 개편 사업

‣ 홍보 동영상 및 책자 제작 등

‣ 세계유산 체험학습, 해설사 양성 및 교육 등(* 운영 제외)

□ 세계유산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등

□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등

□ 세계유산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기준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연구 등

□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지자체 학술․연구 사업

□ 세계유산 포럼,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등 지자체 유치 국제회의 등

4-5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 안전기준과 / 042-481-4907, 4973, 4822 】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 신청대상 및 적용 보조율 :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구 분	사업내용	적용 보조율
자본보조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소화, 경보)	국비 70%, 지방비 30%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방범)
	영상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사전설계 및 구축(소화, 경보)	국비 50%, 지방비 50%
	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사전설계 및 구축(방범)
	문화재 전기시설 개선
경상보조	용역지원 및 시설관리	국비 70%, 지방비 30%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별도 사업신청

□ 신청방법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http://www.e-heritage.go.kr) 신청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15. 4.30 한)

*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최초 입력된 제목 및 사업내역 등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입력 요망

□ 기본방침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설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및 검토하고 예산을 신청하도록 함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자본·경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분야 신청

* 재난방지시스템 소화, 경보와 방범은 별도 사업신청

사업내용에 따라 분리 신청, 자료는 각각 구체적으로 작성.

신청대상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반드시 현지조사와 소유자 협의 등 충분한 검토 후 신청하도록 함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보수사업은 소유자가 자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사업대상은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사업대상 선정시 전통사찰 지원 등 다른 기관 유사사업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에서 직접 발주시에는「보조금관리위원회」구성․운영 이행 철저

사업우선순위 : 사업별 우선순위 부여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시 우선 순위 부여

□ 사업별 신청지침

【 ①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자본보조) 】

사업내용 : 소화, 경보 및 방범설비, 영상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신청대상 :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1. 사전설계사업으로 완료된 사업

2. 국가지정 목조건축물 중 재난방지시스템 미 구축사업(신규 지정 포함)

- 미 구축사업

- 미 구축대상이라도 실질적인 문화재관리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신청

3. 구축된 방재시스템 설비 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

4.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로서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

‣ CCTV분야

-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 / 문화재청 예산지원 대상

· 점 단위 :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 면 단위 : 사적, 명승

* 면 단위 15개 사찰 : 법주사(보은), 화엄사(구례), 송광사(순천), 선암사(순천), 대흥사(해남), 해인사(합천), 실상사(남원), 운주사(화순), 낙산사(양양), 불국사(경주), 금산사(김제), 홍련암(양양), 청평사(춘천), 미황사(해남), 불영사(울진)

- 전통사찰(국가지정 문화재 보유사찰 포함) / 문체부 예산지원 대상

· 국보·보물 당해문화재 외 주변 CCTV사업

‣ 당해 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 경관을 고려하여 무리한 소화설비 설치 및 과도한 설비 구축 지양

* 반드시 2015년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지침 및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참조

【 ②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사전설계(자본보조) 】

2017년 계획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6년에 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 신청

‣ 신청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완료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 설계비 산정 및 요율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11.4.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작성

【 ③ 문화재 전기설비 개선(자본보조) 】

사업내용 : 문화재 전기설비 개선

신청대상 : 국가지정 목조건축물

【 ④ 용역지원 및 시설관리(경상보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 전문업체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서, 소방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

‣ 신청대상 : 국가지정(국보, 보물, 중민, 사적 등) 중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방재설비가 구축된 문화재, 세계문화유산(건조물), 민속마을 등

방재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용 신청

‣ 시설의 설치연도,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산출근거 첨부)

‣ 신청대상 : 국가지정(국보, 보물, 중민, 사적 등) 중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방재설비가 구축된 문화재, 세계문화유산(건조물), 민속마을 등

【 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경상보조) 】

지원내용 : 안전경비원 인건비, 교육비, 운영경비 등

신청대상임에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안전경비원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예산신청을 하지 않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담당공무원의 “문화재 안전경비 확인서<별첨양식 1>”제출 요망

소유자 및 관리자를 안전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타 사업비 예산과 중복으로 예산집행은 불가

반드시 2015년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 참조(시간당 6,000원)

* 추후 물가상승률 반영 예정

* 위 임금내역은 예산 산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예시이며 집행기준은 아님

□ 행정사항

예산신청은 반드시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으로 처리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자치단체 담당자는 반드시 <별첨양식 1~3> 작성 첨부

‣ 예산신청 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

<별첨양식 1>

안  전  경  비  확  인  서

작 성 자		관 계	① 소유자 ② 관리자 ③ 담당공무원
문화재명		비상연락망
미 신청 사유
향 후 안전경비계획	1. 배치인원수 : 예) 총 6명, 1일 기준 2명 2. 배치운영방식 : 예)1일 2교대제 ※ 자체배치(관리인 등) 외의 사유로 예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신청 사유만 작성
위 확인서와 같이 문화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 미신청 사유는 되도록이면 자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 :

2. 보조사업의 목적

ㅇ

ㅇ

3. 보조사업의 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대상 :

-

-

4. 보조금 신청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시비	구․군비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합니다.

.    .    .

○○ 시 장 , 도지사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양식 3>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 업 비 :

- 국   비 :

- 시   비 :

- 구,군비 :

ㅇ 사 업 량

-

-

ㅇ 주요사업내용

-

-

2. 추진계획

ㅇ

ㅇ

3. 예산 집행계획

ㅇ

ㅇ

4. 기대효과

ㅇ

ㅇ

ㅇ

4-6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민속행사

【 천연기념물과 / 김현숙 / 042-481-4988 】

□ 추진목적

자연유산 민속행사를 발굴․체험함으로써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교육자원 활용 및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자연유산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주민 참여형 문화재 보존·관리효과 제고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문화재청 훈령 제199호(2009.12.30) :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 제16조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2 ~ 계속사업(2012년부터 지자체 경상보조사업 전환)

사업대상 : 자연유산인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에 한함

지원방법 : 지자체 경상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2014년까지는 국고보조율 100%이나, 2015년부터는 사업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등을 위하여 보조율 변경 시행

지원내용 : 민속행사 재현에 필요한 경비

- 민속행사 재현용품, 홍보현수막 등

【 2015년도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현황 】

- 총 62건/천연기념물 52건, 명승 10건/총사업비 140백만원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62	2	1	1	1	1	8	6	1	8	5	13	13	2

□ 예산신청 및 제출양식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http://www.e-heritage.go.kr) 신청(‘15. 4.30.한)

제출양식 : 전자행정시스템 첨부파일로 <별첨양식1, 2, 3>작성, 제출

□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

〈선정기준〉

자연유산 민속행사 예산 신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명승에 한함(시․도지정문화재 지원 불가)

자연유산 민속행사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된 사업은 선정 제외 및 지원 불가

심사방법 : 심사표에 따라 심사위원 평가(국비 500만원 이상 신청 사업에 한함)

- 서류심사 및 전년도 사업 결과 등을 종합 검토

※ 심사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2016년도 예산 범위 내 사업 선정

※ 민속행사 재현용품, 홍보현수막 등 민속행사 재현에 필요한 최소경비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하고 기존대로 적정액 지원

〈유의사항〉

자연유산 민속행사와 관련없는 기관 단체 운영비, 개인의 비용 등은 동 예산으로 신청 불가

<별첨양식 1>

자연유산 민속행사 사업계획서

민속행사명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신 청 자	기 관 명		*해당지자체 명기
	담 당 자			연 락 처
행 사 일 시	2016. . . : /(음력) . .
행 사 장 소
행 사 주 최	기 관 명				참여인원	명
	대표자성명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예산신청금액	천원 *산출내역서 참조
	예금주				계좌번호
행 사 내 용	ㅇ 행사유래 - - ㅇ 진행절차 - -
기타사항	*필요시 행사계획서 첨부

<별첨양식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예시)

(단위:천원)

항목 및 내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제사용품 구입․제작		2,000
ㅇ 제기마련	1식×500,000원	500
ㅇ 제복제작	1식×3벌×300,000원 (세부내역)	900
ㅇ 제물구입	1식×500,000원 (세부내역)	500
ㅇ 행사현수막 제작	1식×100,000원	100

	【참고사항】
1. 산출내역의 금액은 행사규모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되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지원대상 건수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2. 제기 및 제복은 기존에 문화재청 지원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 3. 행사현수막 제작 관련 : 문화재청 후원 명칭 사용

<별첨양식 3>

자연유산 민속행사 현황 사진

4-7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 고도보존육성과 / 최신영 / 042-481-3102 】

□ 신청대상

2016년 계속사업(4건)

‣ 경주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 공주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 부여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 익산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 사업내용  고도 지정지구 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주거환경 개선사업

-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불량한옥 및 비한옥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

-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을 신축, 증축하거나 수선․대수선하는 경우

구분	한옥	한옥건축양식
지원 기준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안에서 최대 8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 다. 한옥을 수선 ․ 대수선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 지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나. 수선․ 대수선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 가로경관 개선사업

- 담장․대문, 가로변 건축물이나 간판을 고도 경관에 어울리게 정비하는 경우

구분	담장,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시설
지원 기준	총 시설비의 3/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공사비의 3/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간판시설 포함)	설치비의 3/2 범위 안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 기타사업

-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마을길 정비, 마을 공동 및 기반시설 개선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 고도지역 주민단체 지원사업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 고도별 최대 21백만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 2016년 신청 절차

문화재청→자치단체 보조→자치단체 직접사업, 민간 자본보조․경상보조 사업

2016년 고도이미지찿기 사업 신청지침 시달 (문화재청 → 4개 고도)		- 대상지역 : 4개 고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경북도, 충남도, 전북도, 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
2016년 고도이미지찿기 사업 신청 (4개 고도 → 문화재청)		- 2016년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추진계획
□
고도별 지원규모 결정 (문화재청)		-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고도별 연부액
□
2016년 정부예산(안) 확정 (기획재정부)		-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 예산(안) 확정
□
2016년 고도이미지찿기 예산(안) 통지 (문화재청 → 4개 고도)		- 시도 및 시군구는 2016년 예산 수립 시 고도이미지찿기 사업 지방비 반영
□
2016년 고도이미지찿기 예산 확정 통지(문화재청 → 4개 고도)		- 시도 및 시군구는 2016년 예산 수립 시 고도이미지찿기 사업 지방비 반영

□ 신청방법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http://www.e-heritage.go.kr) 신청

‣ 예산신청 사업구분 : 고도역사문화환경개선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15.4.30 한)

•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최초 입력된 제목 및 사업내역 등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입력 요망, 또한 사업구분 및 소관 사업부서 정확히 입력

‣ 고도 지구 내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중 고도보존사업은 문화재 전사행정시스템 예산신청 시 ‘총액사업’과 ‘고도역사문화환경개선’ 사업 양쪽 모두에 중복 신청(고도사업 계정분리 대비)

□ 적용 보조율

구 분	신청대상	적용 보조율
자본보조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국비 70%, 지방비 30%
경상보조

* 지방비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신청지침

사업시행자는 적정 사업비가 산출될 수 있도록 설계비 산정 및 검토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내에서 핵심구역을 선정하고 역점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설계승인 및 공사 진행과정에서 단계별로 관계전문가 검토 및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사업 종류별 지원기준 및 수행 절차, 시행지침(가이드라인)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각 고도별 역사성 및 지역 특색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타 부처 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을 다수 부처에 중복 신청사업 제외 * 단,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는 지원 가능

* 문체부․국토부 광특예산, 문화관광, 전통사찰 지원사업 등

신청기한 준수 및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 및 참고자료(사업계획서, 현황사진 등) 첨부

‣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4-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 무형문화재과 / 김기일 / 042-481-4970 】

□ 신청 및 지원검토 대상사업

2016년 계속사업

‣ 부산민속예술관 등 9건 대상

※ 전년도(14년도)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 규모 결정

2016년 신규사업 (세부지침 참조)

‣ 지역 문화재 활용한 전수교육관 리모델링 사업

‣ 기존 전수교육관의 보수․리모델링 사업

‣ 신축 및 대규모 증․개축 사업의 경우, 자체 기본설계 완료된 사업만 신청

□ 신청 세부지침 (신규사업)

지역 문화재 활용한 전수교육관 개축사업

‣ 단일종목이라 할지라도 각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근대건축문화재, 고가옥 등을 리모델링하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선 검토 대상

기존 전수교육관의 보수․리모델링 사업

‣ 노후 전수교육관은 보수․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의 상태에 따라 소규모 증축 가능(건축연수 등 고려) ※ 무형문화재과-4039('14.11.27)「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안전점검 결과 알림 및 후속조치 이행 요청」과 관련,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건물 보수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한 전수교육관 우선 신청 요망

‣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연장, 전시장, 교육시설 등이 필요한 전수교육관

신축 및 대규모 증․개축 사업  <사업신청 자격>

①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한 사업만 신청 및 검토 예정

- ‘16년도 보조금 교부 후 신속한 사업추진과 보조금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일환

② ①의 조건 충족과 아울러 전수교육관 입주종목은 2개 종목 이상(단체종목은 1개 종목도 가능)이어야 하며, 건립예정지 부지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선정심사위원회 심의시 주요검토대상 】

* 상기 세부지침 기준을 충족한 신규사업 중,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규모(예산), 사전절차 이행여부(준비현황), 향후 전수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고,  ‘사업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결정 <사업선정 심사대상 사업은 증빙자료 추후 요청 예정(6월 초)>

□ 신청방법 : 공문접수

신규사업 : 신축․증축․리모델링(보수) 사업

‣ 제출기한 : ‘15. 4. 30.(목) (기한 초과 시 검토불가)

‣ 제출서식 : <별첨양식 1, 2> 및 기본설계도서(신축 등 해당사업)

* [참고자료]의 심사평가지표 중심으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계속사업

‣ 제출기한 : ‘15. 4. 30.(목)

‣ 제출서식 : <별첨양식 3>

□ 2016년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 [해당기관]		내 용

ㅇ 2016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지원방침 안내 (3월중) [문화재청]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
ㅇ 2016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및 신청서 취합[각 시도]	═	ㅇ 각 시도 ▶ 시군구
□		□
ㅇ 2016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4. 30까지)[각 시도]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 - 지자체 자체발주한 기본설계 완료사업만 신청 - 2개 종목 이상(단체종목은 1종목도 가능) 입주예정인 전수교육관만 신청 - 지자체 소유 부지확보된 사업 신청 - 신규사업의 경우, 전수교육관 운영프로그램 종합계획 수립, 관련 절차 이행 및 준비상황(사업타당성검토, 지방투․융자심사, 부지확보 등)을 검토 후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선정하여 문화재청 제출(제출 시 시․도예산 지원 규모 포함)
□		□
ㅇ 신규사업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6.15까지) [문화재청]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선정심사 대상사업 : 신청지침 기준 충족 사업 - 지원 기준에 의거 심사 및 대상사업 선정 - 사업별 지원규모는 ceiling 범위 내 결정
ㅇ 2016 정부예산(안) 확정(9월 중) [기획재정부]		ㅇ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 예산(안) 확정
□		□
ㅇ 2016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예산(안) 통지 (정부 예산안 확정 후)[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2016 예산 수립 시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지방비 반영
□		□
ㅇ 2016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예산 확정 통지 (2016 예산 국회 확정 후)[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군구 사업 추진

【참고자료】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 선정 심사 평가지표 1부 끝.

【참고자료】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사업 선정 심사 평가지표

① 전수교육관 신축

기 준 항 목	주 요 내 용	지 표	심사 결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현재 132종목)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전승취약종목 및 단체종목 우선 검토 ) -시도지정의 경우 다수 종목이 입주하는 종합 전수교육관에 한함 -해당종목 활동 실적 -전수교육관 건립 필요성 및 시급성	활동충실성(상/중/하) 건립필요성등(〃)
사전준비 및 관련절차이행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연구용역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추진 여부․계획 -건립관련 관계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계획 -사전행정절차 이행․준비(부지확보 계획, 재정투자융자심사, 필요시 주민 동의 등) ※ 보유자(보유단체) 및 민간인이 부지 제공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추진여부 구성여부 절차이행여부
당해 지자체(시도/시군구) 전수교육관 활성화의지	-지역 대표 브랜드로서의 무형문화재 육성계획 및 의지 ․ 해당지역 유․무형 문화유산과 연계한 활성화 계획 등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계획(위탁자 결정, 경상비 및 사업비 예산지원. 조례제정 계획 등)	육성계획(상/중/하) 지원계획(상/중/하)

② 기존전수교육관 증축․보수

기 준 항 목	주 요 내 용	지 표	심사 결과
전승공간으로서의 협소 및 노후화	-건립 후 최소 10년이 경과되었고 전문가 조사결과 전 승공간으로서의 협소 및 노후화로 전승활동에 지장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전문가란 시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또는 전 공분야 대학 교수 수준급의 전문가를 말함	건립 후 경과년수 전문가의 조사결과
전수교육관 활성화	-전수교육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의 운영 지원 등 활성화된 전수교육관	전수교육관의 활성화 정도(상/중/하)
사전절차 이행여부	-증축사업의 경우 부지 확보 및 계획의 실효성 -관련 절차 이행여부	실효성정도(상/중/하)
지원원칙 및 고려사항	-상기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해 증축․보수 허용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함 ※ 단, 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보수 비용이 과다 발생 하는 경우 별도 증축 허용

<별첨양식 1>

2016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신축사업 신청서(신규)

1. 사 업 명 :

2. 신청예산 :       백만원(국  비      , 지방비         )

3.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건립위치(주소) :

ㅇ 건립부지 :          ㎡( 부지소유주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지방비     )

4. 지정현황 및 전승활동

ㅇ 지정번호 및 지정일 :

ㅇ 지정명칭 :

ㅇ 전승자현황 :   보유자           조교         이수자

ㅇ 입주(예정) 보유자 현주소:

ㅇ 입주종목 :

ㅇ 2015 전승활동 실적(필요시 별지 작성)

구분	내용	비고
전수 교육
전시(공연)	※행사명, 장소, 기간, 참여대상, 참여자수 등 상세 기재
기타행사

※ 행사관련 사진 등 증빙자료 별지 첨부

5. 사업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구체적으로 작성)

6. 건축 계획규모(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작성)

(단위 : 원)

계획 공간	용도구분	필요 면적(㎡)	건축비	㎡ 당 공사비

※입주보유자(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 바람

7.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명 (기초지자체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5 까지	2016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이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8. 사전준비 및 관련절차 이행(참고자료 1 평가지표 참조)

9.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수교육관 건립 및 운영 의지(참고자료 1 평가지표 참조)

10.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11. 기타자료 :  부지사진 등

<해당 시도 및 기초단체 작성부서, 담당자, 연락전화>

<별첨양식 2>

2016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증축․보수사업 신청서

1. 사 업 명 :

2. 신청예산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3.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건립위치(주소) :

ㅇ 건립부지 :          ㎡( 부지소유주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지방비     )

4. 지정현황 및 활동성과

ㅇ 지정번호 및 지정일 :

ㅇ 지정명칭 :

ㅇ 전승자현황 :   보유자           조교         이수자

ㅇ 입주(예정) 보유자 현주소:

ㅇ 입주종목 :

ㅇ 2015 전승활동 실적(필요시 별지 작성)

구분	내용	비고
전수 교육
전시(공연)	※행사명, 장소, 기간, 참여대상, 참여자수 등 상세 기재
기타행사

※ 행사관련 사진 등 증빙자료 별지 첨부

5. 사업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구체적으로 작성)

6. 건축 계획규모(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작성)

(단위 : 원)

계획 공간	용도구분	필요 면적(㎡)	건축비	㎡ 당 공사비

※입주보유자(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 바람

7.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명 (기초지자체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5 까지	2016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이후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8. 전승공간 협소 및 노후화 정도(참고자료1 평가지표 참조)

관련 전문가 의견 첨부

9. 사전절차 이행여부 (참고자료 1 평가지표 참조)

10.  사업추진 상 예상되는 문제점

11. 기타자료 :  부지사진 및 전수교육관 사진 등

<해당 시도 및 기초단체 작성부서, 담당자, 연락전화>

<별첨양식 3>

2016 무형문화재 전수지원사업 예산신청(계속사업)

1. 사 업 명 :

2. 신청예산 :       백만원(국비)

3. 지정현황(입주종목별 작성)

ㅇ 지정번호 및 지정일 :

ㅇ 지정명칭 :

ㅇ 전승자 현황 :

ㅇ 전승자 주소:

ㅇ 입주종목 :

4.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건립위치(주소) :

ㅇ 건립부지 :          ㎡( 부지소유주       )

ㅇ 연 면 적 :          ㎡

ㅇ 건축양식 :

ㅇ 건축규모 :      층     동

ㅇ 총사업비 : 000 백만원(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5.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명 (기초지자체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5 까지	2016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이후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6. 예산집행실적(국비기준)

(단위 : 백만원, %)

해당연도	전년도이월액	당해년도예산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집행율(A/B)
2011
2012
2013
2014
2015 (3월말기준)

* 당해연도 예산 + 전년도 이월액

7. 2016년 월별 추진실적 및 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해당 월	추진(실적) 계획	집행계획
	계

8. 2016 월별 사업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해당 월	추진 계획	소요예산
	계

9. 사업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해당 시도 및 기초단체 작성부서, 담당자, 연락전화>

4-9		문화재 안전관리 사회복무(공익근무) 요원

【 안전기준과 / 정금두 / 042-481-4822 】

□ 추진근거

병역법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병역법시행령 제62조(행정관서요원의 보수 등)

병무청 훈령 제951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 사업목적

문화재 순찰, 훼손예방활동 수행 등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

□ 신청방법 : 공문접수

제출기한 : ‘15. 4 . 30 .(목)  * 사업계획서<별첨양식 1~2> 제출

□ 세목별 편성내역

목	세목	편성내역	산출근거
인건비	기타직 보수	봉 급	ㅇ 인원×계급(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보수×복무개월=
운영비	피복비	피복비	ㅇ 인원×단가=
	급량비	중식비	ㅇ 인원×단가×연간 출근일수=
여 비	국내여비	교통비	ㅇ 인원×단가×연간 출근일수=

□ 세목별 편성기준

보   수 : 현역사병 봉급에 준하여 지급

구 분	3개월	7개월	7개월	7개월
기 준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 장
‘15년 단가	129,400	140,000	154,800	171,400

중식비 : 실비 지급(휴가 및 결근 등 비근무일 미지급)

‣ 단가 산정 : 공무원 매식비 단가(6,000원)

‣ 연간 출근일수

□ 기존 복무자 : 연 근무가능일수 252일(365 - 휴일수)

□ 신규 복무자 : 연 근무가능일수 252일(365 - 휴일수)에서 교육소집 및 소양·직무교육 일수 등 제외

* 소양 및 직무교육 시 교통비, 중식비 별도 지급

교통비 : 실비 지급(휴가 및 결근 등 비근무일 미지급)

‣ 단가 산정 : 기본금액(2,000원) + 추가 교통비

‣ 연간 출근일수 : 중식비 산정과 동일

* 위 임금내역은 예산 산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예시이며 집행기준은 아님

<별첨양식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 :

2. 보조사업의 목적

ㅇ

ㅇ

3. 보조사업의 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대상 :

-

-

4. 보조금 신청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시비	구․군비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합니다.

2015. 1   .    .

○○ 시 장 , 도지사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양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 업 비 :

- 국   비 :

- 시   비 :

- 구,군비 :

ㅇ 사 업 량

-

-

ㅇ 주요사업내용

-

-

2. 추진계획

ㅇ

ㅇ

3. 예산 집행계획

ㅇ

ㅇ

4. 기대효과

ㅇ

ㅇ

ㅇ

4-10		문화재 돌봄사업

【 보존정책과 / 황선필 / 042-481-4833 】

□ 사업목적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를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람환경 개선

경미한 문화재 훼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후 보수정비 예산 절감 예상

취약계층 인력의 활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인력 보완효과

□ 추진방침

문화재의 경미한 훼손 시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그간의 추진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비 조정

‣ 더불어 2016년 예산사업 신청 근거 자료로 활용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를 우선 관리하도록 하며, 부수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포함)문화재의 비율이 45%이상이 되도록 함

‣ 고분(군), 지석묘, 사지, 산성 등 면(面)단위 문화재 중  지정면적 100,000㎡ 이상의 예초 사업은「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으로 수행

* 해당문화재는 2016년 돌봄사업 대상에서 제외(목록은 별도통보)

광역자치단체(시·도) 직속 일상관리 기동 보수반 운영 또는 광역자치단체(시․도) 관리․감독 하에 민간단체 위탁 등 추진방법은 광역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추진

‣ 사업 수행 위탁 단체 선정 시 문화재 보존․관리 능력, 지역사회 평판, 애호의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60%, 지방비 40%로 하고 사업주체는 광역 자치단체(시․도)로 함

□ 지원범위(지원대상 사업) :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 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와 가지정문화재

‣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 누수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 고르기 하는 행위

‣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 시 문화재청에서 배포한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

라인을 적극 적용하여 활용토록 할 것

‣ 잔디를 보식(補植)하거나 깎는 행위

‣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蓮池)를 준설하는 행위

‣ 보호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 잡는 행위

‣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

하는 행위

‣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 기존 너와․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 잡는 행위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행위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포함)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

‣ 상기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와 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하는 단체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방자치단체 관계관의 자문을 받아 추진

관람환경 청결유지를 위한 일상관리

‣ 문화재 및 그 주변 청소 및 풀베기, 군불 때기 등

* 군불 때기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군불 때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하에 할 수 있음

동절기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제빙, 제설작업 및 재해예방 등

보존 과학적 기술과 접목한 전문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흰개미 모니터링 및 목조건축물 주변 흰개미 서식지 제거 등

인위적·자연적 재난 발생할 경우 우선 조사 및 신속 복구

‣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 및 신속한 복구 추진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경미한 수리행위

‣ 해당 지자체가 인정하는 목조, 와공, 수장공사 등 기타 경미한 수리행위

□ 신청방법 : 공문접수

제출기한 : ‘15. 4 . 30 .(목)

‣ 사업계획서<별첨양식 1~2> 제출

□ 추진일정

지원사업 접수계획 알림(2015.3월말)		∘문화재청→시․도
□
지원사업 접수 (2015.4.30한)		∘시․도→문화재청
□
지원사업 심사 (2015.5～6월)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 (2015.10.15일 이전)		∘문화재청→시․도
□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2015. 12월∼2015. 1월)		∘문화재청→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016. 1월)		∘교부신청 : 시․도→청 ∘교부결정 : 청→시․도
□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2016. 1월～)		∘시․도

<별첨양식 1>

2016 문화재 돌봄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ㅇ

3. 추진방침

ㅇ

ㅇ

ㅇ

4.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6.   .   ~    .    .

나. 소요예산 :    백만원[국비(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다. 관리대상 문화재 :    개소

(단위 : 건수)

합계 (A+B+C+D)	국가지정문화재(A)							등 록 문화재 (B)
	소계 (A)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 연 기념물	중요민속 문 화 재

시도지정문화재(C)					비지정문화재(D)
소계 (D)	시도유형 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소계 (C)	서원	향교	주거 가옥	루․ 정․각	사찰	성곽	석물	기타

※ 관리대상 문화재 세부내역 : 【참고자료 2】에 작성

라. 2016년 추진사업 산출근거

ㅇ 세사업별

(단위 : 천원)

세사업명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고
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각목 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금액(천원)	내 역(원)	비 고
계
	소계	141,310
인건비		138,700 2,610	1. 문화재 일상관리 38,000*10명*365일=138,700,000원 2. 문화재 전문 분야 수리 58,000*3명*3일*5회=2,610,000원 ․ ․
	소계
운영비
	소계
여 비
	소계
업무추진비
	소계
자산취득비
	소계	16,608
연금지급금		12,000 2,520 1,440 648	1. 퇴직금 1,200,000*10명=12,000,000원 2. 고용보험료 [(14,400,000*1.75)*10명]/100= 3. 산재보험료 [(14,400,000*1)*10명]/100= 4.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4,400,000*4.5)*10명]/100= ․ ․ ․

※ 상기 각목명세서 작성할 때 단체에서는 시․도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것

※ 내역에 산출근거(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비고
2016. . .	....

6. 2015～2019년까지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ㅇ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계
2015		ㅇ ㅇ
2016		ㅇ ㅇ
2017		ㅇ ㅇ
2018		ㅇ ㅇ
2019		ㅇ ㅇ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7. 기대효과

ㅇ

ㅇ

<별첨양식 2>

2016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 현황

연번	종별	문화재명	소 재 지	비고

※ 종별은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을 일괄, 지방자치단체 직제순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