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2015.  12.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Ⅰ. 추진근거	1

Ⅱ. 2015년 사업성과	1

Ⅲ. 2016년 추진계획	3

□ 추진목표	4

□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신고)	4

□ 안전관리계획 심의	5

□ 보험 등에의 가입	6

□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6

□ 지역축제 중 안전관리대책 강화	7

□ 연말연시 등 전국적 행사 특별안전대책 추진	8

Ⅳ. 행정사항	9

□ 지도․감독 철저	9

□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9

□ 지역축제별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 철저	9

Ⅴ. 추진일정	10

≪ 붙임자료 ≫

붙임 1.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실적(서식)	11

붙임 2.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식)	13

목    차

’16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지자체 중심의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 개최장소․사용하는 재료에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

※ 개최장소 : 산‧수면, 사용하는 재료 : 불‧폭죽‧석유류‧가연성 가스 등

Ⅱ		2015년 사업성과

□ ’15년 지역축제 개최 실적

○ ’15년 지역축제 1,182건(연간계획 1,038건 대비 13.9%증가) 개최

- 사고발생 : 2명 사망

(단위 : 건 / 2015.11.15. 기준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최예정	1,038	105	36	37	26	72	11	42	15	175	85	48	51	50	61	79	111	34
개최현황	1,182	54	61	48	24	102	34	40	12	171	86	41	124	55	96	92	117	25

구 분	계	겨울철 (1~2월)	봄철 (3~5월)	여름철 (6~8월)	가을철 (9~11월)	미정
개최예정	1,038	179	273	159	415	12
개최현황	1,182	231	447	206	298

□ 주요 추진결과

< 중  앙 >

○ ’1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달(2.1.)

- 모든 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권고, 보험가입 유도 등

○ 주제별, 계절별, 기상상황별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지시

- 봄철(3~5월), 여름철(6~8월), 가을철(9~11월), 정월대보름, 태풍 등

○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 중앙 표본점검(16곳)

○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관련 안전정책조정회의 등 개최(2회)

○ 가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계획 국무회의 보고(10.13.)

○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중

-「관광진흥법」개정안 검토 및 의원입법 추진 협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으로 일원화하여 개정 추진

○ 관련부처에 지역축제 안전 관련 규정 마련 보완 요청(3건)

※ 지역축제 정의 규정(문체부), 얼음낚시 안전관리기준(해수부), 공연법령 개정 등(문체부)

< 지자체 >

○  정월대보름․봄철․여름철․가을철․겨울철 지역축제 안전
관리대책 추진(연중)

- 대상 : 관람인원 1천명 이상 축제, 高위험 잠재축제

- 안전관리계획 심의강화(대면심의), 유관기관 합동 사전점검

- 축제개최 동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태세 구축 등

○  지역축제 유관기관 합동점검 819건 실시(9.30. 기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역축제 관련 규정이 이원화* 되어있어 효율적 관리 애로

* 지역축제 조사‧평가‧활성화 등은「관광진흥법」, 안전관리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지역축제의 진흥과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일원화

○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3천명이상 축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이 개최하거나 3천명 미만 중‧소규모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민간개최 축제를 포함 모든 축제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정규모(1천명) 이상 지역축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

○ 지역축제장 내 사고발생 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도가 없고,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등 관련 제도 미흡

⇒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조항 마련

Ⅲ		2016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인명피해(사망) ‘제로화’(최근 5년간 사망 3명)

구 분	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발생건수	3	2	1	0	0	0
사망(명)	3	2	1	0	0	0

	< 최근 지역축제 안전사고 유형 >
(경남) ’14.11.8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중 참가선박과 멸치잡이배가 충돌한 사고(사망1) (충북) ’15.5.31. 소백산철죽제 중 수상레저보트 체험행사 중 익수사고 발생(사망1) (강원) ’15.9.12. 강원4대호수물레길페스티벌 자전거대회 중 가드레일 충돌 사고(사망1)

○ 시·도별 지역축제 개최 현황 : 17개 시·도 913건

- 여의도 봄꽃축제, 부산 불꽃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등

(단위 : 건 / 2015.11.15. 기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13	44	34	36	45	32	14	64	23	153	87	27	44	63	70	69	81	27

계	겨울철 (1~2월)	봄철 (3~5월)	여름철 (6~8월)	가을철 (9~11월)	겨울철 (12월)	미정
913	54	277	143	411	21	7

※ ’15년 지역축제 1,182건 대비 약 22.7% 감소, 민간개최 327건 포함시 4.9% 증

□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신고)

○ 대상축제

①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3천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

② 개최장소가 산․수면이거나 사용하는 재료가 불․폭죽․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 계획수립․제출

- 축제개최기관(지역축제 담당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관할 지역기관(재난관리부서)에 축제 개최 예정일 21일전에 제출

○ 주요내용

- 지역축제의 개요 및 부대행사 계획

- 축제의 장소 및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화제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배치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등

	< 권고사항 >
○ 모든 축제(민간개최 축제 포함)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법 개정 예정) ○ 순간 최대 1천명 이상 참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안전관리계획 제출

□ 안전관리계획 심의

○ 심의기관 : 지역축제 개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 심의기구 : 시․도(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참조)

※ 동일 지역축제가 동일기간 중에 2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개최될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개최지역 지자체 합의하에 대표하는 시‧군‧구에서 심의

- 조정이 안되는 경우 해당 시‧도에서 심의

○ 심의방법 : 재난관리부서 사전검토 후 위원회 개최 심의

○ 주요 심의내용

-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행 조직 구성․운영

- 구조‧구급 등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 행사장 질서유지 등 교통대책

-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등

○ 심의결과 통보

- 축제개최 5일전까지 축제 개최자(기관) 등에게 통보

○ 심의결과 조치

- 축제 개최자는 축제개최 전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보완 결과를 재난관리부서 및 지역축제 담당부서에 통보한 후 지역축제 개최

	< 권고사항 >
○ 순간 최대 예상관람객 1천명 이상 축제의 경우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법령 개정 추진 중) ○ 1천명 이상 지역축제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되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함 ※ 1천명 이상 관람예상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공연법 시행령 제9조 개정 ’15.11.18>

□ 보험가입(권고사항)

○ 대상/시기 : 모든 지역축제/지역축제 개시 전

※ 지역축제 개최 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지역축제 관계자

○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점검기관

- 시․도(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또는 시․도(시․군․구)
안전관리자문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및 제75조 참조

○ 점검시기 : 행사개최 1일전 ~ 종료시까지(사전점검은 행사직전 완료)

○ 점검방법 : 지자체(주관), 건축(구조), 소방, 경찰,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합동

※ 국민안전처, 시․도 : 고위험 축제 표본점검,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주요 점검내용

-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보완 지시사항 이행여부

- 임시가설물 안전, 화재취약시설 안전, 구조‧구급대책, 안전관리요원 배치, 혼잡인파 유도, 동선 확보, 전기‧가스 안전 등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지역축제 주관단체(주관부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 권고사항 >
○ 전국 단위의 대규모 또는 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하여는 시․도의 재난관리부서에서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축제기간 중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안전사고 예방․수습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함

□ 지역축제 중 안전관리대책 강화

○ 축제기간 중 현장합동상황실 설치․운영

- 구    성 : 안전․진행요원, 구조․구급요원 등

- 주요활동

․축제 종료 시까지 출입통제 등 질서유지 및 상황관리

․사고발생 시 관객 동요방지, 피난유도, 현장사고 수습 등 초동대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및 소방관서에 즉시 협조요청 등

․사고발생 시를 대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팀과 연계체계 유지

○ 축제개최와 동시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태세 구축

- 사고규모 고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설치 운영태세 구축

․본부장 :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장

․설치장소, 근무 반 및 근무인원, 반별임무 등 지정 관리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사고실태 파악․수습 주도

-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시기 >
○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개최한 지역축제 중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가급적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효율적인 재난 복구․수습 등 관리 *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법 제14조, 영 제16조) -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 중앙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법 제16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권고)

- 지역축제장 내 안전관련 사항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

- 공개내용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공개방법 : 안내 현수막, 전단지 등

□ 연말연시 등 전국적 행사 특별안전관리대책 추진

○ 대상 : 연말연시, 정월대보름, 봄철(4~5월), 가을철(9~10월) 축제

○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대면심의 완료(지대본 운영계획 포함) 후 국민안전처에 제출

※ 축제 5일전까지 각 시․도별 1건씩 선정 후 안전관리계획 제출

-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시․군․구 주관 축제는 시․도에서 파견 및 합동점검 참여

․시․도 주관 축제는 국민안전처에서 표본점검 실시

- 필요 시, 현장합동상황실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Ⅳ		행정사항

□ 지도․감독 철저

○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감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

-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 국민안전처 : 중앙부처 및 시‧도 주관 고위험축제 표본점검 실시

- 시․도 : 시․군․구 주관 축제 합동점검 참여 및 상황관리관 파견

□ 지역축제별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 철저

○ 지자체별 「’16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수립․시행

- 축제 주관단체․부서에 전파, 안전관리계획 사전심의 실효성 확보

안전관리계획 제출 (축제개최 21일전)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축제개최 10일전)	⇨	합동 지도․점검 (축제개최 직전)	⇨	현장상황실 운영 (축제기간 중)

※ 공연법과 매뉴얼 간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 인원, 제출일 상이하나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21일 전에 제출토록 함.

○ 추진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서식에 맞춰 작성(시․도)

- 연말‧연시, 1~3월(1/4분기), 4~6월(2/4분기), 7~9월(3/4분기), 10~12(4/4분기)

※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 실적보고 서식(별첨1), 연말‧연시 축제는 1.1일 한

○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상황보고(시․도, 시․군․구)

※ 인명피해는 사망자 및 부상자로 구분(보고서식 별첨2)

Ⅴ		추진일정

○  ’16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통보     : ’15. 12.

○ 정월대보름행사 특별안전관리대책 추진          : ’16. 2.

○ 봄철, 가을철 지역축제 특별안전관리대책 추진    : ’16. 3.~11.

○ 동절기, 연말연시행사 특별안전관리대책 추진     : ’16. 12.

붙임 : 1.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실적(서식) 1부.

2.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식) 1부.

붙임 1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실적(서식)

(분기별(총4회) 실적 익월 5일 이내 보고)

◈

◈

1. 총  평 (육하원칙에 의해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

2. 추진결과

[○○시·도] - 총괄

연번	시·군·구	지역축제 개최(건)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사전대면심의(건)	유관기관 현장 합동점검 실시(건)	비 고
	계(건)

[축제 개최현황]

연번	시·군·구	주최자 (기관)	축제명	개최장소	개최기간	참여인원 (천명)	축제 주요내용

[안전관리계획 수립‧신고 및 보험가입]

연번	시·군·구	주최자 (기관)	축제명	개최기간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 계획신고	안전관리자(명)	보험(공제)가입

※ 안전관리자 : 해당 지역축제를 전담하는 안전관리 인원(소방, 경찰 등 포함, 안전관리 기능 없는 진행자 등 제외)

[사전심의 내용]

연번	시·군·구	축제명	심의일시	현장점검		주요 조치사항(심의, 점검 등)
				점검일시	점검분야

[사전심의 이행 후 현장점검 미실시 축제]

연번	시·군·구	축제명	기간/장소	심의이행 후 합동점검 미실시 사유(상세히 기재)

[미심의 축제]

연번	시·군·구	축제명	기간/장소	미심의 사유(상세히 기재)

[현장 합동점검 미실시 축제]

연번	시·군·구	축제명	기간/장소	합동점검 미실시 사유(상세히 기재)

3. 수범사례(자체 특수 시책 등)

(육하원칙, 사진첨부, 별지작성 가능)

○

○

○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붙임 2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식)

(안전사고 발생 시에만 보고)

□ 사고개요

○ 일    시 : 2016. 00. 00(○요일) 00:00

○ 장    소 :  * 주소와 무대위, 관람석 등 세부장소 표기

○ 원인(경위) :  *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명, (부상)        명

- 재산피해 :

□ 사고내용(경위)

○

-

□ 조치사항(환자, 현장)

○ 환자 조치사항

- (환자상태 포함)

○ 현장 조치사항

□ 보험가입 여부 및 배상계획

○

-

□ 향후조치계획

○

-

※ 별첨 : 축제 개요 및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