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831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16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계획

2016.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아동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25개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계획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배경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

□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에 대해 2004년부터 법적      근거(아동복지법 제52조)를 마련하여 지원 시작

Ⅲ		현황 및 추진실적

❍ 현 황(’16년 1월 기준)

(단위 : 개소 / 명)

총 개소 수				종사자수	이용 아동수	특성별 운영(예정)
416	운영비 지원 형태
	국·시비 지원 (2년 이상)	시비 지원 (1년 이상~2년 미만)	국·시비 미지원 (1년 미만 신고시설)			거점형	특수 목적형	토요 운영
	399	8	9	1,000	11,487	22	50	236

❍ 지원실적(’06년~’15년)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 원 (개소)	97	180	214	276	296	323	349	382	408	416
예 산 (백만원)	2,328	4,320	5,544	9,378	12,073	17,850	22,088	23,508	31,387	32,937

Ⅳ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및 역 할
보건 복지부	아동 권리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평가 기본계획 수립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및 표준화 모델 개발·보급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마련, 국고보조 등 사업 총괄 아동복지교사 예산지원․사업총괄 및 평가 방과후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종사자 인력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연구개발 및 시설 평가사업 운영 시도지원단 사업조정․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데이터 및 실적관리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	가족담당관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예산지원 등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방과후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조사연구사업 및 정보관리 및 데이터 관리․운영 아동복지교사 교육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도우미 교육 지원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업무지원 등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 수립 지역아동센터 신고 및 관리·운영지원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신청․확인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예산 지원,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 아동복지교사 채용․노무관리․사용 등 제반 업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지자체 협조 등

Ⅴ		총 사업 예산

□ 총 금액 : 33,256,583천원

(국비 9,034,423천원 / 시비 24,222,160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금액(천원)	재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2,829,896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5,118,456	국비30%, 시비70%
	아동복지교사 지원	4,569,600	국비30%, 시비70%
	(미지원)지역아동센터 보조	200,000	시비100%
	종사자 처우개선비	2,589,840	시비100%
	행사비 지원	352,000	시비100%
민간위탁금 426,687천원	시설 평가비	99,887	국비30%, 시비70%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비	326,800	국비30%, 시비70%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예산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 25,576,333천원으로        추후 시비 부족분 320,514천원 추경 편성 예정

Ⅵ		항목별 지원계획

□ 기본운영비(국비30%, 시비70%)

□ 2016년 주요 변경지원 사항

(단위 : 천원)

유형별	이용 아동수	상근 종사자	지원 기간	’15년 지원 기준액	’16년 지원 기준액	전년대비 단가증가	비고
소규모형	19인 이하	2인	12개월	월 4,020	월 4,142	122(3%)
표준형	29인 이하	2인	12개월	월 4,230	월 4,360	130(3%)
확대형	30인 이상	3인	12개월	월 5,568	월 5,770	202(3.6%)

※ ’12. 8. 5 부터 10인 미만 시설 신규설치 불가, 기존 9인 이하 시설은 소규모형         운영비 기준 60% 이내(’16년 기준 2,485천원)에서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개소 : 399개소

❍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 지원금액 : 유형별, 이용아동수별 차등지원(상단 표 참조)

❍ 예    산 : 23,514,430천원

□ 지원시설 선정 기본방향

❍ 2015년 운영비 지원시설 중 심화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 반영하여 선정

❍ 2014년 신규설치 시설 중 신규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시설 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월부터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 지원시설 선정방법 및 지원액

❍ 기 지원시설

- 자치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자치구 점검결과 반영 및 지원 대상 최종 선정

․ 2015년 자치구 점검 시 부적격 사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 미 개선 시설에 대한 감액 지원 확정

․ 2016년 운영지침 등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최종 선정 후 市 보고

	< 자치구 점검 부적격 시설 >
○ 부적격 사항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 유예기간 경과 후 미개선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 시설, 종사자 기준 등 법령기준 미달 : 기본운영비의 50%이내 감액지원 - 지침사항 등 경미한 위반 사항 : 기본운영비의 30%이내 감액지원 ※ 자치구에서 별도 유예기간을 부여한 경우 자치구 유예기간 우선 적용

❍ 신규시설

- ’16년도 진입평가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

- 평가 대상 : ’14년 1월부터 ’15년 2월말 현재 신규설치한 시설

- 진입평가 후 부적격 시설은 컨설팅을 통한 재평가 실시 후 반영

❍ 지원기준 : 이용아동 수 및 상근 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

- 기존 운영비 차감시설은 진입평가 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 조정 가능

- 자치구 재정이 가능한 경우 지원시설, 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지원 가능

□ 특성별 운영비(국비30%, 시비70%)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지원개요

❍ 목   적 : 지역사회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등 지역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내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

❍ 지원개소 : 22개소(중구, 서초구, 강남구 제외 자치구별 1개소)

※ 자치구 내 시설이 5개소 초과시 1개소 선정, 30개소 이상시 2개소 선정

❍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개소당 월 1,400천원

※ 추가인력 채용 조건으로 지원하되, 추가인력 미채용시 감액(-50만원) 지원

❍ 예    산 : 369,600천원

□ 지원대상

❍ 2년 이상 운영한 국비 지원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이거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서 1년 이상 운영한 시설

□ 필수사업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협의체 등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구성․운영

-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과 연계하여 역량이 미흡한 시설에 대한 민간자원        공동 개발․지원

❍ 소규모․영세 지역아동센터 운영 역량 지원

- 지역내 영세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운영 컨설팅

- 공동 프로그램* 개발․운용 등으로 멘토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보호, 교육, 문화, 아동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사례관리

❍ 신규시설 현장실습기관으로 운영 컨설팅 실시

- ’15~’16년 신규설치 시설에 대한 현장실습기관으로 시설운영 컨설팅 지원

□ 선정기준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주체 역량, 운영 기간, 시설 여건, 평가․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기준 마련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업운영, 시설인프라, 지역사회 연계 등 노하우        필요성을 감안, 기존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재심사 없이 연속하여 선정 가능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예시) >

① 운영 기간 3년 이상, 신고정원 29인 이상이며, 타 시설 및 시군구와의 연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②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 역량이 우수한 시설

③ 시설 전용면적 120.0㎡ 초과, 법적 시설 요건(사무실․학습지도실․조리실․식당)  외에 도서관, 상담실 등 별도 공간 확보 시설

④ 외부자원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거점형 센터로서 요구되는 운영실적이 우수한 시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 지원개요

❍ 목    적 :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원개소 : 50개소(자치구별 2개소 원칙)

❍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개소당 월 560천원(±150천원)

❍ 예    산 : 401,440천원

□ 지원대상

❍ 장애․다문화․새터민 아동의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저녁돌봄(20시 이후 또는 중학생 이상 비율이 50% 초과하는 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교육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지원 대상에 한하는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시설별 재정지원 강화

□ 선정기준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비 지원 시설 중 운영주체의 역량이 뛰어나고, 평가․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지원 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며,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예시) >

① 지역적･환경적,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장애, 다문화, 새터민, 중고생, 야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②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지원개요

❍ 목   적 : ’12년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말 돌봄서비스 수요 충족

❍ 지원개소 : 236개소

- 시군구별 개소수의 40~60% 내외에서 적정운영 시설 선정

※ ’11년 93개  ⇒  ’12년 160개  ⇒  ’13년 223개  ⇒  ’14년 220개  ⇒  ’15년 224개

❍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개소당 월 450천원(±50천원)

❍ 예    산 : 1,290,863천원

□ 선정기준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반드시 주6일 이상 운영)

- 자치구별 개소 수에 따른 기준 한도 내에서 가급적 거점형․특수목적형         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예시) >

① 토요돌봄서비스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타 센터와 연계가 가능한곳

②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예상 이용 아동수가 많은곳

② 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고 없고 역량이 우수한 시설

③ 10회 이상 토요 돌봄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시비100%)

□ 지원기준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목    적 :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 및 잦은 이직율                  보완하여 아동에 대한 안정적․정서적 서비스 강화

❍ 지원방안 : 타 사회복지 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 지원현황(’06년~’15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시설장	월 130	월 160	월 190	월 220	월 220	’16년 금액 인상 없음
종사자	월 130	월 160	월 190	월 220	월 220

❍ 지원대상 : 운영비 지원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 국비 지원시설 및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로 (시비)운영비          지원결정 시설

❍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 기존시설은 1월부터, 신규시설은 1년 이상 운영시설로 (시비)운영비 지원과

연동하여 운영비 지원 개시월부터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22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종사자 급여일에 지급(자치구 대상자 신청 → 시 재배정                    → 자치구서 개인별 계좌 입금)

❍ 소요예산 : 2,589,840천원

- 산출기초 : 981명 × 220,000원 × 12개월 = 2,589,840천원

□ 국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시비100%)

□ 지원기준

❍ 지원방안 :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전 1년간 운영비 보조

※ 국비 운영비(국비 30%, 시비 70%) 지원 원칙 :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 중        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시설 설치 및 법정 종사자 기준에 하자가 없는 센터

- 자치구 지도 점검 결과 중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여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상)을        받은 센터 제외

- 그 외 구청장이 시설 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센터

- 위 사항을 참조하여 자치구가 선정․추천하는 센터에 대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국비 미지원 시설 17개소

❍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정원에 따른 금액 차등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유형별	정원	상근종사자	개소수	기준액	비 고
소규모형	19인 이하	2인	8	월 1,500	설치신고일에 따라 시설별 지원개시일 상이
표준형	29인 이하	2인	7	월 1,600
확대형	30인 이상	3인	2	월 2,000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17개소 × 평균 1,1,765천원 ≒ 200,000천원

□ 지역아동센터 행사비 지원(시비100%)

□ 상·하반기 캠프 및 문예행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 기준월 현재 운영중인 전 지역아동센터(미지원 시설 포함)

❍ 지원내역 : 캠프 및 문예행사비(차량임차, 프로그램비용 등)

❍ 지원금액 : 이용 아동 1인당 160천원 상당

❍ 지원시기 : 2016년 3월(상반기), 10월(하반기)

❍ 지급방법

- (센터)사업계획서 제출 ⇒ (자치구)검토 후 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교부

❍ 소요예산 : 352,000천원

□ 지역아동센터 평가비 지원(국비30%, 시비70%)

❍ 목    적 : 기존 및 신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서비스 점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 역량 제고

❍ 지원대상 : 190개소(진입 및 심화평가 대상 시설)

❍ 지원내용 : 시설당 500천원

❍ 지원방법 :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보건복지부 소관)로 교부

❍ 소요예산 : 89,542천원

Ⅶ		기타 지원사업

□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국비30%, 시비70%)

❍ 목    적 : 지역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사회적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아동복지교사 340명

❍ 선정방법 : 자치구별 공개모집을 통하여 심사․선발

❍ 지원단가 : 1인당 평균 112만원 / 월

❍ 지역내역

근무유형		교사분야	배정인원	기본급	보험가입	퇴직금
전일 근무교사	전일 (주40시간)	지역사회복지사	25명 (자치구별 1명)	월 1,600,000원	사회보험 전체	지급
	전일 (주25시간)	아동지도교사 기초영어교사 독서지도교사 예체능활동교사	189명	월 970,000원	사회보험 전체	지급
단시간 근무교사	단시간 (주12시간, 60시간 미만)	아동지도교사 기초영어교사 독서지도교사 예체능활동교사	126명	월 580,000원	고용·산재보험	미지급

※ 지역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전일제, 단시간 근무교사의 비율은 60:40으로 채용 권고

※ 지역사회복지사의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자체 규정 등에 따라 지급          (개인별 연간 150만원 한도)

※ 기본급에는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 지원방법 : 분기별 자치구 재배정(자치구는 근무일지 확인 후 매월 지급)

❍ 지원내용 : 1개 지역아동센터에 1~3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아동의                  학습 지도 및 독서, 예․체능 활동 등 지원

❍ 지원분야 : 총 5개 분야

- 지역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지원

❍ 소요예산 : 4,569,600천원

□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지원(국비30%, 시비70%)

❍ 목    적 : 종사자 등의 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 역량 강화 도모

❍ 주요사업

-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아동돌봄도우미 관리 및 운영, 교육 지원

-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 관련 교육, 평가, 조사, 통계 업무

- 지역사회 아동복지 자원연계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

-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위촉 및 센터 매칭 등 관리업무

- 행정회계 및 기타 서울특별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등

❍ 운영주체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대표 전병노)

- 협약기간 : 2016. 1. 1 ~ 2017. 12. 31(2년간)

❍ 인    력 : 총 5명(단장 1명, 종사자 4명)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난계로11길 14 다온빌딩 2층

❍ 지원방법 : ’16년 사업계획서 확정 후 청구에 의거 분기별 교부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보건복지부 시․도지원단 운영지침 준용)

❍ 소요예산 : 325,740천원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 326,800천원이나 서울시 계약심사과-407

(2016.1.11.)호에 따른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 반영

Ⅷ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본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예산 지원

❍ 지역아동센터 관련 주요정책 계획 수립·시행 등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 증가분 반영하여 예산 부족분 확보

□ 자치구

❍ ’16년 변경된 지침 참조하여 세부 운영 계획수립

- 기본운영비 기준액 변경 등에 따른 지원시설 선정기준 수립 및 지도·점검

-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등 선정·관리

❍ 지역아동센터 파견 인력 관리

- 아동복지교사 관련 직접 채용 및 배정, 관리

- 뉴딜일자리 아동돌봄도우미 채용 및 배정, 관리(5월~11월 7개월 운영 예정)

□ 지역아동센터

❍ 보건복지부․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분기별 보조금 신청 등

붙임 1. 201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 1부(보건복지부)

2. 2016년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예산(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