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  -

Ⅰ. 총 칙	1

1. 목 적	3

2. 추진근거	3

3. 적용범위	3

4. 용어의 정의	4

5. 운영주체별 역할	5

6. 예산운영	7

7. 사업장 지도·점검	8

8. 추진절차	11

Ⅱ. 사업 공모 및 선정	13

1. 제안기관 요건	15

2. 지원 대상 사업	18

3. 사업 공모 및 접수	19

4. 사업의 심사·선정	23

5. 고용위기지역 지원	26

6.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26

7. 지원 기간 및 내용	28

8. 사업 평가	30

9. 기타사항	31

Ⅲ. 사업유형별 사업내용	33

1. 교육·훈련지원 사업	35

2. 취업장려금	41

3.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	42

4.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46

5. 지역고용전략개발 포럼(고용포럼)	48

6. 사후 관리	49

Ⅳ. 고용창출 지원사업	51

1. 공통사항	53

2. 사업실시	55

3. 지원금 등의 지급	56

4. 성장유망 업종	61

5. 국내복귀기업	63

6. 지역전략사업	64

7. 전문인력채용 지원	67

<참고> ʻ성장유망업종ʼ의 지원대상	73

Ⅴ.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99

1. 공통사항	101

2. 근로자 기숙사 지원	102

3. 통근버스 임차 지원	104

Ⅵ.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105

1.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107

2. 보조금의 관리	108

3. 보조금 정산	109

4. 보조금(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환수	110

5. 보조금 잔여액 처리	112

6.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112

7. 청년 창업·창직 초기 사업비 관리	113

8. 기타 사항	113

Ⅶ.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Q&A	115

붙  임	149

1. 사업비 편성ㆍ집행 기준	151

2. 심사표	158

3. 2015년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160

서  식	167

【서식 1】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169

【서식 2】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170

【서식 3】○○○사업 계획서	171

【서식 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72

【서식 5】서류 검토 보고서	173

【서식 6】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서	174

【서식 7】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78

【서식 8】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79

【서식 9】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180

【서식 10】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181

【서식 11】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82

【서식 12】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183

【서식 13】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186

【서식 14】국내복귀 기업 지원금(    회차) 신청서	187

【서식 15】□ 지역특화, □ 성장유망산업, □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	189

【서식 16】고용창출지원사업 검토서	192

【서식 17】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표	193

【서식 18】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결과표	194

【서식 19】    년  제   차 고용창출 지원금 검토보고서	195

【서식 20】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197

【서식 21】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201

【서식 22】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도 점검표	204

【서식 23】고용창출 지원사업 지도 점검표	207

【서식 24】사실 확인서	208

【서식 24-1】고용창출지원금 수급시 확인사항	209

【서식 25】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210

【서식 26】출석부	211

【서식 27】훈련일지	212

【서식 28】취업지원(알선) 관련 현황	213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Ⅰ

총 칙

1. 목 적

2. 추진근거

3. 적용범위

4. 용어의 정의

5. 운영주체별 역할

6. 예산운영

7. 사업장 지도·점검

8. 추진절차

❙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Ⅰ. 총 칙  ❙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추진근거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동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2 (지역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2016년에 실시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적용함

4. 용어의 정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추구 하는 사업

｢교육·훈련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지원 사업

｢고용창출 지원사업｣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성장유망업종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지역특화사업지원·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 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근로자 숙소, 통근버스 운영 등을 통해 근무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이라 함은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을 통해 지역의 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 대규모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선도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일자리 사업

｢지역고용혁신 추진단｣이라 함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산업계·노동계·교육기관·정부기관이 참여하여 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조직

｢지역고용전문관(project manager)｣이라 함은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발굴, 사업 성과관리 등을 위해 광역시·도 에 배치하는 전문인력

｢패키지 사업｣ 이라함은 개별 유사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으로 결합된 사업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 하는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입력·조회·검색함으로써 보조금의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보조금의 정산 확정 등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관리시스템

｢일모아시스템｣이라 함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

5. 운영주체별 역할

고용노동부

5-1

①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시행지침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자치단체별 예산 배정

사업 진행과정 점검 및 애로사항 대응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심사·선정

혁신사업지원단(중앙단위) 운영

② 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지)청 공통

- 관할 자치단체의 제안서 접수, 검토보고서 작성, 약정체결, 지도·점검, 자치단체 정산 결과 검토 및 환수, 부정수급 처분

광역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역별 사업기본계획 수립, 자치단체(광역,기초) 지원사업 공모 및 심사·선정(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제외), 관할자치단체 예산 교부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인천(중부고용노동청), 경기(경기고용노동지청),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부산(부산고용노동청),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노사민정협의체(또는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지원사업 선정결과 등을 보고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5-2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참여

선정된 자치단체 지원사업 관리ㆍ운영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 수행기관 및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사업평가 및 컨설팅에 협조

-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 정산 결과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

② 사업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자치단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및 수행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 지도·점검, 사업평가 및 컨설팅에 협조

- 고용창출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주에 대해 점검 실시

- 보조금 신청 및 수령 후 예산운용계획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

- 해당 자치단체 및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작성·제출

사업주(고용창출 지원사업)

5-3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사업주-근로자) 체결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수행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협조

6. 예산운영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별 예산 배정

사업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한 후 광역 자치단체 관할 고용 노동(지)청 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

7. 사업장 지도·점검

지도·점검 시기 및 방식

7-1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수행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업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을 지도·점검(자치단체는 지도·점검에 참여)[서식 13]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1분기, 3분기 자체 지도·점검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결과 보고

고용창출사업의 수행기관은 지원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지도·점검 후 관할 자치단체 및 고용노동(지)청에 결과보고

※ 결과보고는 지도 점검 후 10일 이내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 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자치 단체와 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주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고용노동(지)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이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거부, 거짓진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 사업 수행기관은 필요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에게 사업주에 대한 조사 등과 과태료부과를 의뢰할 수 있음

불이익 조치

7-2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 노동(지)청은 기준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해야 함 [별첨 1]

사업수행기관의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지도를 통해 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복명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추후 약정기간 내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적발된 경우에는 현지지도 할 수 없음

위반사항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에 대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지)청은 연장 요청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약정 해지된 사업수행기관이나 승인 취소된 사업주는 향후 2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행중인 과정에 대해서는 종료시까지 유지하되, 사후관리는 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 출연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부정수급 발생 시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Ⅵ.보조금 교부 및 관리’의 지침을 따름

[별첨 1]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미준수, 임의일정변경 등)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조치 가능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사업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예산집행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중복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부정수급한 경우	◦약정해지 ※ 수행기관 2년간 사업참여 제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조치 가능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조치 가능
	◦출석(출근)부 등 출결(출근)관리 부적정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기타	◦관련서류 미비치 ◦일모아 · 보조금 관리시스템 미사용	◦주의 (1차) → 경고(2차) → 약정 해지(3차)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시정지시 기간은 10일이내 불이행시 경고, 경고 후 10일이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 약정해지된 경우 해당 사업수행기관은 향후 2년간 동 사업 참여제한

8. 추진절차

	자치단체 신청 지원사업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시행지침 확정시달(고용노동부)		ʼ15.12월
⇩
②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고용노동(지)청)		ʼ15.12월
⇩
③ 사업 공모 공고(고용노동(지)청)		ʼ15.12월
⇩
④ 사업심사 및 선정(사업 심사위원회)		ʼ16.1월
⇩
⑤ 선정결과 통보 (고용노동(지)청 → 자치단체, 수행기관)		ʼ16.1월
⇩
⑥ 지원약정서 체결 (사업수행기관, 자치단체, 고용노동(지)청)		ʼ16.1월
⇩
⑦ 사업실시(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ʼ16.1월~
⇩
⑧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 고용노동(지)청)		ʼ16.1월
⇩
⑨ 지도·점검(고용노동(지)청)		반기 1회이상
⇩
⑩ 중간평가보고서 제출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 고용노동(지)청)		ʼ16.10월
⇩
⑪ 사업평가(평가위원회)		ʼ16.1∼12월
⇩
⑫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정산) → 고용노동(지)청(확인))		ʼ17.2월
⇩
⑬ 취업알선 실적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ʼ17.1월, 4월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Ⅱ

사업 공모 및 선정

1. 제안기관 요건

2. 지원 대상 사업

3. 사업 공모 및 접수

4. 사업의 심사·선정

5. 고용위기지역 지원

6.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7. 지원 기간 및 내용

8. 사업 평가

9. 기타사항

Ⅱ. 사업 공모 및 선정 ❙

Ⅱ

사업 공모 및 선정

1. 제안기관 요건

제안기관

1-1

동 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제안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사업수행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여야 함

하나의 자치단체가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산업 구조･고용상황 등이 유사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광역, 기초) 간 공동 참여 가능

- 대표기관은 광역-기초의 공동참여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가, 광역-광역 또는 기초-기초인 경우는 협의를 통해 대표 자치단체 결정

※ 대표기관이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신청,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신청

- 대응자금은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부담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액은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

사업 신청

1-2

자치단체별로 제안건수 및 지원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함(다만, 시도별로 달리 제한할 수 있음)

※ 연구사업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사전 협의한 과제로 지역고용혁신추진단에서 수행

제안사업이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복수일 경우 자치단체별 우선순위 부여 후 제출

※ 광역자치단체는 단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위주 발굴 수행

대응자금 부담

1-3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대응 자금을 차등 부담함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대응자금 부담비율(총 사업비 기준)

기초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부담비율	10%	20%	30%
광역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부담비율	20%	30%	40%

대응투자는 현금만 가능함

대응자금 감면 및 우선선정 대상사업

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부문) 수상사업은 우선 선정하되 3년 이상 계속지원, 대응자금 면제 (1회에 한함)

※ 대상과 최우수상은 전액 감면, 우수상은 50% 감면

- 경진대회 수상사업은 사업비의 20%범위 내에서 직·간접사업비간 예산변경 허용, 고용노동(지)청에 10일 이내 사후 통보

※ 직·간접 사업간 예산변경은 다음연도만 허용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관련 일자리사업 발굴 시 가점부여, 최장지원기간 연장(최대3년) 등 우대지원 및 대응자금 면제 가능

산업구조 등 유사하거나, 도시 간 노동이동성이 높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역일자리사업을 발굴‧수행하는 경우 우선선정 및 대응자금 면제 가능

* 예) 조선해양플랜트: 경남-전남, 기능성화학소재: 대전-충남

가점부여 대상 및 점수

1-5

가점부여 대상

①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일자리사업인 경우

②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와 함께 지역발전과 연계한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할 경우

③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사업으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수요에 대응한 일자리사업

④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지)청이 협의하여 사업기본 계획에 포함된 우선지원 사업(사업지정공모)

⑤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⑥ 자치단체의 현금 대응투자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 부담할 경우

가점부여 점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가점	5	5	5	3	3	5

※ 가점 해당항목이 다수인 경우 누적하여 산정하며, 포럼사업 및 컨설팅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 구분

2-1

｢교육·훈련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 지원사업

｢고용창출 지원사업｣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성장유망업종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지역특화사업지원·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 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근로자 숙소, 통근버스 운영 등을 통해 근무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이라 함은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을 통해 지역의 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 대규모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선도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일자리 사업

｢지역고용혁신 추진단｣이라 함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산업계·노동계·교육기관·정부기관이 참여하여 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조직

｢지역고용전문관(project manager)｣이라 함은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발굴, 사업 성과관리 등을 위해 광역시·도에 배치하는 전문인력

중복지원 방지

2-2

제안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역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경우 지원

- 제안기관(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포함)이 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안사업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아님

3. 사업 공모 및 접수

※ 교육·훈련지원사업은 최소화 방침

사업 공모 및 홍보

3-1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www.reis.or.kr), 개별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 하여 사업 공고

- 내실화된 사업발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시사업 공모 추진

고용노동부는 사업이 조기 수행될 수 있도록 연도말 사업을 공고하는 등 적극 추진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제안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자치단체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사례집 배포, 안내공문 발송 등 사업홍보 실시

- 광역 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각 자치단체에 고르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

접수 기관 및 제출 기한

3-2

자치단체 사업신청서 접수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담당

사업신청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접수 기관에 접수된 것(우편 제출 시에는 공고 마감일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 결과 보고

3-3

광역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제출기한 마감 후 즉시 접수결과를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에 제출

보고내용

- 자치단체별, 사업종류, 사업명, 컨소시엄기관, 신청금액, 사업기간, 사업개요(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사업내용) 등을 포함

구비서류

3-4

	‣ 지원사업 제안서[서식 1] ‣ 지원사업 요약서[서식 2] 및 사업 계획서[서식 3] ‣ 예산운용 계획서[서식 4] ‣ 자치단체와 사업 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 참여 동의서 ‣ 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비영리민간단체 허가 및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s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신청 접수 또는 이송 받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즉시 자치단체에 추가 또는 보완 요청

검토보고서 작성

3-5

접수받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별로 검토보고서를 사업 심사에 활용하도록 심사위원회에 제공 [서식 5]

검토보고서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고용노동(지)청은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사업계획서 검토를 요청

사업공모 내용

3-6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시기에 제시

(지역고용혁신추진단 구성, 광역) 지역고용전문관을 채용을 포함하여 산업계 ·노동계·교육기관·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용혁신 추진단”을 구성

(계속지원 사업, 광역·기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입상사업, `16년도 사업으로 기 선정된 지역인재유치 지원사업

(고용포럼 및 컨설팅 사업, 광역)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

(지역향토자원을 활용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기초) 지역의 문화·환경자원·특산물 등 향토자원 상품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 예) 지역연고사업 전략의 ‘하우스맥주 산업화&인적인프라구축사업, 로컬푸드 활용 농산물 가공, 해조류 활용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기초) 취약지역․취약계층의 ｢일하는 복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예) 농촌지역 폐교를 활용하여 가내수공업 형태의 노인 일자리창출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광역) 지역고용창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 대규모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선도 사업을 집중 발굴·시행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 예) 창조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역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지원사업, 광역)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성장유망업종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 지역특화사업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지역 고용구조조정 업종 근로자 지원사업, ) 지역주력업종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여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치단체 지원

※ 고용유지, 이직, 전직 프로그램 운영, 이주지원 등 종합지원

4. 사업의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4-1

심사위원회 구성

- 일반적인 지역사업(광역자치단체 사업포함)은 시행주체에 관계없이 광역자치단체 관할 지방관서에서 사업을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은 고용노동(지)청장을 포함한 사업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내외 고용관련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심사위원회 운영

- 제안사업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내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심사위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관이 직접 응모한 경우 해당 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 후 심사결과를 노사민정 협의체 (또는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은 본부에서 심사·선정

심사･선정 기준

4-2

4-2-1	심사 방식

기본적으로 서면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자치단체가 제출한 제안서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고려하여 심사

4-2-2	심사 기준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심사지표 추가 가능

지역특성 및 수요에의 대응성 : 해당 지역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고용창출 또는 능력개발수요에 대응하는 정도

※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직업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심사 시 반영할 수 있음

파트너십, 사업수행능력 : 자치단체 및 참여기관 간의 협력·연계 체계 구축방안, 각 참여기관의 사업역량, 유사사업 수행경험, 관련사업 전문인력 확보 정도, 재원 확보 능력 등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 사업전략의 적절성, 기대효과, 지원 종료 후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전년도 사업성과 및 실적(계속사업 심사 시) :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 (일자리창출 규모 등), 사업계획 이행 및 사업일정 준수도, 예산활용 및 회계 관리의 적절성 등

개별 사업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간 연계된 패키지사업을 우선 선정

4-2-3	사업 참여배제 대상

- 타 훈련사업 등을 통해 민간훈련기관에서 과잉 공급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제한

- 훈련수행기관의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인증유예기관 참여제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및 훈련기관 인증평가 참조

- 당해 연도 사업평가 결과 D등급(매우미흡)인 경우 다음연도 사업배제, C등급(미흡)이 2년 연속될 경우 다음연도 사업배제

※ 예) A기관 3개 과정 중 평가결과 1개 과정 D등급 → 다음연도 D등급과정 배제 및 신규과정 참여 배제 (2개 과정에 대해서만 사업 참여 가능)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기타 국비지원사업 포함)

-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평가등급이 C, D인 사업 중 다음연도 참여 배제조항을 피하기 위하여 명칭, 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 및 사업수행기관 기관

- 전년도 취업률(수료생 기준)이 30% 미만인 사업 및 사업수행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지역소재 전문기관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배제 기관이라도 사업수행 가능 (동일사업 제외)

4-2-4	권역사업 심사 기준

산업구조ㆍ고용상황 등이 유사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결합하여 사업수행 시 예산이 절감되거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4-2-5	타 부처 연계사업 심사 기준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4-2-6	심사 시 유의사항

사업 제안기관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해당지역 내에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강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사업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토록 하여 지역특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사업 중점 지원

심사결과 통지

4-3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통지

5. 고용위기지역 지원

지역고용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고용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지원 가능

※ 불가피한 사유로 자치단체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응자금 면제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하되 대응자금은 면제

※ 위기업종 종사자에 대한 전직지원을 위해 재직자 지원가능

6.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지원약정 체결

6-1

고용노동(지)청은 지원사업 확정 후 10일 이내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과 ʻ○○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지원 약정ʼ 체결 [서식 6]

※ 고용노동(지)청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약정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3년 단위 중·장기 계속사업은 매년 1.1자 지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음

- 최초 지원약정서 체결시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서 확인하여야 하고, 매년 사업종료 후 다음연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사업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교부전 지방비 대응자금으로 사업비 집행 인정

약정내용 변경 및 해지 등

6-2

사업수행기관은 자치단체를 통해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서면으로 사전 변경요청을 할 수 있음 [서식 9]

- 고용노동(지)청은 사업규모, 사업추진 방법, 사업시행시기, 사업 추진주체 등 사업내용 및 변경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가능

- 기 승인받은 사업 내용과 다른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목조건축을 유가공으로 변경, 조선용접을 봉제로 변경 등

동일한 사업계획 내에서 예산 변경 기준

※ <표 1> 사업비편성기준 참조

- 세항목내 예산변경은 허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지)청에 10일 이내 사후통보)

- 항목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지)청에 10일 이내 사후통보)되나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항목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를 통해 고용노동(지)청의 사전 승인 후 변경가능

※ 예시)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내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훈련생의 현저한 미달 및 사업계획 미준수 등 수행기관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사업 중도 포기

6-3

자치단체는 지원약정 체결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약정해지 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은 당해 연도 및 다음연도 신규사업 참여 배제

7. 지원 기간 및 내용

지원기간

7-1

사업별로 매년 공모신청을 통해 선정 후 지원가능하며, 매년 약정서 체결을 원칙으로 함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역고용혁신추진단운영,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입상사업 등은 3년 이내 지원

교육·훈련지원사업은 약정체결 후 매년 12.31.까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여부 결정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의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현황 및 훈련수요 적합여부, 고용노동부 내 타 교육·훈련(인력양성사업) 사업과의 중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정 제한 할 수 있음

지원내용

7-2

사업별 연간 지원 금액은 광역 20억 원, 기초 10억 원 한도로 지원(사업별 세부지원규정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른다)

- 청년창업·창직 지원사업에서의 초기 사업비는 연간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창업자 부담금을 총 사업비 기준 최소 30%로 설정

※ 창업자 부담금은 현금10% 이상으로 설정

- 사업내용이 지역 내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우 제한 없이 허용하나 일자리창출 성과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 단, 예산이 지원한도 최고(광역 20억원, 기초 10억원)에 도달된 사업의 경우 지원한도 초과지원 불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

※ 중요자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입비용은 지원가능

공공근로와 같이 인건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지원약정 체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

고용창출 지원사업 및 고용환경개선지원 내용

구 분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한도	비 고
국내복귀기업(제조업)	6개월 540만원	1년	100명 이내
성장유망업종고용지원	6개월 360만원 (제조업(540만원)	1년	사업장 근로자수 30% 이내
지역전략산업	6개월 360만원 (제조업(540만원)	1년
전문인력채용지원	6개월 540만원	1년
고용환경개선지원	임차료 및 소요비용	3년	공모내용 참조

8. 사업 평가

※ 세부 평가지침은 별도 공지

평가 주체

8-1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에서는 평가 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역별로 사업평가 및 컨설팅 실시

평가 방식

8-2

개별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로 확대

- 지역일자리 목표와 사업의 관련성,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도, 지역고용 관련주체(노사관련 전문가 등) 참여여부 등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사업별 평가를 실시

평가위원의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합산하여 사업 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은 사업 내용, 평가위원 수, 지역별 사업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전 통보

지원기관의 사업평가는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 등급으로 평가

사전 평가회의 개최

8-3

평가지원기관은 사업 평가 실시 전 고용 노동(지)청, 평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전 평가회의를 매년 개최

9. 기타사항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합동공모*에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에서 합동공모(연 1회)를 통해 사업신청을 할 수 있음

* (심사·선정과정) ①부처 합동공고→②자치단체 사전조율 및 합동신청→③공동 심사·선정(합동심사위원회 개최)→④합동 결과발표

이에 따라 본부에서 합동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이송하면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검토 후 ʻ합동공모사업 검토서ʼ를 본부에 제출

본부는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검토한 ʻ합동공모사업 검토서ʼ를 합동심사위원회(각 부처에서 추천한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에 제출

합동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봄(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심사위원회 개최 불요)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Ⅲ

사업유형별 사업내용

1. 교육·훈련지원 사업

2. 취업장려금

3.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

4.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5. 지역고용전략개발 포럼(고용포럼)

6. 사후 관리

Ⅲ. 사업유형별 사업내용 ❙

Ⅲ

사업유형별 사업내용

1. 교육·훈련지원 사업

교육·훈련 관리

1-1

훈련 일정 관리

- 자치단체는 훈련 시작일 이전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 강사, 강의 시수 등을 추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하여야 함

- 단순한 강의 일정 변경, 강사 변경의 경우 10일 이내 사후 통보 가능

훈련생 관리

1-2

훈련생 모집 및 관리

- 자치단체는 지역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훈련생 모집 대상의 세부적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예시) 취약계층, 여성 참여 비율, 해당 자치단체 주민의 참여 우선권 부여 등 참여대상자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자체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취지상 재직자 보다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훈련함이 원칙임.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대학교 졸업예정자(졸업 직전 학기 이수(방학시작일 기준) : 대학교  4학년 1학기 이수, 2년제 전문대학 : 2학년 1학기 이수)는 참여할 수 있음

※ 야간대학교,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 재학생은 훈련에 참여에 지장이 없어야 가능

※ 일반대학원생 및 휴학생은 훈련에 참여 불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해당자의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3월1일 이전이어야 함

※ 동일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자가 30%를 초과해서는 안됨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퇴직예정자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2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직업 훈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포함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세자영업자는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연매출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직업 훈련 참여 가능

※ 해당 영세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신용 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등으로 확인

- 자치단체는 교육훈련 예정자의 훈련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 훈련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훈련 시작 전까지 통보

※ 자치단체는 피보험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의뢰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 등을 이용하여 중복참여 등을 파악하여 훈련생 확정

※ 훈련생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함[서식 14]

- 자치단체는 사업 수행기관에게 훈련생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등재하도록 지도·관리

- 훈련생은 훈련 기간 중 여타 훈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음

창업·창직 지원 사업

1-3

1-3-1	창업·창직 사업

창업·창직사업의 경우 훈련 수료 후 실제 창업 계획이 있는 자를 초기 선발하되, 훈련 종료 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기사업비 지원 대상 창업자를 선정

사업대상 : 사업대상 인원 전원이 청년층(15~34세)인 사업

※ 청년층은 ’16년도 기준 19821.1.1.～2001.12.31.에 태어난 자를 의미

※ 사업 수행기관은 창업자의 교육이수 결과를 최종평가에 반영

1-3-2	청년 창업·창직 프로그램 운영

창업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창직자가 창업초기단계에 필요한 세무ㆍ회계, 법률·경영, 자금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구성하여 30시간 이상 운영

- 창업·창직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계획한 의무교육에 참여하여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20시간 이상)

- 사업수행기관은 기술, 경영, 마케팅, 유통 등 창업·창직자에게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 멘토링을 (2회이상) 실시하며 창업·창직자는 90%이상을 이수하여야 함(10시간 이상)

1-3-3	창업·창직 비용 관리

창업·창직자에게 지원되는 초기사업비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관리하며 창업·창직자는 초기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창업·창직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초기사업비를 지급

- 초기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세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창업·창직자가 집행한 초기사업비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1-3-4	창업·창직 사후관리

창업자 확인은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창업자의 입주활동 확인서도 포함

- 창업 입증 서류(사업자 등록증, 창업자의 입주활동 확인서 등 관련 서류) 등 증빙 자료 첨부

출석 및 수료 기준 관리

1-4

출결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교육훈련생 출결관리에 있어 출석부 및 훈련일지를 통해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훈련종료 후 7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서식26, 27]

* 출결관리는 지문인식, 훈련카드 등 확인 가능수단을 이용한 경우도 인정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의 직업훈련 출석인정 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소정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봄

	출석인정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훈련․시험	예비군․민방위훈련, 취업 ․ 창업을 위한 시험 (자격증 ․ 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 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5일
휴 가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1주 5일 및 1일 6시간 이상 과정으로 한정)	월 1일 (적치 또는 분할 가능)

수료기준

- ʻ수료ʼ란 정해진 훈련일수 또는 정해진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경우를 말하며, 조기취업자는 교육수료자로 간주한다.

- ʻ미수료ʼ란 정해진 훈련일수 또는 정해진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 또는 시간에 출석한 경우를 말함

- 수료율 = (수료인원 / 훈련인원) × 100

중도탈락

- ʻ중도탈락ʼ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의미하나, 훈련개시 후 1주일 이내 훈련과정을 그만 둔 경우와 소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도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음

- 조기취업이 아닌 ʻ중도탈락자ʼ는 취업 산정에서 제외하며,

- 직업훈련생의 대체 참여는 가능하나 참여가능 시점은 훈련 수료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취업자 관리

1-5

취업자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한 취업자 및 창업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조기취업자를 포함 (ʻ조기 취․창업자ʼ는 소정 훈련일수와 100분의 80 미만을 출석한 훈련생이 해당 훈련 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취･창업한 자를 의미)

- 취업률 = (수료 후 취업자 및 창업자 + 조기취･창업자) /
(수료자 + 조기취･창업자)×100

취업자 확인은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를 기본으로 하되, 고용 보험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취업된 사업체의 재직증명서, 재학생의 경우 취업 예정된 사업체의 취업 예정 확인서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기재)로 확인

사업수행기관은 교육훈련생 취업실적 관리를 위해 사업종료 시와 사업종료 3개월 이내의 취업자 고용유지 현황을 관할 고용 노동(지)청과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서식 28]

※ 취업된 사업체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기재), 창업 입증 서류(사업자 등록증, 창업자의 입주활동 확인서 등 관련 서류) 등 증빙 자료 첨부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은 훈련생에 관한 출석부 등 훈련생 취업실적 현황 등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예산 관리

1-6

광역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기초 자치단체까지 교부

자치단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ʻ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ʼ을 활용하여 사업비 사용 현황을 수시로 관리

2. 취업장려금

(정의) 취업장려금 : 취업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사업 허용 한도) 자치단체별 가내시 금액의 10%까지만 허용

(1인당 지원한도) 월 50만원 한도(타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지원 기간) 6개월 한도

(지원 대상) 전년도 및 당해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수료자로 한정

(사업 주체) 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 (일자리센터 등 활용)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서만 수행 가능

(기타) 지급 주기(매월, 격월, 분기, 반기 등), 청구 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 채용장려금 사업은 단독 사업계획 제출, 국비는 사업비로만 사용 가능

장려금의 중복지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모아시스템에서 타 지원금 지급여부를 확인, 지급 후 일모아시스템에 즉시 입력

※ 동일인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

구성 및 설치단위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산업계·노동계·교육기관·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추진단” 구성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포럼 등 기존 협의체 활용 가능

기능 및 역할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발굴, 사업성과 관리 및 감독

- 지역고용발전계획(5년 단위, 1년 단위) 수립지원 및 성과관리

- 지역여건 분석, 네트워크 운영 및 혁신분야 선정 지원

-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신청서 검토,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 자치단체 일자리 역량강화 지원

- 추진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고용전문관(project manager) 배치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의 협업지원

운용 체계

지역

일자리정책

협의회

혁신사업지원단(중앙단위)

고용부		관계부처		한고원		외부전문가

④ 컨설팅 및
관계부처 사업
연계

② 혁신분야 선정

③ 사업 개발 및 제안

⑤사업 계획보고

지역고용혁신추진단(지역단위)

①전문성 지원

지역

고용

전문관

지자체		교육기관		전문가

노동계		지방고용관서		산업계

지역고용전문관(project manager)

-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와 자료 분석 및 제공을 위해 기획능력을 가진 자

- 지역고용전문관을 자치단체 직접 또는 산하(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하여 운용하거나, 고용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컨설팅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채용

재정지원

-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 충족 시 필요경비 지원

-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규모 및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선별 지원

지원기간 : 최장 3년 단위로 지원*

* 구성･운영체계 기준 미달 시 지원 중단

운영경비 지원기준 및 예산편성 (안)

- 고용포럼 및 지역 목표공시제 컨설팅 사업을 포함하여 운영

- 재정자립도에 따른 대응자금 부담

- 인건비 : 지자체 규모에 따라 기준인원의 인건비 정액*지원

* 고용계약에 따른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은 지자체 부담

- 사업비 및 경상경비 :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사업추진 및 연계활동비

- 운영비 : 지역고용혁신단 사업운영비 및 홍보비

지원항목

지원비율

연간 지원한도액

인건비

(지역고용전문관)

․ (지원한도)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인건비총액
차등지원

지자체(기준인원)	지원한도
서울, 경기(4명)	1.2억원
기타 광역지자체(3명)	0.9억원
제주 및 세종시(2명)	0.6억원

*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초과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

1.2억원

직접사업비

․ 지역혁신사업 발굴·관리 및 연계활동비

․ 지역여건분석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시설·장비 임차료

0.8억원

간접사업비

․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사업 운영비

․ 여비 및 홍보비

0.3억원

※ 직·간접사업비: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시 고용포럼 및 공시제컨설팅 사업예산 통합

고용노동(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고용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사업 선정여부 결정

-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에 등재토록 함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지원 절차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지역고용혁신 추진단 공모 공고(고용노동부)		ʼ15.1월
⇩
②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용계획 수립 (자치단체, 고용노동지청)		ʼ16.2월
⇩
③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용계획 심사 및 선정(중앙 심사위원회)		ʼ16.2월
⇩
④ 선정결과 통보 (고용노동(지)청 → 자치단체)		ʼ16.2~3월
⇩
⑤ 지원약정서 체결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자치단체, 고용노동(지)청)		ʼ16.2~3월
⇩
⑥ 혁신프로젝트 사업 발굴(자치단체, 지역고용혁신추진단) ※ 사업 미발굴시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지원종료		ʼ16.2~4월
⇩
⑦ 혁신프로젝트 사업 심사·선정 (중앙 심사위원회)		ʼ16.5~6월
⇩
⑦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실시		ʼ16.6월
⇩
⑧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 고용노동(지)청)		ʼ16.6월
⇩
⑨ 지도·점검(고용노동(지)청, 자치단체) 사업모니터링 실시(지역고용혁신추진단)		반기 1회 (분기1회)
⇩
⑨ 사업평가(평가위원회)		ʼ16.7~12월
⇩
⑩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정산) → 고용노동(지)청(확인))		ʼ17.2월

4.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사업내용: 지역고용창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 대규모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선도 사업을 집중 발굴·시행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사업발굴 :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추진단 운용을 통해 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

- (창조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자체(훈련․초기사업비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공간제공 및 컨설팅), 대학(홍보 및 기업가 정신 교육) 간 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취․창업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별 특화사업과 연계된 취･창업사업 우선지원

- (지역 구조조정 업종 근로자 지원) 주력업종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여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치단체 지원

* 고용유지, 이직･전직 프로그램 운영, 이주 지원 등 종합지원

- (지역대표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전략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관계부처 합동 선정목록 추후 통보)

** 인건비, 판로확대, 홍보, 기술개발, 인력양성지원 등

혁신프로젝트 지원 : 중앙단위 혁신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제공

-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일자리 사업과 지역단위 산업․교육․복지 사업 등 연계지원 강화

* 한고원 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 활용, 산업･교육･복지･고용부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 참여

- 지원기간을 최장 3년 단위로 하며, 광역 자치단체별 최대 50억 원 한도로 지원

참 고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계획(예시)

□ 지역여건 및 기본방향

	【 지역여건 】					【기본방향 】
ㅇ(인구) 1,514천명(’12) 전국 12위 - 경제활동인구 704천명, 실업률 2.7% ㅇ(GRDP) 26,192십억원(’12), 전국 15위 - GRDP성장률 2.1%, 인당GRDP 17,690천원 ㅇ(산업구조) 생산액기준 제조업 비중 25.6% - 서비스업 중심, 300인이상 제조업체수 13개 ㅇ(수출) 158억불(’13), 전국 9위 - 자동차, 전기제품, 고무제품 중심					ㅇ 대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융·복합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ㅇ 지방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산업 활성화 ㅇ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한 청년 취․창업 활성화

□ 지역혁신분야 선정

분야1	지역대표산업(자동차, 전자가전)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
분야2	지역 금형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금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재직자 기술향상 및 핵심 전문인력 양성
분야3	지방 대학 졸업생의 지방기업 매칭 강화
분야4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청년 창업․창직 지원

□ 주요사업 추진방향

추진 전략		사업 내용
대표산업경쟁력 극대화	□	￮ 강소기업 및 지역 SEEDs 기술 발굴 육성 및 지원강화(산업부 특화산업육성사업과 연계) ￮ 대표산업(자동차, 전자가전) 인력양성,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구조조정 업종 재직자 기술향상 및 실직자 재취업지원	□	￮ 전문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재직자 기술향상 프로그램 운영 ￮ 퇴직전문인력에 대한 전직지원장려금 및 재취업지원서비스제공
지방기업 고용환경개선 및 지역인재채용지원	□	￮ 기숙사, 통근버스 등 지원 ￮ 구인활동 지원(팜플렛, 동영상 제작, 합동면접, 채용박람회 등) ￮ 청년 신규채용 시 인건비 보조
청년창업 지원	□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창직 기초교육 실시 ￮ 청년 창업․창직 초기사업비 지원

5. 지역고용전략개발 포럼(고용포럼)

고용포럼

5-1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ㆍ공론화시키고 지역 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지역중심의 각종 고용대책 제시

고용포럼사업은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지원

고용포럼 구성 및 관리

5-2

광역 자치단체별로 1개의 포럼을 구성ㆍ운영

- 고용포럼은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한국은행, 지방통계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문 컨설팅할 수 있도록 포괄하여 구성

※ 노사단체의 노사화합 행사 위주, 또는 교수중심의 단순한 학술적 포럼은 선정 배제

사업 수행기관은 고용포럼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을 함

- 광역단위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이 설치될 경우 지역고용혁신추진단 내 사업으로 운영

고용포럼 역할 관리

5-3

포럼에서 발굴한 이슈를 정책화하도록 자문기능 수행

차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발굴 및 제안 지원

자치단체-고용노동(지)청-고용포럼의 네트워크 구축

고용포럼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혁신고용추진단 구성시 고용포럼 사업은 지역고용혁신추진단 내 운영

고용포럼 주제 관리

5-3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되,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과제(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방안, 청년 취업ㆍ창업ㆍ창직 지원, 고부가가치 서비스 인력양성, 은퇴 장년층의 고용활성화 방안 등) 중점추진

※ 반기별 지역고용포럼협의회 개최를 통해 포럼사업 활성화 도모

6. 사후 관리

취업지원 관리

6-1

자치단체와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미취업 훈련생의 취업알선 등 훈련생의 취업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 마련해야 함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은 구인처 개발 등 취업알선 실적 관리를 위해 워크넷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약정기간과 약정기간 종료 3개월 이내의 취업자 및 취업자 고용유지 현황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함 [서식28]

취업자 현황은 약정기간 종료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약정기간 종료 3개월 이내의 취업자 및 취업자 고용유지 현황을 매년 4월 세째주 금요일 까지 제출 하여야 함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Ⅳ

고용창출 지원사업

1. 공통사항

2. 사업실시

3. 지원금 등의 지급

4. 성장유망 업종

5. 국내복귀기업

6. 지역전략사업

7. 전문인력채용 지원

<참고> ʻ성장유망업종ʼ의 지원대상

Ⅳ. 고용창출 지원사업 ❙

Ⅳ

고용창출 지원사업

1. 공통사항

목 적 :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요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사업주체 : 광역자치단체

사업비 : 국비는 사업비로만 사용

사업 허용한도 : 자치단체별 가내시 금액의 20%이내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직접 또는 자치단체 출연기관, 사용자단체, 산업단지공단 등 기업수요 파악이 용이한 공공기관

- 사업수행기관은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한 이후에 사업 참여·신청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 지원기간 중 1회 이상 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필요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사업추진체계(예산흐름)

고용부	⇒	자치단체	⇒	사업수행기관	⇔	개별기업
‣ 사업공모 ‣ 예산지원		‣ 사업계획수립 ‣ 사업총괄관리		‣ 수요조사 ‣ 기업모집		‣ 사업계획서 제출 ‣ 채용 ‣ 지원금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인건비 지급 및 관리

지원기간 :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개인별 지원요건에 대한 지원은 최대 1년간 지원가능

※ ’16년에 약정 체결한 경우 ～’18년 12월 31일 까지 지원가능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분야 : 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기업, 지역전략산업, 전문인력채용

지원금 등 신청시 사업수행기관 확인 서류

- 지원금 등 신청서

-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 국내복귀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국내복귀 기업 선정확인서

지원금 신청
고용창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사업별 필요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여 함(서식10, 11)

2. 사업실시

사업주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사업주는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채용지원은 ʻ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함.

- 노사간의 협의(합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도도입 등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사업수행기관의 지원기간(3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관할 사업수행기관, 자치단체 및 고용노동(지)청이 실시하는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사업주는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고용승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 변경신청을 사업수행기관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근로자 증감 산정 시 근로자 수는 월말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이하 같음)

3. 지원금 등의 지급

사업수행 기관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금은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함

- 이 시행지침에 따른 근로자 고용 등으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고용안정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의 지원금 지급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ʻ지원금 등의 상호조정ʼ 규정에 따라 지원함

	< 고용보험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 상호조정 >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고용안정사업 내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고용유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 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 중에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은 일정비율(고시) 감액 지원
	s

신규 고용근로자 1인당 인건비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내에서 지급됨

지원금 지급 종료 이전에 소급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수 변동 발생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되, 지급 종료 이후 소급 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변동 발생시에는 반영하지 않음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제외하고, 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함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연령 55세 이상인 자(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1호 라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별표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비상근촉탁근로자

③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⑤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적용제외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⑥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 이었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는 제외함

가.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다.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라.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마.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⑦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⑧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사업주의 감원방지의무

-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지원금 수급기한 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별표 2 참조)

- 감원방지기간 적용사업 : 성장유망 업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채용지원

<별표 1>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취업취약계층 >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2.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①기초생활수급자 ②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북한이탈주민 ④출자 또는 출소예정자 ⑤신용회복지원자 ⑥결혼이민자 ⑦위기청소년 ⑧여성가장 ⑨건설일용직 ⑩장애인 ⑪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⑫니트(NEET)족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 ①시험고용 프로그램 ②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③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④직업재활 프로그램 4.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이수자 5.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이수자 6.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7. 「자활근로」이수자 8. 「희망리본 프로젝트」이수자
	s

<별표 2>

<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

대분류	중분류	세 분 류	고용조정 여 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 권유로 인해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4. 성장유망 업종

신성장동력산업 및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 신성장동력산업(세부 지원대상 ʻ참고ʼ 참조)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주

※ 피보험자수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신성장동력산업 현황 >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② 콘텐츠 ‧ 소프트웨어산업 ③ 탄소저감에너지산업 ④ 고도물처리산업 ⑤ LED응용산업 ⑥ 그린수송시스템산업 ⑦ 첨단그린도시산업 ⑧ 신소재 ‧ 나노융합산업 ⑨ 방송통신융합산업산업 ⑩ IT융합시스템산업 ⑪ 로봇응용산업 ⑫ 바이오제약 ‧ 의료기기산업 ⑬ 고부가식품산업 ⑭ 글로벌 헬스케어 ⑮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 ‧ 융합관광
	s

- 5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에 해당하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분 야	지원대상 인력
① 보건의료	□ 의료법인 연구전담 조직·부설연구소 연구인력 □ 의료법인 자법인 인력(의료호텔, 의료인 교육) □ 의료법인 해외환자 코디네이터·유치전담인력
② 교 육	□ 외국교육기관* 유치인력(*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③ S/W	□ 창조경제선도지역(SW융합 클러스트)의 SW융합 R&D, SW 전문인력
④ 금 융	□ 기술정보 DB 구축 및 평가인력
⑤ 관광 · 콘텐츠	□ CG, 무대기술 창작인력

․지원대상 사업주 해당여부는 ʻ접수마감일ʼ을 기준으로 판단함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ʻ개업연월일ʼ을 기준으로 함

-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지원요건

-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 인력을 채용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해야 지원 가능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360만원(제조업의 경우 540만원)을 지급함

※ 예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부지급, 근로자가 5개월 근무한 경우 3개월분만 지급(3개월 단위로 인정)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

- (지원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함(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5.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제조업으로서 국내복귀 기업 선정(국내복귀 기업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지원요건

- ʻʻ사업 승인ʼʼ을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근로자 고용기간) 된 이후 매월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이하 ʻ사업 시행 후 월평균근로자수ʼ라 함)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ʻ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ʼ라 함)가 1명 이상 초과하여야 함

□ (예) 사업계획서 승인통보를 받은 날 '15. 3. 15.일인 경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6개월 이후
사업시행전 월평균 근로자수			계획서 제출	3.15 승인통보 받음	1차 지원금_사업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3개월 이상 고용유지)						(1차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증가근로자수 산정) 월 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증가근로자 판단)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 함

- (지원기준) 증가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원인원을 계산 함에 있어 지원인원 1명 이상인 경우 지급함

※ 예시) 증가된 근로자가 1.56명일 경우 1명 지원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540만원을 지급함

※ 예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부지급, 근로자가 5개월 근무한 경우 3개월분만 지급(3개월 단위로 인정)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

- (지원한도) 지원대상 한도는 매 6개월 지급주기 마다 100명 이내로 함

6. 지역전략사업

지원대상

- 지역적 비교 우위를 가지면서 지역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 또는 업종 (세부 지원대상 추후 통보)과 직접 관련된 직종에 해당하는 필요 인력을 고용한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노동부가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하여 기 선정된 사업(별첨 참조)

- 해당 직종 관련 여부는 근로계약서, 기업의 업무분장, 채용공고, 채용관련 자료 등으로 판단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함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360만원(제조업의 경우 540만원)을 지급함

※ 예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부지급
근로자가 5개월 근무한 경우 3개월분만 지급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

- (지원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함(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우대지원

- 지역전략산업 관련 일자리사업 발굴 시 가점부여, 최장지원기간 연장(최대3년) 등 우대지원

※ 세부지원 대상 지역전략산업: 관계부처 합동 선정 목록 추후 통보

[별첨]

『 기 선정된 특화사업 』

□ 경기도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
섬유패션산업 (양주·포천)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139. 기타섬유제품제조업 141. 봉제의복제조업 142. 편조의복제조업	연구개발담당자 (디자이너 포함) 유통 및 마케팅 인력

□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
금속가공산업 (대덕·유성구)	243. 강주물 주조업 259.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및 금속파스터 및 나사제품 제조업 292.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및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시제품엔지니어

□ 대구광역시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
안경산업 (대구시 북구)	273. 안경, 광학기기 제조 46800 상품종합도매업(무역) 46105 상품종합(무역)중개업	- 산업·디자이너 - 기술인력(3D설계, CNC가공기술) - 안광학소재 R&D 및 기획 인력

□ 전라남도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
생물산업 (나주·목포)	107. 기타식품제조업	- 식품가공기술직(품질 관리) 및 연구개발직

7. 전문인력채용 지원

사업개요

7-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7-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 다만,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s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과 동시에 전문인력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 다만,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이미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요건

7-3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할 것

① 경력요건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기획, 인사·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 또는 마케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정보보호 관련업무(보안제품개발, 침해사고 대응,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석, 보안컨설턴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정책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자(단, 기업부설연구소(연구부서)보유 기업에서 경력직, 석박사 채용시 제외)

② 자격요건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이하 ʻ안전·보건관리자ʼ라 함)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관리대행기관(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이 지침 시행전부터 위탁한 경우에 한정함)을 철회하고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지 않았으나, 업무의 위탁 외에 추가로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 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라.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어 통역사

마. 정보보호관련 자격증 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개인정보관리사(CPPG)

③ 학력요건

가.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고용‧노동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나. 이공계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다. 지방소재(서울·경기 제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할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근무분야와 연관성 있는 학위 소지자)

전문인력의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자격증취득일자, 법령에 따른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록일자, 사회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확인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위 지원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 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함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지원내용 및 한도

7-4

(지원수준)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총 1,080만원을 지급함

- 근로자를 고용(사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540만원을 지급함

※ 예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부지급, 근로자가 5개월 근무한 경우 3개월분만 지급(3개월 단위로 인정)

(지원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함(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사업시행 관련사항

7-5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2013년~2015년 기간 중 지원받은 전문인력 수의 합이 이 지침(2016년)에 의한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본 사업에 의한 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면(2012년 이전 지원) 새로이 지원한도를 기산하여 지원함

(구)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269호)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또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3회 이상 포함된 사람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전문인력의 직무내용이 사업의 내부적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업무특성상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지원 다만,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사무실)에서 해당 분야 전문인력(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을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전문인력이 전산프로그램 개발, 건축설계‧감리,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사업장 출장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지원

<별표 1>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ㅇ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ㅇ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ㅇ전자상거래업	47911
ㅇ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ㅇ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ㅇ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ㅇ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ㅇ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ㅇ전기통신업	612
ㅇ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ㅇ정보서비스업	63
ㅇ연구개발업	70
ㅇ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ㅇ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ㅇ광고업	713
ㅇ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ㅇ경영컨설팅업	71531
ㅇ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ㅇ전문디자인업	732
ㅇ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ㅇ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ㅇ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ㅇ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ㅇ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ㅇ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ㅇ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ㅇ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ㅇ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ㅇ포장 및 충전업	75994
ㅇ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ㅇ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ㅇ병원	861
ㅇ의원	862
ㅇ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참 고		ʻ성장유망업종ʼ의 지원대상

□ ①신성장동력 산업 ‘개념’에 맞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②표준산업분류표에 속하고 ③대표품목 또는 HS코드의 제품 및 부품을 생산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HS Code(품목분류):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품목분류(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 인증제도, 지정기준 등 법정제도 등 ‘기타사항’을 참조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역량 가능성 등 종합하여 지원대상기업 선정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 개념 :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 전지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C20129(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612(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C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제조업)

□ 대표품목 : 결정질 실리콘, 실리콘 박막, CIGS 박막, 염료감응, 유기 태양전지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541.40.9010(광전도 셀), 8541.40.9020(광전지(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를 포함))

□ 기타사항

ㅇ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및 전략로드맵에 따른 15대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전력IT, 초전도, 에너지저장, LED조명, 청정연료, CCS, 에너지절약형건물, 소형열병합, 원자력, 그린카, 히트펌프 장치 및 관련 부품소재 개발, 제조 영위기업

ㅇ 관련 소재 및 소자, 장치제조, 주변장치, 시스템 설계, 설치, 유지관리 관련기업

ㅇ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2조 제1항)

1-2. 연료전지

□ 개념 : 연료 중의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친환경 미래 발전시스템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대표품목 : 건물용PEMFC, 분산발전용MCFC, 건물용/분산발전용SOFC, IGFC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620(축전지 침적물), 2824(이산화연, PbO2), 2825
(수산화니켈, 산화제이니켈), 78(연- 안티모니 합금), 8506(일차전지), 8507(축전지), 8548(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 기타사항 : ʻ태양전지ʼ 참조

1-3. 해양바이오

□ 개념 : 해조류, 해양미세조류 등으로부터 환경친화적인 바이오 연료를 제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499(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대표품목 :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BtL(Biomass to Liquid)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804.10.0000(수소), 2905.11.0000(메탄올(메틸알코올)), 2905.13.0000(부탄올), 2905.31.0000(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2905.32.0000(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2942.00(기타 유기화합물), 8479(발효기, 압착기), 8419(증류기), 8421(여과기)

□ 기타사항 : ʻ태양전지ʼ 참조

1-4. 해양에너지

□ 개념 : 해양의 조력, 조류, 파력 및 해수온도차에너지를 전기･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및 설치구조물을 제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8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C2911(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C2912(유압기기 제조업),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C251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C3111(선박 건조업), D3530(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대표품목 : 조력발전(수차, 발전기, 브레이크시스템, 전력 변환장치, 변압기, 수문, 방조제, 통선갑문), 조류발전(수차, 발전기, 브레이크시스템, 전력 변환장치, 변압기, 지지구조물), 파력발전(파력변환 운동부유체, 유압장치, 터빈, 전력 제어기, 발전기, 변압기), 해수온도차(해수 취･배수관, 냉･난방 장치, 열교환기, 온도차발전장치, 전력변환장치, 변압기)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410(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3(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501(발전기와 전동기), 8502(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4(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8537(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 8907(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

□ 기타사항 : ʻ태양전지ʼ 참조

1-5. 폐자원에너지

□ 개념 : 가연성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및 음폐수,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으로부터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121(산업용 가스제조업), C33999(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E3701(하수 및 폐수처리업), E3702(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210(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30(건설폐기물처리업), F41224(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M72122(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대표품목 : 고분자폐자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 생산, 가연성폐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에너지 매체(energy carrier) 생산, 유기성폐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에너지매체 생산, 저탄소 녹색마을(마을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자립 시스템) 패키지화

□ 기타사항

ㅇ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과 관련된 폐자원 에너지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매립가스 자원화, 소각여열 활용 등을 영위하는 기업

ㅇ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1-6 신재생에너지-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

□ 개념 : 비식량 섬유질계 바이오에너지작물, 유지작물, 농산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자원 및 가축분뇨 로부터 자원화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119(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499(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대표품목 : 농산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기타 중간산물, 고효율 당화효소, 가축분뇨 유래 바이오가스, 고형연료, 저탄소 녹색마을(마을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자립 시스템) 패키지화

* 바이오연료 생산공정 플랜트, 고효율 발효공정 플랜트, 가축분뇨 연료 생산용 플랜트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15류 (동식물성유지), 1518(동식물성유지-비식용), 2905(알코올), 8479(발효기), 8421(여과기), 8404.10(보일러용 부속기기), 8501(전동기와 발전기), 8502(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기타사항

ㅇ 농산업 친환경 바이오매스 작물(유채, 갈대 등)을 생산하는 영농단체 또는 기업

ㅇ 바이오알코올, 바이오디젤 생산업,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과 관련된 가축분뇨 및 농산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바이오에너지 관련 부품소재 장치제조, 시스템 설계･설치･유지관련 기업

ㅇ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1-7.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 개념 : 폐목재, 톱밥, 수피, 입목 등 임산물을 톱밥으로 분쇄 및 압축하여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A02040(임업 관련 서비스업), C16299(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C25121(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대표품목 : 목재폐기물･톱밥 등 산림부산물을 분쇄, 건조, 열성형과정을 거쳐 목재펠릿으로 제조하여 농산촌의 친환경에너지 대체연료로 보급하고, 동 펠릿을 연소하여 열에너지를 발생하는 보일러 등 제조시설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4401.30.0000(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8403.10(보일러)

□ 기타사항

ㅇ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과 관련된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림바이오매스(펠릿) 친환경 연료화를 위한 보일러 등 연소기 제조업 등을 영위 하는 기업

* 임지로부터 바이오매스 생산 및 공급 회사에 대상 기업, 목재펠릿등 고형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이용 설비 제조 기업

ㅇ 신재생에너지 등록기업

1-8. 청정석탄에너지

□ 개념 : 저급탄 원료의 무공해 가스화 기술로 생산된 합성가스를 CO2 저감 공정을 통해 청정 액화연료(경유 등), 청정가스, 메탄올, Naphtha 등 다양한 화학연료로 제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대표품목 : 저등급탄의 고품위화, 친환경 가스화, 합성가스 정제, 합성가스 활용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702(갈탄),  2905.11.0000(메탄올(메틸알코올)), 2905.31.0000(에틸렌글리콜 (에탄디올)), 2905.32.0000(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8414(가압, 가열 기능의 반응기)

□ 기타사항 : ʻ태양전지ʼ 참조

1-9. 대용량 전력저장 장치(ESS)

□ 개념 : 리튬이차전지와 같은 기존의 중소형 이차전지를 대형화하거나, 회전에너지, 압축공기 등으로 대규모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

2. 탄소저감에너지

2-1. 이산화탄소 포집 . 저장(CCS)

□ 개념 : 기후변화협약 대비 지구 온난화 대응기술로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과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자원화를 포함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B05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B0801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C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413(철강관 제조업), C2912(유압기기 제조업),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C2917(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C311(선박 및 보트 제조업), D352(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M721(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 M72923 (지질조사및탐사업)

□ 대표품목 : 연소배가스 CO2 분리플랜트, 석탄가스화 CO2 분리플랜트, 순산소연소 CO2 분리플랜트, CO2 수송선, CO2 저장 플랜트, CO2 이용 유용물질 생산 플랜트

□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 8404.10.4000(가스회수기), 3907.40.0000(폴리카보네이트), 8421.39.9010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청정기)

□ 기타사항 : ʻ태양전지ʼ 참조

2-2. 원전 플랜트

□ 개념 : 상용원전의 일부 미자립 기술 국산화 및 독자적 해외진출이 가능한 대용량 수출노형 개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7216(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C28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C2912(유압기기 제조업),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C2915(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D35111(원자력 발전업)

□ 대표품목 : 개량형 OPR1000/APR1400, 신형원전(APR+), 스마트 원자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401(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

□ 기타사항 : ʻ태양전지ʼ 참조

2-3. 셰일가스

□ 개념 : 비전통가스는 발견되는 지층에 따라 분류되는데, 셰일가스는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층인 셰일층에 존재하는 천연가스

3. 고도물처리

3-1.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 개념 : 막여과(Membrane Filtration)란 막(Membrane)을 여재로 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 공정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9175(액체여과기 제조업), D3601(생활용수 공급업)

□  대표품목 : 역삼투막(RO; Reverse Osmosis Membrane), 나노여과막(NF; Nano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막(UF; Ultrafiltration Membrane), 정밀여과막(MF; Microfiltration Membrane), 가압식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침지식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421.21.1000(정수용 필터), 8421.29.2000(Membrane Element), 5911.90.0000(Hollow Fiber Membrane)

□ 기타사항

ㅇ 분리막 제조,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설계 및 설치 관련 기업

ㅇ 기타 (인증제도.등록제도 기준)

ㅇ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환경부)

ㅇ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및 한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ㅇ 수도용 역삼투 막모듈 및 나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3-2.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 개념 : 수돗물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 중 유해성 물질의 용출(溶出)로부터 위생적으로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2211(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제조업), C2413(철강관제조업), C2422(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C27214(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C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 대표품목 : 펌프류, 밸브류, 파이프(철계열 및 비철계열)류, 유량계류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3917(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3917.20 (경질의 관ㆍ파이프 및 호 스), 3917.31(연질(軟質)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에 한한다]), 7303.00(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철강제 [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411(동제의 관), 8481(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9026(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기타사항

ㅇ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해당기술을 개발 또는 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기업

ㅇ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3-3.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 개념 : 하수, 폐수를 필요 수질로 처리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기술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A01411(농업용수 공급), C29175(액체 여과기 제조업), D3601(생활용수 공급업), D3602 (산업용수 공급업), E3701(하수 및 폐수 처리업)

□  대표품목 : 역삼투막(RO; Reverse Osmosis Membrane), 나노여과막(NF; Nano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막(UF; Ultrafiltration Membrane), 정밀여과막(MF; Microfiltration Membrane), MBR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421.21.1000(정수용 필터), 8421.29.2000(Membrane Element), 5911.90.0000(Hollow Fiber Membrane)

□ 기타사항

ㅇ 수도용 정밀여과 막모듈 및 한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ㅇ 수도용 역삼투 막모듈 및 나노여과 막모듈 기술인증 (한국상하수도협회)

3-4. 먹는샘물

□ 개념 : 먹는샘물 산업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물 산업

*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201.10.0000(광수와 탄산수)

□ 대표품목 : 먹는샘물

□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기준) : C11202(생수생산업)

□ 기타사항

ㅇ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해당기술을 개발 또는 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기업

ㅇ 생산제품이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ㅇ 먹는샘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5. 해양심층수

□ 개념 : 청정 해수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취수 및 탈염 등의 과정을 거쳐 먹는물, 음료, 주류, 식품, 농수산물, 그리고 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미래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11202(생수 생산업), C111(알콜음료 제조업), C10(식료품 제조업), C2043(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D35119(기타 발전업), D353(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대표품목 : 먹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품(소금, 두부, 김치, 제과 등), 해양심층수로 제배된 농수산물,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한 화장품, 기능성음료, 주류, 해수냉난방시스템, 온도차발전시스템

□ 고려사항

ㅇ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면허‧인가 등을 갖춘 기업

ㅇ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서 언급된 해양심층수 이용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4. LED응용

□ 개념 : 에피･칩･패키징 등 반도체 공정산업과 어플리케이션(조명)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120(다이오드, TR, 유사 반도체 소자), C26219(기타 평판디스플레이), C26221(인쇄회로기판 제조업), C26222(전자부품실장기판 제조업), C26322(컴퓨터 모니터), C28113(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C28423(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C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 Eco LED(고효율 RGB LED, 고방열 고집적 패키지, 대용량 LED 양산장비), LED 스마트 모듈(자동차/선박, 의료/환경, 바이오/생태조절용 모듈/시스템), LED 감성/ 웰빙 조명(백색 LED 웰빙조명기기, 풀칼라 LED 감성조명기기, 지능형 LED 도로/도시조명기기)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41.40.1000(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8541.40.2090(기타 (발광다이오드 중 레이저소자 제외)), 8531.80(기타의 기기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가 결합된 표시반)), 8543.90.9010(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 8512(전기식의 조명, 신호용 기기), 9405(램프와 조명기구)

5. 그린수송시스템

5-1. 그린카

□ 개념 : 기존 내연기관 대비 효율이 높고 연비가 좋으며, 배출가스나 CO2 배출량이 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C282(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C29172(공기조화장치 제조업), C29174(기체 여과기 제조업), C29175(액체 여과기 제조업),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C30310(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C30320(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C30391(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C30392(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C30399(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C32011(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C292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 하이브리드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 그린카 공통핵심부품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822.00.1091(2차전지 제조용의 것), 3801.10.1000(2차전지 제조용의 것), 3921.19.1010 (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3921.19.2010(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8702(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의 자동차), 8703(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8708.92.0000(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 기타사항

ㅇ 자동차(부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ㅇ ISO/TS 16949, ISO 14001, Single PPM 인증업체 등 품질/환경 인증기업

5-2. 선박･해양시스템

□ 개념 :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신개념 선박.해양 시스템과 해양레저선박/장비를 비롯한 유망 조선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C2721(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C2922(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 미래형 친환경 선박, Extreme Ocean Plant, 레저보트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901.10.0000(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 및 각종의 페리보트), 8901.20.0000 (탱커), 8901.30.0000(냉동선), 8901.90(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8905.10.0000(준설선), 8905.20(시추대 또는 작업대), 8905.90(기타(조명선, 발전선, 시추선, 부선거 등)),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ㆍ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 기타사항

ㅇ 조선해양(부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ㅇ ISO9001(품질), ISO14000(환경), OHSAS18001(보건) 등 품질/환경/보건 인증기업

5-3. 첨단철도

□ 개념 : 첨단철도차량산업(Electric & Machinery)이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철도차량,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을 포괄한 개념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31201,31202(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별 제조업)

□ 대표품목 : 차세대 고속철도, 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트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8601(철도용기관차(외부전원 또는 축전지로 주행), 8602(기타의 철도용 기관차 및 탄수차), 8603(자주식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 8605(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 등), 8607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 8608(철도 또는 선로용 장치물 등)

□ 기타사항

ㅇ 첨단철도(부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ㅇ ISO9001(품질), ISO14000(환경), OHSAS18001(보건) 등 품질/환경/보건 인증기업

6. 첨단그린도시

6-1. U-City S/W

□ 개념 : U-City S/W 산업은 첨단그린도시의 관리운영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과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통합플랫폼과 도시특성 및 시장특성에 따른 개별 서비스시스템S/W로 구분함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대표품목 : U-City통합플랫폼S/W, U-도시시설물관리시스템S/W, U-도시교통서비스시스템S/W, U-도시안전(방범,방재)서비스시스템S/W, U-도시물순환관리시스템S/W, U-도시탄소. 에너지관리시스템S/W, U-도시환경관리시스템S/W, U-도시물류시스템S/W, U-도시행정 지원(원격근무포함)시스템S/W, U-City통합미들웨어, U-City건설공정관리S/W 등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매체)

□ 고려사항

ㅇ U-City 구축 및 운영에 따라, 도시정보수집, 전달, 가공, 제공 등에 관련된 기업

6-2. U-City IT H/W

□ 개념 : U-City기반시설건설에 필요한 각종 IT장비 및 부품과 이에 포함된 시스템S/W를 제공 하거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42(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12(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C26221(인쇄기판 제조업), C26222(전자부품 실장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294(전자카드 제조업), C26429(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632(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 대표품목 : U-City통합단말기, 미생물연료전지기반 BOD센서, U-City 코어게이트웨이, U-City 무선 AP, U-City 센서네트워크 AP 등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5(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471(PDA), 8517(중계기, 기지국), 8541(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전자집적회로), 8523.59.3000(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8471(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8420·8479·8517·8529·9027 (RFID 관련 장비), 8543(기타의 전기기기), 8531(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예 :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 기타사항

ㅇ U-City 구축 및 운영에 따라, 도시정보수집, 전달, 가공, 제공 등에 관련 기업

ㅇ 통합운영플랫폼 및 U-City단말과의 정보연동을 위한 상호연동기준 마련 및 인증

6-3. U-City IT 융합 H/W

□ 개념 : U-City기반시설건설에 필요한 지능형 건축자재, 지능형 토목자재 (모듈)과 이에 포함된 시스템S/W를 제공하거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222(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C2331(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C2399(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1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대표품목 : 지능형통풍방음벽, Water Curtain 방음벽, 지능형 벽체 모듈, 지능형 가로 바닥 모듈 등, 지능형 가로등, 지능형신호등, 미디어폴 등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6808(패널, 보드, 타일, 블록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810(시멘트제품, 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제품), 7308(철강제의 구조물), 7610(알루미늄재의 구조물), 8512(전기식의 조명, 신호용 기기), 9405(램프와 조명기구)

□ 기타사항 : ‘U-City IT H/W’ 참조

6-4.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개념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첨단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하여 교통운영･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효율성･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미래지향적 신개념 교통체계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294(전자카드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 C26519(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7215(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C28903(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J5822(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9(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J6399(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대표품목 :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및 교통정보 제공단말기, 버스정보 시스템, Hi-Pass 등 전자 요금지불 시스템 및 단말기, Smart-Highway 시스템 및 단말기,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및 단말기, 차세대 위성항행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471(PDA),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매체), 8525(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530(전기식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 8526(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8608(기계식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부분품), 9006(사진기, 사진용 섬광기구), 9013(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및 기타의 광학기기), 9029(속도계와 회전속도계), 9033(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 기타사항

ㅇ ITS 표준인증, 품질인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3조, 제84조, 제85조)

ㅇ 교통신기술 지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103조)

ㅇ 신기술통합인증요령 (국토해양부고시 제2005-559호,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6호, 환경부고시 제2006-1호)

6-5 첨단그린도시-GIS

□ 개념 :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

□ 대표품목 : 실시간 능동형 국토공간 시스템, 지능형 도시시설물 관리 시스템, 차세대 공간정보 융합시스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429(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8122(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G46510(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1210(유선통신업), J61220(무선통신업), J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M72111(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2(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21(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M72129(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921(측량업), M72923(지질조사 및 탐사업), M73909(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72924(지도제작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4905(지도ㆍ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ㆍ벽걸이용의 것ㆍ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4906(설계도와 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공업용ㆍ상업용ㆍ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8523(디스크ㆍ테이프ㆍ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9014(방향탐지용 컴퍼스와 기타의 항행용 기기), 9015(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ㆍ수로 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ㆍ기상관측기기ㆍ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를 제외한다) 및 거리측정기)

□ 기타사항

ㅇ 지리공간정보의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한 응용서비스를 컴퓨터와 기술인력이 결합하여 시장에서 지리공간정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GIS와 관련 기업

ㅇ 정부 공공분야 GIS 확산.시범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업, GIS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GIS 관련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기업, GIS 관련 정부/단체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

6-6. 첨단그린도시-그린홈

□ 개념 : 다양한 친환경ㆍ에너지절감 요소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저에너지･친환경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산업

□ 대표품목 : 외부환경 조절 시스템, 고효율 단열 시스템, 친환경 건축 재료, 고효율 설비 시스템, 건물통합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5111(창 및 관련제품 제조업), C28111(전동기 및 발전기제조업), C28112(변압기제조업), C29133(탭･밸브 및 유사장치제조업), C29176(열교환기제조업), C29294(주형 및 금형 제조업), C284(전구 및 조명장치제조업), C2851(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C264(통신 및 방송장비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7308.30.0000(문･창문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7419.91.0000(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된 것), 8302.41.10(문 또는 창에 적합한 것), 8413.70.90.10(터빈펌프), 8413.70.9020(볼류트펌프), 8413.91.4000(원심펌프의 것), 8413.70.9090(펌프기타), 8414.80.9210(펌프사용동력이 74.6㎾미만인 것), 8481.80.1010(전기작동식인 것), 8481.80.1030(기타자동제어식의 것), 8481.8020(탭.코크와 트랩), 9025.90.11(온도센서), 8501.10.20(교류전동기), 8501.53.10 (전동기출력이 375㎾이하인 것), 8503.00.10(전동기의 것), 8503.00.20(발전기의 것과 발 전세트의 것), 8501.53.10(발전기출력이 375㎾이하인 것), 8501.53.20(발전기출력이 375 ㎾초과 1500㎾이하인 것), 8504.21.9020(변압기용량이100kVA초과 650kVA이하인 것), 8504.22.9010(변압기용량이 650kVA초과 1000kVA이하인 것), 8512.20.10(조명용기구), 9405.60.30(형광램프의 것), 7011.10.0000(전등용의 것), 8504.40.9091(전기통신용기기의 것)

Ⅱ. 첨단융합 산업

7. 방송통신 융합산업

7-1.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 개념 : 실감 IPTV 등 신개념 융합서비스를 위한 융합 네트워크 인프라 및 플랫폼,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 및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 포괄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410(유선통신 장비 제조업), J61210(유선 통신업), J61291(통신 재판매업), J61229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F42321(일반 통신공사업), F42322(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26421(방송장비제조업), C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52(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대표품목 : 융합 네트워킹 시스템, 융합 제어 플랫폼, 그린 저전력 지능형 액세스 시스템, 그린 광대역 초고속 전송 시스템, 융합 정보보호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3(디스크. 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 기타사항

ㅇ 차세대 네트워크와 연계된 융･복합 기술 보유 업체

ㅇ 차세대 네트워크(BcN, HN) 핵심기술 보유업체

ㅇ Giga인터넷 핵심기술 보유업체

ㅇ 저전력 네트워크 기술 및 정보보안 기술 개발 업체

ㅇ 방송통신 융합 네트워크 핵심 장비 및 부품 기술 보유 업체

7-2. 차세대 무선통신

□ 개념 :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422(이동전화기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6511(텔레비전 제조업), C26519(비디오 및 기타 영 무기 제조업), C26521(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C26529(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C2820(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1220(무선통신업), J61291(통신 재판매업), J61229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C26421(방송장비제조업), C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52(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C26410(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

□ 대표품목 : 3GPP LTE시스템, WiBro Evolution시스템, 초고속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 융복합 무선 통신 단말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822.00.1091(2차전지 제조용의 것), 3801.10.1000(2차전지 제조용의 것), 3921.19.1010 (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3921.19.2010(격리막(2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8517(전화기 및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8525(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471.30.0000(휴대용 자동자료 처리기계 ; PDA), 8529(부분품),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 기타사항 :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참조

7-3. 방송통신미디어

□ 개념 : DTV, DMB, IPTV, 실감미디어 등의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및 관련 장비 (3D입체영상 및 음향, 초고화질 등으로 사실감과 현장감을 증가시킨 차세대 방송 및 유무선/모바일 휴대 기반의 개인 참여형 고품질 IPTV 서비스 등을 포함)

□ 대표품목 : 실감DTV방송(3DTV, UHDTV, 차세대DMB, 실감DTV 콘텐츠 및 방송장비), 차세대 IPTV(IPTV 헤드엔드 시스템, 모바일 IPTV 전송시스템, IPTV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융복합 IPTV 단말)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421(방송장비 제조업), C26511(텔레비전 제조업), C26519(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C26520(라디오, 녹음 및 재상기기제조업), J60110(라디오 방송업), J60210(지상파방송업), J60221(프로그램 공급업), J60222(유선방송업), J60229(위성 및 기타방송업), J59114(방송프로그램 제작업), J5913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6410(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23(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8525(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8528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 기타사항 :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참조

8. IT융합시스템

8-1. IT융합

□ 개념 : 주력산업에 IT를 융합.접목하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하고, IT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71(의료용 기기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3(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C3191(전투용 차량 제조업), F411(건물 건설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Q861(병원),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대표품목

ㅇ 지능형 그린자동차 : IT융합 그린전장 및 전동화 기술, IT융합 그린 주행 시스템 기술, IT융합 차량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반 기술, 차량 네트워킹 플랫폼, 차량 협력 주행 시스템, 자동 발렛 파킹

ㅇ DIGITAL 선박 : 선박내 통신인프라(SAN), 이동/위성통신 시스템(MoSIN), 지능형항해정보 시스템(INIS)

ㅇ 웰페어 융합 플랫폼 : 헬스케어용 단말기를 위한 신호 처리 분석 시스템, 헬스케어용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시스템, 홈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 지능형 건물 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4(기계류, 로봇포함), 85(전자기기류), 86(선박류), 87(자동차류), 88(항공기류), 89(선박류), 90(측정장비, 의료기기류)

8-2. RFID/USN

□ 개념 : RFID와 USN 기술을 접목하여 정보 유통의 혁신적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RFID/USN 기기, 서비스 및 응용에 관련된 가치사슬 상의 모든 player를 포함한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120(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소자 제조 업), C26221(인쇄기판 제조업), C26222(전자부품 실장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C26294(전자카드 제조업), C26429(무선통신장비 제조업), C26329(기타 주 변기기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999(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대표품목 : 개별물품 인식 RFID, 광역 USN 통신시스템, 지능형 RFID/USN 미들웨어,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USN 시스템,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USN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23.59.3000(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8471(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8420·8479·8517·8529·9027(RFID 관련 장비), 8543(기타의 전기기기)

8-3. 차세대 반도체

□ 개념 :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등의 전장 시스템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 소자로 시스템의 고성능･고기능화, 경박단소 및 저전력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야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1(반도체 제조업), C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C2922(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 정보통신반도체, 친환경 절전형 전력반도체, 저전력 센서 반도체, 차세대메모리반도체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41(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2(전자집적회로), 8543(기타의 전기기기), 8548(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8456·8479·8424(반도체 제조장비 등)

8-4. 차세대 디스플레이

□ 개념 : 기기의 정보를 사용자(End user)에게 시각적으로 제공해 주는 화면표시장치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21(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C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C2922(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대표품목 :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투명디스플레이, OLED 조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473.10(제8469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522.90(기타), 8531(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8539(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8543(기타의 전기기기), 9001(광섬유와 광섬유다발), 9013.80(기타의 기기), 9013.90(부분품과 부속품), 9017.90 (부분품과 부속품), 3701(평면플레이트(플라즈마용 등), 7005(플라즈마 디스플레이용 유리 등), 7006(제7003호ㆍ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로서 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9. 로봇 응용

□ 개념 : 로봇 및 관련 부품･소재의 제조.유통, 로봇 SW 및 서비스 콘텐츠 산업 및 타 분야의 로봇화로 파생되는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6219(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C26299(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329(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 C27212(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8519(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C29280(산업용 로봇 제조업), C30310(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C33401(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1(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대표품목

ㅇ 라이프케어 로봇 : 생활도우미로봇, 탑승형로봇, 근력증강로봇, 인지바이오로봇

ㅇ 청정생산용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 팩토리로봇, 나노-바이오 생산로봇, 차세대 에너지 /정보소자 제조 로봇

ㅇ 지속가능 사회안전로봇시스템 : 감시·경계 로봇시스템, 환경감시 로봇시스템, 재난방재 로봇시스템

ㅇ  창의적 에듀테인먼트 로봇 : 사용자 창조형 로봇 및 콘텐츠, 실감형 Sportainment 로봇, 교사도우미 로봇

ㅇ 고부가 의료 서비스 로봇 : 정밀 관절 수술 로봇, 의료 보조 서비스 로봇, 무절개 수술 로봇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428(기능별 로봇), 8479.50(산업용 로봇), 8486(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87류(무인자동차), 88류(무인항공기)

□ 기타사항

ㅇ 지능형 로봇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

ㅇ 지경부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시장검증 및 시범서비스사업 참여기업

10. 신소재 . 나노융합

10-1.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 개념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는 그린수송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차체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소재

□ 대표품목 : 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연속제조 마그네슘 중간재, 고기능 마그네슘 부품, 초경량 마그네슘 모듈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1류(기타의비금속), 82류(비금속제공구,스푼·포크), 83류(각종비금속제품)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39(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42(1차 비철금속 제조업), C243(금속 주조업), C251(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C259(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C302(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3(자동차 부품 제조업)

□ 기타사항

ㅇ 나노융합산업 관련 대상기업으로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 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 기능에 의존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기업

ㅇ NEP, NET, ISO9001등 국내외 인증을 통과한 기업

ㅇ 지경부 산업융합기술(나노기반)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나노기반 플랫폼기술 개발사업, 나노융합2.0(2010년 이후)R&D 사업 참여 기업

10-2. Ionic Liquid(IL) 소재

□ 개념 : Ionic Liquid 소재는 고온안정성, 환경 친화성 등의 장점을 지녀 그린제품 및 그린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 융합소재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111(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29(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31(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C20132(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 대표품목 : 전해질/나노융합 소재, 바이오매스 전환소재, 그린공정 소재, 표면 마찰저감 소재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8류(무기화합물), 29류(유기화합물), 38류(각종화학공업생산품)

□ 기타사항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참조

10-3. 나노탄소 융합소재

□ 개념 : 나노탄소 융합소재는 나노기술 개발 전쟁에 불을 붙인 대표적 핵심 전략 나노소재로 에너지, 환경, 전자.정보, 우주항공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국산화를 통한 소재 분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111(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C20119(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29(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0131(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C20132(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 대표품목 : 그래핀 소재, 초다공질 나노기공 탄소볼, 탄소 (흑연) 나노 섬유, 나노탄소 융합 복합소재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8류(무기화합물), 29류(유기화합물), 38류(각종화학공업생산품)

□ 기타사항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참조

10-4. 기능성 나노 필름

□ 개념 : 기능성 나노필름은 기존 필름에 나노기술을 융합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진 필름으로 Flexible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2차전지 등에 활용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302(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 제조업), C20431(계면활성제제조업), C20491(사진용 화학제품, 감광재료제조업), C205(화학섬유 제조업), C262(전자부품 제조업)

□ 대표품목 : 전도성 나노필름, 광학용 나노필름, 열응용 나노필름, 에너지 변환 나노필름, 고강성 /저마찰/초발수 나노필름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28-33(각종 화학생산품), 85류(전기기기.TV.VTR)

□ 기타사항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참조

10-5.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 개념 : 나노융합 바이오머신은 나노구조체 또는 나노부품으로 조립된 수십 ㎛ 크기의 시스템 으로 초소형 감지기, 구동기 등에 적용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13(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C272(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광학기기 제외),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대표품목 : 나노융합바이오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30류(의료용품), 90류(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 기타사항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참조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11-1. 바이오 의약품

□ 개념 :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한 치료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1101(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C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10(완제 의약품 제조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대표품목 : 유전자 치료제, 항체 및 단백질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3003(의약품, 두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 3004(의약품, 혼합 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

□ 기타사항

ㅇ 생명공학 업체 :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세포 조직공학, 생물공정 등

ㅇ 생물자원 생산 및 가공업체 : 식물･동물자원이용, 식품공학, 생물소재 등

ㅇ 바이오소재 개발 : 농생명유래 소재･물질,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시트 판매･제조업 등

ㅇ 바이오제약 : 의약용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

ㅇ 바이오장기 : 바이오장기 이식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ㅇ 고령친화 의료기기 :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기기 제조업 등

ㅇ 메디-바이오진단 시스템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등

ㅇ u-Health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

* 휴대형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무선환자 감시장치 개발 등

ㅇ 영상 및 생체현상 진단기기 기술 개발 및 제조업체

* 프리미엄급 초음파진단기, 3D 혈관조영기술, 차세대 복합영상 Digital X-ray, 환자모니터링시스템, 미래형 PACS시스템 등

ㅇ 디지털병원 IT솔루션 개발 및 제조업체

* 다중언어 지원기능을 갖춘 Web EMR시스템, 솔루션간 원격관리를 위한 SCADA 시스템 개발, 의료영상 소프트웨어기술개발, web-based 교육훈련시스템 등

ㅇ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체

*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 치과용 임플란트, 인공수정체, 인공무릎관절 등

* 삶의질 향상 의료기기 : Barrier- Free 전동휠체어, 무선제어기반의 보청기 등

ㅇ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기업

ㅇ 지경부 바이오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ㅇ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ㅇ 교과부 바이오신약 및 장기개발사업 참여기업

ㅇ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기업, 상장기업 등

11-2.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 개념 :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한 치료제

□ 대표품목 : 기능성작물, 실크소재 인공뼈, 동물용 항생제, 단백질 치료제 생산 형질전환 동물, 단백질 치료제, 이종장기 생산용 미니돼지, 이종 장기제품(췌도, 신장, 간 등)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1101(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C21102(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10(완제 의약품 제조업),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M70111(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3003(의약품), 3004(의약품), 9021(정형외과용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합/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 기타사항 : ‘바이오 의약품’참조

11-3.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 개념 : 바이오매스의 생물/화학적/물리적 전환에 의해 생산된 바이오 제품

□ 대표품목 : 바이오유래 플랫폼 화학제품, 바이오 섬유/플라스틱, 기능성 바이오 화학소재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0111(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C20499(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11(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12(의약품 제조업),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C22222(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M70111(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기타사항 : ‘바이오 의약품’참조

11-4.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 개념 : BINT 융합기술로 조기 예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 조업), C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C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90(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213(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C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C2732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C2719(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 대표품목 : 질량분석기반 초고속 디지털 분자 진단 시스템, 소형/의료용 질량분석기반 진단기기, 신기술 융합형 분자진단 시스템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3006(의료용품), 9022(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27(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9031(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기타사항 : ‘바이오 의약품’참조

11-5.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 개념 : 의학적으로 유용한 모든 생체정보를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영상화 하는 조기진단/ 치료분야의 최첨단 핵심기술

□ 대표품목 : 모노크로메틱 x-선 기기, 멀티에너지 저선량 영상센싱기기, 3차원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방사선 의약품 자동합성장치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제조업), C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C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90(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19(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3006(의료용품), 9018(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9022(엑스선이나 알파선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31(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기타사항 : ‘바이오 의약품’참조

11-6.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 개념 : 노인성 질환 극복 및 고령화 인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기개발 및 제품 개발

□ 대표품목 :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고령친화 이동/생활지원 기기 및 시스템, 욕창방지 bed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C22299(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2(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C27193(의료용 가구 제조업), C27199(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111(방사선 장치 제조업), C2719(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3006(의료용품), 9019(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9021(정형외과용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 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합/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 기타사항 : ‘바이오 의약품’참조

11-7. 화합물 제약

□ 개념 : ①신물질 신약 : 암 질환, 뇌·신경질환, 심혈관질환, 대사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감염성 질환, 고령화, 자가면역질환, 희귀질환 등 난치성 및 만성질환 치료에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신약
②혁신형 개량신약 : DDS(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신약

11-8. 천연물 제약

□ 개념 : ①천연물 :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
②천연물 성분 :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을 가지는 물질
③천연물신약 :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ㆍ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
④천연물과학 : 천연물로부터 천연물 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12. 고부가 식품산업

□ 개념 : 고부가 식품이란 BT.IT.NT 등의 첨단기술 및 문화·관광 등 타 분야와 접목되어 내재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식품을 일컬으며, 최근 식품안전 및 건강.웰빙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부합하는 새로운 식품을 의미. 기존 전통적 식품개념에서 탈피한 신개념 식품으로 고기능성, 친환경 안전, 특수목적(우주식품, 레저식품 등), 천연소재(화학합성물 무첨가), 개인맞춤형식품 등이 해당됨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C10(식료품 제조업, 단 사료 관련 업종은 제외), C11(음료 제조업)

□ 대표품목

ㅇ 기능성식품 : 개인맞춤형식품, 천연첨가물, 대체식품소재, 특수목적식품 등

ㅇ 친환경 안심식품 : 유기식품, 식품안전인자 검지시스템, 식품위해인자 저감시스템 등

ㅇ 웰빙 전통식품 : 저염화 전통발효식품, 명품 천일염, 건강기능강화 전통식품 등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02(육과 식용설육, 단 식용에 한함), 03(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단 식용에 한함), 04(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단 식용에 한함), 07(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단 식용에 한함), 08(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9(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10(곡물), 11(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2(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단 식용에 한함), 13(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단 식용에 한함), 15(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단 식용에 한함), 16(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당류와 설탕과자), 18(코코아와 그 조제품), 19(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20(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1(각종의 조제식료품), 22 (음료･알코올 및 식초), 2501(소금, 단 식용에 한함), 2936(프로비타민과 비타민),

□ 기타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이상의 최종평가를 받은 기업

ㅇ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활용하는 기업

ㅇ 국내 농수산물을 소재로 개별인정형을 받은 기능성식품 관련 기업

ㅇ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인정받은 기업

ㅇ (전통주) 농림수산식품부의 주류 추천면허를 받은 기업

ㅇ 식품명인, 식품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 근거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ㅇ ISO 인증, GAP 인증, 농･수･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 HACCP,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리적표시제

ㅇ 우수식품인증(식품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식품기업

ㅇ 식품명인 인증,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인증, HACCP(식품), GMP(건강기능식품), 농･수･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 지리적표시제

Ⅲ. 고부가 서비스 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 개념 :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은 ①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②해외에 병원건설과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재원조달, 건축과 감리, 운영 등 병원 건립과 운영에 대한 일체의 서비스를 Turn Key Base로 제공하는 해외병원 신설･운영 컨설팅업 및 ③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형태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소비자 중심의 u-Health로 구성된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M70113(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M71531(경영컨설팅업), N7521(여행사업), P85302(대학교), Q8610(병원), Q8620(의원), Q8690(기타 보건업)

□ 대표품목(서비스)

ㅇ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대상 진단･치료･예방 서비스,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Agency 등)의 유치 서비스, 외국인 환자 전담서비스 인력(코디네이터 등) 양성 서비스.

ㅇ 의료기관 및 컨설팅 업체의 해외병원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서비스.

ㅇ u-Health 서비스(원격자문, 원격판독, 원격진료, 원격상담, 원격모니터링, 원격재활, 질환관리, 생활습관패턴관리, 방문간호원격지원, 원격복약관리, 원격정신건강관리, 원격응급의료, 예측맞춤형의료, 출산육아관리 등).

□ 기타사항

ㅇ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외국인 환자의 유치의료기관, 유치업체.

* 의료법(제27조 2항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ㅇ u-Health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등

ㅇ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제도 의료법 (제27조 2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 개념

ㅇ 쌍방향으로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온라인 및 전파방송을 통해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와 이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구축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교수설계된 교육컨텐츠 제공과 시스템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는 산업

ㅇ u-러닝 관련 기술, 콘텐츠, 서비스 등 한국의 u-러닝 표준모델 세계화 실현 및 산업체,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산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J58111(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J60221(프로그램 공급업), J60222(유선방송업), J60229(위성 및 기타 방송업), J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21(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90(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J62022(컴퓨터 시설 관리업), J6311(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J6312(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J6399(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대표품목 : LMS, KMS, ERP등 종합적인 지식관리 시스템, 디지털교과서, 전자칠판, Mobile 컨텐츠 저작도구 및 활용 컨텐츠, 지능형 센서, RFID, IPTV, 전자칠판, 로봇, 단말기, 지식서비스 핵심 SW(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이러닝, 시험인증 등), 공개 SW, 임베디드 SW

□ 품목분류(HS코드 기준) : 8523(디스크ㆍ테이프ㆍ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 기타사항

ㅇ ｢이러닝 산업 발전법｣에 근거한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이러닝 컨텐츠 및 이러닝 컨텐츠 운용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 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15. 녹색 금융

* 향후 구체화 예정

16. 콘텐츠･소프트웨어

16-1. 콘텐츠

□ 개념 :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

□ 대표품목 : 방송콘텐츠(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애니메이션콘텐츠(TV용/극장용 애니메이션 등), 게임(온라인/비디오 게임, 게임솔루션 등), 융합콘텐츠(가상세계, CG, 양방향콘텐츠 등)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J59111(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제작업), J59113(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4(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J58211(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3120(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6-2. 소프트웨어

□ 개념 : 소프트웨어(SW)산업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에 설치되어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품 혹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대표품목

ㅇ 공개SW :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SW, SaaS, 리눅스 OS, 그린SW

ㅇ 지능형 인터페이스 : 텔레매틱스, 디지털홈, 자동통역 등의 인터페이스

ㅇ 임베디드SW : 군사, 항공, 로봇, 자동차, 조선 등에 융합하는 SW

ㅇ 사회안전시스템 : 개인용 안전시스템, 공공용 안전시스템

ㅇ 차세대웹 : 시맨틱웹,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웹, 지능형 검색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J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R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17. MICE . 융합관광

17-1. MICE

□  개념 : Meetings(회의), Incentives(보상관광·행사),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s(전시회) 유치·개최 관련산업

□ 대표품목 :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기획서비스업, 국제회의장치사업, 국제회의공연이벤트업, 국제 회의시설업,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업, 전시시설사업, 전시주최사업, 전시장치사업, 전시용역사업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H50111(외항여객운송업), H51100(정기 항공운송업), H51200(부정기 항공 운송업), I55111(호텔업), I55133(휴양콘도 운영업), M73902(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N75211(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N75212(국내여행사업), N75290(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N75992(전시 및 행사대행업), P90110(공연시설 운영업), P90121(연극단체), P90122(무용 및 음악단체), P90123(기타공연단체), P90131 (공연예술가), P90132(비공연예술가), P90191(공연기획업), P90192(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17-2. 생태관광

□ 개념 :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있는 여행 (세계생태관광협회)

□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기준) : I5511(관광숙박시설 운영업), N7521(여행사업), R9023(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Ⅴ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1. 공통사항

2. 근로자 기숙사 지원

3. 통근버스 임차 지원

Ⅴ.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

Ⅴ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1. 공통사항

1. 목적 : 산업단지 내 영세입주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숙소 임차, 통근버스 임차운영 등으로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 사업

2. 사업주체 : 자치단체

3. 지원방식 : 임차료 지원

4. 지원대상 : 기숙사, 통근버스

<고용부>		<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산업 단지 내 입주기업
‣ 사업총괄 ‣ 사업위탁	사업공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관리	사업 신청 ←	‣ 입주기업 수요발굴	← 기숙사 임차지원 신청 ← 통근버스 신청
				‣ 사업계획수립
	→ 예산지원
				‣ 사업시행 및 관리
				‣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

5. 지원내용 : 산업단지 내 근로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자의 숙소 임차지원 및 공동통근버스 운행지원 등 주거·편의시설 확충 발굴사업 등 심사를 거쳐 지원

2. 근로자 기숙사 지원

• 사업내용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

•  사업수행기관: 사용자단체, 산업단지공단 등 기업수요 파악이 용이한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출연기관

•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 (단, 기숙사 1건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구 분	지자체/사업수행기관	비 고
임차 비용	·무상지원 - 임차비용(월세)의 80%(단, 월 최대30만원 한도)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20%는 신규 채용자

•  입주조건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2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 수행기관 선정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 제외

-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기타 입주 및 지원조건은 지침상의 지출한도, 입주조건의 기준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

•  사업운영 방안

-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는 산업단지관리기관 등 비영리법인(단체)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운영

·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기숙사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계획 수립

- (참여기업)

· 사업 선정이후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 선정된 기업은 부동산계약서류 및 근로자 자격여부 서류 등을 수행기관에 제출 (계약은 사업주명의(기업명의)로 하되, 선정 통보이후 계약에 한함)

· 월세비용 청구는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 사업주는 월세 납부서류 및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제출

- (사업수행기관)

· 사업주 부동산 계약서류 확인

·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자가 3개월 거주하고 채용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3개월치 월세를 사후 지급

· 수행기관은 사업주의 월세납부 서류 및 공실여부 등 확인하고 월세비용은 통장으로 계좌이체

·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

· 입주자 관리(변경, 추가 등 선정기업 관리)

3. 통근버스 임차 지원

• 사업내용 : 산업단지 내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임차·운영 지원

• 사업수행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

*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 참조

• 지원한도 : 통근버스 임차비용, 최대 5억원 한도

구 분	지자체/사업수행기관	비 고
전세 비용	·무상지원 - 전세버스 임차비용 5억원 한도 - 지원조건 : 산업단지 관리기관, 입주기업, 지자체 등 협의회 구성 ․ 운영
운영비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 홍보비, 인건비

* 대상단지: 국토부 고시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

• 사업운영 방안

구 분	지자체/사업수행기관	비 고
사업 계획	·공동 통근버스 운행계획 수립 - 국토부 통근버스 운행단지 지정 - 지자체 사업참여 확인 및 사업비 확보 - 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이용기업 확보 및 사업비 부담 확정
운영 협의회 구성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자체, 이용기업과 운영협의회 구성(분기별 이용실태 및 활용방안 논의) - 운행노선, 차량 수, 운행횟수 등 확정 및 부담금 확정 - 사업 홍보 및 이용 근로자 안내
운송 사업자 선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입찰공고 - 입찰설명회 및 입찰 - 이용에 따른 대금지급(매월)
사업 운영	·사업비 관리 및 운행노선 관리 - 비활성화 노선 변경 등 운행관리 - 사업홍보 및 이용 기업 확보(이용근로자 확보) - 만족도 및 활용도 조사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Ⅵ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1.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2. 보조금의 관리

3. 보조금 정산

4. 보조금(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환수

5. 보조금 잔여액 처리

6.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7. 청년 창업·창직 초기 사업비 관리

8. 기타 사항

Ⅵ.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

Ⅵ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1.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함[서식 7]

- 고용노동(지)청은 보조금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광역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 요청

광역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발급하고 보조금 교부 [서식 8]

-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하여 1회 지급하되, 자치 단체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사업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 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2. 보조금의 관리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 계리하여 관리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http://card.moel.go.kr)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고, 보조금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 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별도의 훈련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나,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식비ㆍ교통비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보조금은 약정 체결 기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 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함

- 보조금 집행은 사업선정 통보 이후 가능하며 계속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1.1부터 집행 가능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 하는 행위는 불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3. 보조금 정산

정산시기

- 매 연도말(12.31.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수행 중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정산을 실시

보고서 제출

- 수행기관은 자치단체 및 고용노동(지)청에 매 연도말 (사업종료 후)기준 4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서식11,12]

※ 단, 취업자 현황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보고서 제출 시 지출 관련 증빙자료(통장, 지출품의서, 지출 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를 첨부

- 정산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자치단체는 매 연도말 기준(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정산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것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정산결과에 대해 9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할 것

창업자가 집행한 초기사업비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업수행기관이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함(단, 자치단체는 고용노동(지)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보조사업 목적범위에 맞도록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보조금(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환수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

4-1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 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하고,

- 부정 수급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 징수 조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각 지원금에 대해 1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가능

※ ① 지원금 횡령 및 착복, ② 허위(공)문서 작성, ③ 사업주, 근로자 및 훈련생과의 공모, ④ 기타 고용노동(지)청이 부정수급으로 인정한 경우 등

- 부정 수급기관에 대해서는 약정해지하고 동 사업에 2년간 참여 제한

- 부정수급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우리부와 다른 중앙 행정기관, 자치단체 등의 관련기관에 해당기관의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고발하여야 하며, 1천만원 이하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음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 사업수행기관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제재처분(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이 1회인 경우	제재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2배	부정수급 금액의 3배	부정수급 금액의 5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 고용노동(지)청장은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주에게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함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에 대한 지급제한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불인정 금액에 대한 조치

4-2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불인정

부정수급은 아니나 중복지원 등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중복 과오급금 전액 환수조치

5. 보조금 잔여액 처리

지원사업의 일부를 중단ㆍ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정산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자치단체는 사업 수행기관의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하여야 함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조치

- 정산 후 반납 조치 시 납부 일에 따라 이자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은행에 당일 확인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함

6.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교부 결정의 변경

- 교부 결정 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 변경 가능(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은 제외)

교부 결정의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 교부 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7. 청년 창업·창직 초기 사업비 관리

관리주체

- 창업자의 초기사업비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관리하며, 창업·창직자는 초기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

초기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세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초기 사업비를 지급

8. 기타 사항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Ⅶ

지역 ·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Q&A

Ⅶ. 지역 ·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Q&A ❙

Q&A 목차

1.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왜 필요한가?	119

2. 본 사업에서 ʻ지역ʼ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120

3. 본 사업의 참여대상은 누구인가?	121

4. 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가?	122

5. 본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가?	123

6. 지원기간에 제한이 있는가?	124

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어떤 유형의 사업들이 있는가?	125

8. 연구사업을 수행할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127

9. 지역고용전문관(project manager)의 자격과 수행업무는 어떤 일을 하는가요?	129

10. 지역고용혁신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지역고용네트 워크 등 역할이 지역고용전략
개발포럼, 일자리목표 공시제 컨설팅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130

11. 고용전략개발포럼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가?	131

12. 재직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지?	132

13. 전문인력채용지원금 관련 대상 근로자의 지원 가능 여부?	133

14.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지급시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제한	134

15.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대상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이중취득되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여부?	135

16. 보조금 신청 및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6

17.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137

18.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ㆍ집행할  수 있는지?	138

19. 사업 수행기관의 보조금 교부시 ʻʻ보조사업비  카드ʼʼ를 발급 받아 집행하여야
하는가?	139

20. 청년 창업ㆍ창직 프로그램 및 사업비 운영방식은?	140

21. 본 사업과 유사한 외국의 사업사례가 있는가?	141

22. 실습자재로 사용 후 남은 주요 폐자재 처리 방법은?	148

1.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왜 필요한가?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정책기획 및 집행은 전국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강점이 있지만

- 지역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 따라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분권형 고용ㆍ인적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하고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 OECD 회원국 등 선진각국에서도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주도형 고용 사업을 개발·추진해 오고 있음

아울러 고용관련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내 고용관련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이를 위해 고용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 내  파트너십을 활성화하여 정부주도의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 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본 사업에서 ʻ지역ʼ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지역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ʻ동일한 노동시장권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지역정책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획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기본단위로서의 지역은 행정상 ʻ지방자치단체ʼ를 염두에 두고 있음

광역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 인접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업 신청 가능

3. 본 사업의 참여대상은 누구인가?

지방자치단체만이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에 응모할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고용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음

- 고용 관련 비영리단체는 노사단체, 연구기관, 대학교, NGO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하며 다수의 기관이 참여 가능

사업구조 등이 유사하거나, 도시 간 노동이동성이 높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역일자리 사업을 발굴·수행할 수 있음

4. 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가?

지방고용(지)청은 관할지역의 노동시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전략 산업 또는 전략업종 등 지원 분야를 특정 하는 등의 내용을 지역별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별로 지역경제 여건 등에 따라 사업대상이 달라질 여지는 있으며 이는 지역사업이 각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대응하는 사업을 발굴·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대상사업은 ｢교육·훈련지원사업｣,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환경 개선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으로 분류되며

- 카테고리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고용과 능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을 창의력을 발휘해 개발해야 할 것임

※ 사업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는 www.reis.or.kr에 등재된 ｢국내외 지역 고용 우수사례집｣ 등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임

5. 본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가?

원칙적으로 국가가 기 지원했거나 지원중인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만일 이중으로 지원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고 지원협약을 취소하게 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 기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안기관(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포함)이 제안사업이 아닌 타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안사업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아님

또한, 사업심사를 통해 타 훈련사업 등을 통해 민간훈련기관에서 과잉 공급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으며, 훈련수행기관의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인증유예기관 및 D등급 기관은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의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현황 및 훈련수요 적합여부, 고용노동부 내 타 교육·훈련(인력양성사업) 사업과의 중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정 제한 할 수 있음

6. 지원기간에 제한이 있는가?

사업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지원. 다만, 매년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

- 교육·훈련 지원사업은 약정체결 후 매년 12.31.까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여부 결정

다년도 지원이 필요하고 고용창출 규모가 크나 효과 발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의 사업으로 최초 1회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역고용혁신추진단 등은 3년 이내 지원

- 3년 이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년차, 2년차에 중간평가 실시 및 3년차에 최종 평가를 하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연도 계속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어떤 유형의 사업들이 있는가?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사업을 발굴·시행하여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위주로 발굴 수행이 필요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은   중앙-지역,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규모 자원(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을 활용하는 일자리 사업
(창조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자체(훈련·초기사업비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공간제공 및 컨설팅), 대학(홍보 및 기업가 정신 교육) 간 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취·창업 지원
(지역 구조조정 업종 근로자 지원) 주력업종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여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치단체 지원

* 고용유지, 이직·전직 프로그램 운영, 이주 지원 등 종합지원

(지역대표산업 경쟁력 강화)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은 추후 통보

** 인건비, 판로확대, 홍보, 기술개발, 인력양성지원 등

- 지역사업으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

(지역 향토자원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의 문화·환경 자원·특산물 등 향토자원 상품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산업단지 내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및 통근버스 운영 등 주거·편의시설 확충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취약지역·취약계층의 ｢일하는 복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예) 농촌지역 폐교를 활용하여 가내수공업 형태의 노인 일자리창출

(지방기업 인재유치 지원) 지역 산·관·학 협약을 바탕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협약기업 우선 채용지원

중장기적 통합지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 지원

- 인력양성, 고용서비스, 고용환경개선, 인건비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기타 관련사업과도 연계

등 지원

8. 연구사업을 수행할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연구사업은 별도 공모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사전협의한 과제로 지역고용혁신추진단에서 수행

연구 제안은 개인 명의로는 신청할 수는 없으며 ʻ자치단체를 대표 기관으로 한 컨소시엄ʼ이 할 수 있음

연구 주제 관리

- 지역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을 통해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사업 선정여부 결정

-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연구를 완료

연구 결과 관리

- 자치단체는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외부전문가에게 연구결과물 평가서를 의뢰 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의견을 반영 후 결과물 제출

- 고용노동(지)청은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연구결과 종료일로 부터 15일 이내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www.reis.or.kr)에 등재

○○○연구사업(연구결과 활용) 계획(計劃)서

1. 목 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연구 참여자

(참여 연구자의 주요경력, 연구비 수혜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3. 연구 내용

(연구필요성,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연구동향 등)

4. 기대효과 및 연구 활용 방안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가능한지 여부, 그 결과 지역고용창출에 어떻게 기여할지 여부 등)

5. 연구일정

(가능하면 주 단위 연구일정 제시)

6. 소요경비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항목별로 제시)

7.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추진과 관련 국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지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지역고용전문관(project manager)의 자격과 수행업무는 어떤 일을 하는가요?

지역고용전문관은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와 자료 분석 및 제공을 위해 기획능력을 가진자

- 지역고용전문관을 자치단체 직접 또는 산하(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하여 운용하거나, 고용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컨설팅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채용할 수 있다

지역혁신추진단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며, 기능 및 역할로는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발굴, 사업성과 관리 및 감독

- 지역고용발전계획(5년 단위, 1년 단위) 수립지원 및 성과관리

- 지역여건 분석, 네트워크 운영 및 혁신분야 선정 지원

-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신청서 검토,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 자치단체 일자리 역량강화 지원

-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협업 업무 지원

10. 지역고용혁신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지역고용네트 워크 등 역할이 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 일자리목표 공시제 컨설팅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지역여건을 분석하여 지역혁신프로젝트 발굴 등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주체간의 역할과 정보가 중요

- 이에, 지역고용혁신추진단에서 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 및 일자리 목표공시제 컨설팅을 업무를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이 설치되는 자치단체는 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과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업무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게 됨

- 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 및 지역 목표공시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업무는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이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변경을 통해 지역고용혁신추진단으로 소속되어 운영하도록 할 예정임

11. 고용전략개발포럼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가?

지역차원의 고용사업 기반이 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지역 고용전략개발포럼’을 구성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 관주도의 네트워크 구성을 지양하고 학계를 주축으로 지역의 민간전문가(노사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사업 대안이 활발하게 제시된다면 향후 지역 차원의 고용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의 컨설팅 역할 등을 통해 지역고용 역량강화

광역 자치단체별로 1개의 포럼을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고용포럼사업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포럼운영위원회 대표가 포럼대표임

12. 재직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지?

동 사업은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자치단체 주도로 자치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동 사업 취지상 재직자 보다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훈련함이 원칙임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4년제의 경우 졸업예정 직전학기<4학년 1학기> 수료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는 있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해당자의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3월1일 이전이어야 함

-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및 퇴직예정자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13. 전문인력채용지원금 관련 대상 근로자의 지원
가능 여부?

전문인력채용지원의 지원요건에 따라, 제품·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성장기업, 코스탁 등록 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사업장에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고, 대상근로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고 제품·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ʻʻ전문인력 범위에 포함ʼʼ 됨.

14.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지급시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제한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함

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지급 신청한 사업주가 해당 전문인력 채용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하므로

- 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총 지원기간 12개월 중, 6월분을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면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

15.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대상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이중취득되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대상근로자가 정규직 근로계약, 해당 전문인력 요건, 일정기간 고용유지 등 지원조건에 부합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지원

16. 보조금 신청 및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하여 1회 지급하되, 자치 단체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사업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자치단체는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국고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재교부시 별도 통장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card.moel.go.kr)을 통해 관리 토록 함

예산집행은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 교부조건 : 목적외 사용금지, 사정변경 시 사전승인, 취소 시 반환 등

- 특히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17.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자치단체는 사업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운용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 특히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지도ㆍ점검 시 관련자료 제출, 관련문서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훈련생 관리(일모아 입력), 보조금 관리, 정산, 보조금 환수 등을 처리하여야 함

※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 통해 중복 훈련생 등 현황 파악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40일 이내 자치단체 및 고용노동(지)청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에는 보조금 관련 결산(정산)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정산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자치단체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정산을 수행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결과에 대해 9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

18.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ㆍ집행할
수 있는지?

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 공모사업의 특성상 사업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협약서 체결이전에 지방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증빙자료를 제출

19. 사업 수행기관의 보조금 교부시 ʻʻ보조사업비
카드ʼʼ를 발급 받아 집행하여야 하는가?

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은 전용 보조사업비카드로 집행함이 원칙

- 보조금 집행에 대한 모든 관리는 고용노동부 □국가보조금 전자 관리시스템□(http://card.moel.go.kr)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사업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 대표 사업수행기관이 홈페이지에  사업 개요를 입력하고 모든 수행기관이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 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문의사항 및 이용관련 불편사항은 ARS 1566-0369로 문의

- 보조사업비카드 (재)발급 신청, 분실 등의 경우나 오류내역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시스템 우측 상단 CYBER DESK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민원처리가 가능함

※ 관련 설명자료(집행지침, 사용매뉴얼 등)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공개 자료실에 있음

20. 청년 창업ㆍ창직 프로그램 및 사업비 운영방식은?

(사업대상) 사업대상인원 전원이 청년층(15~34세)인 사업

※ 청년층은 ’16년도 기준 1982.1.1.～2001.12.31.에 태어난 자를 의미

(창업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창직자가 창업초기단계에 필요한 세무·회계, 법률·경영, 자금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구성하여 30시간 이상 운영

① 창업·창직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계획한 의무교육에 참여하여 90%이상을 이수하여야 함(20시간 이상)

② 사업수행기관은 기술, 경영, 마케팅, 유통 등 창업·창직자에게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 멘토링을 (2회이상) 실시하며 창업·창직자는 90%이상을 이수하여야 함(10시간 이상)

(초기사업비) 창업·창직자의 초기사업비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관리 하며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관리

①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창업·창직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초기사업비를 지급

② 초기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세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③ 창업·창직자가 집행한 초기사업비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1. 본 사업과 유사한 외국의 사업사례가 있는가?

Ⅰ. 미국 : WIRED(Workforce Innov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사업 개요

(연혁) 지역사회가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06년부터 3차에 걸쳐서 추진

(개념) 새로운 지역 개념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산‧학·관 파트너십을 통해 고용 및 훈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혁신 전략

(대상) 국제무역에 영향을 받았거나 단일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혹은 자연재해로부터 회복중인 지역 등 지역의 경제적 변환의 필요성이 강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별

사업 목표

지역의 관계기관(교육 및 훈련기관, 산업계, 정부)의 파트너쉽을 통해서 근로자의 고용기회의 증대와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

예산 및 재원

1단계 지원액은 참여 지역 당 연간 5백만불, 3년에 1천 5백만불이었으나, 2~3단계는 3년에 5백만불 규모로 지원

WIRED 사업내용

거버넌스 구축, 지역노동시장 분석, 각종 인력개발사업 등을 수행

<주된 사업목표>

① 인재개발 : 양질․고숙련 일자리창출, 기술격차 해소, 고숙련근로자양성, 학교 졸업률 제고, 학교교사 훈련, 기업가정신 훈련

② 경제발전 : 시장확대, 혁신 및 경쟁력 제고, 기업활동 지원, 투자유치 확대

③ 지역사회발전 : 기관간 새로운 관계구축, 지역사회 identity창출, 지역산학관간의 파트너십 촉진, 리더십 배양, 기업가문화 조성

이를 위하여 6단계의 절차를 거쳐 진행

1단계 지역의 정의	‣ 기존의 정치적, 행정적인 구역과는 관계없이 지역간에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지역경제구역 구성
⇓
2단계 핵심리더십 그룹 형성	‣ 지역의 정체성과 자산 등이 확인되면, 지역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팀 구성
⇓
3단계 SWOT분석	‣ 지역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지역전략개발에 반영
⇓
4단계 지역정체성 및 비전공유	‣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의 비전을 개발
⇓
5단계 전략개발	‣ 구체적 전략 수립
⇓
6단계 지역자산 활용 및 실행	‣ 지역 변화 전략의 실천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산들을 최대한 활용

지원 사례: Floridaʼs Great Northwest

참여 카운티 : Escambia, Santa Rosa, Okaloosa, Walton, Washinton, Bay, Jackson, Calhoun, Gulf, Liberty, Gadsden, Leon, Wakulla, Jefferson, Franklin

주력산업 : 항공 우주 및 방위, 건설, 헬스케어

참여주체 : 플로리다 주립대학, 서플로리다 대학, 걸프만 인력위원회, 치폴라 지역 인력개발위원회, 서플로리아 전기회사 등 다수기업, 전문훈련기관

사업내용

① 주력산업 전망 및 인력수요 분석, 지역 내 고등․대학교 교육과정 분석(연구지원)

② 초기 창업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가 정신 제고

- 고등학교․대학교 학사과정에 기업가 정신 교육과정 설치 지원, 우수사례 축적, 기업체험 지원 등

③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력양성 지원

- 개별기업의 훈련시설을 활용한 인력양성 비용(훈련비 등) 지원

④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혁신 지원(주력산업분야 훈련 등)

- 시장개척, 기업 컨설팅, 혁신센터 설치 등

Ⅱ. 일본 :  전략산업 고용창조 프로젝트

사업 개요

(내용)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공모 방식에 의해서 산업정책과 일체가 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계획(일자리 창출 목표 설정)을 선정하고 선정된 도도부현 지역관계(지자체, 기업, 교육연구기관 등)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한 뒤 사업을 실시

* 기존에 구성되어있는 협의회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

(대상지역) 유효구인배율이 전국 평균 혹은 중간값 이하인 고용취약지역 또는 경제위기 전후를 비교하여 유효구인배율의 회복정도가 전국평균 또는 중간 값 이하인 지역

* 2013년 11개 지역 선정, 2014년 9개 지역 선정 지원

(사업목표) 산업정책과 연계해 전략산업(주로 제조업) 등에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고용을 창출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최대 3년간, 국가는 도도부현에 대해 아래의 ①~③의 비용 일부(④는 10할)를 보조(연간 상한 10억 엔)

① 지역 매니지먼트 강화 메뉴 : 지역 관계자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인재수요 파악, 인재확보를 위한 조치 등, 지역에서 고용이 창조되기 쉬운 환경을 정비

② 사업주 대상 고용확대 지원 메뉴 : 신규창업, 신분야에 진출, 연구개발 등에 의한 사업의 확대 등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조치를 지원

③ 구직자 대상 인재육성 메뉴 : 지역의 인재수요에 따르는 인재육성 등을 실시하고, 지역의 고용에 연계

④ 지정사업주 고용 조성(지원) 메뉴 : 지정된 기업이 시설정비와 병행하여 고용을 행한 경우, 지역고용개발조성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노동국을 통해 조성을 행함

- 상기 외에 지정사업주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융자를 받도록 하는 지원 등을 실시

추진체계

사업구조 및 추진절차

- 고용상황이 어려운 도도부현이 자발적으로 산업정책과 일체가 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업계획을 제안

- 중앙정부가 공모경쟁방식으로 사업을 선발해 해당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이 연계해서 선발 및 중간□총괄 평가

- 도도부현은 협의회를 설치한 뒤 사업을 실시(기존의 협의회 활용 가능). 사업의 구체적 실시는 협의회가 직접 담당 혹은 민간 위탁

<전략산업고용창조 프로젝트 전달체계>

출처 : 윤윤규 외 (2014) “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p.185.

원자료 : 후생노동청 웹사이트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chiiki-koyou/dl/koyousouzou_2.pdf

지원 사례

[지원 사례 1 : 제조업 집적이 취약한 지역]

특수강 산업의 집적, 항공기, 에너지 분야에의 참여를 목표로 함

- 특수강 산업의 집적을 위해 중심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는 외에 지역 기업의 특수강 산업에의 진출을 촉진함

지원내용

① 특수강 산업을 집적시켜서 고용을 창조하는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의 인건비를 보조

② 특수강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육성하는 인재코디네이터를 협의회에 배치하는 비용을 보조

③ 특수강을 구입하는 산업(항공기 산업 등)에 진출하기 위한 노하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노하우 등)을 가진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

④ 산관학 연계에 의한 특수강 기술의 연구 코스를 개설하기 위한 비용을 보조

⑤ 특수강 산업의 최신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신기계 취득(리스) 비용을 보조

⑥ 제조를 위한 설비를 신설하고, 생산기능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성금을 지급(지역고용개발조성금)

⑦ 중심이 되는 특수강을 제조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등 기타 성청(부처)의 시책과 연계함

[지원 사례 2 : 이미 다채로운 제조업이 집적된 지역]

주요산업(자동차산업)이 정체되어 새로이 의료기기, 복지･보건 분야로 진출을 목표로 함

- 산관학 연계와 함께 이미 집적된 제조산업의 기술을 활용

-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에 의한 고용창조를 도모함

지원내용

① 제조 분야의 집적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복지･보건분야로 진출하고, 고용을 창조하는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의 인건비를 보조

② 의료기기, 복지･보건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육성하는 인재 코디네이터를 협의회에 배치

③ 의료기기분야와 복지･보건분야에서 일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하여 OJT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를 보조

④ 의료기기분야에 참여하는 기업이 산관학 연계에 의해 사용하기 쉬운 의료기기의 설계에 관한 연구코스를 개설하는 비용을 보조

⑤ 자동차부품 관련기업이 의료기기분야에 진출하여 의료기기와 개호(간호)로봇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증축하고, 생산기능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조성금을 지급(지역고용개발조성금)

22. 실습자재로 사용 후 남은 주요 폐자재 처리 방법은?

용접기능 인력양성 훈련과정 중 실습자재로 사용 후 약 5톤 정도의 폐자재가 발생되어, 이 경우 폐자재 처리방법은 다음 순서로 진행

① 컨소시엄 대표기관인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② 자치단체와 사업시행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자산 관리 공사의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Onbid＊) 등 객관적으로 폐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매각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만 참여가능

③ 매각대금은 사업시행기관 대표의 내부결재를 득하고

④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은행통장에 여입조치

⑤ 동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⑥ 향후 정산 시 반납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붙 임

1. 사업비 편성ㆍ집행 기준

2. 심사표

3. 2015년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붙  임 ❙

	붙임 1

사업비 편성ㆍ집행 기준

1. 사업비 편성

1) 신청기관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항목 내에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심사ㆍ선정 시 사업비를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다.

3) 국고보조 사업비는 인건비(20%이하), 직접사업비(65%이상), 간접사업비(15%이하)로 항목을 각 편성 한다.

- 지방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 비율을 정할 수 있다.

4) 사업비 항목간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를 통해 고용노동(지)청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하다.

5) 세항목내, 항목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이 없는 한도 내에서

① 세항목내 예산변경은 허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지)청에 10일 이내 사후통보)

② 항목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지)청에 10일 이내 사후통보)되나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1) 토지·건물의 구입비 등 자본재 구입비는 국가보조금으로 계상이 불가하다.

2) 세부 항목은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 한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하다.

3) 현물투자 시 공인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인감정가격 산출이 어려운 경우는 기타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한다.

4) 연구사업의 경우 인건비 외에 연구수당을 국비 중 직접사업비의 30%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5) 원고료, 강사료, 기술지도비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업 내부 참여인력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간담회 비용 사용은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사업비 편성 시 논문 관련 비용, 사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8) 별도의 훈련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나,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식비 · 교통비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훈련생에 대해 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표 1]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 건 비 (20%)	인건비	∙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직 접 사 업 비 (65%)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 ․ 보수비
	재료비	∙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개발비
	연계활동비	∙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인력에게는 지급 불가) ∙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식대, 음료대 등)
	실비	∙ 지역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 ․ 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연구수당 (연구사업에 해당)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국고보조금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 가능)
	강사비	∙ 전문 인력의 강의 비용
간 접 사 업 비 (15%)	여비	∙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기타 사업수행 기관 공통 운영경비로 국고보조 사업비의 3%이내(최대 1천만원) 까지 계상 가능 ※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홍보비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표 2]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초기 사업비	시제품제작비 (50%)	∙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실비 (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외주용역비, 기술이전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20%)	∙ 교육비, 학회참가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사무용품비 등
	마케팅비 (30%)	∙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홍보비, 시장조사비 등

[표 3]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조성
구분	창업자 초기사업비 조성(100%)
조성비율	정부지원금	창업자 부담금
	70%이하 *최대 3천만원	30%이상 (현금10%이상, 현물20%이하)

※ 현물투자의 경우 공인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명세서 제출. 공인감정가격 산출이 어려운 경우 기타 객관적인 산출 근거 제출

[표 4] 사업 예산 집행방법
구분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및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사업계획서 → 입출금내역(회계장부) → 통장거래내역 →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인건비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계좌 이체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후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계좌 이체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계좌 이체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계좌 이체
강사비	- 강사료 등 보조 사업비 카드에 따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 조치 ※ 현금지급 불가	계좌 이체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기 타	- 훈련생을 위한 재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정산을 위한 회계 비용도 계상하여야 함

[표 5]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기준
소 속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술기능직
기업 ･ 기관 ･ 단체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
국공립 연구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표 6]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단위 / 국내 : 원, 국외 : $)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원)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비(1일)
	책 임 급	새마을호 또는 KTX 일반실기준	20,000	40,000	27,000
	선 임 급		20,000	39,000	24,000
	원급이하		20,000	38,000	21,000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책 임 급	항공 일반석	35	166	107
	선 임 급		30	145	81
	원급이하		26	129	67
	※ 환율 = 매월 1일 매매기준율 적용
※ 부득이 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 × 단가(휘발유 150원, 경유 130원, LPG 110원) ⅰ. 산간오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ⅱ. 출장경로가 복잡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ⅲ.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표 7]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원고료	원고지 1매(200자)		3,000원 이하
	PPT 1매		6,000원 이하
	A4 용지 1매(80칸, 20줄)		13,000원 이하
강사료 (1일 4시간 한도)	1급	∙ 기관장, 저명인사	(시간당) 150,000원 이하
	2급	∙ 책임급	(시간당) 120,000원 이하
	3급	∙ 선임급	(시간당) 100,000원 이하
	4급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참여인력 제외)	(시간당) 80,000원 이하
회의 수당	내부 참여인력이 위원으로 참여시 지급하지 않음		70,000원/2시간 이내 100,000원/2시간 초과시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원거리 회의 및 훈련 장소의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표 8] 중요자산 취득 등 자산 취득비 구분

민간경상 보조금(320-01)은 자본적 경비 지출에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 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집행상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의 구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구입대상	소모품 구입	비소모품 구입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일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중요재산 :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재산

	붙임 2

심  사  표

[별표 1] 신규사업 심사표(안)

사업명 :                        자치단체명 :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득 점
		A	B	C	D	E	F
총 계	123	1.0	0.8	0.6	0.4	0.2	0
1. 지역수요에의 대응성(30)
◦해당지역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고용기회 또는 능력개발수요에 대응하는 정도 ◦지역별 인력수요 및 훈련수요 조사결과 반영 정도
2.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30)
◦각 참여기관의 사업역량 ◦유사사업 수행경험 ◦관련사업 전문인력 확보정도 ◦재원확보능력 ◦자치단체 및 참여기관간의 협력· 연계체계 구축방안
3. 사업전략 (20)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목표 실현가능성
4. 기대효과(20)
◦사업 기대효과 ◦지원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5. 가점(최대23)
◦노사협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창조경제혁신 특화사업 ◦지자체 우선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대상사업 ◦고용률 70% 핵심 과제 사업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등급(A～F) 중 하나에 ○표후 득점란에 점수기재

심사위원 :            (서명)

[별표 2] 계속사업 심사표(안)

사  업  명 :                       자치단체명 :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득 점
			A	B	C	D	E	F
총 계	123		1.0	0.8	0.6	0.4	0.2	0
1. 지역수요에의 대응성(20)
◦해당지역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고용기회 또는 능력개발수요에 대응하는 정도 ◦지역별 인력수요 및 훈련수요 조사결과 반영 정도
2.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20)
◦각 참여기관의 사업역량 ◦관련사업 전문인력 확보정도 ◦재원확보능력 ◦참여기관간의 협력･연계체계 구축 방안
3.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20)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목표 실현가능성 ◦사업 기대효과 ◦지원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4. 과년도 사업실적 및 성과(40)
◦사업목표 달성도 ◦사업계획 이행 및 사업일정 준수도 ◦예산활용 및 회계관리의 적정성
5. 가점(최대23)
◦노사협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창조경제혁신 특화사업 ◦지자체 우선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대상사업 ◦고용률 70% 핵심 과제 사업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등급(A~F) 중 하나에 ○표후 득점란에 점수기재

심사위원 :           (서명)

	붙임 3

2015년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서울특별시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서울특별시	80.4	40	서대문구	25.7	10
종로구	49.9	20	마포구	33.3	10
중구	58.6	30	양천구	27.3	10
용산구	40.1	20	강서구	22.4	10
성동구	34.5	10	구로구	25.1	10
광진구	27.4	10	금천구	27.4	10
동대문구	27.0	10	영등포구	44.2	20
중랑구	23.2	10	동작구	28.7	10
성북구	22.4	10	관악구	21.6	10
강북구	18.6	10	서초구	57.4	30
도봉구	19.5	10	강남구	60.0	30
노원구	15.9	10	송파구	42.1	20
은평구	19.8	10	강동구	29.2	10

부산광역시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부산광역시	46.8	20	해운대구	27.4	10
중구	22.7	10	사하구	18.3	10
서구	9.9	10	금정구	19.9	10
동구	14.6	10	강서구	44.6	20
영도구	9.9	10	연제구	18.8	10
부산진구	21.9	10	수영구	19.5	10
동래구	20.0	10	사상구	21.7	10
남구	22.7	10	기장군	30.0	10
북구	13.8	10

대구광역시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대구광역시	42.7	20	북구	19.1	10
중구	25.4	10	수성구	24.7	10
동구	16.6	10	달서구	23.2	10
서구	13.7	10	달성군	26.6	10
남구	9.9	10

인천광역시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인천광역시	57.5	30	부평구	19.1	10
중구	46.5	20	계양구	19.0	10
동구	12.4	10	서구	36.7	10
남구	17.8	10	강화군	11.1	10
연수구	34.1	10	옹진군	8.9	10
남동구	28.4	10

광주광역시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광주광역시	39.0	20	남구	12.2	10
동구	12.9	10	북구	13.7	10
서구	21.0	10	광산구	19.9	10

대전광역시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대전광역시	43.4	20	서구	20.3	10
동구	12.8	10	유성구	30.0	10
중구	16.1	10	대덕구	17.2	10

울산광역시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울산광역시	56.1	30	동구	25.2	10
중구	15.0	10	북구	29.7	10
남구	33.0	10	울주군	45.1	20

세종특별자치시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세종특별자치시	43.9	20

경 기 도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경기도	49.9	20	군포시	38.7	10
수원시	51.8	30	의왕시	36.6	10
성남시	56.2	30	하남시	40.3	20
의정부시	28.2	10	용인시	54.8	30
안양시	45.2	20	파주시	39.6	10
부천시	38.9	10	이천시	43.8	20
광명시	37.2	10	안성시	33.6	10
평택시	39.3	10	김포시	43.6	20
동두천시	15.6	10	화성시	59.1	30
안산시	44.3	20	광주시	48.6	20
고양시	44.6	20	양주시	30.7	10
과천시	44.1	20	포천시	24.7	10
구리시	32.2	10	여주시	31.1	10
남양주시	36.1	10	연천군	20.7	10
오산시	34.4	10	가평군	18.0	10
시흥시	49.7	20	양평군	20.2	10

강 원 도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강원도	18.0	20	영월군	14.7	10
춘천시	22.4	10	평창군	11.0	10
원주시	23.0	10	정선군	23.5	10
강릉시	17.4	10	철원군	8.2	10
동해시	19.5	10	화천군	8.3	10
태백시	18.3	10	양구군	8.2	10
속초시	17.1	10	인제군	7.7	10
삼척시	15.0	10	고성군	7.8	10
홍천군	12.1	10	양양군	8.4	10
횡성군	11.4	10

충 청 북 도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충청북도	23.7	20	영동군	7.3	10
청주시	27.1	10	증평군	11.2	10
충주시	19.0	10	진천군	25.7	10
제천시	14.1	10	괴산군	7.1	10
보은군	7.4	10	음성군	20.2	10
옥천군	10.0	10	단양군	9.6	10

충 청 남 도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충청남도	26.1	20	금산군	12.6	10
천안시	40.5	20	부여군	9.0	10
공주시	14.5	10	서천군	8.7	10
보령시	12.3	10	청양군	9.0	10
아산시	36.1	10	홍성군	12.4	10
서산시	20.3	10	예산군	11.6	10
논산시	11.4	10	태안군	13.9	10
계룡시	16.3	10	당진시	27.8	10

전 라 북 도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전라북도	17.4	20	진안군	5.8	10
전주시	28.5	10	무주군	8.2	10
군산시	22.4	10	장수군	5.9	10
익산시	17.9	10	임실군	5.6	10
정읍시	9.3	10	순창군	7.2	10
남원시	9.1	10	고창군	8.8	10
김제시	8.6	10	부안군	7.9	10
완주군	22.8	10

전 라 남 도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전라남도	14.5	20	장흥군	6.0	10
목포시	20.3	10	강진군	7.7	10
여수시	23.4	10	해남군	6.4	10
순천시	19.0	10	영암군	13.7	10
나주시	13.3	10	무안군	10.6	10
광양시	31.8	10	함평군	6.2	10
담양군	10.4	10	영광군	9.2	10
곡성군	7.4	10	장성군	8.3	10
구례군	6.7	10	완도군	5.9	10
고흥군	5.4	10	진도군	4.6	10
보성군	5.7	10	신안군	4.8	10
화순군	17.9	10

경 상 북 도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경상북도	20.6	20	의성군	7.4	10
포항시	33.7	10	청송군	6.7	10
경주시	19.7	10	영양군	4.5	10
김천시	12.3	10	영덕군	8.8	10
안동시	10.9	10	청도군	7.7	10
구미시	37.6	10	고령군	9.4	10
영주시	14.5	10	성주군	10.3	10
영천시	14.2	10	칠곡군	20.6	10
상주시	8.4	10	예천군	6.5	10
문경시	13.7	10	봉화군	5.9	10
경산시	23.4	10	울진군	10.2	10
군위군	5.9	10	울릉군	9.6	10

경 상 남 도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경상남도	34.2	20	함안군	18.1	10
창원시	40.0	20	창녕군	9.3	10
진주시	19.8	10	고성군	10.2	10
통영시	16.4	10	남해군	8.4	10
사천시	14.0	10	하동군	7.2	10
김해시	33.0	10	산청군	9.5	10
밀양시	14.3	10	함양군	7.5	10
거제시	34.0	10	거창군	7.9	10
양산시	35.6	10	합천군	7.7	10
의령군	8.5	10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제주특별자치도	29.9	20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서 식

서  식 ❙

【서식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제안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 ○ (oo-ooo-oooo)
	수행기관 (대표자)	○○○기관명(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사업 개 요	사업구분 (중복체크 가능)		교육·훈련( ), 패키지( ), 프로젝트( ), 창업·창직( ), 장려금( ), 고용창출( ), 고용환경개선( ), 지역고용혁신추진단( )	계속여부	’00년부터 수행
	사업총예산		국가보조금 신청액	자치단체 대응투자
	천원(100%)		천원( %)	천원(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 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별표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2, 3]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4] 3.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4. 사업수행기관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사업수행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구분 :            )

사업예산

(천원)

총계

국비

지방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참고)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 교육·훈련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환경개선 : 사업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결과물 등을 기재

- 고용창출 : 사업유형(지역·성장산업, 전문인력), 지원대상수, 지원기간, 등을 기재

□ 기대효과

-

-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서식 3】

○○○사업 계획서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수행기관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③사업 수행 공간 현황, ④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⑤전문인력 보유 현황, ⑥네트워크 구축 현황, ⑦사업 수행 실적, ⑧예산현황 등)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별 기간․시간, 훈련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5]에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추진과 관련 국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지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 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지방비 :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붙임1] 사업비 편성․집행기준의  [표 1] 사업비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지 방 비
	소계
자 부 담

1) [표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서식 5】

서류 검토 보고서

□ 자치단체명		□ 수행기관명	(대표 OOO)
□ 사업명		□ 사업기간 (계속 여부)	~ (’00년)
□ 사업구분	□ 교육·훈련 □ 패키지 □ 프로젝트 □ 고용환경개선 □ 창업·창직 □ 장려금 □지역고용혁신추진단 □ 고용창출지원

신청요건	신청내용	구비서류	검토의견
□ 사업수행기관	OOO 단체	내부협약서 사업참여동의서 등	부적합 : 검토자의견
□ 조직형태	비영리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법인 등기부등본 등	구비(적합) : 검토자 의견
□ 국비신청	총금액 천원	예산운용계획서 등	구비(적합) : 검토자 의견
□ 대응투자 (자치단체)	금액 천원 (총 사업비의 %)	예산운용계획서 등 재정자립도 공인감정가격	부적합 : 검토자의견
□ 사업개요	사업대상지역 : OO시 훈련인원 : 명 취업목표인원 : 명 사업내용ㆍ기대효과 : ..	사업제안서 사업요약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적합) : 검토자 의견
□ 검토항목	검토의견
◦지역특성 및 수요대응성	수요조사 여부, 전략산업 연계 여부
◦파트너십, 사업수행능력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예산적정성	불요 항목이나 삭감 금액 등을 자세히 기재(1인당 지원금액 기재 등)
◦우선선정순위	우선선정 순위 요건에 대해 기재
◦종합의견	①가점, ②외부평가, ③추천순위 등을 필히 기재

위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검토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서식 6】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서(표준안)

사업명

제1조(목적) ○○고용노동(지)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자치단체(이하 ‘을’이라 한다.) 및 ○○사업 수행기관(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지원기간) ①지원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갑’은 ‘을’ 및 ‘병’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을’과 ‘병’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을’과 ‘병’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갑'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천원을 지원하며 ‘을’은 자치단체 부담금 천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보조금은 ‘을’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을’은 보조금을 받은 즉시 ‘병’에게 사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을’과 ‘병’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보조금의 관리) ①‘병’은 보조금을 별도통장을 사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을’과 ‘병’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사업수행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을’과 ‘병’은 사업 수행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간변경, 항목사업비 20%를 초과하는 항목내 세항목간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을’과 ‘병’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을’과 ‘병’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을’과 ‘병’은 ‘갑’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과 ‘병’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ㆍ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을’과 ‘병’의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환수한다.

④‘을’과 ‘병’은 국가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경우 ‘갑’은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한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 추가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각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⑤부정수급한 사업에 대해 약정해지하고, 부정수급한 기관은 약정해지일로부터 2년간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 ①‘병’은 ‘갑’과 ‘을’에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4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과 ‘병’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갑’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 ‘을’과 ‘병’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점검ㆍ평가) ①‘갑’은 ‘을’과 ‘병’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 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과 ‘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의무) ①‘을’과 ‘병’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중요변경사항(사업내용 변경,예산항목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병’은 ‘갑’과 ‘을’에게 사업실적에 대한 최종 보고(연구사업의 경우 연구결과 요약분 포함)를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연구사업의 경우 본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결과의 발표는 ‘갑’, ‘을’, ‘병’이 상호 협의하여 한다.

②본 연구약정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 및 획득한 관련통계자료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는 ‘병’이 소유하며 ‘갑’과 ‘을’이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을 무상 사용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지침 등 관련 법규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과 ‘병’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고용노동(지)청장 (인)

(을) ○○ 지방자치단체장 (인)

(병) ○○ 사업수행기관장 (인)

【서식 7】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자치단체	자치단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예산 집행기관	담당자 (전화: )
’16년도 사업비 현황	총 사업비	천원 (100%)	정부지원	천원 ( %)			자체부담	천원 ( %)
보조금 지급신청 내 역	총지원 예정액 (A)	기수령액 (B)	기집행액 (C)	잔액				지원 신청액
				(A-C)			(B-C)
비고

위와 같이 20   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자치단체장 (인)

붙임 : 사업자등록증, 통장계좌 사본

【서식 8】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기관개요	자치단체명
	소 재 지
	대표자
교부 신청 현황	교부신청 금 액		기 교부액 금 액
교부 결정 내역	교부결정액
	사업기간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
교 부 조 건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고용노동(지)청장

【서식 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사업유형	□ 교육·훈련 □ 패키지 □ 프로젝트 □ 고용환경개선 □ 창업·창직 □ 장려금 □지역고용혁신추진단 □ 고용창출지원

자치단체명		소관과 (담당자)
사업명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서식 10】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기업 현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자(직 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전체근로자수		피보험자수
고용 창출 사업 참여 유형	□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 성장유망산업 □ 국내복귀 기업 □ 지역특화산업
	□ 전문인력채용지원	□ 경영‧인사분야 □ 제품 ‧ 개발 분야 □ 기술‧기능 등 기타
지원신청내용	신규고용창출계획인원	명	인건비 지원대상자수	명
	인건비 신청금액	원
20 년도 고용창출지원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귀하
※ 구비서류 (10부 첨부) 1. 사업계획서(사업주)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업종(코드)* : 고용보험사업장 카드 상 업종코드

【서식 11】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참조

1. 사업 유형: 성장유망산업, 국내복귀 기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채용 지원 중 택일

2. 사업체 현황

❍ 사업체 연혁

❍ 사업현황 : 업종, 사업내용, 주요생산품

❍ 재무상태 : 매출액규모, 자산현황

❍ 조직현황 : 조직체계, 유형별 근로자현황(비정규직 등)

❍ 인사노무제도 현황 : 근로관련제도(교대제 등), 능력개발제도

3. 고용창출지원사업 필요성 및 효과

❍ 사업 개요

❍ 사업의 필요성

❍ 세부 성과목표

4. 사업 세부내용 :

5. 고용 창출계획

❍ 근로자 고용 계획

❍ 근로자 유형, 근무분야

❍ 근로자 예상 임금 수준

❍ 근로자 모집 방법

❍ 지원사업 이외 고용창출계획

6. 추진 세부 일정 : 근로자채용 등

7. 기타

고용창출사업을 지원받는 사업주의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서식 12】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사업수행기관 → 사업주) (앞 쪽)
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근로자수
사업계획서 신청일		사업계획서 승인일
세부사업유형	□ 지역특화 □ 성장유망산업 □ 국내복귀기업 □ 전문인력채용
승인내용	□ 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명
유의사항	※ 뒷면 참조
지원제외 대상근로자	※ 뒷면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뒤 쪽)
확인 사항	□사업주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창출사업 제도도입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노사합이(협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인허가 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3개월 이내 연장)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변경요청은 1회에 한함 □지원금은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원금은 승인된 사업계획상 근로자수의 증가규모 또는 신규 고용규모에 따른 지원금 보다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음 □지원금 지급 종료 이전에 소급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수 변동 발생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되, 지급 종료 이후 소급 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변동 발생시에는 반영하지 않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55세이상 고령자등 일부는 예외로 함)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이직(고용전 1년 이내 이직 포함) 당시 사업주 및 기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고용(완료)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한함)

	< 고용보험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상호조정 >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고용안정사업 내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고용유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 · 성장산업고용지원)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 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 중에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은 일정비율(고시) 감액 지원
	s

【서식 13】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1. 사업장 현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담장자(직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2. 변경 요청 사항
사업분야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 유
상기와 같이 「20 년도 ( )차 고용창출지원사업」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 ○ ○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귀하
※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서식 14】

국내복귀 기업 지원금 (    회차) 신청서

(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앞 쪽)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장관리

번호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

⑤소 재 지

(담당자 :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             )

⑦창 업 일

귀내복귀기업지정일

년       월       일

산정 기간	사업계획 시행전 월 평균근로자수			승인통보 서를 받은달	사업시행 후 월 평균 근로자수
					고용준비기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4차 지원금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근로 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⑧계획서 제출일

직전3개월

평균근로자수

명

⑨신규 고용(증가)

근로자수

명

⑩지원금 신청액

원
(지원금 지급대상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산정)

⑪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귀하

□ 제도도입 이후 신규 고용근로자 현황(별지 작성 가능)

성명	생년월일	고용일자	월 임금총액	업무부서	근로계약기간
박○○					□ 기간의 정함 없음 □ 기간제
최○○
※ 구비서류 1.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서 근태관리부 사본 1부 2.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 1부.

【서식 15】

□ 지역특화			지원금 신청서 (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 회차) (앞 쪽)
□ 성장유망산업
□ 전문인력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
	⑤소 재 지	(담당자 :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 )
⑥창 업 일		년 월 일
⑦신청 지원대상자 수		명
⑧ 고용(사용) 전 3개월, 고용(사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 여부						1. 예 2. 아니오
⑨지원금신청액		원
⑩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협약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고용보험취득증명원(고용보험포털사이트(www.ei.go.kr) 출력) 각 1부 4.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이직사유 포함, 고용보험포털사이트 (www.ei.go.kr) 출력)

(뒤 쪽)
□ 신규 고용근로자 현황(별지 작성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고용 일자	대상자 구분	신청 기간	임금 총액	신청 금액		지원제외대상여부	최종(고용전 1년이내) 이직 사업장 현황
								명칭	이직일	관련 사업주 여부
계	명					원
※ 작성요령 1. 관련 사업주 여부 : 다음의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 이상)가 있는 경우 ③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위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대상자 구분 : 전문인력의 경우 경력요건, 학력요건, 자격요건 3. 신청기간은 고용일부터 3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 지원제외 대상여부 :전문인력 지원대상으로 3회이상 포함되었는지 여부, 다른 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자 여부 등

	< 고용보험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 상호조정 >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고용안정사업 내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고용유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 · 성장산업고용지원)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 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 중에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은 일정비율(고시) 감액 지원
	s

【서식 16】

고용창출지원사업 검토서(사업수행기관)
신청 인	① 사 업 장 명			②대 표 자
	④ 업 종 명	(주생산품 : )
	⑥ 소 재 지
고용 창출 사업 유형	□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 성장유망산업 □ 국내복귀 기업 □ 지역특화산업
	□ 전문인력채용지원	□ 경력요건 □ 자격요건 □ 학력요건
지원 신청 내용	신규고용창출계획인원	명	인건비 지원대상자수			명
	인건비 신청금액		원
사업 개요	사업의필요성
	고용창출계획
	사업추진일정
적합 성등 검토 내용

【서식 17】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표(사업수행기관)

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근로자수
사업유형
주요항목	세부항목		배점		점수
사업체 현황 (20)	업종·사업내용의 적정성		5
	조직·인사체계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역량		5
	지원의 필요성		5
사업 내용 (40)	사업계획서 충실성		15
	사업내용의 타당성·창의성		15
	재원마련의 적절성		5
	추진일정의 적절성		5
고용 창출 (40)	근로자 증가 비율의 규모		15
	근로자 채용내용의 적절성		15
	근로자 모집방법의 적절성		5
	기타 고용창출계획의 적절성		5
가점(+10)
총 점
심 사 평
ㅇㅇ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비영리법인) : (관인)

【서식 18】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결과표(사업수행기관)

(단위 : 명, 천원)

순위	기관명	사업유형	지원신청		사업계획 승인		평가 점수	비 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비고란에 선정 ․ 후보기관 여부 기재 ㅇㅇ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관인)

【서식 19】

년 제  차 고용창출 지원금 검토보고서 (사업수행기관)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우선지원기업여부		■ 해당 □ 비해당
업종	(코드번호 : ) 업종명 :				피보험자수
소재지	(우편번호 : ) 주 소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2. 지원금 검토내용
수급요건		확인내용
보험료체납		□ 해당 □ 비해당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사업장 카드 참조
부정수급 지급 제한기간		□ 해당 □ 비해당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중복지원		□ 해당 □ 비해당		사업장별 지원내역
임금지급		□ 해당 □ 비해당		임금대장 및 임금확인서 참조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자		□ 해당 □ 비해당		사업장별 취득피보험자 참조, 근로계약서 참조 시행규칙 제44조 3항 1조 대상자는 제외
비상근 촉탁근로자		□ 해당 □ 비해당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		□ 해당 □ 비해당		임금대장 등 참조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채용		□ 해당 □ 비해당
감원방지 기간 미준수(국내복귀기업 제외)		□ 해당 □ 비해당		감원방지 사전적발조회, 상실기간별 상실자 참조 (채용전 3개월 채용후 12개월간 전체 근로자 감원내역)
타부처 지원금 지원대상자		□ 해당 □ 비해당		일모아시스템 조회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 인척		□ 해당 □ 비해당		사업주의 가족관계 증명서

3. 신규 채용한 대상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성명	최종이직 전 사업장 명세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지원대상 구분	채용일자	신청기간		신청금액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이직일
					비해당						원
4. 월평균 근로자 증감내역 및 지원금 신청 내역(국내복귀 기업에 한함)
사업계획 전 월평균 근로자수			사업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			신규고용(증가)근로자수				지원금 신청액
						명				명
5. 고용창출 신청 및 처리내용
구분			신청내용					검토내용
대상자 수			명					명
지급결정금액			원					원
6. 지원금 결정 내역
원
7. 검토자 의견
붙 임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지원금 대상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1촌 이내의 혈족 ․ 인척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1부 3.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경력 ․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협약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국내복귀기업 신청확인서 및 근태관리부 각 1부(국내복귀기업에 한함)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처리자 이름 :

【서식 2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자치단체명
사업수행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20 . . ~ 20 . . .	사업장소
사업비	총 천원	국비	천원 (%)
		지방비	천원 (%)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 추진방법	o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o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1.
2.
3.

〈 작성요령 〉

o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o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o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o 사업추진의 전ㆍ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o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o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o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o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o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설명회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ㆍ ㆍ	보고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ㆍ ㆍ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o 보고서

o 발간책자

o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o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o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국가 보조금
자치단체 자금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국가보조금	자치단체 자금
총계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사업수행기관장 (인)

【서식 2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국비
지방비

※ 이자 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4-9-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2014-9-1 2014-9-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ㅇ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1. (예시)000 양성훈련	직접사업비	강사수당 (100,000×5명) 원고료 (15,000×30매)	500,000 450,000 150,000	① ② ③
	간접사업비	여비 (20,000×2명) 홍보비 리플렛 (2,000×1,000부)	40,000 2,00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2. 지방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ㅇ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사업(세부)내용	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국비
지방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장                (인)

사업수행기관장             (인)

【서식 2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도 점검표

□ 사업수행기관 현황

수행기관명		사 업 명 (사업유형)
소 재 지		전화번호/FAX
사업담당자	(전화 : )

□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대응투자
지원금누계액 ( . . 현재)			집행금액 (집행율)	( )

□ 점검 내용(수치 및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위반사항 등)
1. 사업추진 방향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가?
	◦사업계획서상 당초 의도한 기대효과는 달성가능한가 - 사업별 성과 지표 확인(특화사업의 모집율, 수료율, 취업률 등의 수치 및 달성도를 자세히 기입)
	◦사업계획 일정대로 진행 가능한가? - 사업계획서상 일정표와 일치하는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위반사항 등)
2. 예산활용 적정성	◦당초 승인받은 예산계획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가?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가?
	◦수익목적,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자본재 구입)에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는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가?
3. 회계관리 적정성	◦회계관련 각종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 ․ 관리하고 있는가?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 상호 일치한가?
4. 기타	◦컨소시엄기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업추진 관련 주요 서류(지원약정서, 교육생 출석부, 회의록 등)를 비치하고 있는가?

□ 점검자 의견

- 해당 분기의 목표대비 실적, 사업의 목표대비 성과를 구체적 수치로 기재

- 예산 집행실적, 예산 사용계획 등을 기재

-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이행 및 성과 달성 가능성 등 종합 의견 제시

- 사업추진간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자치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업수행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3】

고용창출 지원사업 지도 점검표

사업장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근로자수		명
지 원 대상자
지도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1. 사업장 운영 상태 확인
2. 지원금 대상자 본인 신분 확인
3. 지원금 대상자의 입사일
4. 고용창출 승인사업장 여부
5. 감원방지기간 준수 여부
6. 대상자의 임금대장 확인 (피보험자취득일과 실제 근로시작일의 일치 여부)
※ 제출서류

점 검 일 자	: 2016. . .
대상(사업주)자	: (서명)
점 검 자	: (서명)

【서식 24】

사실 확인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대상자)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법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 처분, 과태료 처분 및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될 수 있습니다.

1. 직 장 명 :

2. 입 사 일 :

3. 전문인력장려금 대상자로 기수혜 여부 :

* 전문인력(2회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수급자는 제외됨)

4.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

5. 급여  수령일 :

6. 임금산정기간 :

7. 담 당  업 무 :

8. 입사하기 전 최종 이직한 사업장명과 이직일 :

9. 입사하기 전 동사업장 또는  타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 제공 여부 :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서식 24-1】

고용창출지원금 수급시 확인사항

1. 근로자 채용시에는 채용전 3개월, 채용후 12개월 기간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하며 감원이 있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됩니다.

2. 채용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채용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허위 문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지원대상자가 채용일(고용보험 취득일) 이전에 일용, 수습사원 등 어떤 명칭으로든 당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을시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7.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나 임금체불시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8.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의 경우에는 고용창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비상근 촉탁 근로자,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일용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10.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당해 사업장에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

성명 :               (인)

【서식 25】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서식 26】

출    석    부

연번	수행기관인

기관명 :               과정명 :              기간 :

번호	날짜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소정출석일	실제출석일	결석	지각	조퇴	확인
	기관장 결 재
	확 인 (강사)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훈련생 성 명

<출석부 기재요령>

1. 훈련생은 매일 처음시간과 훈련종료 후 및 매 출석부 마지막 확인란에 직접 자필서명한다.
(사인불가)

2. 강사나 훈련책임자는 매일 첫시간 및 마지막시간에 출석확인하고 서명하되 결석(출석호명당시 부재중인 경우 포함)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표시하며, 지각자, 조퇴자에 대하여 지각, 조퇴를 명기하고 하단에는 그 시간을 4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3. 훈련책임자(훈련기관장)은 매일 수업종료 후 최종 확인 결재한다.

4. 오･탈자 정정은 적색펜을 사용하여 두줄로 정정하고 정정한 곳 옆에 정정자가 기명하고 날인한다.

5. 중도탈락자는 제적일로부터 적색펜으로 두줄을 긋는다.

【서식 27】

훈   련   일   지

과정명 :			① 담당	장	장
기간 : . . . ~ . . .
20 년 월 일 ( 요일)
②재적		③출석		④결석		⑤지각		⑥조퇴
⑦교육 사항
교 시	과목	담당강사	교육내용	비고
1
2
3
4
5
6
7
교육시간	일계	교양		전공		실습		기타		계
누계	교양		전공		실습		기타		계
⑧ 지시사항
⑨ 특기사항 <결석자 명단 포함>

① 훈련일의 ( ) 부분에는 (현재까지의 훈련한 일수/남은 훈련일수)를 기재. 매일( +1 / -1) 됨

② 상단의 재적, 출석, 결석, 지각, 조퇴 란은 훈련이 종료된 후 기재.

③ 훈련과목 및 담당교사, 훈련내용 등은 실제 훈련한 내용을 기재하며, 훈련내용은 상세히 기재

④ 특기사항에 지각자는 1교시에 지각한 훈련생을 기재하며, 결석자는 최종결석자를 훈련종료 후에 기재하며, 조퇴자는 조퇴 후 바로 기재

⑤ 기타사항에는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훈련중에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하여 기재

⑥ 훈련일지는 매시간 훈련을 실시한 교사가 직접 작성하며, 한꺼번에 작성하거나, 미리 작성하여서는 안 됨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처 :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044)202-7411 ▮디자인･인쇄 : 현기획(044)863-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