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교부신청 안내

□ ’16년도 보조금 지급관련 고려(검토)사항

○ 시의회 요구에 의해 예산서 예산총칙 간주처리 규정 삭제

- 2015년 예산총칙 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규정이 시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삭제

○ 단, 전액 국비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 의거 성립전 예산 사용 가능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따라서 전액 국비사업은 성립 전 예산 처리(4월 초) 후 교부 가능하나 시비 또는 구비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시의회와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 추경편성 이후 집행 가능

- 해당사업 : 서울국제하모니카 페스티벌 지원, 세계 거리춤축제 지원

□ 교부시기별 교부방식

① 국비 전액 사업

- 5월 이전 교부신청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	1차 보조금 교부 (60%)	⇒	2차 보조금 교부 (10%)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제출	⇒	3차 보조금교부 (30%이내 )
3월 중 (운영단체)		4월 이후 (문화예술과)		5월 이후 (문화예술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운영단체)		정산보고 후 (문화예술과)

※ 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2차 교부는 생략, 사업비 정산보고 이후 40% 교부 가능

- 6월 이후 교부신청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	1차 보조금 교부 (70%)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제출	⇒	2차 보조금 교부 (30% 이내)
3월 중 (운영단체)		6월 이후 (문화예술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운영단체)		정산보고 후 (문화예술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3월 22일 1차로 60% 교부 후 3월말 또는 4월 초 2차로 40% 교부예정

②  시비 및 구비가 국비와 편성 사업

- 서울국제하모니카 페스티벌(시비+국비) : 민간행사사업보조

보조금 교부신청	⇒	1차 보조금 교부(시비전액)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제출	⇒	2차 보조금 교부 (국비전액)
3월 중 (운영단체)		4월 이후 (문화예술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운영단체)		정산보고 후 (문화예술과)

※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1억) 전액을 우선 교부하고, 국비 교부 일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가감)하여 국비교부

- 세계거리 춤축제 지원(구비+국비)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전액)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제출
4월 중 (동대문구)		간주 또는 추경편성이후 (문화예술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동대문구)

□ 교부요청 필요서류

○ 단체명의로 발송된 교부신청 공문

- 사업명, 단체명, 교부요청시기, 교부금액, 교부요청 통장번호 등 명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명의 통장사본

- 국비교부용 통장은 단체 명의로 발부된 것으로 잔액이 “0”원으로 타 재원(시비, 자부담 등)과 분리해서 사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