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 통보

1. 2016년은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리스크를 극복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09년부터 매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16년에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통보하오니, 시도에서는 신속하게 시군구에 통보하여 주시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기집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월별·분기별로 구분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까지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 가능(2016.1.1~2016.6.30까지 한시적 운영)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정책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주무관										서기관										재정정책과장									지방재정정책관
지방재정세제실장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649									(	2016.02.12.					)		접수			자치행정과-3485								(	2016.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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