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2015. 05.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추진 개요	3

1. 추진 배경 및 목적	3

2. 추진근거	3

3. 대상 범위 및 추진절차	4

4. 작성 주체	5

5. 주요 변경사항	5

6. 유의사항 및 추진 일정	5

7. 제출방법 및 문의처	6

Ⅱ.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8

Ⅲ. 중점 검토사항	13

Ⅳ. 작성원칙 및 요령	15

1. 작성원칙	15

2.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총괄표 작성요령	17

3.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양식	21

❚ 붙임 1. 정보화사업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결과	28

❚ 붙임 2. 정보화사업 자체 SW영향평가 검토결과	30

❚ 붙임 3.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세부과제	31

❚ 붙임 4.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38

❚ 붙임 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과제	42

❚ 붙임 6.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5대전략 10대 의제	44

❚ 붙임 7. 정보보호 솔루션 분류표	46

❚ 붙임 8.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48

❚ 붙임 9. 행정서비스 분류체계(SRM)	49

❚ 붙임 10. 시행계획 세부(세세부)사업별 EA 연관정보 작성 가이드	51

❚ 붙임 11. 시행계획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 가이드	54

❚ 붙임 12. 정부3.0 과제번호	56

I.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가사회 전반에서 ICT의 창의적 활용을 촉진하여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5년간의 국가정보화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한『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수립(’13.12)

※ 국민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을 위해 창조경제 견인, 창의적 ICT활용, 창조역량 강화, 인프라 고도화 등 4대 핵심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

□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과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뒷받침 등 핵심 국가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목표 실현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계획을 사전 심의하여 중복·충돌을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예산 낭비 요인 제거

2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전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

- 17개 광역자치단체, 228개 기초자치단체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대상범위 및 추진절차

○ 2016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산하기관 사업 포함

※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기타지원(정보화 정책지원) 사업

	< 주의사항 >
◈ 기 제시된 시행계획 검토의견을 유념하여 시행계획 작성 ◈ ‘구축,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범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포함된 경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내용은 ‘기획’ 사업으로 분리하여 작성해야함 ◈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범위에 구축 또는 고도화 내용이 있는 경우, ‘구축’ 사업으로 분리하여 작성해야 함 ◈ 시행계획 총괄표(엑셀파일)의 작성영역 내용작성 시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각 사업에 정보보호 관련 내용과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

○ 추진절차

시군구 (시행계획 작성)	□	시도 (시행계획 총괄 작성 및 제출)	□	행자부 (시행계획 취합 및 정리)	□	행자부 (시행계획 심의결과 통보)
						□
미래부/시도 (시행계획 후속 조치)	□	행자부 (시행계획 확정결과 통보)	□	행자부/시도 (시행계획 확정)	□	시도 (시행계획 심의결과 반영)

4		작성 주체

□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정보화총괄 담당부서에서 사업별 내용을 확인 후 취합․정리

5		주요 변경사항

□ (작성양식) 기재부 예산요구서 양식의 큰 틀은 유지, 일부 제외

□ (검토항목 추가)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과의 연계성, SW 영향평가(민간 서비스와의 유사·중복성) 등

※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과의 연계성은 선택적으로 작성, SW 영향평가 항목은 광역자치단체만 작성·제출

□ (중복·연계 검토 대상 확대)

- 2015년도 시행계획 : 신규, 기획, 구축 사업에 한정

- 2016년도 시행계획 : 모든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기타 지원(정보화 정책지원) 사업

6		유의사항 및 추진 일정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서 상의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 단, 세부사업이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최하위 사업별로 작성(엑셀 및 한글파일 모두)

- 중앙부처 지원 사업 등 정보화사업은 모두 시행계획에 포함

○ 시도 정보화 총괄 담당부서에서 시도 자체 및 시군구 간 중복․유사사업 검토․조정 수행 후 제출

- 사전협의·범정부 EA 등 관련 시스템에 기반, 지자체 내부 및 기관 간 중복·유사·연계 정보화사업 검토·조정

-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내부 사업계획에 대한 중복․연계성 검토

□ 추진 일정

시 기		내 용		비 고
4, 5월 중		지자체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ㆍ통보 (작성지침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행자부
□
7월31일		지자체별 시행계획 작성ㆍ제출		지자체
□
9월30일		시행계획 취합·정리 및 지자체에 의견 통보		행자부
□
11월 중		지자체 시행계획 수정 제출 * 행자부 검토의견 및 지자체 자체 예산심의 결과 반영		지자체
□
12월31일		지자체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행자부 (지자체)

7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 제출기한 : 7월 31일(금)

○ 제출방법

- 공문은 행정자치부로 제출

- 작성자료(엑셀 및 한글파일)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e-mail로 송부(정책연구단 전표진, jpj@klid.or.kr)

□ 작성·제출자료

○ 2014년 실적, 2015년 현황,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총괄표(엑셀파일)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한글파일)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담당(총괄)

◈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 이상완 사무관(02-2100-393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책연구단 최종석 책임(02-3279-0875), 전표진 선임(02-3279-0874)

○ 사전협의 담당

◈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 김석준 사무관(02-2100-3928), 김명숙 주무관(02-2100-3929)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치정보부 이현수 선임(02-3279-0843)

○ 범정부 EA 담당

◈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 황인희 사무관(02-2100-3967)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자원관리부 신다울 수석(02-2131-0321)

○ SW 영향평가 담당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곽미경 사무관(02-2110-1823)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공학센터 박종모 수석(02-2132-1317)

○ 신규 웹사이트 구축 적정성 담당

◈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 김경섭 사무관(02-2100-3976)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자원관리부 강경훈 수석(02-2131-0484)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담당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기획과 변상준 사무관(02-2110-2917), 부영희 주무관(02-2110-2918)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지원팀 이용필 팀장(02-405-6382)

○ 정부3.0 담당

◈ 정부3.0추진위원회 정부3.0지원단 박언규 선임(02-2100-1189)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3.0기획부 이용건 수석(02-2131-0524)

○ 공개SW 담당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이철영 주무관(02-2110-1818)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공개SW팀 서주형 수석(02-2132-1400)

Ⅱ.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1		국가정보화 분야 중기 투자방향

목 표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

▶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중점분야 선제발굴 및 전략적 투자

기본 원칙

新수요창출‧미래선도형 투자로 경제혁신 및 창조경제 확산

창의적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제고

정보보호 기반 강화 및 효율적 정보자원 운용으로 안정적 투자환경 확보

	중점 추진 분야
	1. 창조경제 · 경제혁신		① 창조경제 성과확산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지원 ② SW분야 민간·공공 역할정립, 클라우드 및 공개SW 도입확대
	2. 국민행복		① ICT를 활용한 사회현안 해결 및 국민편익 제고 ②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 본격화
	3. 미래기반		① 사물인터넷 보안 등 정보보호 투자 강화 ② 정보자원 운영 효율화를 통해 재정투자 건전성 강화

□ 국가정보화 투자 기본원칙

○ 新수요창출‧미래선도형 투자로 경제혁신 및 창조경제 확산

- ICT 확산 및 타분야 융복합을 통해 ‘수요창출 → ICT산업 발전 → 수요증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

*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 집중 발굴‧투자

- 민간·공공분야 역할 정립 및 ICT‧SW 산업 기반 선진화를 위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 등 경제혁신 선도

○ 창의적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제고

- 창조비타민 등을 통한 ICT 신기술과 융복합 확산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발굴

- ICT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행복과 안전에 직결되는 서비스의 추진 등 당면한 사회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과제에 투자

○ 정보보호 기반 강화 및 효율적 정보자원 운용으로 안정적 투자환경 확보

- 사물인터넷 확산 등으로 확대될 네트워크 환경에 대비하여 안전한 정보보호 기반 확보를 위한 분야에 선제적 투자 강화

-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초연결 사회 실현 등 정책적 효과가 높은 과제에 투자규모 확대

○ 정부3.0 확산․정착으로 정부신뢰 회복 및 국민 행복국가 실현

- 국민 중심 서비스 혁신으로 정부 신뢰도 향상

- 창의적 ICT 활용으로 경제혁신 창출

-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 및 부처간 협업 강화

- 高가치, 高수요 데이터 등 정보공개 및 개방 확대

□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 창조경제 성과확산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및 시범 실증사업 추진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통해 법률·금융·해외진출 등 원스톱 지원

- ICT를 활용하여 공공*·금융** 등 핵심분야 개혁 및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기초가 튼튼한 경제 구현

* (예시)공적자료 연계 및 공동활용 확대를 통해 보육·복지수당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핀테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등 핀테크 산업 육성 복격화

*** 하도급 공정성 감시기능 강화 등을 통해 SW산업계의 상생협력 문화 정착

- 축적된 정보의 개방·공유·연계, 활용 인프라의 지속 확대로 범부처 협업을 통한 정부3.0 구현 및 민간활용* 촉진을 통한 창의적 과제 발굴

*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신기술 인프라를 민간이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로 재창조

○ SW분야 민간·공공 역할 정립 및 공개SW 도입 확대

- SW 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등 SW분야에서의 민간과 공공의 역할 정립*, 정보화 기획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신규 시장창출 등 SW경제혁신 주도

* 공공개발 SW 및 앱의 무상보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공공SW 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 단순 개발과 운영·유지보수에 편중된 정보화사업에 사전기획과 컨설팅 기능 투자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형 전문기업 활성화 및 신규시장·고용창출 유도

- 공개SW 및 공통프레임워크 등 도입 촉진을 통해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SW 재사용 등 개발예산 절감

-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

* 클라우드발전법 제12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노력 하여야 하고, 정부는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고려

○ ICT를 활용한 사회현안 해결 및 정보격차 해소

- 시스템․서비스 간 연계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高성과 창출 서비스 환경 제공

* (예시)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긴급전화번호 통합,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의 통합 추진 등 당면한 사회현안 해결에 ICT를 통한 능동적 대응

- 미디어중독 해소를 위한 인프라 투자, 건강한 정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보급 등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

○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 본격화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新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새로운 시장 창출

* 스마트시티·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창출

- 기존산업의 스마트화, 창조비타민 2.0 등을 통한 ICT 융복합* 본격 추진 등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 (예시)개별 박물관 유물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공개하고 ICT 융복합 기술로 민간에서 활용

○ 사물인터넷 보안 등 정보보호 투자 강화 및 대가 정상화

- 클라우드 및 사물인터넷 확산으로 구축될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에 대비한 정보보호 인프라 투자 확대

* 스마트폰, 센서가 부착된 CCTV, 일반 가전제품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됨으로써 원치 않는 개인정보 유출 및 바이러스 침투 등 위협에 선제적 대응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 및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 정보보호 서비스의 적정 대가는 신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보호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 공급가의 10% 이상 반영 권고

정보보호 솔루션 (백신 솔루션)	=	제 품 (백신 SW제품)	+	유지관리 (SW업데이트)	+	보안성 지속서비스* (백신 패턴 업데이트 등)

* 보안성 지속서비스 : 악성코드 분석 및 보안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사고 조사 등 제품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관리 이외에 추가로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로 제품 자체결함에 대한 조치 위주의 일반SW의 유지보수와 달리, 외부요인(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에 대한 조치가 중심이 되는 ‘사후 대응서비스’

○ 정보자원 운영 효율화를 통해 재정투자 건전성 강화

- 클라우드 기반으로 효율적인 국가정보자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절감된 재원은 신기술 확산 등 신규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 온-나라 등 범정부 공통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환경을 구축하고 운용 예산 절감

○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한 新산업 분야 공공선도 프로젝트 추진

- 기업이 新산업* 분야 글로벌시장을 선점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 공공부문이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등 초기시장을 형성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교육․의료․관광․도시․에너지 등 6대 분야 중심으로 발굴하여 예산 요구

* 3D프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기차, 에너지, 실감형 콘텐츠 등

Ⅲ. 중점 검토사항

◆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우선투자사업 식별, 사업간 연계․통합 필요성 및 중복성, 국가정보화 주요정책 고려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중점투자방향, 국정과제 해결 지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 지원,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정부3.0 발전계획 등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4대전략 15대 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원 여부 검토

※ 4대 전략 : ①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 ②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 ③국민의 창조역량 강화, ④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

- 창조경제, 국민행복, 미래기반 등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등의 실행 지원 여부 검토

- 정부3.0 기본철학의 반영, 정부3.0 발전계획상의 추진내용 부합성, 개별 부처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통합 목표나 추진방향과의 일치성 여부 등 검토

- ICT융합을 통해 사회‧경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공공재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6대 분야(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사업 집중 발굴‧검토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분야의 현안 해결 여부 검토

□ 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우선투자사업 식별

○ 신규 사업 및 기획/구축 사업에 대한 필요성․시급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 법제도 개선 선행 필요, 이해관계자 사전협의 필요, ISP 선행 필요, 투자대비 효과 확인 필요 등으로 분류하여 의견제시

※ 신규사업은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구축 사업은 기준(예 : 구축비 10억 이상 등)을 정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 범국가적 차원의 우선투자 정보화사업 식별

-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사업 타당성, 사업간 연계・통합 필요성 및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투자사업 식별

※ 클라우드, 교통․에너지․관광 등 6대 분야 ICT 융합사업 등을 우선 고려

□ 사업간 연계․통합 필요성 및 중복성 검토

○ 사전협의 및 범정부 EA시스템 등에 기반하여 사업간 연계․통합 필요성과 중복성 검토기능 강화

- 기능, 서비스, 데이터 관점에서 기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16년 추진 예정인 사업간 연계․통합 필요성과 중복성 검토

※ 연계․통합 필요성 및 중복성은 모든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검토(세부사업 내 세세부사업 등 최하위 사업 단위로 검토)

□ 국가정보화 주요정책 현황 분석

○ 국가정보화 주요정책을 이행하는 사업의 식별을 통해 투자현황을 분석

- 유망 신기술 적용 사업(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과 ICT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사업(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대상으로 ’16년 추진현황 분석

Ⅳ. 작성원칙 및 요령

1		작성원칙

□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정과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정책 등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작성

○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국민안전, 신뢰받는 정부 등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정부3.0 발전계획 추진을 정보화로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발굴

○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비전・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정보화 계획 및 사업을 충실히 수립 및 반영

○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및 연계・통합, 공통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반영

○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교육‧의료‧관광‧도시‧에너지‧교통 등 6대 분야 중심으로 융합․활용하여 성장 동력 발굴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확대

□ 각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에 따라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계획 작성

□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지침 및 가이드를 반영하여 작성

○ 상용SW 유지관리 현실화 요율 적용, 공개SW 도입 및 활성화 등의 SW활성화 정책을 반영하여 ’16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계획 수립

*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안전조치의무 사항을 고려

○ 사업 예산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별도 통보 예정)를 준용하여 산정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연계․통합 필요성 및 중복성 여부에 대해 총괄 검토 수행 후 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총괄부서에서는 해당기관(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포함, 소속기관 포함)의 2016년도 정보화사업계획의 연계․통합 필요성 및 중복성 총괄 검토 후 제출

※ ‘국가정보화사업 중복투자방지 종합대책(’10.3) 근거 및 범정부EA시스템(www.geap.go.kr)을 이용하여 타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검토 가능(‘범정부EA 활용 가이드’참조)

○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 신․증설이 포함된 경우 기관 내 웹사이트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및 조정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준수

□ 지방자치단체 EA 이행계획 반영여부 및 사업별 연관정보(EA정보)는 범정부EA관리시스템에 입력․제출

○ 해당 세부사업에서 구축 예정 또는 기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관련 업무・기능, 서비스, 데이터 등 범정부 EA연관정보 입력

○ 세부사업에 여러 개의 하부 사업이 있는 경우 각 사업별로 해당 정보시스템의 EA연관정보를 모두 입력

○ 사업별 연관정보(EA정보)는 범정부EA관리시스템(www.geap.go.kr)의 ‘EA정보등록’ → ‘시행계획 EA연관정보’ 메뉴를 통해 등록

※ 사업별 연관정보(EA정보) 등록은 ‘범정부EA 연관정보 입력가이드’를 참조하며, 각 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EA연관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확인 필요

2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총괄표 작성요령

□ 전체 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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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파일은 반드시 ‘편집사용’ 버튼을 누른 후 작성해야함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서 상의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 단, 세부사업이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최하위 사업별로 작성(엑셀(총괄표) 및 한글파일 모두)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 또는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도 포함하여 작성

❍ 사업시행주체 :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작성

※ 사업을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명이 아닌 해당 산하기관명을 작성

❍ 사업형태 : 사업형태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계속 중 선택

❍ 사업유형 : 사업유형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기타지원(정보화 정책지원) 중에서 선택

< 정보화 사업 분류체계>

구 분		정 의
사업형태	계속	-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다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보화사업 - 개발이 완료되어 보급·확산, 고도화(기능) 등 사업 //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으로 전환된 사업 // 다년도 사업 중 추진 보류 후 재추진되는 사업(전년대비) // 일반예산에서 정보화예산 등으로 변경 추진되는 사업 등
	신규	- 2016년도에 최초로 추진되는 정보화사업 - 신규 업무영역의 기획 및 시스템 개발 // 기존 시스템을 재구조화(C/S→Web 전환, 아키텍처 변환 등)하는 시스템 등
사업유형	기획	- 정보시스템 구축 이전에 추진하는 정보화 기획과 관련된 사업 업무재설계(BPR), 정보화전략수립(ISP),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 컨설팅, 사전연구 등
	구축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SI)과 관련된 사업 - 신규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시스템 고도화, 장비도입(HW 도입, 상용SW 도입, 네트워크 설치, 장비 임차비 및 리스료 포함), 감리, 전문사업관리(PMO) 등
	운영· 유지보수	- 기 구축된 시스템(어플리케이션, DB, 서버, 네트워크 등 인프라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센터 등 운영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정보자원(HW, 상용SW, 개발SW)에 대한 유지보수 및 운영, 기존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 도입,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간접경비(여비, 공공요금 등) 등 기 구축된 시스템의 단순 기능 변경, 추가, 삭제, 폐기되는 경우 포함
	기타지원(정보화 정책지원)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및 운영․유지보수와 직접 관련이 없이 정보화 추진 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기반 환경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 - 건전한 정보문화조성, 정보화교육, 정보격차해소, IT산업 활성화 지원, 표준화, 정보시스템 도입 자금 지원, 글로벌 협력 및 개도국 지원, 소속기관 운영경비 지원 등 ※ 전자정부지원사업, U-서비스지원사업 등 시스템 기획,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대상이 아님

❍ 기본계획 : 기본계획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일치되는 세부과제 코드* 또는 세부내역 코드**를 선택

* 예시) 1-1 (데이터의 효과적인 개방・공유 확대)

** 예시) 1-1-1 (공공데이터의 효과적인 개방・공유)

❍ 국정과제 : 국정과제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일치되는 국정과제 번호를 선택

❍ 경제혁신 : 경제혁신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일치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제 번호를 선택

❍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일치되는 전략과제 번호를 선택 ***************

❍ 사회현안 : 사회현안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일치되는 사회현안을 선택

❍ 빅데이터 : 빅데이터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내부업무개선 및 정책지원, 신규서비스 창출(대민용), 해당사항 없음 중 선택

❍ 클라우드 : 클라우드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인프라 클라우드컴퓨팅(IaaS),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PaaS),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SaaS), 해당사항 없음 중에서 선택

-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자원 및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과제

※ 데스크탑 가상화 / PC가상화(VDI, DaaS)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 사물인터넷 : 사물인터넷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물지능통신(M2M)/사물인터넷(IoT)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O’를, 관련성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정보보호 정책 및 R&D 여부 : 정보보호 정책 및 R&D 여부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O’* 또는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사업이나 R&D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정보보안 제품 예산액, 물리보안 제품 예산액, 정보보안 서비스 예산액, 물리보안 서비스 예산액 : 정보보안 제품 또는 물리보안 제품 도입, 정보보안 서비스 또는 물리보안 서비스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열의 빈 셀에 관련 예산을 입력

※ 붙임7. 정보보호 솔루션 분류표 참조

❍ 정부3.0 사업유형 : 정부3.0 사업유형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핵심/중점사업*, 자율사업**, 해당사항 없음 중 선택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붙임12 의 핵심 추진과제와 관련되는 경우(아래의 정부3.0과제번호 선택 시 핵심/중점사업을 선택해야 함)

** 정부3.0 관련 사업 이기는 하나, 핵심 추진과제와 정확히 관련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 정부3.0 과제번호 : 정부3.0 과제번호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8대 핵심 추진과제의 단위과제 번호* 또는 세부과제 번호** 중 선택

* 예시) 1-1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제공)

** 예시) 1-1-1 (정부제안-국민확인 방식의 서비스 도입)

❍ SW영향평가결과 : SW영향평가결과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공동사용형, 대국민서비스형, 해당사항 없음 중 선택
*****************

- SW영향평가 대상사업 선별기준에 따라 유형을 판단한 후, 엑셀 목록에서 유형을 선택

- 기관공동사용형 또는 대국민서비스형으로 유형에 해당되나,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추진사유 등을 작성 (※ <붙임2> 양식을 활용)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추진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가능 또는 재검토 권고 예정

< SW영향평가 대상사업 선별기준 >

유형	SW영향평가 대상기준	예외사항
기관공동 사용형	가. 한 기관에서 개발하여 다수 기관에 배포하는 경우 나. 공동 활용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웹사이트 구축/유지보수 및 패키지 구매 등 단순정보화사업, 국가안전보장 또는 방위계획과 관련 있는 사업 등
대국민 서비스형	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서비스하는 경우 나. 일반국민(기관, 단체 포함)에게 SW 또는 서비스를 무상 배포하는 경우	공공 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사업, 민간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공공성이 강한 사업 등

< 기관공동사용형 평가방법 >

구분	내 용
SW산업계의 파급효과	정부의 SW개발·배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성평가 - (사업추진가능 예시) 민간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침해 사례가 없는 경우 - (사업재검토 예시) SW무상배포로 관련 개발업체 및 민간시장 축소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여러 대안을 충실히 검토했는지 및 사업 추진의 타당성(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대해 정성평가 - (사업재검토 예시) 패키지SW를 도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SI로 개발할 경우

< 대국민서비스형 평가방법 >

구분	정도	내 용
민간 유사서비스 침해여부	매우 침해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한 서비스 2개 이상
	침해함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한 서비스 1개 존재
	침해 없음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한 서비스 없음
추진사업의 공공성	높음	민간대체가 힘든 사업으로 공공에서 수행해야 하는 서비스 - (사업추진가능 예시) 선거정보 앱, 예비군 앱,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 등
	낮음	민간 대체가 가능한 서비스

※ 유사서비스 확인은 국가대표포털 모바일앱(korea.go.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씨앗마켓(korean.ceart.kr), 패키지SW솔루션맵(spir.kr), GS인증제품정보(www.swit.or.kr), SW특허정보(www.kipo.go.kr),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애플앰, 네이버, 올레, 티스토어) 등을 활용

3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양식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2015. 07.

지방자치단체명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명]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요약)

1. 개요

○

-

2. 주요 정보화 실적 및 성과

○

-

3. 2016년도 주요 추진계획

□

○

-

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실적)	2015년 (현황)	2016년 (계획)
							사업형태		사업유형
							신규	계속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기타지원 (정책지원)
광역	예 산			A	B	C	D	E	F	G	H	I
	증감	비중		J	K	L	M	N
기초	예 산
	증감		비중

※ 예산의 증감은 과년도 대비 총 예산의 증감 내용을 작성하며, 비중은 2016년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형태 및 사업유형별 비중을 작성함

참고) A = 2014년 실적치, B = 2015년 현황치, C = D + E + F + G + H + I ,

J = A - 2013년 실적치, K = B - A, L = C - B , M = D / (D + E), N = E / (D + E)

5.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결과

○ (중복성) 반영 ○건, 미반영 ○건, 조정필요 ○건

○ (연계·통합성) 반영 ○건, 미반영 ○건, 조정필요 ○건

※〔붙임1〕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최하위사업 단위로 작성

△△△사업 (세부사업별 작성)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사업기간	’yy~'yy (ex : ('15) ’yy~'yy → ('16) ’yy~'zz)*
총사업비1」	○○백만원(’15년까지 기투자액 ○○백만원)
사업규모2」
지원조건3」

※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경우 ('15) oo → ('16)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1」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5년까지 기투자액(예산)을 기재

2」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3」지원형태(국비, 기금, 시도, 시군구, 민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2. 2016년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세부사업(혹은 세세부사업)명(정보화구분*)

※ 정보화구분 : ①기획, ②구축, ③운영·유지보수, ④기타지원(정보화 정책지원)

※ 세부사업이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최하위 사업별로 작성

- 주요 사업내용

․

․

- EA 연관정보 ※ 모든 사업에 대해 작성(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기능	관련 행정서비스	관련 수요자	관련 데이터	비 고

※ EA연관정보는 각 기준별로 연관되는 모든 영역 및 해당 단계까지 모두 기술

- 업무기능 : 정부 업무기능 분류체계는 6단계(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관정보는 중기능 4단계까지 모두 작성

- 행정서비스(SRM) : 대국민서비스(3단계) 및 정부내지원서비스(2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연관정보는 각각 최종단계(대국민 3단계, 정부내 2단계)까지 모두 작성

- 수요자 :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수혜자를 모두 작성

- 데이터(DRM) : 데이터는 5단계인 범정부데이터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 또는 시스템에 관련 있는 모든 범정부데이터를 1∼5단계까지 작성

- 서비스(정보) 연계 현황 및 계획

※ 기 연계 현황 및 최종 사업기간까지의 연계 계획 포함

- 세부 서비스/시스템명 #1, #2, ...

※ 세부시스템 내에 연계되었거나 연계하려는 시스템

※ 여러 세부 서비스 및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 작성

☞ 연계 목적 및 내용 :

※ 연계 목적 및 내용에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계 계획 및 내용, 대상/범위, 연계 목적 등을 간략히 기술

연계기관	연계 시스템	연계 정보(데이타, DB)	입수/제공	시기
	시도새올 공통기반	급식/식단 정보, 운영위탁업체정보, 현황정보	입수	기존
	우수정보 시스템명	구매사/급식품 정보, 납품/상품/식품 정보, 학교정보, 출하자정보	제공	’15년
		행정처분정보	입수	’16년

※ 시기 : 이미 연계되어 정보(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으로 표기하고, 계획인 경우는 해당연도를 표기하거나 미정으로 표기

-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내용	주요 이용자	서비스 제공수단	신규 여부		URL	신규구축 사유 (신규 구축할 경우)
			신규	기존 수단 활용
OOOO 서비스	일반국민	웹(PC)		□	www.service.go.kr
		웹(모바일)	□		m.service.go.kr (예정)
#### 서비스	소상공인	웹(PC)	□		www.new.go.kr (예정)
		웹(모바일)	□		m.new.go.kr (예정)
@@@@ 서비스		웹(PC)		□	www.legacy.go.kr
		웹(모바일)		□	m.legacy.go.kr

- 2015년과 2016년 사업내용 비교(필수 작성사항)

※ ’15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6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구분	2015년 사업내용	2016년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 세부 시스템1	(ex) 전체 20개 기관 중 3개 확대	(ex) 전체 20개 기관 중 10개 확대
▪ 세부 시스템2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8개시도까지 확대

□ 지원 필요성

ㅇ

ㅇ

※ 국고지원 필요성, 지자체 사업 우선순위, 타기관 사업과의 차별성 등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

3. 고려사항

□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필수 작성사항)

ㅇ 추진근거

-

※ 관련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ㅇ 추진경위

-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 건축․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결과 및 조정내용(필수 작성사항)

ㅇ 중복성

- (검토결과)

- (조정내용)

ㅇ 연계·통합성

- (검토결과)

- (조정내용)

※〔붙임1〕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최하위사업 단위로 작성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해당사업만 작성)

ㅇ (구체적인 지적·평가 주체)

- (지적·평가 사항)

- (조치결과)

□ 외국 및 민간의 사례(필요시 간략히 요약 작성)

ㅇ

-

4.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

위험요인	식별된 위험내용	대응방안
법․제도적 요인	(예)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창출을 저해하는 기존의 법․제도 (예)당해 정보화사업에 의해 새로이 도입되는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제·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포함 - 관계 기관과의 중복·연계 등 관련 법제도적 걸림돌 내용 포함 (예)사업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 정보개방, 정보공동활용, 데이터 형식 등 규정 준수여부 포함	o o
내․외부 정보유출 대비	(예)내․외부적 정보유출 및 해킹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고려하여 정보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o o
이해관계자 지원의 충분성	(예)정치집단, 이익단체, 또는 정부기관과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분쟁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 (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지원 부족이 사업 초기부터 예상되는 경우 (예)중복·연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o o
적용기술의 복잡성	(예)기술의 안정성․시장성․개방성 등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로, 여기에는 도입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솔루션과 조직 아키텍처와의 불일치 등도 포함 (예)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이용, 조직내 해당 기술의 적용 무경험 및 외부지원 불가능 등의 사항이 포함 (예)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이용, 조직 내 해당 기술의 적용 무경험 및 외부지원 불가능 등의 사항이 포함	o o
이용활성화 방안	(예)신규 대민 웹서비스 및 내부업무시스템 구축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o o
기 타	(예)적용예정 기술의 특허 및 라이센스에 따른 문제, 특정 업체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 문제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위험을 포함 (예)사용자의 수용성,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의 필요성 및 용이성, 조직 및 변화관리의 용이성에 따른 위험을 포함	o o

5. 중기재정 소요전망(2015~19) (중기계획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 중기기간중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요구액	추진내용 및 산출근거	추진단계
총 사업비
’14년까지
’15년도		o 세부 내역 사업1(OO백만원) - o 세부 내역 사업2(OO백만원) -	기획 확산
’16년도		o o
’17년도		o o
’18년도		o o
’19년도		o o

6. 참고자료

ㅇ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상의 세부사업(혹은 세세부사업)기준 설명 자료 필수 제출

ㅇ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ㅇ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ㅇ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ㅇ 적용물량․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붙임1] 정보화사업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결과

○ 중복·연계성 검토결과 총괄

구분	총 사업수	지자체 내 중복·연계성			시도, 시군구 및 기관 간 중복·연계성
		조정 필요사업		조정 불필요 사업수	조정 필요사업		조정 불필요 사업수
		미조정 사업수	조정 사업수		미조정 사업수	조정 사업수
계속사업	0개	0개	0개	0개	0개	0개	0개
신규사업	0개	0개	0개	0개	0개	0개	0개

○ 조정된 사업 내역

구분	지자체 내 중복·연계성		시도, 시군구 및 기관 간 중복·연계성
	조정전(백만원)	조정 후(백만원)
			조정 전(백만원)	조정 후(백만원)
조정된 계속사업	xxx	xxx	-	-
조정된 신규사업	xxx	xxx	-	-

○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자체 검토 결과

<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

- 정보화시행계획의 중복성 자체검토 결과 : (반영/미반영/조정필요)

세부사업명 (신규·계속)	대상사업/시스템명 (기관명)	중복성 검토 결과 및 조정 내용	결과

< 정보화사업과의 연계·통합성 검토 >

- 정보화시행계획의 연계·통합성 자체검토 결과 : (반영/미반영/조정필요)

세부사업명 (신규·계속)	대상사업/시스템명 (기관명)	연계·통합성 검토 결과 및 조정 내용	결과

[작성요령 : 정보화사업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 결과]

❍ 중복․연계성 중복성 검토결과 총괄

- 총 사업수는 “세부사업” 단위로 산정(세부사업이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최하위 사업 단위로 산정)

- 조정 필요사업은 지자체 내 정보화사업 혹은 타 시도 및 시군구 등의 정보화사업간 중복성 검토결과, 연계중복의 소지가 있는 정보화사업을 의미하며 조정여부에 따라 조정사업과 미조정사업으로 구분됨

※ 관련기관(지자체 등)과 조정협의가 완료되었으면 조정된 사업수에 기재하고 조정이 안 된 경우에는 미조정 사업수에 기재

※ 『총사업수 =  미조정사업수 + 조정된 사업수 + 조정이 불필요한 사업수』등식 성립됨

- 시행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은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조정된 사업 내역

- 조정된 사업 내역에는 총괄표 내용 중 조정된 사업예산만 기재

- 예산은 검토결과 당초 예산 대비 조정된 금액을 기술하며 산출내역은 생략 가능

❍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자체 검토결과

- 세부사업별로 유관사업(정보자원,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통합성 등 중복내용, 검토결과와 반영여부 및 조정필요여부를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업 없음’으로 기재

※ 세부사업이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최하위 사업별로 작성

- “연계․조정 검토결과 및 조정내용 결과”란에는 ‘반영’, ‘미반영’, ‘조정필요’를 명시

※ (반영) 지자체내 및 기관간 중복․연계 검토결과 조정이 완료되어 사업에 반영된 경우

(미반영) 지자체내에 중복․연계 검토결과가 특정사유로 인하여 반영이 안 되었거나 할 수 없는 경우 : 미반영 사유 명시 필요

(조정필요) 기관간 중복․연계 검토결과에 대한 기관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써, 미래부, 행자부, 기재부 등 타부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상세 검토결과는 ‘별도 제출’ 가능

[붙임2] 정보화사업 자체 SW영향평가 검토결과

< 기관공동사용형 >

#.세부(세세부)사업명	OOO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공동활용대상	예시1) 00광역단체 및 00개 시군구 공동활용 (공동활용 기관명 명시) 예시2) 00개 기관 공동활용 (공동활용 기관명 명시)
추진 사유	예시1)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 정보화 추진을 위해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국정과제 0-0에 의거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예시2) 해당 정보시스템은 민간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침해 정도가 미비하고, 적절한 패키지SW가 없어 개발 사업을 추진함

< 대국민서비스형 >

#.세부(세세부)사업명	OOO 서비스 체계 구축
유사서비스 정보 (#1 ∼ #n개)	예시1) 유사 서비스가 없음 예시2) 유사 서비스 2개 ⦁업체명 : SK플래닛 ⦁서비스명 : OOO 서비스 ⦁URL : http://www.skOOOkr ⦁업체명 : DAUM ⦁서비스명 : OOO 서비스 ⦁URL : 구글 플래이 스토어에서 ‘OOO’ 앱
추진 사유	예시1) 민간의 유사 서비스가 없고, 민간대체가 힘든 사업으로 공공성이 높아 사업추진 필요 예시2) 핵심기능이 유사한 민간서비스가 있으나, 공공 데이터 개방에 따라 우리 지자체의 정보를 민간업체에 제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붙임3]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세부과제(세부내역 포함)

전 략	과 제	세부 과제	세부 내역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	1. 국가데이터 기반의 新산업 육성	1-1. 데이터의 효과적인 개방‧공유 확대 및 활용기반 조성	1-1-1. 공공데이터의 효과적인 개방․공유 촉진
			1-1-2. 데이터 품질 향상 및 관리 고도화
			1-1-3. 과학적‧체계적인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1-2. 데이터 기반 新비즈니스 창출	1-2-1. 민간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의 지속 확충 및 고도화
			1-2-2.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성장 지원
		1-3. 데이터 산업의 발전기반 확충	1-3-1. 데이터 분석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확립
			1-3-2. 데이터의 거래 및 유통 촉진
			1-3-3.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확충
	2. 신기술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2-1. 신기술 선도사업으로 비즈니스 창출‧확대	2-1-1. 정보화 선도 공공서비스로 신기술 수요 창출
			2-1-2. ICT 신기술 접목으로 주력산업·전통산업의 활력 도모
			2-1-3. 사물인터넷 서비스 검증·확산으로 신시장 창출
		2-2. 미래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한 ICT R&D 확대	2-2-1. 미래선도형 ICT R&D 발굴·확산 및 서비스화 지원
			2-2-2. ICT R&D의 성과 확산을 위한 R&D 체계 개선
		2-3. 신기술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2-3-1. 신기술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체계 확립
			2-3-2. 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3. ICT 기반의 창의적 기업역량 강화	3-1. ICT를 활용한 전통‧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지원	3-1-1.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3-1-2. 전통‧중소기업을 위한 신기술 기반 통합 경영환경 구축
			3-1-3. 중소기업의 정보화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지원
			3-1-4. 소상공인 특화형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3-2. ICT 신생․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3-2-1. 창조형 신생·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기반 마련
			3-2-2. 신생·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기술개발 및 성장환경 조성
		3-3. 공공정보화 시장혁신으로 SW기업의 성장 촉진	3-3-1. SW 제값주기 등 SW 가치가 인정받는 시장환경 조성
			3-3-2. 공공SW제도 개선으로 상생기반 조성
			3-3-3. 공공정보화 유관 중소 SW기업의 성장 지원 확대
		3-4. 신시장 개척을 위한 ICT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3-4-1. 오픈플랫폼 기반의 글로벌 수출 지원
			3-4-2. 글로벌 협력강화를 통한 전자정부 해외시장 진출확대
			3-4-3. 글로벌 진츨 유망기업 발굴 및 글로벌 창업 기반 지원
			3-4-4.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인프라 및 협력 네트워크 연계·강화
	4. 인터넷 新비즈니스 창출기반 조성	4-1. 상생과 혁신을 통한 인터넷 생태계 강화	4-1-1. 인터넷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생태계 강화
			4-1-2. 인터넷 비즈니스 체질 개선을 위한 개방형 웹 환경 마련
			4-1-3. 차세대 인터넷주소 확산 및 인터넷 거버넌스 역량 강화
		4-2. 인터넷 新비즈니스 창업‧육성 지원	4-2-1. 인터넷 스타트업(Startup)의 국내외 시장진출 기반 마련
			4-2-2. 인터넷 기업의 신비즈니스 창출 지원
		4-3.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4-3-1.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인터넷 규제 개선
			4-3-2.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4-3-3. 인터넷 기반 스마트광고의 활성화 촉진
			4-3-4.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하고 안전한 유통·이용환경 조성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	5. 국민을 위한 지능형 맞춤 행정 구현	5-1.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고도화	5-1-1.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5-1-2. 수혜자 중심의 선제적․능동적 서비스 확대
			5-1-3. 국민편의 중심의 끊김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5-1-4.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고도화
		5-2. 국민참여형 서비스 확대	5-2-1.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열린 채널 확보 및 서비스 제공
			5-2-2. 국민과 함께 풀어가는 협업의 정책 환경 조성
		5-3. 협업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 강화	5-3-1. 데이터 기반의 국가정책지원 역량 강화
			5-3-2. 정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지원체계 고도화
			5-3-3. 국가과학기술 가치 극대화를 위한 지식체계 고도화
	6. ICT로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	6-1. 사용자 중심의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6-1-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건강 정보 공유체계 마련
			6-1-2. ICT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건강 분야의 신수종산업화
			6-1-3. 생애주기별 원스톱 통합 복지서비스 개선
			6-1-4. 모바일 복지서비스 채널 확대
			6-1-5. 근로자 유형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6-1-6. 여성·청소년, 탈북민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6-2. 안전한 식·의약품 이용 환경 조성	6-2-1. 전방위적인 안전한 먹거리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확립
			6-2-2. ICT 기반의 식의약품 안전망 강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정착
	7. 윤택한 지능형 생활환경 조성	7-1. 디지털 기반의 관광‧레저 등 문화복지 실현	7-1-1. 생활밀착형 문화·관광·레저 서비스 제공
			7-1-2. 디지털 정보문화 향유를 위한 기반 고도화
		7-2.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생활서비스 구현	7-2-1.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지능형 홈서비스 고도화
			7-2-2. ICT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환경 구현
	8. ICT 기반의 국가·사회안전망 구축	8-1. 선제적인 재난재해 예방 체계 구축	8-1-1. 데이터 활용·분석 기반의 국가재난재해 예방 강화
			8-1-2. ICT 신기술 기반의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8-2. 과학적인 범죄대응·치안체계 구현	8-2-1. 과학적이고 지능적인 범죄 분석·예방 고도화
			8-2-2. 현장 중심의 지능형 치안체계 구축
		8-3. 스마트 국가안보체계 확립	8-3-1. 국방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8-3-2. 빅데이터 등 新기술 적용·확산을 통한 국방역량 고도화
			8-3-3.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국방조달체계 확립
	9. 지속가능한 新SOC 지능화	9-1. 첨단 도시환경 및 교통·물류체계 지능화	9-1-1. 첨단도시모델(U-City) 및 서비스 확산
			9-1-2. U-City 기반 고도화로 세계시장 선도
			9-1-3. 이용자 중심의 교통정보체계 고도화
			9-1-4. 단절 없는 통합물류정보 체계 구축
			9-1-5.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해운·항만·물류 고도화
		9-2. 에너지·환경 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9-2-1.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폐자원 관리기반 고도화
			9-2-2. 신재생에너지 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자원지도 구축
			9-2-3. 스마트그리드 등 국가에너지 통합관리체계 구축
			9-2-4. 효율적인 국가환경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9-3. 지능형 국가공간정보기반 및 활용체계 구축	9-3-1. 자연자원 등 국가공간정보기반 및 활용체계 구축
			9-3-2. 신기술 기반의 국가공간정보 활용 촉진 및 응용분야 확대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	10. 미래주도형 ICT 역량 강화	10-1. 최첨단 교육‧학습환경 구현	10-1-1. 학습정보와 경험을 확장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10-1-2. 창의적 학습이 가능한 지능형 교육인프라 구축
			10-1-3. 스마트 교육환경의 역기능 최소화 및 자기주도 평생학습 지원
		10-2. 창조적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10-2-1. 미래 ICT 영재 육성을 위한 컴퓨터 SW교육 강화
			10-2-2.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창의적 고급 SW인력 양성 추진
			10-2-3. SW개발자 공모전 확대 및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10-3. 창의성·상상력이 풍부한 미래인재 양성	10-3-1. 새로운 ICT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융합형 인력 양성
			10-3-2.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ICT 창의인재 육성
			10-3-3.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현실화 지원
	11. 건강한 인터넷문화 정착	11-1. 사이버폭력, 인터넷중독 등 역기능 해소	11-1-1. 새로운 미디어 확산에 따른 인터넷중독 문제 대응력 강화
			11-1-2.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폭력, 음란물 등 예방·차단 방안 마련
		11-2. 온라인 자정체계 마련	11-2-1. 건강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11-2-2.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유도
			11-2-3. 온라인 이용자의 자정능력 강화를 위한 집단지성 체계 마련
		11-3. 인터넷 정보윤리교육 및 건전문화 확산	11-3-1. 건전한 인터넷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
			11-3-2.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적 민관협력 기반 강화
	12. 차별없는 정보복지 구현	12-1. 공평하고 차별 없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12-1-1.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12-1-2. 스마트기기 활용 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12-1-3.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즈 제공 확대
		12-2.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격차 해소	12-2-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확대
			12-2-2. 정보소외계층의 ICT 생산적 활용 지원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	13. 지능형 미래 네트워크 구축	13-1. 가입자망 등 유선 네트워크의 양적(量的) 확충	13-1-1. 기가(Giga) 인터넷망 전국 보급 및 확산
			13-1-2. 농어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13-2. 모바일 네트워크 활용 확산	13-2-1. 공공 와이파이(Wi-Fi)망 구축
			13-2-2. 무선망 광대역화 및 모바일 지능화
			13-2-3. 모바일 광대역 시대에 대비한 주파수의 전략적 확보
		13-3. 미래사회에 대비한 네트워크 혁신	13-3-1. 트래픽 전송 효율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 개선
			13-3-2. 미래 네트워크 핵심 기술 개발
		13-4. ICT 장비산업 활성화	13-4-1.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장비 개발
			13-4-2. ICT 장비 시장의 수요 창출·확대
			13-4-3. 창조적인 장비산업 생태계 구축
	14. 사이버 안전국가 기반 확충	14-1. 정보보호 예방·대응 능력 강화	14-1-1. 범국가 ICT 인프라 보안 대책 및 선제적 대응 강화
			14-1-2. 국가 중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강화
			14-1-3. 민간 부문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14-1-4. 신규 위협에 대응 가능한 정보보호 체계 강화
			14-1-5.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14-2. 국가 정보보호 산업 육성	14-2-1. 정보보호 수요 확충 및 신시장 창출
			14-2-2. 정보보호 원천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14-2-3.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
			14-2-4.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14-3. 전자금융 등 인터넷 비즈니스 보안 강화	14-3-1. 전자금융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14-3-2.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금융 이용환경 조성
	15. 국가정보자원 체계 고도화	15-1.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확충	15-1-1. EA 기반 정보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15-1-2. 국가 정보자원의 성과점검 및 진단 강화
		15-2.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자원관리 체계 구축	15-2-1. 클라우드 기반 국가정보자원의 통합 구축
			15-2-2.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도입 확산
		15-3. 범국가 스마트워크 인프라 확충	15-3-1.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확대
			15-3-2. 다양한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발굴 및 개발·보급
			15-3-3.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상협업 환경 조성

국정기조	전략	국정과제
1. 경제부흥	1. 창조경제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3.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5.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6.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7.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0.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12.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13.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15.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16.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17.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19.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20.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2. 경제민주화	21.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22. 소비자 권익보호
		23.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24.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25. 기업지배구조 개선
		26.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3. 민생경제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28. 서민 금융부담 완화
		29. 교육비 부담 경감
		30. 통신비 부담 낮추기
		31. 농어가 소득 증대
		32.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33.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34.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35.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36. 금융시장 불안에 선세적 대응
		37. 부동산 시장 안정화
		38.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39.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40.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41. 건전재정 기조 정착
		42.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2. 국민행복	4. 맞춤형 고용·복지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45. 건강한 가정 만들기
		46. 청소년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52.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53.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및 고용영향평가체계 강화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55.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56.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58.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59.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60.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61.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65.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5. 창의교육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67.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68.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69.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70.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71.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72.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7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6. 국민안전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7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7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78.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79.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80.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81.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82.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83.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84.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85.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86.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87.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88.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89.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90.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91.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9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93.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95.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96.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7. 사회통합	97.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가 명예회복
		98.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99.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100.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101.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10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103. 지방대학 지원 확대
		104.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105.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106.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3.문화융성	8. 문화참여 확대	107.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108.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109.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110.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9. 문화·예술 진흥	11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112.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113.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10. 문화와 산업의 융합	114.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
		115.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116.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4.평화통일기반 구축	11. 튼튼한 안보	117.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118.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119.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120.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121. 보람있는 군복무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122. 명예로운 보훈
		123.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1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12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126.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13. 신뢰외교	127.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128.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129.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
		130.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131.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133.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추진기반>	14. 신뢰받는 정부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135. 세종시 조기 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136.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138.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139.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140.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붙임4]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붙임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과제

전략	과제	실행 과제
1.기초가 튼튼한 경제	1. 공공부문 개혁	1.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2.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3.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4. 공공기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
		5.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6. 재정지출 효율성·책임성 강화
		7. 보조금 개혁
		8. 직역연금 개혁
	2.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9.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10. 상가 권리금 보호
		1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2.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13. 개인정보보호 강화
		14.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3. 사회안전망 확충	15.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쳐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2.역동적인 혁신 경제	4. 창조경제 구현	16.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17.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18.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19. 「창업→중소기업」경영애로 해소
		20. 「중소→중견기업」경영애로 해소
		21.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22.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23. M&A 매수기반 확대
		24. M&A 인센티브 확대
		25. M&A 규제 완화
		26. 융합신산업 육성
	5. 미래대비 투자	27. R&D 총량 확대
		28.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29.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촉진
		3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
		31.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32.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신시장 창출
		3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6. 해외진출 촉진	34.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35.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36. 전략적 FTA활용 극대화
		37.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38. 국내 외화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39. EDCF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40. 문화·방송 등 콘텐츠 수출 촉진
3.내수·수출 균형 경제	7. 내수(소비)기반 확대	41. 가계부채 구조개선
		42.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43. 임대시장 안정
		44. 사교육비 부담 완화
	8. 투자여건 확충	45.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46.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해소
		47. 유망서비스업 원스톱 지원
		48. 보건·의료서비스업 육성
		49. 교육서비스업 육성
		50. 관광서비스업 육성
		51. 금융서비스업 육성
		52.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53. 콘텐츠산업 활성화
		54. 지역경제 활성화
		55.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9. 청년·여성고용률 제고	56. 청년교육 활성화
		57. 여성고용 활성화
		58.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통일시대 준비>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통일의 경제적 효과 심층 연구
		탈북민 성공적 정착 지원

[붙임6]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5대전략 10대 의제

전략	10대 의제
상상력이 꽃피는 디지털 토양 마련	□ 창의성 실현을 지원하는 정보화 추진 - 공공데이터‧서비스 허브로서 클라우드 기반 국가정보화 인프라 구축 - 정부는 데이터·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주도 -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규범 마련
	□ 기본을 튼튼히 해주는 사회적 자본 확충 - 공공재인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뢰 메커니즘’ 확보로 착한 거래 활성화 촉진 -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해 정부와 국민의 소통 강화
2. 미래 성장기반 확충	□ 수평적 성장형 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 지능적으로 분산된 모듈형·맞춤형 생산·유통으로 생산성 극대화 - 개인을 생산 주체로 하는 제조 및 금융 르네상스 실현
	□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구현 -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프로슈머 시대로의 전환 - 자원 및 에너지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초연결 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재난대응체계 고도화
3. 소프트 창의 역량 강화	□ 다양성을 포용하는 유연한 글로벌 인재 양성 - 초연결 사회에 알맞은 글로벌 인재상 정립 및 육성 - 미래 산업구조로 연착륙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 스스로 학습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학습 환경과 시스템 마련
	□ 공정한 참여와 기회의 출발선 마련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 확대 - 고령층‧여성‧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위한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통일한국 대비 新정보격차 대응과 해소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 -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으로 창조문화 창달에 기여
4. 초연결 기술 고도화	□ 가상과 현실세계 융합 인프라 구축 - 인간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Humanized technology) 기반 확대 - 사이버물리시스템(CPS) 구축 및 차세대 인터넷 주소(IPv6) 확대
	□ 모든 것의 정보보호 내재화 -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함을 누리는 ‘세이프 라이프(Safe-Life)’ 구현 - 지능화되는 사이버공격 및 테러·범죄 극복을 위한 복원력 강화
5.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초연결 신대륙 개척 - 국제사회 공동해결 과제 제시 및 해결방안 주도 - 전문인력과 기업의 국경을 뛰어넘는 활동 촉진 - 초연결 사회 선도를 위한 글로벌 지수 개발·확산 추진
	신뢰와 관용을 위한 규범 재정립 및 선도 - 개방과 공유의 인터넷 구성 원칙 확대 발전 - 초연결 사회 기본권 도입 및 기존 권리와의 조화로운 해석 원칙 모색 - 사회 질서 형성 및 유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 기능 재정립

[붙임7] 정보보호 솔루션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항목(예사)
정보보호 제품	정보보안 제품	네트워크 보안	•웹 방화벽 •네트워크(시스템)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DDoS 차단 시스템 •통합보안시스템(UTM) •가상사설망(VPN) •네트워크접근제어(NAC) •무선 네크워크 보안 •가상화(망분리)
		시스템(단말) 보안	•시스템접근통제(PC방화벽 포함) •Anti 멀웨어 •스팸차단 S/W •보안운영체제(Secure OS) •APT대응 •모바일 보안
		콘텐츠(데이터)/ 정보유출방지보안	•DB보안(접근통제) •DB암호 •보안 USB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네트워크 DLP •단말 DLP
		암호/인증	•보안스마트카드 •H/W토큰(HSM) •일회용비밀번호(OTP) •공개키기반구조(PKI) •통합접근관리(EAM)/싱글사인온(SSO) •통합계정관리(IM/IAM)
		보안관리	•통합보안관리(ESM) •위협관리시스템(TMS) •패치관리시스템(PMS) •자산관리시스템(RMS)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로그 관리/분석 시스템 •취약점 분석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물리보안 제품	CCTV	•CCTV 시스템(저장장치, 카메라, 지능형/관제 Solution, 주변장비)
		바이오인식	•얼굴인식 시스템 •지문인식 시스템 •홍채인식 시스템 •정맥인식 시스템 •기타(음성인식 및 기타)
		접근제어	•카드&리더(번호/마그네틱), 시큐리티게이트 및 S/W 등
		알람모니터링	•적외선/레이저/진동/장력 센서, 모션디텍터/침입탐지장비 등
정보보호서비스	정보보안 서비스	유지관리	•제품업데이트, 기술지원 등
		보안성지속 서비스	•보안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위협/사고분석, 보안성 인증(CC, KCMVP 등)효력 유지, 보안기술자문
		보안관제	•원격관제 서비스 •파견관제 서비스
		보안컨설팅	•인증(ISO, ISMS) •기반보호 •진단 및 모의해킹 •개인정보보호컨설팅 •종합보안컨설팅 •정보감사(내부정보유출방지컨설팅 등)
		교육/훈련	•교육훈련 서비스
		인증서비스	•인증서비스(공인/사설, CC평가인증)
	물리보안 서비스	•출동보안서비스
		•영상보안서비스
		•기타보안서비스

[붙임8]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 BRM은 행정기관의 업무를 고유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의(중앙, 지자체 별도 운영)

□ BRM 분류체계

❍ BRM은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의 6단계 분류

- 정책분야는 대국민서비스와 행정기관 내 활동을 분류, 예산배분 형평성 및 정부조직 설치현황 반영(15개)

- 정책영역은 정책분야 내 조직의 기능을 구체화한 것(65개)

- 대기능은 각 부처의 실‧국수준의 업무수행기능과 프로그램예산체계 수준을 반영(491개)

- 중기능은 소기능의 내용을 포괄하는 각 부처의 팀‧과 수준에서 기능(2,843개)

- 소기능은 법률, 직제 등 법적인 근거 및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통해 정의(13,077개)

- 단위과제는 행정업무 수행의기준이 되는 것으로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하여 정의(41,901개)

※ BRM분류체계 중 중기능 수준까지는 중앙기능분류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변경

【범정부 BRM 분류체계】

[붙임9] 행정서비스 분류체계(SRM)

□ SRM은 응용 서비스에 대한 식별, 업무와 서비스의 연계 및 재사용을 촉진, 중복개발의 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 및 조직에 독립적인 표준 서비스 분류체계

□ 대국민서비스

행정서비스 1레벨	행정서비스 2레벨	행정서비스 3레벨
주민생활	주민생활정보	주민정보, 생활정보
	주민권리	선거및투표, 인권보호
	가계지원	가계금융, 가계생활안정
환경	주거환경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정화
	자연환경	환경보전, 환경오염
	기상기후	기상관측, 기상예보, 기후예측
국가인프라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에너지	전기에너지, 가스에너지, 석유에너지, 석탄에너지
	교통	도로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 철도교통
	물류	물류시설, 물류정보
	통신	유선통신, 무선통신
	자원	토지자원, 산림자원, 지하자원, 해양자원, 생물및미생물자원, 수자원
지식활동	교육	미취학아동교육, 초중고등교육, 대학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연구개발	학술연구, 기술개발
	지식정보	지식정보제공, 지식정보시설
사회복지	취약계층복지	장애인복지, 고령자복지, 저소득계층복지
	일반복지	보훈복지, 근로복지, 보건의료복지, 복지시설, 여성복지
국민건강	식의약품안전	식품안전, 의약품안전
	질병치료	의료기관지원, 질병예방, 질병치료
	환경위생	수의방역, 검역
문화생활	문화예술	문화유산, 예술
	여가활동	관광여행, 방송미디어, 레저스포츠
공공안전	재난관리	응급구조, 재난재해복구, 소방
	치안활동	공공질서유지, 보호관찰및교정
	재판	민사및형사소송, 심의심판
	안전보장	전장관리, 국방자원, 사회안보
해외남북교류	출입국지원	여권및사증, 출입국사무
	남북협력	남북경제협력, 남북문화체육교류, 남북통일, 새터민, 이산가족
	해외협력	경제협력, 정치외교협력, 안보협력, 사회문화교류, 환경협력, 국내외국인지원, 재외국민지원
경제활동	창업및폐업	창업, 폐업
	세금및과금	국세, 지방세, 관세, 벌금및과징금
	직업및노동	취업, 노동, 자격검정, 노사안정
	자산	지적자산, 부동산, 동산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소비자권리보장
	산업지원	일반산업, 금융산업, 농수산업, 방위산업
	무역통상	수출입통관, 수출입지원

□ 정부내지원서비스

행정서비스 1레벨	행정서비스 2레벨
감사	공직윤리, 국가감사, 국정감사, 자체감사
대민관계	고객관리, 민원처리, 정보공개, 정책홍보
법무	법령관리, 행정심판, 소청심사, 입법활동
업무관리	사업관리, 업무과제관리, 정부업무평가, 전자문서, 업무회의, 기타업무지원
인적자원	성과관리, 인사관리, 교육관리, 임용관리, 조직관리
재정	구매/조달관리, 자산관리, 정부재정관리, 지방재세정지원, 국유재산관리
정보화	정보자원관리, 행정정보공유활용, 정보보안, 의사소통,
일반행정	도서문헌관리, 지식관리, 통계관리, 기록관리, 출입관리, 시설관리

[붙임10] 시행계획 세부(세세부)사업별 EA 연관정보 작성 가이드

□ EA 연관정보 작성 개요

❍ 시행계획 세부사업별로 범정부 EA기준 EA 연관정보를 작성하여야함

-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내 양식

- EA 연관정보 ※ 모든 사업에 대해 작성(기획, 구축, 운영 등)

관련 업무기능	관련 행정서비스	관련 수요자	관련 데이터	비 고

※ EA연관정보는 각 기준별로 연관되는 모든 영역 및 해당 단계까지 모두 기술

- 업무기능 : 정부 업무기능 분류체계는 6단계(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관정보는 중기능 4단계까지 모두 작성

- 행정서비스(SRM) : 대국민서비스(3단계) 및 정부내지원서비스(2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연관정보는 각각 최종단계(대국민 3단계, 정부내 2단계)까지 모두 작성

- 수요자 :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수혜자를 모두 작성

- 데이터(DRM) : 데이터는 5단계인 범정부데이터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 또는 시스템에 관련 있는 모든 범정부데이터를 1∼5단계까지 작성

❍ EA 연관정보(범정부 EA 기준정보) 개요

- 업무참조모형(BRM, 업무기능) : 조직의 업무를 분류, 정의, 체계화함

※ BRM은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 6단계로 분류되며, 중앙, 지자체 별도운영

- 서비스참조모형(SRM, 행정서비스) :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 서비스를 대국민서비스, 정부내지원서비스 및 공통기술서비스로 분류, 각각 정의, 체계화 함

※ EA연관정보를 작성 시에는 SRM의 대국민서비스 영역(3개 레벨)과 정부내지원서비스(2개 레벨)만 활용하여 정의

- 데이터참조모형(DRM, 데이터) : 업무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를 분류, 정의, 체계화 함

※ DRM은 “대분류(5)-중분류(18)-소분류(65)-하위분류(141)-범정부데이터(1,569)”까지 5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연관정보는 “범정부데이터”까지 작성

- 수요자 :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혜자에 대한 유형 정보

□ EA 연관정보 확인방법

⒈ 신규 정보화 사업의 경우, 범정부 EA기반 EA연관정보 확인방법

① 범정부 EA 시스템(GEAP : www.geap.go.kr)로 로그인 한 후, 퀵 메뉴중 “시행계획 EA연관정보등록”을 클릭하여 이동

② EA 연관정보 조회메뉴로 이동한 후,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있는 행정서비스, 데이터, 업무기능을 확인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면 됨

※ 아래 예제는 “치안”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조회된 행정서비스, 데이터, 업무기능임

※ 상기 메뉴에서, 기관의 “시행계획EA연관정보 등록” 및 “개별기관 시행계획검토”기능을 통해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검토도 가능함

2. 계속사업 및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범정부 EA기반 EA연관정보 확인방법

① 계속사업 또는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기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EA 연관정보를 범정부EA 시스템(GEAP : www.geap.go.kr)을 통해 확인

※ 예시) 행자부의 범정부EA포털을 선택하여, 시스템의 연관 정보 중, 행정서비스를 조회한 화면임

② 대상 시스템의 행정서비스, 데이터, 수요자, 업무기능 등 EA연관정보를 확인 한 후, 연관정보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

- 연관정보가 적정하게 제시 및 연관된 경우, 해당정보를 시행계획에 반영

- 연관정보가 적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1.번의 신규정보화 사업과 같이 조회한 후, 해당 연관정보 수정 및 시행계획 반영

3. 범정부 EA 기반 EA연관정보 작성 예시

- EA 연관정보 : (대상 시스템 : 범정부EA포털)

관련 업무기능	관련 행정서비스	관련 수요자	관련 데이터	비 고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전자정부/정보자원관리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EA관리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공공정보자원관리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정보자산관리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행정정보공유	정부내지원서비스/정보화/정보자원관리 정부내지원서비스/정보화/행정정보공유활용 정부내지원서비스/재정/자산관리	직업/공무원	자원/지적자원/기록물/통계/정보화통계 활동/정부내지원서비스/정보화/정보자원관리/EA모델 활동/정부내지원서비스/정보화/정보자원관리/정보자산

[붙임11] 시행계획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 가이드

□ 중복연계 검토 절차

- 총 4단계로 구성 : 사업내용확인 → 기관내 중복·연계성검토 → 유관시스템 중복·연계 식별 → 검토결과 도출 및 반영

< 중복, 연계․통합성 검토절차 >

□ (1단계) 사업 내용 확인

- 사업개요 확인 :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시행계획, 예산요구서 등을 통해 사업 기본정보(사업기간, 단계, 유형, 추진근거 등)를 확인

- EA 기본정보 확인 : 각 기관의 EA시스템 또는 범정부EA 시스템 (www.geap.go.kr)을 통하여 대상사업의 EA연관정보(기준정보) 확인

․업무기능 : 사업이 지원하는 정부업무분류체계(BRM)에 의한 업무영역

․행정서비스 :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대국민서비스 혹은 정부 내 지원서비스

․수요자 :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나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데이터 : 해당 사업이 제공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데이터참조모형(DRM))

․관련(연관) 정보시스템 : 해당 정보화사업(시스템)과 연계 또는 통합대상이 되는 유관 정보시스템

- 범정부 EA포털 연관정보 검색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 및 시스템 검색

□ (2단계) 유사 중복․연계 대상 사업/시스템 확인(지자체내, EA정보 기반 검색)

- 지자체 EA지원시스템 또는 범정부EA포털(지자체 EA가 없는 경우)을 활용하여 지자체내의 정보화사업이나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연계 검토 수행

□ (3단계) 유관 시스템 중복․연계 식별

- 범정부EA 시스템(geap.go.kr)을 통해 범정부 EA 표준·공통시스템을 비교·검토하여 중복성 존재여부를 파악

- 타 지자체 정보화사업이나 정보시스템과의 EA 연관 정보 검색을 수행하여, 유사시스템 또는 연계 필요 대상 시스템 확인

※ EA 기반 중복․연계성  검토 관점

ⓐ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시스템,   ⓑ 동일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시스템

ⓒ 동일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시스템,  ⓓ 동일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 (4단계) 검토결과 도출 및 반영

- 유관 시스템 중복․연계 식별 : 중복·연계 가능성이 높은 (예비)대상 사업목록 추출

- 검토 기준별 중복·연계성 점검기준을 적용 : (주의) 검색된 모든 시스템이 유사/중복은 아님, 주요기능 등 검토 필요

< 중복 유형 및 판단 기준 >

행정서비스	데이터	수요자	일차적인 판단기준
○	○	○	중복 가능성 매우 높음
○	○	X	중복 가능성 및 연계/통합 가능성 있음
○	X	X	연계/통합 가능성 있음
X	○	○	중복 가능성 및 데이터 공동활용 가능성 있음
X	X	○	수요자 관점의 통합․연계 가능성 있음
X	○	X	데이터 공동활용 가능성 있음
○	X	○	중복 가능성 및 수요자 관점의 통합․연계 가능성 있음
X	X	X	중복 가능성 없음

- 대내외적 추진여건과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 여부 및 연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

- 중복․연계필요 사업인 경우 지자체 내 조정 또는 기관 간 조정의견을 제시

※ (반영) 지자체내 및 기관간 중복․연계 검토결과 조정이 완료되어 사업에 반영된 경우

(미반영) 지자체내에 중복․연계 검토결과가 특정사유로 인하여 반영이 안되었거나 할 수 없는 경우 : 미반영 사유 명시 필요

(조정필요) 기관간 중복․연계 검토결과에 대한 기관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써, 미래부, 행자부, 기재부 등 타부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지자체 내 중복․연계 자체 검토 최종결과는 해당지자체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붙임 1] 정보화사업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결과”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붙임12] 정부3.0 과제번호

핵심 추진과제

Ⅰ.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1-1.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제공

1-1-1 정부제안-국민확인 방식의 서비스 도입

1-2. 복지 및 생활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1-2-1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정보 선제적 제공

1-2-2 민간참여, 빅데이터 등 활용하여 숨겨진 사각지대 발굴

Ⅱ.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2-1 맞춤형 서비스 통합을 국민 중심으로 재설계

2-1-1 개별 부처중심의 서비스 통합사업을 국민중심으로 재설계

2-1-2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서비스처리 제도 도입

2-2 핵심영역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2-2-1 장애인 지원시스템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

2-2-2 중소기업을 위한 ‘손 안의 정책정보’ 서비스 구축

2-2-3 분산된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 연계

2-3 국민 시각에서 행정정보 안내의 통합 제공

2-3-1 민원24를 통한 다양한 생활민원정보 확인 및 서비스 처리

2-3-2 국민 개인의 수혜 가능 서비스를 통합 확인 및 종합 안내

2-3-3 정책․서비스 정보 창구를 대한민국정부포털로 통합

Ⅲ. ‘정부 주도’에서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3-1.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3-1-1 민간주도 개방형 서비스 혁신체계 구축

3-2. 정부-민간 연계형 서비스 확대

3-2-1 정부 서비스를 민간 포털등도 직접 제공 가능하도록 연계 추진

3-2-2 국민이 익숙해진 민간 앱을 통해 신고․제안 등 접수

3-2-3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 강화

핵심 추진과제

Ⅳ. 클라우드 기반 지식정부 구현

4-1. 차세대 지식경영 체계 구축

4-1-1 정부 공문서의 범정부 공유환경 조성(온나라 고도화)

4-1-2 웹 기반의 무제한 정보공유로 고도화

4-1-3 부처 경계를 넘어 지식정보를 공유·활용하는 근거 마련

4-2. 미래형 클라우드 정부 구현

4-2-1 공무원 개인 PC시대로 마감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4-2-2 웹사이트 통합‧정비 플랫폼 마련 및 IT 자원의 공동 활용 추진

4-2-3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융합 촉진

4-2-4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관리체계 개선

4-3. 클라우드 및 모바일 환경에 맞는 정보보안 체계 혁신

4-3-1 정부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등급제 도입

4-3-2 모바일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획기적 보안기반 강구

Ⅴ.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5-1 협업을 우선시 하는 융합행정 실현

5-1-1 부처간 협업지도를 구축하여 시기별, 쟁점별 협업수요 파악

5-1-2 협업 프로세스 개선 시범사업 실시

5-1-3 부처별, 조직별 협업 포인트 제도 도입

5-2 SNS 기반 범정부 통합소통체계 실현

5-2-1 정부내 소통 미디어를 SNS 기반의 항시적 소통방식으로 전환

5-2-2 정부내 모든 소통수단을 상호연계한 통합소통시스템 고도화

5-2-3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원거리기관 간 효율적 협업 추진

5-3 정부업무 다이어트 등으로 공무원 업무생산성 제고

5-3-1 업무감축목표제 시행으로 정부내 불필요한 업무 제거

5-3-2 야근, 출장을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감축

5-3-3 모바일 행정과 스마트 워크 조기 분격화

5-4 민관협치, 과학자급 공무원 양성 등 정부 전문성 강화프로그램 운영

5-4-1 민간의 정책참여 방식을 다양화하여 집단지성적 정책적용

5-4-2 국내외 민간전문가 영입 확대와 과학자급 전문공무원 양성

Ⅵ.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6-1. 데이터 기반 국가미래전략과 과학적 정책결정 도입

6-1-1 미래예측․대응을 위한 정책영역별 데이터기반 미래전략센터 구축

6-1-2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 적용을 위한 기술 및 관련 산업 육성

6-1-3 빅데이터로 주요 정책지표 및 예측자료의 정책 활용성 제고

6-2.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법제화

6-2-1 정책 수립시 객관적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을 의무화

6-2-2 근거기반 정책수립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실시

6-2-3 정부업무평가를 데이터 분석 기반의 객관적 평가방식으로 전환

6-3. 국가안전 진단 등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능력 강화

6-3-1 ‘대한민국 안전大진단’을 위한 ICT 및 빅데이터 기반 마련

6-3-2 범정부 재난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

6-3-3 사회․환경 위험요인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6-3-4 국가재난예측 심층연구 및 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핵심 추진과제

Ⅶ.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7-1. 정보 공개의 전제조건으로서 기록관리 대폭 강화

7-1-1 정부의 모든 활동과 정책자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기록관리

7-1-2 정부 기록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형으로 전환

7-1-3 조직 단위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관하는 방식 전환후 공개

7-1-4 기관별 안전관련 분야 점검, 검사자 등의 실명 기록 강화

7-2. 정보공개의 성역과 예외지역의 획기적 해소

7-2-1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와 행정문화 강력 정착

7-2-2 사회적 파급효과․국민 요구수준이 높은 미공개 정보 공개

7-3. 민간이 정책검증이 가능한 수준의 원천정보 및 원천데이터 공개

7-3-1 정책 운영실태에 대한 실시간 상세정보 제공

7-3-2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원천정보·데이터 공개

7-3-3 정부가 공개·제공한 정보 및 데이터의 민간활용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7-4. 지능형 정부업무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7-4-1 범정부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관련 자료 공개

Ⅷ.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기반 혁신

8-1 국민 기업이 원하는 고가치, 고수요 데이터 우선 개방

8-1-1 민간활용 및 파급효과 높은 대용량 데이터 선별 및 범정부적인 조기 개방

8-1-2 국민의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한 투명한 처리 절차 마련

8-2 공공데이터 품질 보장 강화

8-2-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8-2-2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부처별 기술·컨설팅 지원을 강화

8-3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8-3-1 민간 데이터 플랫폼이 등장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8-3-2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데이터 활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지원을 활성화

8-3-3 공공데이터 이용실태를 조사 및 시장의 데이터 활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개발

8-4 오픈플랫폼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

8-4-1 민간 데이터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8-4-2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전략 및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