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5900
결재일자	2016.4.15.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2016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활성화 추진 계획

2015.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활성화 추진계획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확산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활용품 수거량 증대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함.

Ⅰ		재활용정거장 성과와 의미

❍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2015년도까지 14개 자치구 1,533명 자원관리사 운영

※ 2016년은 어르신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자원관리사 수입 증대 추진

❍ 주택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청결도 유지

- 무단투기 지역 감소 및 골목길 주변 환경 개선

❍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민 인식 및 지역 주민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

- 재활용정거장 운영시간에 주민 간 소통 등 마을 공동체 분위기 조성

❍ 재활용정거장 운영을 통해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기여

-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현을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

Ⅱ		추진경위

❍ ’13년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시범 운영       : ’13.7.~12.

- 총 112개소 (구로43, 성북28, 노원34, 강동7)

❍ ’14년 재활용정거장 확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14.3.22.

- 마포구 성산1동(’14.4.1.)을 시작으로 15개구 679개소 확대 및 구축 운영

❍ ’15년 재활용정거장 확대 및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15.6.17.

- 기존 15개구 611개소에서 14개구 1,833개소 확대 및 구축 운영

Ⅲ		2015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분석

❍ ’15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양적 확대보다는 운영의지가 강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

- 운영 정거장 : 14개구 1,786개소 (기존 목표 : 2,500개소)

❍ 운영결과 골목길 청결도 향상, 어르신일자리 창출, 재활용 분리배출 의식 개선, 재활용품 수거량 증대 등 성과가 있었음.

❍ 다만, 문전·거점수거 병행, 배출시간·장소 불편에 따른 주민 참여율 저조 및 자원관리사 수입 감소 등이 안정적인 정거장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운영현황

❍ 재활용정거장 : 14개구 1,786개소

(개소)

계	종로	중구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서초	관악	송파
1,786	7	15	62	173	275	80	230	26	35	29	87	40	525	202

- 노원, 은평, 마포, 관악, 송파구는 운영개수가 많아 정거장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으나, 종로, 중구, 양천은 운영개소수가 작음

- 금천구는 지역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자원관리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홍보 강화로 정거장 안정적 확대 계획 중

❍ 고정식정거장(클린하우스) : 4개구 84개소

계	영등포	양천	금천	광진
84	36	21	20	7

- 무단투기가 성행 지역, 공터 등에 설치하여 재활용품 및 일반쓰레기를 동시에 배출토록 고정식 거점 수거함 운영

□ 설치장소 : 주거지 인접 설치 정거장 약 40% 차지

(개소)

계	주택가 공 터	다세대 주 택	거 주 자 우선주차	무단투기 지 역	공원	상업 지역	관리사 주거지
1,786	350	425	16	413	123	143	316

❍ 무단투기 지역, 주택가 공터 등에 설치함으로써, 골목환경 개선으로 설치장소 주변지역 청결에 기여

□ 운영방법

❍ 운영시간 및 운영주기

- 시간 : 오전 6시(7시) ~ 9시, 오후 5시(6시) ~ 9시(10시)

- 주기 : 대부분 주 2회 채택

❍ 운영시간 고정 및 횟수가 적어 맞벌이 부부, 야간 근로자 등 정거장 이용        시간 활용이 곤란한 경우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원관리사 현황

(단위 : 명)

계	폐지수집인	통반장	일반시민	공공근로자	저소득층	기타
1,533 (100%)	199 (13%)	321 (21%)	677 (44%)	61 (4%)	214 (14%)	61 (4%)

❍ 자원관리사 유형은 폐지수집인 등 취약계층이 약 30%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근무하고 있음.

❍ 자원관리사 평균수입은 월 17만원이나 일부는 시에서 지급하는 수집보상금을       기반으로 최저 월 10만원 받고 있는 상황(월 10만원 자원관리사 : 30%)

※ 자원관리사 월 10만원 수집보상금에 대해 불만족

Ⅳ		2016년 재활용정거장 활성화 계획

□ 추진목표 : 13개구 2,069개소

구분	2015년	2016년
이동식 정거장	14개구 1,786개소	13개구 2,069개소
고정식 정거장	5개구 84개소	5개구 100개소

□ 추진방향

❍ 양적확대보다는 추진의지가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 정거장 수거지역 다변화 등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재활용정거장 운영

❍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한 운영횟수 증대, 고정식 확대 및 홍보 강화

□ 추진전략

❍ 주민 배출 불편 해소를 위한 정거장 운영방식 개선 운영

- 정거장 운영 간격 단축, 운영 횟수 증대, 고정식 정거장 확대 등

※ 추가 설치되는 고정식 정거장의 경우 무단투기 지역에 집중 설치

❍ 정거장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한 문전수거 중단 시범사업 추진

- 금천구 2개동(시흥 3동, 독산 4동) 문전수거 시범적 중단

❍ 재활용품량 수거 확대를 위해 운영 장소 다변화

- 주택가 → 주택가, 다세대, 상가지역 등 다양한 곳으로 확대 실시

❍ 재활용정거장 안정적 운영방안 도모

- 재활용정거장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집보상금 지속 지원 및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적극 연계 추진

❍ 재활용정거장 사업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

Ⅴ		세부 추진계획

① 정거장 운영방식 개선

❍ 설치장소 권역 확대보다는 현재 설치 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배출시간 단축

- 추가 설치 예정인 재활용정거장 358개소를 20개소 미만 설치된 동에 설치

※ 현재 동별로 평균 16개소 → 20개소까지 추가 설치 확대

- 주변지역 주민 정거장까지 배출시간 10분 내로 단축 목표

❍ 정거장 운영주기 확대를 통한 주민에게 이용 편의 제공 (주 2회→3회)

-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된 자원관리사가 운영 중인 정거장(463개소)부터 실시

- 확대된 시간을 통해 주변 주민 배출성향, 배출시간대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정거장 운영시간 조정

❍ 주민 이동 동선, 지역 특성 및 세대수를 고려 적정 위치 선정

- 생활폐기물 배출실태 불량 지역(무단 투기장소 등) 우선 선정 고려

- 공원, 관공서 등 주민 이동 편의지역 및 주민 협력이 용이한 마을공동체 지역 선택

❍ 상시 재활용품 배출을 위한 클린하우스(고정식 정거장) 확대 운영

- ’16년도 16개소 확대하여 총 100개소 운영(’15년 84개소 → 100개소)

· 야간근무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및 공공장소에 클린하우스 설치

- 무단투기 장소에 설치하여 주변 지역 감시 및 청결도 향상

- ’16.4월 말까지 자치구 추진대상 선정 후 ’16.8월까지 설치 완료

양천구 클린하우스	영등포구 클린하우스

◆ 지역주민 재활용정거장 배출 유도를 위한 문전수거 중단 시범사업 추진

- 대    상 : 금천구 시흥 3동, 독산 4동

- 기    간 : 2016.5.1.~12.31.(8개월)

- 방    법 : 사전 주민 홍보를 통하여 시범 추진 후 단계적 확대 검토

- 추진일정 : 집중홍보 (5~8월), 주민참여율 80%까지 제고(9~12월)

문전수거 전면 중단 (’17.1~)

※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해 금천구 자체 물티슈 제공 및 구청장 정거장 엿장수 시연 추진

② 재활용품량 수거 확대를 위한 운영 장소 다변화

❍ 정거장 운영 지역 다변화를 통해 재활용품 수거량 증대 제고

- 기존 단독 주택가 위주에서 다세대 주택가로 확대하여 재활용품 수거량 증대 및 판매수입을 늘려 안정적·지속적 운영

- 재활용품 처리가 미흡한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정거장 운영 장소 선정 및 운영

◇ 재활용정거장 폐비닐 전용봉투 시범사업 실시(5~7월)

· 대    상 : 은평,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구(구별 2000매/월)

· 방    법 : 재활용정거장 및 다량배출사업장에 폐비닐 전용봉투 무상 배부

· 기    간 : 2016.5.1.~7.31.

· 소요예산 : 비예산(한국재활용수집조합 120ℓ 폐비닐 전용봉투 무상지급)

❍ 운영 장소에 따라 자원관리사 근무시간 탄력적 조정

- 운영시간 고정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탄력 운영

· 정거장 운영 지역 상황에 맞게 주민 여론 수렴 및 자원관리사와 협의 하에        편리한 시간대로 배출시간 조정

③ 재활용정거장 안정적 운영방안 도모

❍ 자원관리사의 안정적 수입 보장 (월 평균 18만원)

-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연계 자원관리사 월 20만원 활동비 지급(3~11월)

※ 활동비 매칭 비율 : 국비 35%, 시비 35%, 구비 30%로 지원

- 자치구에 자원관리사 안정적 수입 보장을 위해 60세 이상 자원관리사 확대 요청

※ 2016년 8개 자치구 자원관리사 463명 어르신일자리 사업 연계 확정

❍ 1인 다정거장 관리운영 허용을 통한 자원관리사 수입 증대

- 재활용품 배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자원관리사 경우 정거장 2개소 관리 허용

❍ 자원관리사 정기·수시 교육 강화

- 3개월 주기로 정기 교육 및 간담회로 근무 의욕 고취

- 수시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로 자원관리사 의견 수렴

④ 재활용정거장 사업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 홍보

❍ 대면 홍보 강화 및 통·반장과 협의하여 사업 진행

- 주민설명회, 행정차량 가두방송, 현수막 등을 통한 정거장 홍보 강화

- 수시로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로 재활용정거장 홍보

❍ 선정 시 지역 소통채널인 통·반장 사전 협의 등 직능단체 적극 활용

- 재활용정거장 후보지에 대한 사전 적정성 회의로 반대요인 점검

- 선정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에게 정거장 홍보 및 협조 적극 요청

❍ 재활용정거장 사업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반대민원 설득

-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효과 등 홍보로 님비현상에 대한 인근 주민 설득

- 재활용정거장이 거리 청결 등 장기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됨을 적극 홍보

Ⅵ		추진일정

❍	정거장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16. 5.19~20.
	- 자치구 폐기물 감량 워크숍 기간 중 시행
❍	상반기 재활용정거장 현장점검	:	‵16. 5.16 ~ 29.
	- 2주간 현장점검 실시(기후환경본부 직원 40명 현장 확인 및 인터뷰 등)
❍	하반기 재활용정거장 현장점검	:	‵16. 10.10 ~ 23.
	- 2주간 현장점검 실시(기후환경본부 직원 40명 현장 확인 및 인터뷰 등)
❍	재활용정거장 최종보고회	:	‵16. 12.

Ⅶ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2,033,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소요비용	산출내역
합 계	2,033,000
관 리 인 수집보상금	1,555,800	ㅇ 계 1,555,800,000원 - 기 존 : 1,015명 × 1,200,000원/년 = 1,218,000,000원 - 기존(노원) : 42명 × 600,000원/년(6월) = 25,200,000원 ※ 28명(동대문 8명, 금천 20명) : 자치구 부담 - 어르신 : 463명× 300,000원/년(3월) = 135,900,000원 - 신규·확대 218명 = 176,700,000원 · 100명 × 600,000원(7∼12월 : 6월) = 60,000,000원 · 50명 × 800,000원(5∼12월 : 8월) = 40,000,000원 · 49명 × 1,100,000원(2∼12월:11월) = 53,900,000원 · 19명 × 1,200,000원(12월) = 22,800,000원
분리수거대, 자재구입, 보험료, 통반장 홍보비 등	277,200	ㅇ 계 277,200,000원 - 기존 : 1,066개소×100,000원/년 = 105,700,000원 · 개소당 : 100,000원/년(보험료 50,000원+마대구입 50,000원) - 어르신 : 463개소× 70,000원/년 = 32,410,000원 · 개소당 : 70,000원/년(보험료 20,000원.+마대구입 50,000원) - 신규·확대 : 358개소×300,000원/년 = 104,900,000원 · 개소당 : 300,000원/개소(수거함설치 200,000원+보험료 50,000원 + 마대 구입 50,000원) - 집행잔액 : 34,910,000원
클린하우스 설치	100,000	· 신규 : 8개소 × 12,500천원 = 100,000,000원
[주민참여예산] 클린하우스	100,000	· 신규 : 8개소 × 12,500천원 = 100,000,000원

Ⅷ		행정사항

□ 자치구 사업 추진실적 제출

❍ 설치비용 정산 보고 : 설치 완료 후 10일 내

❍ 매월 재활용품 수거 및 종량제봉투 사용 감량실적 제출 : 익월 5일 내

□ 관련부서 협조사항

관 련 부 서	협조사항
인생이모작지원과	․자원관리사 어르신일자리 연계 업무지원 협조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 설립시 상담․교육․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협동조합 자본조달 기반 구축

붙임 : 1. 2016년 재활용정거장 추진목표 및 자원관리사 현황 1부.

2. 2016년 재활용정거장 수요조사 결과 1부.

3. 재활용정거장 구축·운영 매뉴얼 1부. 끝.

붙 임 :1

2016 재활용정거장 추진목표 및  자원관리사 현황

연번	구 별	’16년 추진목표		’16년 정거장운영 자원관리사
		정거장 운영	자원관리사	기 존	어르신 연계	신규·확대
	총계	2,069	1,856	1,085	463	308
1	종로	7	9	4	5	-
2	중구	15	10	-	10	-
3	동대문	61	50	8	22	19
4	노원	172	155	156	-	-
5	은평	380	362	153	109	100
6	서대문	130	-	-	-	-
7	마포	230	205	95	110	-
8	양천	27	27	-	27	-
9	금천	79	70	20	-	50
10	영등포	213	213	73	50	90
11	관악	500	500	370	130	-
12	서초	50	50	1	-	49
13	송파	205	205	205	-	-

붙 임 :2

2016년 재활용정거장 수요조사

구분	자 치 구	’15년 실적	’16년 미운영	’16신규	’16목표	재활용정거장 미추진 사유
계	계	1,786	-61	358	2,069
1	종로구	7	-	-	7
2	중 구	15	-	-	15	추가 미운영
3	용산구	-	-	-	-	선별장 계약(19년)만료 이후검토
4	성동구	-	-	-	-	선별장 계약 미운영
5	광진구	-	-	-	-	자체 거치대 설치 운영(200개소)
6	동대문구	61	-	19	61	1년6월 경과로 자원관리사 19명재선임
7	중랑구	-	-	-	-	선별장 계약만료(‘17년)이후 검토
8	성북구	-	-	-	-	선별장 계약만료(‘17년) 이후 검토
9	강북구		-	-	-	자체 거치대 설치 운영(193개소)
10	도봉구	-	-	-	-	자체 거치대 설치 운영(200개소)
11	노원구	173	-1	-	172	추가 미운영(1개소 감소)
12	은평구	275		100	380	2016. 1월 추가 5개소 운영
13	서대문구	80		50	130
14	마포구	230	-	-	230
15	양천구	27	-	-	27
16	강서구	-	-	-	-	선별장 계약만료(‘17년)이후 검토
17	구로구	35	-35	-	-	수거 및 처리 계약 해지로 중단
18	금천구	29	-	50	79
19	영등포구	87	-	126	213	자치구 예산 35개소 운영
20	동작구	-	-	-	-	장소협소 미운영
21	관악구	525	-25	-	500	추가 미운영(25개소 감소)
22	서초구	40	-	10	50
23	강남구	-	-	-	-	그물망수거 미운영
24	송파구	202	-	3	205
25	강동구	-	-	-	-	그물망수거 미운영

붙 임 :3

재활용정거장 구축․운영 매뉴얼

추진 단계		추진 절차		주요 검토 내용		시 기
계획 단계		사전 조사		수집운반 등 현황 조사 및 협의 관계자 의견 수렴(이해관계자 회의) 동별 실태 파악 및 직원교육		D-100
		▼▼
		기본계획 수립		대상 선정, 추진 시기 등 홍보계획수립		D-50
		▼▼
실행 단계 - 인프라 구 축		장소 선정		적정 개소수, 장소 주민 의견 수렴		D-30
		▼▼
		각종 계약		수집운반 계약 물품 제작 및 구매 계약 홍보물 계약		D-30
		▼▼
		홍보		홍보물 배부(현수막, 전단) 주민 설명회		D-30
		▼▼
		자원관리사 선정		대상 인력 파악 신청, 접수, 선정, 교육		D-20
		▼▼
		물품 점검		물품 비치 및 점검 설치 관리 방안		D-10
		▼▼
관리 단계 유지 모니터링		재활용품 처리		수집·운반·처리·판매 재활용품 수거실적 통계 관리 관리인 보상금 처리
		▼▼
		유지 관리		자원관리사 관리, 정거장 주변 청결유지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
		※비상시 대책		관리사 공백 시 혹서기, 혹한기, 기상악화 연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