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4439
결재일자	2016.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총괄팀장

2016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2016. 4.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2015년에 추진된 주요 재정사업을 사업수행부서가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근    거

○「지방재정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자부 예규 제14호)

□ 평가지표

○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로 구분하여 11개 지표 사용

□ 대상사업 – 701개 사업 23,298억원

○ 평가대상 사업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설정

투 자 사 업 :  5억원   이상(598개 사업 23,028억원)

행사성 사업 :  5천만원 이상(103개 사업    270억원)

○ 다만,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

□ 추진일정

○ 자체평가 및 결과제출 : 4.26한(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확인·점검 및 보고 : 5.31한

○ 제도개선 권고(~7월) 및 평가결과 2017년도 예산(안) 반영(~10월)

2		세부추진계획

□ 평가지표

○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로 구분하여 11개 지표 사용

(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관리)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환류)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등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성과·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평가절차 및 방법

○ (절차) 자체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평가계획 수립 → 사업부서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

자체평가는 실․본부․국 단위의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현장 실사 병행 가능

○ (방법) 사업부서 자체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실시

* ‘우수’이상 사업비율 20%이내, ‘미흡’이하 사업비율 10%이상 의무화

- 사업부서의 관대화 평가 경향을 완화하고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본부․국 단위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

※ 종료된 사업은 평가는 실시하되, 상대평가에서 제외

- 적용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대상 사업수가 5개 미만인 실․본부․국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결과 산출)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

등 급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점 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우수’ 이상 사업비율 20%이내, ‘미흡’ 이하 사업비율 10%이상 의무화

○ (결과 활용) 평가결과 예산 반영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유지 또는 필요시 예산증액 검토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

※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일몰사업(종료사업 제외) 선정시 한도액(ceiling) 추가 반영

-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예시) 사업목적 불명확 → 사업 재검토	유사․중복 → 사업 통폐합 또는 연계 강화	연례적 집행부진 → 불용실적을 감안한 예산삭감 등

3		추진일정

○ 평가대상 사업 확정	4.12한

(사업부서) 대상사업 누락 및 제외여부 검토, 예산담당관에 의견제출

(예산담당관) 사업부서 의견수렴, 평가대상 사업 최종 확정

○ 사업부서(실․본부․국별) 자체평가 실시	4.26한

각 실․본부․국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예산담당관에 제출

○ 자체 평가결과 확인․점검 및 보고	5.31한

(예산담당관) 실․본부․국에서 제출받은 자체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평가결과 확정

○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 사업부서 통보	~ 7월

○ 평가결과 2017년 예산(안)에 반영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