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959
결재일자	2016.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20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16. 4.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운영목적 및 근거	1

Ⅱ. 2015 운영성과 및 2016 개선방안	2

Ⅲ. 2016 주민참여예산 운영 총괄	4

▸ 비전과 추진전략	4

▸ 2016년 사업개요	5

▸ 추진 일정	6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	7

▸ 시정참여형 사업	7

▸ 지역참여형 사업	10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12

▸ 예산학교 운영	13

▸ 市 전체예산 의견서 제출	14

▸ 컨설팅단 운영	14

Ⅴ. 한마당 총회	15

Ⅵ.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

Ⅶ. 자치구 지역회의 활성화 방안	20

Ⅷ. 향후 추진일정	21

Ⅸ. 행정 사항	22

※ 별 첨

1. 시정참여형 사업신청서	23

2. 시정참여형 사업 분과위원회 평가표	24

3. 분과위원회 소관 실본부국 및 공무원간사 현황	25

4. 2017년 시정참여형 사업주제	26

5.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 공고	29

2016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5년차를 맞아 그간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켜

실질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서울형 주민참여예산 모델』실현

Ⅰ		운영목적 및 근거

□ 운영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

※ 주민이란 : 市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소재기관 근무한자, 사업체 근무자, 학생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 민주주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음

□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주민참여방식으로 공청회, 간담회,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정함

-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주민참여 예산제의 목적, 운영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을 규정

- 시장은 매년 운영계획 수립 및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 그간 추진실적(’12년~’15년)

연도별	제안현황		선정현황		예산편성현황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계	6,988	27,218	1,231	2,000	1,189	1,906
2015년	3,593	4,652	524	498	510	487
2014년	1,533	7,560	352	500	352	500
2013년	1,460	13,017	223	503	202	448
2012년	402	1,989	132	499	125	471

Ⅱ		2015 운영성과 및 2016 개선방안

□ 2015 운영성과

○ 최종선정에 전자투표 도입으로 재정분야 시민참여기회 대폭 확대

- 서울시 전체인구 1%인 총 103,531명 최종사업선정 투표 참여

▸전자투표 102,351명, 참여예산위원 180명,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 1,000명

- 市 전체예산에 대한 시민 참여활동 강화 : 14회 4,818명

○ 매년 제안사업 신청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제안사업비 규모는 감소 추세

-  연도별 제안사업수 : 1,460건(’13) → 1,533건(’14) → 3,593건(’15)

-  제안사업비/사업당 : 2.3억원(’13) → 1.4억원(’14) → 1.3억원(’15)

○ 집행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모니터링 결과 통보·환류

- ’15년 352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2회

○  2015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재정분야 시민재정축제로 승화

- 참여예산 우수사업 발표 : 자치구(18), 타시도 제도 공유 세미나(6개 시·도)

- 재정 토크쇼, 사진전시, 연극, 풍물공연, 참여예산 홍보대사 운영 등

○ 참여예산 모바일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시민정보 접근성 개선

- 사업제안, 선정심사, 사후관리 등 제도운영 전체과정 상시 확인 가능

- 위원공모, 위원회 운영 등 모든 활동사항을 공개하여 시민알권리 충족

○  제도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행정지원체계 강화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팀(4명)· 참여예산지원센터(3명) 신설

□ 2016 개선방안

	자치구 지역사업 위주의 재원배분			시 및 자치구 사업 구분, 재원배분
▸ 자치구,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 ▸ 市 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운영 ▸ 72개 중심주제를 선정하여 사업신청 ▸ 자치구별 5억원 균등 배분			▸ 시민, 거버넌스, 중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참여 대상 확대 ▸ 시정참여형과 지역참여형으로 운영 ▸ 20여개 주제를 중심으로 사업신청 ▸ 동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추진

	시민의 사업신청과 참여 기대			시민 역량강화 및 활동강화 지원
▸ 지역중심 위주의 사업신청 및 집행 ▸ 주민은 사업제안만 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소외됨 ▸ 예산학교 기본과정 : 연 1회			▸ 사업신청 및 집행에 시민 참여 확대 ▸ 컨설팅단을 활용하여 지원 ▸ 예산학교 교육과정 강화(단계별) ▸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참여 확대

	제안사업 연 1회 공모접수			제안사업 연중 공모접수
▸연 1회 공모 : 4.1.~.5.6.			▸ 정기접수 : 4. 11 ~ 5. 20. ▸ 수시접수 : 정기접수 이외 접수분 - 정책박람회 등 현장접수 의견반영

	시민 전자투표 반영비율 조정			다양한 시민참여로 투명성 강화
▸ 위원 45% + 전체시민 45% +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 10%			▸ 참여예산 위원 40% + 전체시민 40% +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 20%

	분과위원회 8개 운영			분과위원회 10개 확대 운영
▸시의회 상임위 체계의 운영			▸청소년분과, 디지털혁신분과 신설 ※ 디지털혁신분과는 시범운영 ▸분과명칭을 변경하여 업무 효율화 추진 ▸예비위원 100명 선정 결원충원

Ⅲ		20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총괄

□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	시민이 주인되는 주민참여예산, 사람이 중심인 서울
목표	시민주도의 예산편성으로 서울형 참여모델 운영
추 진 전략	1.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지속적인 시민참여 확대 2. 거버넌스를 연계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한 재원배분 3.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참여시정 구현 4.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핵심 과 제
	시정참여				지역참여					시민참여 역량강화				시민참여 활동강화
	·市핵심과제 중점 ·서울시+시민 등 중간지원조직,거버넌스 참여 (市 전체영역)				·주민밀착형 소규모 지역사업 ·풀뿌리단체 ·지역 활동가등 (지역중심사업)					·컨설팅단운영 ·예산학교교육인원확대운영 ·심화교육 실시 (위원회 중심)				·사업발굴·제안 ·집행과정 참여, 사업평가 등 ·예산편성 전 과정 의견수렴 (市 전체예산)

장기 전략	시민참여 확대 ⇨ 재정민주주의 활성화

□ 2016년 사업개요

시정참여형 사 업 (375억원)			지역참여형 사 업 (125억원)		시민제안 예산편성 (500억원)
․市 정책영역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사업 ․洞 지역회의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지역사업		․시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 내용

○ 사업 규모 : 500억원

- 시정참여형과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이원화 운영 ⇨ 市 정책사업과

생활밀착형 소규모 지역사업을 동시 수행하여 주민참여예산 생태계 확대

○ 시민+지역조직+시민사회+市가 참여와 융합으로 유기적 추진

○	시정참여형	: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市 모든 정책영역

- 시정 핵심주제 63개 중 시민이 선정한 20개 사업 추진

- 洞 지역회의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	지역참여형	: 지역중심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업을

타 자치구에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 유발

○	시민참여 역량강화	: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다수시민이 참여하여 사업제안, 지역문제 해소, 시민의식 강화, 예산학교 운영

○	시민참여 활동강화	: 참여예산 사업의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자긍심 고취, 모니터링, 온예산 위원회 활동 강화

○	주민참여예산 지원체계강화	: 區 지역회의 활성화, 분과위원회 심사강화, 사업평가, 홈페이지 활성화 운영(정보제공 등)

□  추진 일정

◆		참여예산위원 공모․추첨							◆		타당성 검토 및 사업구체화
2.23～3.11									5.25～6.15
◆		예산학교 운영							◆		제안사업 컨설턴트 운영
3.21~4.4									4.11～6.10
◆		운영계획 발표							◆		분과별 심사(서면, 본심사)
4.8									6.20～7.25
◆		시정참여형사업 신청							◆		전자 투표
4.11～5.20									8.8～8.20
◆		참여예산위원 위촉식							◆		참여예산 한마당(총회)
5.12경									8.19～8.20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

1		시정참여형 사업

	추진 방향
￭ 市 모든 정책영역과 연계하는 민관협력하여 사업추진, 주민참여 확대 - 시정연계사업(복지, 교육, 여성 등) 주제 63개를 신청받아 20개 주제 선정 - 洞 지역회의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단위까지 지속 확대 ￭ 제안된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市 사업부서, 중간지원기관 추진

□ 추진 개요

○ 사업 규모 : 375억원(洞 지역회의 시범사업 25억원 포함)

- 일반사업 10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이내

○ 대상 사업 : 20개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업

- 시민생활과 밀접한 市의 핵심과제로 연계된 시민의 아이디어 사업

- 市와 중간지원기관, 시민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선정된 주제와 부합하고 시정연계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

※ 시민 엠보팅으로 선정된 20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제안 받을 예정

○ 사업 신청 : 4. 11. ~ 5. 20.

- 신청자격 : 서울시민, 직장인, 학생 등

- 신청방법 : 인터넷(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우편, 방문접수 등

- 신청내용 : 신청인(주소, 연락처), 제안사업 내용(사업개요, 사업기간, 위치, 기대효과), 예산규모, 현장사진, 기타 필요한 자료 등

※ 사업발굴에 다수(20명)의 주민 참여, 주민 자구적 노력 여부 등을 심사에 반영할 예정

※ 사업제출 시민은 사업신청서 중 예산산출, 사업내용 구체화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컨설팅단」에 사업제안서 보완, 협조, 지원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

○  단계별 진행

사업 접수 (인터넷 등)		컨설팅단 의뢰 (필요한 사업)		사업부서 배정 (재정관리담당관)		사업부서 검토 (조례, 타당성 검토)
제안서 서면심사 (분과위원회 200% 선정)		현장 확인 (분과위원별 확인)		분과위원회 심사 (분과별 130% 선정)		최종 선정 (위원회+엠보팅+ 선호도 조사)

※ 사업접수 실적에 따라 서면심사 방법, 내용은 별도 검토 예정

○  사업부서 검토

- 법령, 조례,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 추진사업과 중복성 등 검토

- 시정참여형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추진의 적합성 등 검토

- 정보화사업 등 사업추진시 사전 심의 절차가 있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주제와 다른 사업이 접수될 경우 타기관 및 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조치

○  서면심사(1차 심사)

- 심사위원 : 분과위원회별

- 심사방법 : 사업제안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타당성, 필요성,효과성 등을 점수화 평가하여 선정

※ 사업 검토부서는 검토내용,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

- 사업비 기준 200%(70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 및 현장 확인여부 결정

사업신청 내용 사업비 대비 200% 미만 사업 신청시 서면심사 생략

- 분과위원회는 네가티브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2차 심사의뢰

<현장 확인>

- 서면심사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 사업은 분과위원회가 권역별 방문위원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 방문

- 제안자는 현장에서 제안의도, 사업 필요성 등을 방문단에 설명

○  분과위원회 심사(2차)

- 심사위원 : 분과위원회 + 제안자 그룹

- 심사방법 : 제안자 사업설명(4분), 질의응답(필요시), 현장 확인내용 등 설명

듣고, 분과위원 및 제안자 그룹의 점수를 종합하여 순위 결정

- 사업접수 규모에 따라 2~3회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사 예정

- 사업 제안자 : 분과위원회 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사업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다른 제안자 사업에 대해서 공동평가

※ 제안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분과위원회는 사업설명 없이 평가

-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사업비 기준 130%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

※ 사업접수 건수와 금액에 비례하여 분과위원회별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

○ 부적격 사업으로 심사할 내용

- 지정된 주제외의 다른 내용으로 제안된 사업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체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이 위탁이 포함된 사업

- 이미 설치중인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 시설 운영비 증액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시범사업(洞 지역회의 지원) 추진

➢ 사업규모 : 25억원 이내

➢ 자치구당 3개 이내의 동을 제안받아 서울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

➢ 동단위(지역)부터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우수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목적

- 지역단위부터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모델

- 주민 활동이 활발한 동 지역단위의 성공사례를 개발하여 제도 확산

※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임

2		지역참여형 사업

	추진 방향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소규모사업 : 지역기반 중심 사업 - 지역주민이 함께 주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 지역 SOC사업이 아닌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지역밀착형 사업

□ 추진 개요

○ 사업 규모 : 125억원

-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1억원 이내

- 區 지역회의별 5억원 규모의 사업선정 자율권 부여, 협약문안 협의하여 작성

- 서울시 ↔ 자치구 ↔ 시민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區 지역회의 운영 활성화

- 협약내용 : 區 지역회의 운영계획, 주요회의록 공개, 자체 예산학교, 사업선정시 일반주민 참여 확대 등(추후 자치구와 협의)

○ 대상 사업

-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자치구간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사업 실행력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검토대상에서 부적합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또는 자치구, 중앙정부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체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이 위탁이 포함된 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및 재산성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 등

○ 신청 기간 : 4. 11. ~ 5. 20

○ 신청 방법 : 인터넷(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우편, 방문접수 등

○  단계별 진행

사업 접수 (市·자치구)		서울시 접수사업 자차구 배정 (재정관리담당관)		자치구 부서 검토 (조례, 타당성 검토)		제안서 서면심사 (사업 규모 등 필요시)
현장 확인 (區 지역회의)		區 지역회의 심사 (사업비 내 선정)		최종 선정 (서울시 위원회)		평가·환류 (서울시·자치구)

□ 심사 및 선정

○  자치구 사업부서 검토

- 법령, 조례,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 추진사업과 중복성 등 검토

- 검토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사업은 제외하고 서면심사

※ 예산 편성과정에서 법령, 서울시 조례 등에 부합 않는 사업은 제외될 수 있음

○ 區 지역회의 평가

- 지역회의를 통해서 접수된 사업을 區 지역회의+제안자그룹 공동 평가

※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는 해당 거주지 지역회의에 참관하여 지원할 예정

- 區 지역회 자체 평가 채점표를 작성하여 점수화 평가하여 사업선정

-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우수사업을 순위 결정하여 서울시에 제출

○ 지역참여형 사업 제출(區 지역회의 → 시 위원회) : 2016. 7. 15(금)

○ 지역참여형 사업 최종 선정 :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 제출된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고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 시 확정

<지역참여형 사업선정 절차 및 區 지역회의 운영실태 평가>

◈ 서울시에서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예정 : ‘17. 1월

- 시정참여형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집행 등

- 협약 이행여부 : 운영계획, 회의록 공개, 예산학교 운영, 지역회의 운영, 주민총회(일반주민 참여방식), 위원회 구성 등

◈ 평가결과에 따라 17년도 지역참여형 사업비 구별 차등할 계획

3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추진 목적
￭ 참여예산사업의 집행실태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 실시 - 참여예산위원(250명) + 예비위원(104명) 중 희망자 ￭ 참여예산사업 및 시 전체예산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 실현

□ 추진 개요

○  대상사업 : 510개 사업(2016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현직 참여예산위원(250명) 및 예비위원(104명) 중 희망자를 모니터링단 구성

-  모니터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로 2～3명 위원으로 전담제 운영

-  위원의 거주지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배제하고 교차 점검 실시

※ 모니터링단은 평가분야별 전문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조치

○  모니터링 방법 : 2회실시(5월 서면실시, 9월 현장확인)

- 사업현장, 사업부서 등을 공개적으로 방문, 예산집행 상황 점검 가능

- 사업부서는 모니터링요원이 요청하는 사업계획,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 협조

-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과다설계, 절차의 중복, 관련 기관간 협의 미비로

일부 공정 중복 시행 등 예산낭비 요소 또는 예산절감 가능 여부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조치

-  모니터링 결과 :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시 사업부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조치 예정

4		예산학교 운영

	추진 방향
￭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폭 확대 - 예산학교 참여인원 확대 : 1,000명(’15년) → 4,000명(’16년) ￭ 심화과정 신설 : 사업평가, 위원회 활동, 사업심사, 사후 모니터링 등

□ 추진 개요

○ 참여 확대방안 : 市 교육 프로그램 상설화 및 다양화

- 시 교육 상설화 및 다양화 : 기본교육, 위원 심화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 시 참여예산교육 확대 : 1,000명(’15년) ➪ 2,000명(’16년)

○ 지역교육 활성화 지원

- 지역 자체교육에 시 교육 프로그램 편성 시 강사 파견 및 교육 콘텐츠 제공

- 지역 참여예산교육 확대 : 2,000명(’16년)

□ 세부 추진계획

○ 2016 참여예산학교 (2016. 3월) ➪ 연 600명

- 참여예산제 개요, 제도설명, 서울시 예산, 회의운영 등

○ 참여예산위원 심화교육 (2016. 4월 및 9월) ➪ 연 400명

- 사업심사 및 모니터링 실무교육, 위원 소통 워크숍 등

○ 참여예산 컨설팅단 교육 (2016. 4월 및 9월) ➪ 연 200명

- 서울시 참여예산제 설명, 컨설팅 활동 방법론 등

○ 온예산 교육 (2016. 5월 ~ 10월) ➪ 연 400명

- 서울시 주요사업 분석실습, 주민의견서 작성·보완 위한 교육·토론

○ 찾아가는 예산학교 (2016년 연중 수시) ➪ 연 400명

- 서울시 참여예산제 설명, 사업제안 등 시민참여 방법 등

○ 지역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지원 (2016년 연중 수시) ➪ 연 2,000명

- 지역(자치구) 자체 예산학교 운영 시 市 프로그램 및 강사지원

5		市 전체예산 의견서 제출

○  예산편성 전에 시민의견 청취 의무화 추진

- 분과위원회별 참여예산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방향 청취 후 의견제시

- 해당부서로부터 ’16년 업무계획 및 ’17년 예산편성방향 설명회 개최

○   2017년 전체 예산 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

-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의견서의 질적 수준제고

※ 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예정

6		컨설팅단 운영

○ 운영 규모 : 100명

- 시정사업 컨설턴트 : 50명 (중간지원조직 등 추천, 10개 분야 × 5명)

- 지역사업 컨설턴트 : 50명 (마을지원센터 등 추천, 25개 자치구 × 2명)

○ 컨설팅단 역할

- 참여예산사업 제안시민에 대한 상담·지원 : 제안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 평가·환류 : 컨설팅 우수사례 발표 및 성과평가

○ 운영 절차

-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 컨설턴트별 담당사업 배정 및 사업제안자 통보(市)

- 컨설팅 실시 : 제안자 면담 등 통해 사업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지원(컨설턴트)

- 컨설팅 결과보고 : 면담요지 및 제안서 보완내용 등 市 제출(컨설턴트)

- 수정제안서 제출 : 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수정제안서 市 제출(사업제안자)

사업제안		대상사업 선정		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제출		수정제안서 제출
시민(제안자)		市(재정관리담당관)		컨설턴트+제안자		컨설턴트		시민(제안자)

○ 추진일정

- 컨설팅단 구성 및 교육 : 2016. 4월

- 컨설팅 실시(사업선정➪ 컨설팅 실시➪ 제안수정) : 2016. 4월 ~ 6월

- 컨설팅 우수사례 발표 및 활동평가 : 2016. 8월 ~ 9월

Ⅴ		한마당 총회

□ 총회 개요

○   일  시 : `16. 8. 19(금)~8. 20(토)

○   장  소 : 서울시청 광장(우천시 8층 다목적홀 및 시민청)

○   참석인원 : 약 2,000명

-  참여예산위원, 중간지원기관, 거버넌스, 시민, 학생, 자치구 공무원 등

-  다양한 행사와 시민이 참여하여 주민참여 총회를 축제의 장으로 운영

○  주요행사 내용 : 사업결정, 사례 발표, 현장투표, 세미나, 홍보

-  사업결정 : 시정참여형사업, 지역참여형사업, 시범사업 최종 결정

- 시도 정책발표, 참여예산 사례발표, 개인적 수기 발표 등

- 홍보 :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사업 선정 전시홍보, 지역사업 홍보 등

□ 사업 선정방식

○   시정참여형사업 : 주제별 득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 선정

- 주제별 투표하여 투표비율에 따라 주제사업을 선정

(예산위원 40%, 시민 엠보팅 40%, 전문기관 선호도 조사 20%)

- 투표방식 : 다투표방식(1인당 5개 주제에 투표)

○   지역참여형 선정 및 방법 : 총회에서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최종승인

○   투표장소 :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오프라인 투표(컴퓨터 설치)

- 참여예산 위원과 일반시민이 같은 방식으로 투표

□ 사업 홍보부스 설치

○  분과위원회별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분과위원간 정보교류 및 설명회

- 자치구간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자치구 참여예산 소개 및 홍보

○ 홍보관 : 주제별 사업주요 내용을 홍보하여 투표에 활용

Ⅵ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위원 : 250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임원 : 위원장(2명), 부위원장(2명), 간사(재정관리담당관)

-  임원의 임기는 1년임(선출일～’17. 2. 28)

-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 : 남녀 각 1명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총괄, 위원회를 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대행

○  회의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 회의 개최

-  의    결 :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회의공개 :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동영상 공개

○  회의운영 원칙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서울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 기    능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주민제안사업을 분과위원회에 심사 부의

-  주민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 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과반수 미만 출석 등 총회 성립이 곤란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기능 수행

□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 분과위원회 개요 : 10개

												총 회
				운영위원회
																														시범
	복지 분과위원회			교통·주택 분과위원회			여성·건강 분과위원회			청 년 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도시안전 분과위원회				일자리 분과위원회			환경·공원 분과위원회			청소년 분과위원회			디지털혁신분과위원회

○ 구  성

-  위원회별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25~30명으로 구성

- 공모위원은 오리엔테이션 참여한 위원 우선 배정하고 희망분과 경합시 상호협의 결정

- 서울시의회 추천위원은 위원 희망을 고려하여 분과별 1명 배치

- 서울시장 추천위원은 추천부서를 고려하여 분과별 1~2명씩 배정

- 청소년분과는 지역별 1명씩 선정, 미달시 지역구분 없이 신청자 중 선정

- 디지털혁신분과는 타분과 위원 중에서 희망위원으로 구성하여 시범 운영예정

○  임원 : 남녀 공동위원장, 남녀 공동부위원장, 간사(2)

- 위원회에서 간사 1명, 서울시 해당 사업분야 주무과장 1명

○  회의소집 :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총회 요구 시 소집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권역별 현장 확인 등에 필요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기    능

-  전체회의에 부의할 제안사업 심사하여 결정

- 분과별 실링 범위 내 총회 상정사업 결정 및 우선순위 결정

-  분과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

-  디지털혁신분과는 심사대상사업 중 정보통신분야(ICT)사업 심사 및 참여예산 온라인 제도에 대한 연구

□  2016 위원 공모 및 선정

○  총  괄

계	중임위원	신규 선정 위원			비고
		계	공모선정	추천위원
250	67	183	158	25	추천위원 (시장 15, 시의회 10)

※ 중임위원 : 총회, 분과위, 모니터링 참여 출석률 50% 이상 출석 위원 중 희망 위원

○  신규 위원선정 : 158명

-  일반 위원 133명, 청소년 위원 25명

※ 예비위원은 104명 선정(일반위원 98, 청소년 6)

○  선정기준

-  중임, 신규를 포함하고 성별, 연령을 구분하여 자치구별  8명씩 선정

- 청소년분과는 초, 중, 고등학생 신청자 중 자치구별 1명씩 25명 선정우선

-  연령별 자치구 지원자가 미달시는 자치구별 신청자 중 선정

○  추첨위원 구성 : 13명(지원협의회 2,  참여예산 전 위원 11)

□  추천위원 선정

○  인원 구성 : 25명(서울시장 15, 서울시의회 10)

-  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 서울소재 기관 등 임직원

- 참여예산 사업신청이 많은 부서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노인 등 각 1명

□  운영위원회

○  인원 구성 : 22명(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 20, 총회 공동위원장 2)

-  운영위원장은 총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

○  전체회의와 분과위 업무조정, 일정확정, 진행사항 등 결정

○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거나 2개 이상 분과위 소관 사항 처리

※ 과반수 미만 출석 등으로 총회 성립이 곤란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총회 기능 수행

□  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운영 목적
￭ 참여예산제도를 연구하는 순수협의체 역할, 예산학교 운영 전담 ￭ 참여예산위원회와 자치구 지역회의 간 상호연계 기능 강화 ￭ 연 1회 이상 포럼, 워크숍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회 개최

○  인원 구성 : 15명 이내 구성 운영

- 시의원 의원, 예산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참여예산위원회, 공무원 등

- 회장, 부회장, 간사 구성하고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간사는 서울시 참여예산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음

○ 회원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지원협의회 임기 : 2015. 4. 14 ~ 2017. 4. 13

- 회장, 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함

○ 회의 개최 : 지원협의회 회장이 필요시 개최

○ 기  능

- 주민참여예산제도관련 국내외 참여예산제도 연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자치구) 정기 워크숍 개최 : 연 1회 이상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워크숍 개최 등에 대한 활동

-  참여예산 교육을 위한 예산학교 전담 운영 및 강사진 양성

-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  기타 지원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 추진

○   지역별 참여예산위원회 지원 : 지역별 사업 심사, 예산학교운영, 참여예산 관련 자문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 지원

Ⅶ		자치구 지역회의 활성화 방안

	추진 방향
￭ 구 지역회의 구성·운영에 주민의 참여확대 및 자율성 강화 - 공모에 의한 지역회의 구성, 공무원 참여를 가급적 제한하고 주민 참여 확대 ￭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및 사업추진 과정의 주민 참여강화 - 예산학교 교육 활성화 운영, 사업제안, 모니터링, 집행과정에 참여 확대

□  구성 및 운영

○  區 참여예산 위원회의 구성단계에서 추천보다는 공모를 통해 선정이 필요

- 전체 주민참여 예산위원 1,195명중 53%에 해당하는 636명 추천위원

-  지역회의별 최대 96명~최소 18명으로 구성되어 더 많은 주민참여가 필요

○ 區별 지역회의 운영계획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운영 투명성 확보 필요

□  예산학교 운영

○  제도설명, 위원역할 임무, 활동 안내에 필요한 예산학교 운영이 전체적으로 미비

-  지역회의별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역량강화 필요

○  서울시에서 예산학교 강사,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지원 예정이니 활용

-  지역회의별 구체적인 일정, 장소에 대해서는 市참여예산지원센터와 협의

□  지역회의 운영 실태 등 평가 계획 : 2017. 1월 예정

○  市에서 전문가 등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역회의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  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제안사업 심사절차, 선정방법, 예산집행

-  市 지역참여형 사업실행, 사업비 집행실태, 사업 사후관리, 협약이행 등

○  지역회의 평가와 관련한 전문가, 자치구, 시민 등 평가지표 마련 예정

- 평가지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예정 : ’16년 10월

Ⅷ		향후 추진일정

○ 월별 세부일정

일자	추 진 내 용	조 치 사 항	비 고
4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4. 8)	- 지원협의회 운영계획 설명 - 자치구 운영설명
	주민제안사업 공모(4. 11~5. 20)	- 보도자료 배포 - 주제별 개별홍보(중간지원기관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구성(4.14)	- 분과위원회 구성, 전체위원회	다목적홀
	위원회 위촉식(5.12)	- 분과위원회 구성, 전체위원	대회의실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자체 교육실시
	제안사업 컨설팅 추진(4.11~6.10)	- 컨설팅단 구성 - 컨설팅단 OT	태평홀
5월	사업부서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5.25~6.15)	- 부서별 검토 : 적정, 부적정 등
	참여예산사업 상반기 모니터링(5.20~30)	-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방법 교육
6월	분과위원회 서면심사(6.20~6.30) 온예산 실·본부·국 예산 설명회	- 회의자료 준비 - 회의장 확보
7월	분과위원회 현장 확인(7.1~7.8)	- 현장확인서 작성 - 보험비 등 지원사항
	분과위원회 2차 심사 (7.9~7.25)	- 회의장 준비 - 분과별 개최
	지역참여형 사업 제출(7.15)	- 25개 자치구 제출
	총회상정사업 엠보팅 자료 작성 : 7.26(화)~8.5(금)	- 선호도 조사기관 선정
8월	선호도 조사, 엠보팅 실시(8.8~8.20)	- 홍보, 보도자료 배포	SNS 홍보
	한마당 총회 개최(8.19~8.20)	- 보도자료 배포	서울광장
	’17년 예산사업 편성의뢰 : 8.22~9.10	- 사업부서별 협조사항 지원
9월	참여예산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9.19~30	-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방법 교육
	온예산 세미나	- 온예산위원 교육 및 토론
10월	제도운영 성과평가회 개최 2017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17.1월	지역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평가보고회 개최

Ⅸ		행정 사항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지원

○  분과위원회 공무원 간사 지원사항

-  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준비, 위원참석 연락, 회의진행, 회의결과 정리

-  위원회 참석자 수당지급, 기 분과위원회 운영 전반적 지원사항

○  참여예산 서포터즈 제도운영 : 100명(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  신청서 자료입력, 분과위원회 진행지원, 위원 참석 안내

-  총회 행사장 준비 질서정리, 행사진행 지원, 엠보팅 지원 등

○  위원 자원봉사 실적인정 :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에서

자원봉사실적 확인서 출력 가능

□  수시접수 시스템 운영

○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 활용 : yesan.seoul.go.kr「상시접수」

-  2016년 정기접수분 이후 접수분은 2018년 사업에 반영

○  서울시 희망정책박람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도 상시 접수분에 포함

□  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지원

○  2016년 예산 : 186,000천원

○  주요 예산지원 사항

-  위원회 참석 수당(67,680천원) : 실비 지급

· 市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비용 : 1회 8천원

· 현장방문 또는 공무 출장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

-  예산학교 운영(20,000천원) : 강사료, 원고료 등 실 소요경비

-  기타 위원회 활동 비용(98,320천원) : 참여예산 한마당 개최, 분과위·총회

운영경비, 동영상 제작, 교육·홍보 등 소요경비

별첨1

시정참여형사업 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 제안사업 내용 ( □ 컨설팅 필요 여부 체크 )
주제명	(※ 뒷면 참조하여 20개 주제 중 작성)
사업명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구 도로 (구 주소 )
소요사업비	사업비 : 천원 (시비 : 천원)
사업기간	2017. . . ~ 2017. . .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첨부파일은 이메일로 제출(juminyesan@seoul.go.kr)

별첨2

시정참여형사업 분과위원회 평가표

○  분과명 :

○  사업명 :

○  사업 일반적인 평가표                       총점

항 목	평가 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수 혜 대 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성평등	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 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  주제 및 현장확인 평가표

항 목	평가 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시 정 주 제	이 사업은 시정참여형 사업 주제에 적합한가?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현 장 확 인	이 사업 현장을 확인 결과 사업의 적절성 및 제안서 내용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위원 성명                           서명

별첨3

분과위원회 소관 실·본부·국 및 공무원 간사 현황

분과위원회	소관 실·본부·국	공무원 간사	비고
운영위원회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 분과위원회	복지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정책과장
여성·건강 분과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정책과장
청 년 분과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문화정책과장
교통·주택 분과위원회	도시교통본부,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교통방송	교통정책과장
일자리 분과위원회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장
환경·공원 분과위원회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공원녹지정책과장
도시안전 분과위원회	도시안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청소년 분과위원회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디지털혁신 분과위원회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시범 추진

별첨4

2017년 시정참여형 사업주제

연번	분야	사업주제	주제에 대한 설명
1	교통	사람이 편한 보행환경 개선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다이어트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지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지장물 정비
2	복지	50+세대 사회활동 지원	□미래 노인세대인 장년층의 노후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은퇴 후 인생 재설계를 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재능나눔 및 커뮤니티 활동지원
3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청년구직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지원 □시니어, 청년의 다양한 일자리 개발에 필요한 사업추진
4	관광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지역고유의 역사·문화‧산업자원 등으로 마을관광 코스,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 □관광상품화 및 코스화와 연계하여 지역 관광인프라 (안내 표지판, 안내소, 관광 홍보물 등) 확충 □개별 관광객이 혼자서도 여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축제 등 1회성 행사 지원은 지양
5	청년	청년의 사회 참여확대 및 역량 강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 발굴지원 □청년혁신 리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 □청년의 커뮤니티 육성하여 청년역량 강화
6	문화	디자인을 통한 고령화 사회 대비	□디자인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신체활동 유도 □고령자 대상으로 추억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스티커를 활용하여 운동유도, 고향지도 그리기, 편지쓰기, 어르신만의 추억을 담은 스토리북 제작 등)
7	교육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민들의 일상 속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력 강화 및 삶의 가치와 행복증진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8	주택	재난취약시설 지원	□재난취약시설 및 공사장 등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응급안전조치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지원
9	건강	마음 건강도시 서울	□정신건강에 취약한 시민을 위한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건강문제 사전예방 및 조기관리 □독거노인‧산모 우울증 예방사업, 감정노동자 자기보호 프로그램 운영하여 지원
10	복지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구현	□동단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과 마을 중심의 복지체계 재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봉사체계 구축, 복지소외계층 요구 조사, 동단위 사례관리 컨설팅
11	일자리	취업지원 및 정보제공	□취업준비생이 운영하는 카페, 예술인을 위한 취업 정보제공 등 특색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 □시민에게 사회적 경제를 쉽게 전달하고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파트타임으로 바리스타 등의 일자리 제공 □고용보험 비수혜근로자의 경력보호지원 사업개발
12	주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동주택 단지에서 소통확대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
13	여성	다양한 가족이 함께사는 서울 만들기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새터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서울 만들기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적합한 사업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
14	복지	어르신이 안전한 돌봄 공동체 만들기	□돌봄기관의 통합 네트워크 및 주민 상호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한 돌봄 공동체를 형성함
15	청년	청년활동 및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간 인프라를 조성· 운영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16	경제	시민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	□공구, 아이옷 공유 등을 통해 공유문화 확산 □공유사업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에 기여
17	여성	여성안심 테마거리 조성	□범죄예방 설계 등 여성안심 정책의 다양한 컨텐츠를 지역별 대표 거리(홍대 앞, 이태원 등)에 모범적으로 적용한 롤 모델의 개발․발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리동네 대표 안심 테마 거리 조성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및 여성안심환경 조성
18	공원	걷는 도시 서울을 위한 등산로 정비	□개웅산, 인왕산, 관악산 등산로 시설 등을 정비 □이용자 중심의 자연친화적인 등산로를 조성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 □서울 등산로(둘레길)를 세계적인 트레킹 명소로 만듦
19	안전	걷기 편한 보도 만들기	□보도 평탄성 불량 정비, 노후 파손된 보도 측구 및 경계석 정비 □울퉁불퉁한 보도 포장 및 보행지장물 정비 (통합, 비움), 보도턱 낮추기 등
20	환경	시민이 안전한 하천 조성	□시민이 하천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안전 대피 시설 설치 및 정비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 안전대피 진출입로 설치 및 정비

별첨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382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 공모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여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자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市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시민 위원을 공모하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6년   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 및 접수기간 : 2016. 2. 23(화) ∼ 3. 9(수)18:00

2·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http://yesan.seoul.go.kr), 우편, 방문신청

3·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등

모집인원	신청자격	위원 후보자 선정방법
① 본 위원 158명 ② 예비위원 100명	◆ 공고일 현재 기준 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라·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 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① 본 위원 158명 · 응모한 시민들 중 무작위 추첨(133명)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고려) · 응모한 시민들 중 19세 미만 청소년 무작위 추첨(25명) ② 예비위원 100명 · 응모한 시민들 중 무작위추첨(100명) (자치구별, 성별 고려)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 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주민,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의견 심의·조정·결정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 예비위원은 본 위원 선정 후 예비로 100명을 선정하며, 본 위원의

사임 등 결원 발생 시 충원되며,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에 참여 예정임

5· 위원 임기 : 1년

○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함

6· 위원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 위원후보자 중 서울시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위원으로 위촉

※ 예산학교 운영(예정) ’16. 3. 21(월) ∼ 4. 4(월)

7· 위원의 해촉사유

○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서류제출 : 선정된 위원후보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에서정하는 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제출

※ 예산학교 입교 시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등

9· 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신청(거주지, 재직, 재학 등) 또는 위원후보자 선정 후 입증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 사유에 해당됨

가· 인터넷 접수

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홈페이지 주소 http://yesan.seoul.go.kr

2) 신청기간  2016. 2. 23(화) ∼ 2016. 3. 9(수) 18:00

나· 방문 및 우편접수

1)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 내 접수
(근무시간 09:00～18:00, 토·일요일은 제외)

2)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다· 접 수 처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5층)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 지원자 유의사항

○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의 주 활동시간은 저녁(19시~ 22시)임

※ 청소년 위원(19세 미만)은 저녁, 주말에 활동 가능함

○ 2년간(2012년 ∼ 2015년) 기간 동안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으로

기 활동한 위원은 신청 불가함

추천위원으로 활동한 기간 포함되며, 위 기간 동안 공모, 추천위원으로

1년간 활동한 경우에는 공모 가능함

11· 기타사항

○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경비 지급하고 자원봉사활동실적 인정하게 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처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0221336875, 6876)

11· 선정자 발표 2016. 3. 11(예정) 추첨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 (서울시인터넷 TV) 하고 추첨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추첨 중계날짜와 시간은 홈페이지에 사전공지 예정

붙임  : 시민공모위원 신청서식(별지서식 1)

공모위원 자치구별 모집인원

(단위 : 명)

구별	총계	소계	남					여					공통
			계	만19세 ~29세	만29세～39세	만40세~54세	만55세이상	계	만19세 ~29세	만29세～39세	만40세~54세	만55세이상	19세미만
계	158	133	64					69					25
종로구	9	8	4					4					1
중구	3	2	1					1					1
용산구	4	3	2					1					1
성동구	7	6	4					2					1
광진구	7	6	3					3					1
동대문구	5	4	3					1					1
중랑구	6	5	3					2					1
성북구	7	6	3					3					1
강북구	7	6	4					2					1
도봉구	8	7	3					4					1
노원구	7	6	2					4					1
은평구	4	3	2					1					1
서대문구	6	5	1					4					1
마포구	9	8	4					4					1
양천구	4	3	0					3					1
강서구	6	5	3					2					1
구로구	6	5	2					3					1
금천구	6	5	2					3					1
영등포구	7	6	3					3					1
동작구	7	6	3					3					1
관악구	7	6	3					3					1
서초구	7	6	3					3					1
강남구	7	6	2					4					1
송파구	7	6	3					3					1
강동구	5	4	1					3					1

※  : 자치구별 중임위원

※ 예비위원 선정은 본 위원 158명 추첨 후 예비위원 100명 별도 추첨 실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

NO.

사 진 (반명함판) 3cm×4cm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학교명, 직장명 등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주 소 (주민등록상)	※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서울소재 직장, 학교 주소 기재							성별
	전화번호	· 자 택 : · 직 장 : · 휴대폰 : 필수기재 항목 · 이메일 : 필수기재 항목
참여희망 분야 ※복지, 환경, 여성 등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예산학교 수강신청	평일 주간반 (월)			평일 야간반 (목)			주말반 (토)
	14:00∼17:00			19:00∼22:00			10:00∼13:00
전임위원 활동여부	※ ‘12년∼ ’15년 사이에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활동 여부 기록(예시:‘13년 위원)
참여동기	※ 근무경력, 특기사항, 신청동기 등 기재

※ 참여희망 분야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희망분야 : 복지, 환경, 여성, 경제산업, 문화체육, 공원, 청소년, 도시교통,

도시안전, 교육, 시민건강)

분과 구성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위원 우선하여 배치하고,

분과위원회별 인원 미달, 초과 시에서 희망자 등 안배하여 조정 배치함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