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종교시설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추진 배경

○ 시설물의 노후화, 고층화, 대형화 등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요인 증가

○ ‘15년 대진단 추진에도 안전사각지대에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

* 보은 짚라인 추락사고(‘15.2월), 강화 글램핑장 화재사고(’15.3월)

추진계획

○ 진단기간: 2016. 2.15. ~ 4.30.

○ 진단주체: 지방자치단체

○ 대상시설:

- 위험시설: 시특법 1·2종, 특정관리대상시설 C, D, E등급 234개 종교시설(붙임)

- 일반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A, B등급 중 표본 10% 종교시설(573개)

※ 진단대상 제외시설: 법적 점검실시 후 3개월 미경과 시설, 15년 대진단 결과 보수·보강중인 시설

○ 진단방법: 중점 진단 점검표에 의거 진단

- 위험시설: 지자체에서 공무원, 민간전문가(시설·소방·전기·가스) 등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 일반시설: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 또는 위탁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을 선정(10% 내외)하여 민관합동점검

○ 중점 진단사항: 점검표에 의거 진단(붙임)

-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위험 여부

-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시설․장비 등의 설치․보유․운용 상태

-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이나 인력의 확보 여부

-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여부 등

행정사항

○ 민관합동 점검결과 제출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등록

【붙임】

중점 진단 점검표

(시설명 :                  )

○ 점검일자 : `16.  .  (  )                         점검자 :

중 점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조 치 계 획
	○,×	내용(위치, 상태)
□ 구조적 안전관리 사항
◦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절개지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 공연 중 휘발유 및 화약 등 인화물질 사용여부
◦ 음향 및 조명 등 무대세트 안전점검 실시여부
◦ 소화기 등 방화 장비 적정 보유 및 정상 작동 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화재경보기 및 스프링클러, 예방 차단기 등 정상 작동 여부
◦ 보호장구(안전화, 안전모 등) 확보 및 작업시 착용 여부
□ 비 구조적 안전관리 사항
◦ 법령에서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 재난대응 관리기구 지정 및 임무 부여의 실효성 여부
◦ 각종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적시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구비 및 매뉴얼 내용의 현실 적합성
◦ 재난대응 시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지정 여부
◦ 재난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등 연락체계 수립여부
◦ 위기경보 발령 시 단계별 조치사항의 적정성 여부
◦ 비상시 경보설비, 피난설비, 피난유도선 설치여부
◦ 관람객 및 이용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안내 실시여부
◦ 위험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자 지정, 관리여부
◦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여부
□ 안전관리 교육훈련
◦ 안전관리자(안전요원 포함)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 매뉴얼 작성 및 비치 직원들의 숙지여부

※ 점검 결과란 적정시 ○, 미흡 또는 조치해야할 사항은 X로 표시하고 조치내용 및 조치계획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