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5회 식품안전의 날

포상계획(안) 및 대상자 추천

2016. 1.

식 품 안 전 정 책 국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침	1

Ⅱ. 포상 계획	2

Ⅲ. 포상 대상자 추천	3

Ⅳ. 행정 사항	11

[붙임]

1.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13

2. 추천 시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15

＜별표＞

1. 포상․표창 추천현황	17

2. 공적요약서	19

3. 공적조서	20

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22

5. 현지확인서	23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4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침

1. 추진 배경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하여 ‘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정하여 운영

○ 제15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한 식품업계․소비자단체․학계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통해 노고를 취하하고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인식 확산·증진

2. 기본 방향

□ 식품안전에 기여한 공헌한 자 적극 발굴․포상

○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공무원 등 식품안전(농·축·수산물 포함) 발전에 공헌한 자 골고루 선발․포상

○ 숨은 유공자 및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 적극 발굴, 추천

□ 포상 규모의 적정성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 필요시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공개검증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절차 진행

○ 지침의 추천기준(수공기간, 재포상금지기간), 추천제한사유 등 적용

Ⅱ		포상 계획

1. 포상 일정

○ 일 시 : ‘15.5.13(금), 10:30(예정)

○ 장 소 : 미 정(‘15년은 오송첨단의료진흥재단 대회의실)

2. 포상규모

○ 포상 인원 : 총 212명

- 훈장(1명), 포장(1명), 대통령 표창(4명), 국무총리 표창(6명), 처장 표창(200명)

(단위 : 개)
구분	총계	정 부 포 상					처장 표창
		소계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국무 총리
2016년(안)	212	12	1	1	4	6	200
2015년	201	12	1	1	4	6	189
2014년	147	12	1	1	4	6	135
2013년	119	9	1	1	3	4	110
* ’16년 정부포상규모(안)는 ’16년 2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

3. 추진일정

○ 추천 접수 : 2016. 1. 13(수) ~ 2016. 2. 15(월) 18:00까지

○ 정부포상인원 행정자치부 협의 : 2016. 2월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 : 2016. 2월

○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민간위원 위촉) : 2016. 3월

○ 처장표창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2016. 3월

○ 정부포상대상자 홈페이지 공개 검증 : 2016. 4월

○ 정부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 2016. 4월말

○ 포상 실시 : 2016. 5. 13

Ⅲ		포상대상자 추천

1. 기관별 추천인원 [세부인원 : 붙임 1 참조]

(단위 : 명)
구분	대 상 인 원			비 고
	계	민간인	공무원
계	222	122	100
본 부	22	17	5	각 국에서 추천
평 가 원	4	2	2	기관에서 추천
6개 지방청	12	6	6	각 기관에서 추천
시·도 및 시·군·구	104	17	87	각 시·도에서 추천
소비자단체, 식품관련단체, 학회 등	80	80	0	각 기관에서 추천
※ 소비자단체, 식품관련단체, 학회 등은 심사과정에서 탈락자 등을 감안하여 포상인원의 약10% 이상을 추가로 추천토록 배정함 ※ 배정된 공무원 대신 민간인 추천은 가능하나, 민간인 대신 공무원 추천은 불가

2. 추천대상

○ 식품안전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 식품안전관리업무에 공이 있는 자

○ 불량식품 근절 업무에 공이 있는 자

○ 국민 식생활 안전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공헌한 자

○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연구, 기술개발 등에 공헌한 자

○ 식품안전 분야의 학술연구 및 교육에 업적이 현저한 자

○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업계 발전에 공이 있는 자

○ 식품안전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 등에 공헌한 자

○ 식품안전 관련 중앙과 지자체 간 업무협력 등에 공헌한 자

3. 추천기준

☞ 행정자치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포상업무 지침 기준이므로 기준과 다른 부적격자 추천시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기관에서 사전검토 철저

□ 포상·표창 기준

○ 추천기관은「상훈법」제4조에서 정한 “중복수여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도는 포장의 수여금지등”과 정부포상업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수공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처장표창은 2년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 기간 동안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차관급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처장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격별 추천기준

훈격	추 천 기 준
훈 장	◦식품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안전식품인증제(HACCP),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우수식품을 개발․생산 및 식품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한자로서 15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식품관련 단체 소속 임․직원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조사․연구 및 식품위생향상에 정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로 업적이 현저하고 관련업무에 15년 이상 수공한 자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조사․연구 및 소비자 보호운동, 식품안전 관련 보도 등에 15년 이상 수공한 자로서 식품안전을 위한 민간운동 등에 공헌한 자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15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현저한 자
포 장	◦식품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안전식품인증제(HACCP),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우수식품을 개발․생산 및 식품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한자로서 10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식품관련 단체 임․직원 및 식품위생부서 근무 공무원으로서 식품안전 기반구축과 식품위생수준향상에 기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로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수공한 자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조사․연구 및 소비자 보호운동, 식품안전 관련 보도 등에 10년 이상 수공한 자로서 식품안전을 위한 민간운동 등에 공헌한 자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10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현저한 자
대통령 표창	◦식품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안전식품인증제(HACCP),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우수식품을 개발․생산 및 식품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한자로서 5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식품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소비자 보호운동, 식품안전 관련 보도 등에 5년 이상 수공한 자로서 식품안전을 위한 민간운동 등에 공헌한 자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으로 식품안전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5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현저한 자 ◦각급기관의 식품위생안전관리분야근무 공무원으로서 식품안전위생분야에서 장기간 헌신 노력하고 정책․제도개선/업소지도단속/유통식품관리 등 식품위생수준향상에 정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업적이 현저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수공한 자
국무총리 표창	◦식품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안전식품인증제(HACCP),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우수식품을 개발․생산 및 식품품질향상에 기여한자로서 5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식품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식품안전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소비자 보호운동, 식품안전 관련 보도 등에 5년 이상 수공한 자로서 식품안전을 위한 민간운동 등에 공헌한 자 ◦학계 및 연구기관소속으로 식품안전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5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있는 자 ◦식품안전관리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식품 안전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조업소등 지도․단속 및 유통식품 관리업무에 기여한자로서 5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처장 표창	◦식품업계 소속 임․직원으로서 안전식품인증제(HACCP),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우수식품을 개발․생산 및 식품품질향상에 기여한자로서 2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식품관련 단체 소속 임․직원으로 식품안전 분야의 조사․연구 및 식품위생향상에 정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자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수공한 자 ◦소비자 단체, 언론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보호운동, 식품안전 관련 보도 등에 기여한자로서 2년 이상 수공한 자 ◦학계 및 연구기관소속으로 식품안전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식품안전증진 활동 및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에 2년 이상 수공한자로서 업적이 있는 자 ◦식품안전관리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식품 안전 정책 및 제도 개선, 지도․단속관리업무에 기여한자로서 2년 이상 수공이 있는 자

4. 추천제한 사유

가. 일반국민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

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재직공무원

1)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포함

2)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 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① 관련규정 :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② 기    간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3)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또는 성폭력·성매매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천 제한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을 포함하여 산정)

4)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에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의 내용과 같음

7)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다. 퇴직공무원

1)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포함

2)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 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이 제한되며,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재직 중 총 3회 이상의 징계처분 (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됨(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3)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또는 성폭력·성매매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천 제한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을 포함하여 산정)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6) 수사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라. 단체표창

1)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위의 “가. 일반국민 포상” 에 해당되는 경우

마. 공통사항

1) 「식품위생법」,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포함) 또는 상기법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2년 이내”라 함음 포상대상자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예) 추천일이 2016.5.1인 경우 : 2014.5.1∼2016.4.30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일지라도 해당 행정처분 사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2)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3)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식품안전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하며,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Ⅳ		행정사항

1. 추천시 유의사항

○ 산재율 및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기관에 확인·검증을 받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

▪범죄‧수사경력：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02 - 3150 - 1960~61)

-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의 경우 조회 가능하며 처장표창 등의 경우 현지확인서로 대체

▪산업재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510-077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접속→전자민원→공표대상ㆍ산업재해율 확인→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신청 및 절차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 불공정 행위 조회양식을 작성하여 조회 후 확인하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심결/법령/ ->통합검색->’심결.법위반’검색→‘심결법위반사실조회’메뉴에서‘상세검색’→검색범위 ‘전체’선택한  상태에서 조회업체명 기재 후 검색하여 조회 확인(이상유무 확인가능 증빙자료 제출)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 - 2110 - 7392)

▪행정처분 전력은 해당과에 문서 확인요청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기관은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재포상 금지기간의 차관급이상 포상은 1년 이내 다시 처장 표창을 받을 수 없으므로 1년 이내(‘16.4.14일 기준) 시장·시도지사, 지방청장 이상의 표창 수여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

2.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016. 4. 14 기준

○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대상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공적조서요약서(별표 2)의 공적 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 작성하고, 공적조서(별표 3)의 공적 내용은 2,000자 이상으로 작성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은 수여일의 ‘연,월,일’을 명확히 작성

○ 제출서류 작성 시 “추천서류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일(‘16.2.15)을 반드시 지켜야 함

※ 기일 초과 추천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 기타 사항은 우리처 식품정책조정과(☎043-719-2018)로 문의

※ 주소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기타 사항

○ 각급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한 포상·표창 훈격은 식약처의 공적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추천된 본인에게 사전 고지

○ 공적이 거짓임이 드러나거나 추천제한자에게 표창이 이루어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추천 부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취소 또는 철회를 의결한 후 처장결재를 거쳐 표창 취소

※ 포상에 대한 최종책임은 추천 부서에 있으며, 부적절한 표창 운영으로 물의를 야기한 부서에 대해서는 차년도 표창 감축

○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는 빠지지 않도록 검토하고 시행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원본은 우편 제출

※ 제출파일명 : 추천훈격. 성명. 서류종류. 추천기관.hwp

붙임 1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포상 배정 수			비 고
	계	민간인 (언론, 검사기관 포함)	공무원
계	36	24	12
본청	22	17	5	해당 국에서 추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	2	2
6개지방청	12	6	6

□ 시․도

구 분	계	포상 배정수		공무원 추천방침
		공무원	민간인
계	104	87	17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일반국민위주의 포상을 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공무원은 가급적 처장 표창 추천할 것 ※ 축산 및 수산물 위생안전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도 추천대상에 포함될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취합 제출
서 울	7	6	1
부 산	7	6	1
대 구	6	5	1
인 천	6	5	1
광 주	6	5	1
대 전	6	5	1
울 산	6	5	1
세 종	2	1	1
경 기	7	6	1
강 원	7	6	1
충 북	7	6	1
충 남	7	6	1
전 북	7	6	1
전 남	7	6	1
경 북	7	6	1
경 남	7	6	1
제 주	2	1	1

□ 소비자단체(단체별 1명씩 추천)

구분	추천기관․단체명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YWCA연합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식품관련 단체, 학회 연구기관 등(단체별로 순위를 정하여 3명 추천)

구분	추천기관․단체명
식품관련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식품안전정보원 (사)한국급식협회,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사)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사)한국인삼제품협회 (사)한국압착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사)한국식품기술사협회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사)한국바텐더협회, (사)전북음식문화연구회 (사)한국식품영양과학회,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한국팥류가공업협동조합,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사)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한국식품과학회 대한 수의사회, (사)한국카카오·초콜릿기술협의회,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사)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육계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국식육부산물전문상인회, 한국난가공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사)한국수입육협회, (사)한국식육운송협회, 축산기업중앙회 (사)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사) 한국식품위생검사기관협회 (사)한국향료산업협회, (사)한국급식식자재위생관리협회 (사)싱겁게먹기실천연구회, (재)식품안전상생협회 (재)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사)막걸리협회, (사)한국주류산업협회 (사)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사)한국전통민속주협회 (사)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 (사)한국복분자주제조협회 (사)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사)한국주류수입업협회 (사)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사)한국전통주수출협회,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

붙임 2

추천시 제출서류 및 작성 요령

□ 제출서류 작성요령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추천자 현황 1부 (별표 1)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처장표창 순으로 작성)

※ 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대상

포상추천자 현황 1부 (별표 1-2)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

※ 퇴직공무원 대상

공적요약서 1부

(별표 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1부

(별표 3)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평가원, 지방청	시․도 및 시·군·구	관련단체 등
조사자	소관과장	소관 과장	단체 소관 부서장
추천관	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단체장

* 기관․단체명 및 직위․직급은 약칭을 사용하지 말 것

｢예:보사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표 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1부

(별표 5)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6)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 처장표창의 경우도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동의 필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모두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포상대상자 명단	②공적요약서	③공적조서	④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⑤현지확인 조사서	⑥정부포상 동의서
공무원	O	O	O	O	X	O
민간인	O	O	O	X	O	O

* 추천받은 사업장 또는 그 임원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추천 받은 사업주는 임금체불,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 자료 제출(p.11 참조)

<별표 1>

포상·표창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포장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대통령표창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처장 표창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인사기록카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작성자   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과장    (직급)                 (성명)               (서명)

<별표 1-2>

포상·표창 추천자 현황(퇴직공무원)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추천 훈격	② 재직 기간	③ 임용전 군경력 (기간)	④ 근무경력 (기간)	⑤ 휴직 (종류‧기간)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범죄경력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33-02-19	무	76.1.1~ 78.6.3	병역 (80.1.1~ 82.6.30)	‘95 견책 (사면)	벌금150 (05.6.30)
○○○도 ○○시	지방건축 주사	홍길동	대표	29-03-05	77.1.1~ 79.6.30	무	질병(공상) (85.1.1~ 85.6.30)	‘05 불문경고 (말소)	경찰수사 (06.4.1)

위 자료는 경찰청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작성자   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과장    (직급)                 (성명)               (서명)

<별표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18년 2월 (대통령표창)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였으며, ......................................................................................................................................................................................................... 정착에 크게 기여함.
2
3

<별표 3>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기 관	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학력 및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공적 내용(2,000자 이상)

<별표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별표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생년월일) :

◦ 성별 :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6.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식품 관련 법령

<별표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