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434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9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협 조	도시행정팀장
	상임기획단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16년 제15차 회의개최 결과 보고

2016.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6.9.7.(수) 14:00～18:35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20명 (내부 4, 시의원 1, 외부 15)

□ 안건별 처리내용

② 불광동(수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경관심의(안)                           <주거환경개선과>

○ 안건개요

- 위  치 :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 (49,619㎡)

- 내  용 : 정비기반시설 정비, 주민공동체활성화, 경관심의 등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보행환경 개선 관련 지속적인 보행공간 확보․유지를 위해 정교한 주민협약 내용 마련 검토.

- 북한산국립공원에 연접한 대상지의 지형 등을 감안하여 수해방지(우수)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것.

- 도로 구조물(측구, 도로 및 보도 경계부 등)의 시공 품질확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