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299
결재일자	2016.7.1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0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협 조	도시행정팀장
	상임기획단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16년 제12차 회의개최 결과 보고

2016.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6.7.8.(금) 07:00～10:30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22명 (내부 4, 시의원 4, 외부 14) ○ 개최결과 - 심의(9건) :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조건부가결 2건, 보류 2건 - 보고(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안)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구 무교동 93 ~ 종로구 관수동 150-6 (L=1,035m)

- 내  용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 터널형 전력구(지하 송전선로) 설치

※ 도로, 하천 중복결정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수직구는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안전 및 보안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대림1동(조롱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경관심의(안)         <주거환경개선과>

○ 안건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대림동 877-22번지 일대 (50,336.0㎡)

- 내  용

․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 3개 분야, 9개 시설
(가로환경개선) B=4~6m, L=196m
(안전시설 설치) CCTV 6개소, 보안등 21개소 설치 등

․ 주민공동체 활성화 : 공동이용시설 조성 (192㎡)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가로환경개선 관련 다음 사항 반영.

․ 무장애설계(노약자, 유모차 등)를 고려한 보행친화적 포장재 사용

․ 신대림초교 남측 도로(디지털로64길)는 보다 전향적인 보행환경 개선 검토

․ 경관 및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 도로 포장재는 통일된 색상으로 계획

- 재난안전 관련 가능하면 비상시 소방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되, 불가능할 경우 소방시설(소화전) 설치 등 안전상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획

- 마을 안내판 설치는 크기, 위치 등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③ 도림동(장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경관심의(안)    <주거환경개선과>

○ 안건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도림동 152-76번지 일대 (70,519㎡)

- 내  용

․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 3개 분야, 5개 시설
(가로환경 개선) B=8, L=395m
(안전시설 설치) CCTV 7소, 보안등 21개소 등

․ 주민공동체 활성화 : 공동이용시설 조성 예정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권고사항

- 향후 주관부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구역 후보지 선정 이유, 주차, 안전 및 가로환경개선 등 사업 관련 설치기준 등 제시

④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 <주거사업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11,563.6㎡)

- 내용 :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⑤ 강서구 등촌1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주거사업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서구 등촌동 366-24번지 일대 (30,772.04㎡)

- 내  용 :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

구 분			기 정	변 경
기본계획			동측 12m 도로	동측 8m 도로
정비 계획	용적률	정비계획	169%	185.21%
		예정법적상한	185%	185.21%
	정비기반시설		어린이공원 북측 도로(12~15m)	공공청사 북측 도로(12m)
	높 이		최고 14층 (평균10층)	최고 15층 (평균10층)
	세대수		400세대(소형26세대)	499세대

○ 심의결과 : 보 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면밀 검토>

- 소형(임대)주택은 기정 계획(26세대)을 유지할 것.

- 정비기반시설계획 관련 다음 사항 검토.

․ 대상지 서측 기정 어린이공원은 유지 검토.

․ 공공청사는 획지 내에서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확보하고,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북측 도로변에 배치 검토.

․ 동측 도로 폭원 축소(12m→8m)의 적정성 검토.

- 건축계획은 다음 사항 검토 필요.

․ 적정 기반시설계획을 위해 필요시 평균층수(10층) 완화 검토.

․ 대상지와 연접한 학교, 저층주거지 등을 고려한 건축배치 및 높이계획 필요.

․ 공공보행통로는 대상지 북측 주거지에서 남측 학교, 도서관 등으로의 연계를 고려하여 남북축으로 확보 검토.

⑥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경관심의(안)

<재생협력과>

○ 안건개요

- 위  치 :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120,765.2㎡)

- 내  용 :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

․ 도시계획시설(학교: 5,716㎡) → 택지

․ 용적률 변경 : 248% → 245%

․ 세대수 변경 : 2,441세대(임대380세대 포함)
→ 2,593세대(임대391세대 포함)

○ 심의결과 : 보 류

- 학교용지 폐지 관련 명확한 근거자료(교육청의 학생수요 추정 자료 등)를 제시할 것.

- 다음 사항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학교용지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 기정 공원계획의 적정성

․ 대상지 남측 도로 확폭(6m→8m)

․ 학교 용지 폐지에 따라 계획한 건축물(201동, 121동) 층수 하향

⑦ 영등포동 570-17 일대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재생협력과>

○ 안건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 (0.5ha)

- 내  용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정비예정구역 지정 : 서고시 제2004-204호(2004.6.25.))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⑧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재생협력과>

○ 안건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2가 110번지 일대 (15,794㎡)

- 내  용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 정비기반시설 : 도로(구역지정 전으로 환원), 공원(폐지)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⑨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  <도시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구 수표동 35-13 일대 (42,641.6㎡)

- 내  용 : 정비구역 지정

․ 높이계획 : 80m 이하

․ 정비기반시설(16,016.7㎡) : 도로, 공원,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 심의결과 : 수정가결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수정사항

- 높이계획은 70m 이하로 하되, 근현대 건축물 보존이 필요한 지구에 한해 80m로 완화

‣ 조건사항

- 청계천변 건축한계선 완화는 기존 건축물 보존(전기회관)에 한정하고, 이외 신축되는 부분은 20m를 유지할 것.

⑩ (보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관련 세부 운영기준     <임대주택과>

○ 안건개요

- 내  용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및 세부운영기준 등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