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제10기, 제11기 행정법 특강과정 실시계획

2016. 12.

	법 제 처
	법 제 교 육 과

1		교육 목표

○ 공무원이 업무상 알아야 할 기본적인 민법과 행정법 지식의 습득을 통한 법령 이해도 향상

2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 교육인원 : 60명 내외

○ 교육일정 : (제10기) 12. 9.(금) [1일, 비합숙] / 7시간

(제11기) 12. 13.(화) [1일, 비합숙] / 7시간

○ 교육장소: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 찾아오는 길은 붙임 참고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내비게이션 이용시: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3(양재동 299-12번지)

○ 수료기준 (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 소속 부서장의 “교육 종료 후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응답”

*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교육훈련비 :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교육센터 근처 숙박시설 없음)

3		교육일정표

제10기 행정법 특강과정 (12월 9일(금))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12.9. (금)	9:00 ~ 10:00	1h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2:00	2h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총칙	법무법인 화우 박수정 변호사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행정절차법 해설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연구위원
	15:00 ~ 17:00	2h	공무원이 알아야 할 실무행정법	국민권익위원회 김재규 전 상임위원

제11기 행정법 특강과정 (12월 13일(화))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12.13. (화)	9:00 ~ 10:00	1h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2:00	2h	법령입안심사기준	김기표 전 법제연구원장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행정절차법 해설	임병수 前차장
	15:00 ~ 17:00	2h	공무원이 알아야 할 실무행정법	국민권익위원회 김재규 전 상임위원

4		기타 사항

○ 교육생 명단 제출 : 11. 29.(화)까지

- 제출 시 별첨 [붙임 2] 서식 이용, 공문으로 제출

(공문발송 수신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 연속된 교육과정이 아닌 각각 진행되는 교육과정이므로 [붙    임 2] 서식 란에 신청하는 기수를 정확하게 표기

- 2명 이상 신청기관에서는 반드시 추천순위 명시

○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  11. 30.(수)

- 교육대상자 확정통보공문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교육참가 불가(당일 센터 방문 신청불가)

- 교육과정의 수요가 많은 경우 교육센터의 인원수용 한계로 기관당 1명 내지 2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추천순위로 선별)

○ 소속 부서장 대상 설문조사 안내

-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게 소속 부서장에게 전달할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엽서가 배부되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협조 요청 요망 (※소속부서장의 교육생에 대한 위 설문조사 응답필수)

○ 수료자 명단 통보: 교육 종료 2주 후

- [붙임2] 서식의 공문서 수신 부서로 명단 통보

○ 담당자 연락처

- 서 원 주 주무관(법제처 법제교육과) ※전화 : 044)200-6777

※ 교육기간 당일에는 교육센터로 연락요망(070-8235-9404)

붙임		교육장소 및 주변식당 안내

1. 양재역 기준 [18분]

* 상세 안내도 첨부

2. 주변식당안내

3. 법제교육센터 주차장 안내 (운영 시간 : 7시 ~ 18시까지)

주차장 출입구 → 차량 진입
		장애인 전용		장애인 전용										흡연실
교육생출입구 업무용 주차공간(3개)
법제 교육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