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목) 16:30-18:00

9층 유지보수사업단 회의실

2016년 제1회 학습동아리 정기모임

2016. 2. 25.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Ⅰ. 2016년 동아리 운영계획 소개

∙‘16년 동아리 임원 소개 및 운영 계획

Ⅱ. 주요 활동 내용 소개

∙경제민주화를 통한 체납 영세 사업자 지원(손철주)	1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내용(민병혁)	3

∙결손처분(권 수)	6

Ⅲ. 당면문제 토론 및 공지사항

∙ 제2회 동아리 정기모임 안내

∙ 2016년 상반기 체납징수 공동연수 공지

Ⅳ. 기타

목    차

1	체납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 사업자의 재창업 및 정상사업이 가능하도록 공공기록 정보 등록 해제, 장기 압류재산 해제 등을 통한 경제적 재기 적극 지원

□ 실태와 과제

○ 체납 (계속)사업자 현황 : 9,586명, 1,597억원

- 법인 사업자 : 5,425개 1,130억원

- 개인 사업자 : 4,161명   467억원

○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 사업자가 공공기록(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 및 은행 대출 등이 곤란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

○ 소액 금융계좌, 미운행 차량 압류의 경우 체납징수 실효성이 적음에도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 체납 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연

	<주요 추진실적>
□ 소액예금 압류해제 및 장기압류 미운행 차량 압류해제 등 건의 (서울시→행자부) - 지방세 체납징수 워크숍 개최시(‘16.1.6.~1.8) 건의 및 반영 □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확정·통보(행자부) : 2016.1.14. - 2008.2.21이전 압류한 소액 금융재산 현재시점에서 직권 해제 - 차령 초과되어 말소 가능한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압류해제)

□ 추진계획

○ 영세사업자 신용불량 및 관허사업제한 해제(보류)  : ’16년 2월~

- 대 상 자 : 사업을 계속하여 회생할 의지가 있는 체납자

- 사업내용 : 체납 사업자가 분납이행서를 제출하는 경우 先 신용불량해제, 관허사업 제한 철회, 체납처분 유예 적극 추진

○ 소액 예금(150만원 이하) 압류해제 : ’16. 3월~

- 대 상 자 : 150만원 이하 예금이 압류된 체납자

- 사업내용 : ’13.2.14. 이전 압류된 150만원 이하 소액금융재산에 대해 일괄 조사 후 압류해제

○ 장기압류 미운행 차량 압류해제 : ’16. 3월~

- 대 상 자 : 11년 초과 승용차량과 13년 초과 화물차량 소지 체납자

- 사업내용 : 일정기간(4년)이상 자동차검사 미이행,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 미운행 추정차량의 압류해제로 소멸시효 진행

※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량은 압류해제대상 제외

<자동차세 부과 유예차량 중 미운행 차량 현황>

자동차세 부과유예 차량				4년 이상 미검사․미운행 추정차량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특수 등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특수 등
35,289	27,416	1,282	6,591	24,404 (69.1%)	16,861	1,237	6,306

○ 회생결정된 개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건의 : ‘16. 2월

- 법인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결정이 되면 징수유예가 가능하여 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으나, 개인의 경우  같은법에 따라 회생결정 되더라도 징수유예가 안되므로 법 개정 필요

작성자	38세금징수과장 : 조조익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문 혁☎3452 담당 : 손철주 ☎3458

2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15.12.29. 개정되어 주요 개정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 지방세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 주요 개정 사항 >
○ 신용정보기관 제공기준 체납액에 결손액 포함 [제66조] ○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합리한 압류절차 정비 [제91조] ○ 압류 및 공매 관련 「국세징수법」준용사안 직접 규정 [제91조의2 등] ○ 체납처분 유예요건 완화 [제95조] ○ 가산금에 대한 법정기일 신설 [제99조] ○ 명의대여행위 처벌 대상자 확대 [제130조의 4] ○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 [제138조]

○ 신용정보기관 제공기준 체납액에 결손액 포함 [제66조]

- 신용정보 제공기준이 체납액 및 결손처분액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부 체납자의 경우 누락되는 사례 발생

- 개정 전 : 1. 체납 1년경과 체납액 500만원이상

2. 1년에 3회이상 체납액 500만원이상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

- 개정 후 : 1. 체납 1년경과 체납액(결손포함) 500만원이상

2. 1년에 3회이상 체납액 500만원이상

3. 삭 제

○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합리한 압류절차 정비 [제91조]

-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압류하는 경우 사전에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규정 삭제

○ 압류 및 공매 관련 「국세징수법」준용사안 직접 규정 [제91조의2 등]

- 「국세징수법」준용사안을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

- 체납처분 절차 및 채권·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채재산권 등 압류규정과 압류재산 매각·청산 등 공매 관련 규정 신설

○ 가산금에 대한 법정기일 신설 [제99조]

- 법정기일은 강제경매 및 공매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로 각 세목에 대한 법정기일은 규정되어 있으나,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이 이를 신설함

- 가산금의 법정기일 :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의 지난날

○ 명의대여행위 처벌 대상자 확대 [제130조의 4]

- 지방세의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는 상태

-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원인으로 하는 처벌대상에 타인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추가

○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 [제138조]

- 탈루 및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함

- 우리시 포상금 지급조례를 ’15년 개정하면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우리시도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주요 개정 사항 >
○ 납기전 징수대상 보완 [제59] ○ 압류조서 삭제 및 압류해제 통지 규정 보완 [제78조, 제81조] ○ 압류 및 공매 관련 「국세징수법」준용사안 직접 규정 [제79조의2 등]

○ 납기 전 징수대상 보완 [제59]

- 납기 전 징수는 지방의 신속한 징수·채권확보 등을 위한 제도임

- 납기 전 징수 요건을 “납세의무 확정”에서 “납세의무 성립”으로 개정

※ (운영사례) 2.1.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3.1. 경매가 시작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4.1, 60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납기 전 징수 가능(기존에는 4.1.이 지나야 가능)

○ 압류조서 삭제 및 압류해제 통지 규정 보완 [제78조, 제81조]

- 압류조서 작성과 통지에 관한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6으로 이동하고, 구체적 작성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

※ 서식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함.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주요 개정 사항 >
○ 고지 서식 보완 [제33조 등] ○ 압류 및 공매 관련 「국세징수법」준용사안 직접 규정 [제45조의2 등]

○ 고지 서식 보완 [제33조 등]

- 통상적으로 각종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의 경우 체납처분 서식은 조례 부과징수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부과징수규칙 서식 삭제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 과장 : 조조익(☎2133-3450) 총괄팀장 : 문 혁(☎3452) 담당 : 민병혁(☎3471)

3	결손처분

□ 전액결손처분 시 압류해제 문제점 토론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① 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현 행) 전액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96조(결손처분)에 따라 소재불명, 무재산, 담세력 부족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부동산 예금 등의 압류상태를 유지한 채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음

○ (문제점)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으로 체납액 누증 및 민원발생

- 향후 결손처분을 할 때 현행 방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토론

※ 지방세기본법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1항에 따르면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납처분의 중지라 함은 압류 또는 공매의 중지를 말함

- 체납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요구할 경우 대책이 있는지 유무에 관한 토론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 과장 : 조조익(☎2133-3450) 총괄팀장 : 문 혁(☎3452) 담당 : 권 수(☎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