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484
결재일자	2016.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201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교부계획

2016.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깨끗한 쇼핑환경 조성과 노후화된 화재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해 실시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전기사업법」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결과보고(’16.6.13.)

Ⅱ		사업개요

□ 점검시장 : 24개 자치구(노원구 제외) 74개 시장 13,369점포

구분		계	등록	인정	상점가	무등록
전체시장	시장	352	148	108	49	47
	점포	61,477	31,303	16,246	10,319	3,609
점검시장	시장	74	24	18	14	18
	점포	13,369	4,115	3,377	4,619	1,258

※ 3년 주기로 매년 10,000여개 점포 안전점검 및 보수 추진

□ 사업기간 : ‘16. 3. 7. ~ 5. 31.

□ 추진기관 : 자치구,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 점검

□ 추진방법 : 대상 시장에 개별 방문하여 무상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 전기시설 노후상태 및 노출배선 상태 등 전기시설물 실태 점검

❍ 점검결과 부적합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옥내배선, 등기구 등 교체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100%)

Ⅲ		점검결과

□ 전기안전점검 현황

(단위 : 점포수)

시장수	점포수	점검결과			설비개선	미개선	개선율(%)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74	13,369	10,697	2,672	20	2,651	21	99.2

□ 유형별 개선 현황

(단위 : 점포수)

계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옥내배선	형광등기구	기 타
2,651	1,342	274	666	96	273

Ⅳ		사업비 교부

□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

※ 노원구 제외 : 3년 점검주기 미도래

□ 교부금액 : 500백만원

□ 교부방법

❍ ‘16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이 완료된 점포수에 따라 지원

❍ 보조금의 교부는 자치구 세입계좌로 일괄 입금 교부

□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점검수수료는 개별 점포당 57,860원으로 산정하여 자치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함

※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 57,860원(점포당) × 13,369점포 = 773,530천원

‣ 2016년 일반용(3kw) 안전진단 수수료 적용

❍ 자치구별로 교부된 금액 내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하며, 500,000천원을 추가한 비용(273,530천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부담함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보조금정산 및 실적보고

❍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집행 후 정산 및 실적 보고

붙임  1. 2016년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시비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정산보고서 및 보수사업 실적보고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