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 계량검사공무원 워크숍 개최 안내

□ 목적

ㅇ ‘16년 정기검사를 대비하여 과거 우수사례 및 계획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토론을 통해 계량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개요

ㅇ (일시/장소) 2016.3.9.(수)〜3.11.(금)/대전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

ㅇ (참석대상)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 150명

*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워크숍 참가 신청(붙임3 참조)

ㅇ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계량측정협회

□ 주요 내용

ㅇ (주제발표) ‘16년 정기검사 지침 및 법정계량 업무 교육 등

ㅇ (분임토론) 2개 주제에 대한 4개 분임조 토론 및 발표

- 주제 1: 계량업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

* 법정단위 사용 홍보 및 모니터링 개선방안, 정량표시상품 자율관리 확대

- 주제 2: 정기검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

* 정기검사 지침, 자체정기검사 확대 및 사후관리, 정기검사 제도 개선

ㅇ (질의응답) 신규 담당자가 질의, 정기검사 경험자가 응답

□ 운영 방향

ㅇ 강의 중심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 위주의 운영

ㅇ 분임조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시상

ㅇ 지방공무원 훈련성적 평정대상 교육점수 부여(상시학습 14시간 인정)

붙임 1. 2016 전국 계량검사공무원 워크숍 세부 일정(안)

2. 워크숍 장소 안내문

3. 워크숍 참가신청 방법

4. 2016년 워크숍 분임조 토의(안)

【붙임 1】

2016년 전국 계량검사공무원 워크숍 세부 일정(안)

일자	시간	과 목	비고
3.9. (수)	～14:00	접수 및 안내	-
	14:00～14:10	개회사	협회 부회장
	14:10～14:40	【교육1】‘16년 법정계량제도 운영계획	나기형 연구관
	14:40～15:00	【교육2】비법정단위 사용 감시 및 홍보	배승호 연구사
	15:00～15:20	【교육3】정량표시상품 자율관리 확대방안	박주영 대리
	15:20～15:50	Coffee Break	-
	15:50～16:00	분임조 토의1 안내	분임조 간사
	16:00～18:00	【분임 토의1】법정단위 및 정량표시상품	4개 분임조
	18:00～21:00	입실, 만찬 및 자유토론	-
3.10. (목)	7:00～ 9:00	조식
	9:00～10:30	【초청 특강1】	초청강사
	10:30～11:30	【발표1】분임 토의1 결과발표	-
	11:30～13:00	중식
	13:00～13:40	【교육4】정기검사 지침	신홍호 과장
	13:40～14:00	주요 토의사항 안내	분임조 간사
	14:00～14:20	Coffee Break	-
	14:20～17:20	【분임 토의2】'16년 정기검사 대비	4개 분임조
	17:20～18:00	분임 토의2 결과정리	-
	18:00～19:00	석식
3.11. (금)	7:00～ 9:00	조식 및 퇴실
	9:00～10:30	【초청 특강2】	초청강사
	10:30～11:30	【발표2】분임 토의2 결과발표	-
	11:30～12:20	분임 토의 우수조 시상식	계량측정제도과장
	12:20～13:00	중식 후 폐회

【붙임 2】

워크숍 장소 안내문

○ 장  소 : 대전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9

○ 전  화 : 042–820–0100

기차 이용

- 대전역 : 지하철 → 유성온천역 6번 출구(도보 2분)

- 서대전역 : 버스 101, 119번 → 유성온천역 하차

고속버스 이용

- 유성(금호) 고속버스터미널(도보 3분)

- 대전고속버스터미널 : 버스 102, 105, 106번 → 유성온천역 하차

자가용 이용

- 유성IC → 충남대학교 정문 앞 → 유성호텔(2.5 km)

【붙임 3】

워크숍 참가신청 방법

1. 계량종합관리시스템 (www.metrology.kr) 접속

2. 교육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3. 회원구분에서 “시군구” 선택 후 로그인

* ID 및 PW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문의 (031-785-1260)

*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변경

4. “교육일정 목록” 에서 “워크숍” 선택 후 “수강신청” 클릭

5. 수강생정보 확인 및 추가 수강생 정보 작성 후 “수강 신청” 클릭

※ 워크숍 문의 : 한국계량측정협회 신홍호 과장(02-3489-1334)

【붙임 4】

2016년 워크숍 분임조 토의(안)

□ 분임조 토의 1

주제 1 : 법정단위 사용

1. 개요

“평”, “돈”(척관법) 사용 근절을 우선 추진하고, 인치, 야드, 파운드 등은 계도를 우선하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

2. 현황

- 법정단위 사용 정착률

3.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과태료 부과 세부지침 고시(안) 부재

- 언론, 체육 문화계 및 공공기관 문서에서도 여전히 사용

- 샤오미 체중계 문제 (해외 직거래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

- 통상적인 국제 상거래에서의 단속기준 형평성(TV, 타이어 “inch” 등)

- 위반사업자 단속 애로 및 개선방안

-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개선방안(종합전략 수립, 드라마 활용)

- 모니터링, 계도(시정안내) 및 단속

* 모니터링(협회, 소비자단체), 협회는 사업자 소비자단체는 언론사 시정안내

□ 분임조 토의 1

주제 2 : 정량표시상품 자율관리 확대

1. 개요

(정량표시상품) 질량, 부피, 길이, 면적 및 개수가 법정단위로 표시된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는 27종의 상품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 1. 곡류 ～ 27.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성확인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표시()하는 인증마크

2. 현황

- 국내에서는 ‘06년부터 k마크 인증제도 도입

* ‘05년 정량표시상품 실태조사결과 정량 미달이 13%, 정량 초과가 36 %

- 국내 정량표시상품 시장규모 : 172조원 추정(‘04년 기준)

* 음식료 제조업, 석유 정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조 생산액

- k마크 인증 현황(18개 사업장, 11종류, 352품목 540규격)

* 서울우유(4개 공장), CJ(공주), 대상(천안), 농협(3개 지역), 미곡처리장 등

- 유럽은 e마크, 중국은 c마크 인증제도 운영 중

3.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인증 상품에 대한 가점 (미인증 상품에 대한 감점)

* 유럽은 e마크가 없는 상품은 표시량보다 많이 담아야 함(부족량 불허)

- 정량표시상품의 범위 확대 필요

* e마크는 단가가 높은 화장품, 주류, 의약품 등을 포함

- 정량상품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기술지도 필요

* 자동 저울을 활용한 통계적 양관리 기술지도

- 시도지사의 정량표시상품 사후관리 미흡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예산 미확보

- 정량 자율 양관리 상품 확대를 위한 전략의 부재

* 정부, 협회 및 시도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수립 필요

- k마크 상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

* 국제식품대전 홍보관 운영, 안내문 제작 보급 정도에 그침

□ 분임조 토의 2

주제 : 저울 정기검사

1. 개요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량기(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

* 주기 : 1년 → 2년(’99)

* 대상 : 저울, 분동 및 추,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87) + 증명업소 저울(‘93)

- 분동 및 추 + 이동식 축중기(‘06)

- (10톤 이상 저울+이동식축중기+눈새김탱크+눈새김탱크로리) (’15)

2. 현황

품 목	2010년		2012년		2014년
	검사 수(대)	불합격 수(%)	검사 수(대)	불합격 수(%)	검사 수(대)	불합격 수(%)
비자동 저울	296,101	17,148(5.8)	302,377	16,564(5.5)	289,109	13,448(4.7)
눈새김 탱크	5,412	402(7.4)	2,436	143(5.9)	1,121	43(3.8)
눈새김 탱크로리	3,647	118(3.2)	3,623	68(1.9)	3,229	26(0.8)
이동식 축중기	290	16(5.5)	62	4(6.5)	268	6(2.2)
합 계	305,450	17,684(5.8)	308,498	16,779(5.4)	293,727	13,523(4.6)

* ‘16년 추정 수량 : 31만대(10톤 이상 1.5만대,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저울 3.5만대)

3.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저울 사용자의 계량관리 인식 부재

* 다른 계량기와 달리 검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 소상공인 분야로 위반 시 계도 중심

-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 정기검사 주기(2년), 계량업무경력(1년 이하가 72 %(’15.8))

- 검사설비 및 예산 부족

* F1급 분동 미확보, 대용량저울 검사 위탁(71 %), 예산 5백만원 이하(52%)

- 용도별 저울 등급 규정 부재 (약국, 귀금속판매업소는 II등급 이상 등)

* III등급 저울로 거래 시 최대 5천원까지 오차 발생 가능 (5만원/g기준시)

- 상거래용 저울의 소재장소 파악 및 기물번호 확인 애로

* 전년도 DB나 통장, 반장 인력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조사

- 정기검사 필증, 명판 부재시 저울에 대한 처리 불명확

* 수산시장 저울, 귀금속판매업소 저울 등 필증이나 명판 부재 시 애로

- 10톤 이상 대용량 저울 재검정 전환에 따른 문제 (사업자 2중 관리)

-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저울 확대에 따른 소재장소 비중 증가

* 7～8천 공동주택에 3만5천대 설치(‘15.6 기준, 한국환경공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