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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작성 안내 및 중앙부처 시행계획 제출요청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정부와 지자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2. 이에,2016년도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각 부처 및 시?도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아래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부처의총괄부서에서는 과제별 해당부서에 즉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과제작성 및 실적점검등에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제출 기한

○중앙부처 : '16.1.7(목)

- 중앙부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지자체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출기한 준수 요망

○지방자치단체 : '16.1.29(금)

- 시?도에서는 교육청, 시군구를 포함하여 자체계획 수립?제출

- 중앙부처 시행계획 통보 전이라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요망

나.제출 자료

○ 중앙부처: 부처별 시행계획(붙임1), 예산현황(엑셀)(붙임3)

※ ’16년 예산항목은 3차 기본계획 수립시 旣제출한 내용 기준, 예산액은 국회확정 예산으로 현행화 필요

○ 지자체: 지자체 시행계획(붙임2), 예산현황(엑셀)(붙임4)

붙임  1.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안내(중앙부처) 1부

2.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안내(지자체) 1부

3. 중앙부처 각 과제별 예산현황(양식) 1부

4. 지자체 사업예산 현황(양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국민안전처장관(기획재정담당관),인사혁신처장(기획재정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기획재정담당관),금융위원회위원장(산업금융과장),미래창조과학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교육부장관(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외교부장관(정책총괄담당관),행정자치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복지여성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인력과장),법무부장관(외국인정책과장),국방부장관(국방여성정책과장),중소기업청장(창업진흥과장),농촌진흥청장(농촌자원과장),건강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공공의료과장,국민연금재정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기초연금과장,기초의료보장과장,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노인정책과장,노인지원과장,보건산업진흥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보육기반과장,보육사업기획과장,보육정책과장,보험급여과장,보험정책과장,사회서비스정책과장,아동권리과장,아동복지정책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요양보험제도과장,장애인서비스과장,정신건강정책과장,질병정책과장,질병관리본부장(예방접종관리과장),출산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인천광역시장(보육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여성가족과장),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울산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인구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인구정책과-6458									(	2015.12.24.					)		접수			가족담당관-22911								(	2015.12.29.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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