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949
결재일자	2016.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2016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계획

2016. 5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01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계획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보조금 지원시설을 선정하여 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운영 현황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제81조(비용보조)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4. 1. 15.)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보완계획(’14. 9. 5.)

○ 2016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계획(’16. 3. 29.)

□ 현   황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현황

- 총 200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21개소는 보조금 지원 없이 운영하고 있음.

(’16. 3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 계	지원시설			미지원시설
		소계	거주형	자립형	소계	거주형	자립형
개소 수	193	179	170	9	21	21
종사자 수	197	176	170	6	21	21
생활인 수	749	682	648	34	67	67

※ 거주형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상시 사회재활교사의 지원받아 생활

※ 자립형 : 자립능력이 인정된 자가 주 2~3회 사회재활교사의 지원받아 생활

2		추진 개요

□ 추진방향

○ 유형별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및 거주인의 탈시설 촉진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우선 선정

○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의 시설 운영의지 및 서비스 능력 등의 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 선정 개소 수 : 총 2개소

○ 탈시설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위한 법인 1순위 선정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미지원 공동생활가정 2순위 선정

□ 신청 대상

○ 탈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분야

- 시책으로 추진하는 탈시설 분야는 ’16년 5월말까지 자치구에 시설 설치신고 및 수리예정인 경우까지 신청 대상으로 포함

· 거주인 모두 공동생활가정 입소 전까지 유형별 거주시설에서 생활한 경우

○ 일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분야)

- 신청일 기준 자치구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1년 이상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 운영 유형(거주형 및 자립형)은 시설에서 입소 장애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신청서에 표기

□ 보조금 지원

○ 운영비 : 1개 시설당 6월부터 월 582천원 및 물품구입비 3,000천원

○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금 지급 기준표에 의거 지원

□ 추진 절차

	보조금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	지원 신청	→	현장실태 점검 및 신청	→
	(서울시 → 자치구 → 법인·시설)		(법인·시설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서류평가 (신청서류 및 현장실태 점검표)	→	면접대상 선정 및 통보	→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서울시 → 자치구 → 법인·시설)
	면접평가(시설장)	→	최종심의회의 및 선정	→	선정결과 통보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		(서울시 → 자치구 → 법인·시설)

3		세부추진 계획

□ 신청 절차 및 선정 방법

① 지원 신청 안내

- 기간 : ’16. 5. 10(화) ~ 5. 13(금), 4일간

- 방법 : 자치구에서 각 법인(시설)로 통보

② 지원 신청 접수(시설 → 자치구)

- 기간 : ’16. 5. 16(월) ~ 5. 20(금), 5일간

- 지원신청 시 시설의 제출 서류(붙임2․3)

· 운영법인 정관 1부.

· ’16년 예산서 및 관리카드(’16년 1월 기준) 각 1부

· ’16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분기별 회의결과 보고서 각 1부

· ’16년 연간·분기별 시설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각 1부

· 입주자 입주관련 서류(신청서, 입주심의표, 입주계약서) 각 1부

· 사회재활교사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각 1부 및 공동생활가정 사진 자료 1부

※ 시설신고 수리예정인 탈시설 분야 신청시설의 경우 ＇16년 예산서,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16년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에 한해 미제출 가능

③ 현장 실태 점검 및 신청 서류 제출

- 기간 : ’16. 5. 16(월) ~ 5. 20(금), 5일간

- 방법 : 자치구 담당자가 ‘운영실태 점검표(붙임 3)’에 의거 운영실태 점검 및 관련서류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관련서류 및 점검표를 서울시에 제출

* 지원 대상에 부적격한 경우 자치구에서 부적격자 처리 및 해당시설에 통보

- 제출 : 5. 23(월)까지(자치구 → 시)

④ ************** ※ 별도 방침 수립

************************************************

- 역    할 :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대상 서류·면접심의를 통한 지원시설 선정

⑤ 서류 평가

- 기    간 : ’16. 5. 26(목) ~ 5. 27(금), 2일간

- 평 가 자 :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공무원 제외, 4명)

- 평가대상 : 자치구를 통해 보조금 지원신청 서류가 서울시로 접수된 시설

- 평가방법 : 시설 제출서류 및 자치구 점검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

서류평가표’에 의거 서류평가 후 ‘평가결과표’ 제출

- 평가항목 : 시설 운영관리, 입주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안정성

- 평가결과 : 시설별 심의위원 평가결과 총점의 고득점 순서로 면접평가 대상 선정

· 탈시설·일반 분야별 확충 개소 수의 3배수를 면접평가 대상으로 선정

⑥ 면접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시 → 자치구 → 시설

⑦ 면접평가 및 선정심의 회의

- 일    시 : ’16. 6. 2.(목) 14:00~15: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 2

- 평가 및 심의자 :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5명)

- 평가 및 심의대상 : 서류심의 결과 면접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의 장)

- 평가 및 심의방법

· 면접평가 :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 면접평가표’에 의거

면접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표’ 제출

· 최종심의 : 면접평가 결과 고득점한 시설순으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의결

<경합시 선정기준>

- 시설 운영관리, 입주자 서비스, 환경 및 안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득점 순

- 특히, 탈시설 분야의 경우 해당법인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발굴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고려

○ 지원시설 선정결과 통보 : 시 → 자치구 → 시설

□ 대상시설 보조금 교부

○ 절    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지원시기 : ’16. 6월분부터 운영보조금(인건비·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 : ’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지급기준표에 의거 지원

- 운영비 : 월 582천원

- 신규시설 물품지원비 : 3,000천원/개소 당 1회 지원

4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 사항

○ 서울시에 신청서 제출 전 시설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 확인 및 시설장 면접 참석 안내

□ 심의위원 수당

○ 선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 기준

· 서류 심의 수당       : 50천원 (1개소)

·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150천원 (1회)

- 예산과목: 장애인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실태 점검         : 5. 20(금) 한

○ 신청서 제출                          : 5. 23(월) 한

○ 신청시설 서류평가 및 면접대상 선정   : 5. 26(목)~27(금)

○ 면접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6. 2(목)

○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신청접수     : 6. 3(금)

붙임  1.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서 1부.

2. 관리카드 및 사진자료 제출 서식 1부.

3. 운영실태 점검표 서식 1부.  끝.

【 붙임 1】

보조금 지원 대상 신청서
신청 시설	시 설 명			시 설 장
	주소			전화번호
				FAX
법인구분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운영유형		거주형( ) 자립형( )
신청분야		탈시설( ) 일반( )
위와 같이 서울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대상을 신청하며 붙임 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시설 시설장 (인) 운영법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귀하
붙임 1. 운영법인 정관 1부. 2. ’16년 예산서 및 관리카드(’16년 3월말 기준) 각1부. 3. ’16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분기별 회의결과 보고서 각1부. 4. ’16년 연간·분기별 시설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각1부. 5. 입주자 입주관련 서류(신청서, 입주 심의표, 입주계약서) 각1부. 6. 사회재활교사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각1부. 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진자료 1부.

【 붙임 2 】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리카드

2016. 3월 기준

1. 기본현황

시설명						소재지 (도로명 주소)								전화
														팩스
시설장		주소						전화						이메일
								핸드폰
시설 규모	전용면적	설치일			시설허가일				건물형태		소유형태 (단위: 천원)
									아파트 □ 다세대 □ 단독주택 □ 상가 □		SH공사 □(전세 월세 ) LH공사 □(전세 월세 ) 일반 □(자가 전세 월세 )
운영 법인	법 인 명		대표자				법인 소재지					법인등록일	허가부서 (허가번호)		전화
															팩스

※ 다세대는 빌라, 다가구, 복합건물 등을 포함함.

2.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분기	세 입						세 출
	계	보조금	법 인 전입금	기 부 후원금	이용자부담금	기타	계	인건비	관 리 운영비	기능보강사 업 비	사 업 비	기 타 (식대등)	이월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 입주 장애인 명단

구 분	이용자1	이용자 2	이용자 3	이용자 4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연락처
장애 유형 (등급)
입주일
입 주 기 간
퇴 소 예정년도
낮활동 장 소
낮활동 수 입
개 인 자 산
생활비 (이용료)
기초생활 수 급 자
무연고자
주말 이용 여부
자립홈 입소 가능 여부
주말 운영	□매주 □격주 □미운영 (※주말운영 기준은 토․일을 포함한 주7일 운영을 의미함)
운영 형태	□거주형 □자립형 □기타( )
대기자 (수)

4. 직원현황(사회재활교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증명 ( 급)	최종 학력	호봉	현시설 입사일	핸드폰	이메일

*호봉은 5급 기준으로 작성

5. 주요사업

프로그램명	추 진 사 항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진자료

건물외부	방1
방2	거실
부 엌	화 장 실

【 붙임 3 】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점검표

구 분	점검항목	기준	점검 내용
시 설	시설규모	거실 1명당 3.3㎡이상
	기본설비	거실, 조리실, 화장실 등 (1개방 2인 이하)
	안전관리	소화기 2대 (수동형1, 투척용1) 화재․ 상해보험 가입 방염 커텐 설치
	서류구비	그룹홈 설치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실적 입주자명부 입주자 입주관계서류 업무일지 비품대장, 금천출납부 취업관련기록부
	운영위원회	5~9인 이내 (이용자보호자, 법인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관계공무원, 기타 운영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 용 자	이용인원 구성	서울시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이용자 관리	이용자 관리카드 등 (낮 활동 여부)
		이용자 인터뷰
	비 용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최소부담 원칙
	프로그램 (사진자료 확인)	운영프로그램 (자립생활, 사회적응, 지역사회 유대 등)
	홍 보	이용자 모집홍보 등 관련 자료
직원관리	자 격	사회재활교사 자격
	채 용	공개채용 원칙
담 당 자 총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