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인건비 : 시설별 종사자 실제 호봉으로 산출하여 지급

○ 지원 인력 : 시설별 3명(시설장 포함)

○ 지원 기준 : “16년도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표” 참조 -별첨1

- 인건비 내역 : 기본급+수당+퇴직적립금+4대 보험

- 단독시설장(상근) : 이용시설 3급, 관리자수당 월200천원

⇒ 타 시설 내 위치한 병설시설은 시설장 인건비를 종사자와 동일 급수로 지원하되

시설장 처우(3급 적용, 관리자수당)와의 차액은 법인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 ‘15. 5월말까지 단독시설장 임용한 시설에 한하여(2016년 예산계상시 기준) 지급

그 외 단독시설장 지원여부는 2016년도 총 보조금 소요액 파악 후 추후 결정할 것임

- 비단독시설장(44개 시설 외) 및 종사자 : 5급 적용(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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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증다수이용시설 인건비

○ 지원시설

▸ 최중증다수이용시설 10개소

- 오뚜기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우리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앤지주간보호센터,

좋은친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파란마음주간보호,

성산푸른초장주간보호, 동천주간보호, 위드주간보호, 북부장애인주간보호

○ 지원 인력 : 1개소당 1명

○ 지원기준 : 연 35,000천원(권장사항)

▸ 4대 보험, 임금 구성항목, 퇴직금 포함 등은 연지급 한도액 범위내에서 시설재량으로 결정

□ 운영비(112개소)

○ 지원기준 : 1개소당 연 6,000천원

※ 최중증 다수이용 지정시설 연 4,000천원 추가지원(총 연 10,000천원 지원)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 이용시설 수당 기준 준용

① 이용시설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006	1,696	1,484	1,321	1,291	1,176
2		2,050	1,734	1,516	1,357	1,333	1,215
3		2,095	1,781	1,562	1,399	1,364	1,253
4		2,140	1,825	1,594	1,430	1,406	1,293
5		2,180	1,868	1,638	1,472	1,444	1,332
6		2,285	1,964	1,735	1,570	1,535	1,430
7		2,344	2,024	1,797	1,626	1,592	1,478
8		2,409	2,087	1,848	1,676	1,650	1,531
9		2,466	2,150	1,909	1,736	1,711	1,586
10		2,534	2,212	1,961	1,786	1,761	1,651
11		2,595	2,272	2,029	1,852	1,821	1,702
12		2,636	2,306	2,055	1,881	1,856	1,738
13		2,669	2,338	2,094	1,918	1,889	1,766
14		2,709	2,379	2,126	1,948	1,922	1,806
15		2,744	2,413	2,160	1,981	1,958	1,837
16	2,928	2,781	2,446	2,194	2,017	1,993	1,873
17	2,961	2,814	2,483	2,227	2,049	2,022	1,908
18	2,994	2,854	2,518	2,262	2,080	2,056	1,944
19	3,034	2,887	2,558	2,299	2,117	2,092	1,978
20	3,067	2,926	2,590	2,332	2,151	2,127	2,010
21	3,105	2,959	2,628	2,368	2,185	2,162	2,047
22	3,143	2,999	2,666	2,404	2,222	2,198	2,084
23	3,184	3,035	2,704	2,438	2,256	2,232	2,120
24	3,217	3,076	2,740	2,475	2,293	2,269	2,160
25	3,256	3,117	2,780	2,504	2,324	2,302	2,193
26	3,294	3,156	2,818	2,543	2,359	2,340	2,233
27	3,334	3,196	2,856	2,580	2,395	2,376	2,270
28	3,373	3,235	2,896	2,623	2,443	2,413	2,307
29	3,413	3,275	2,932	2,660	2,479	2,451	2,344
30	3,449	3,314	2,972	2,700	2,515	2,487	2,380
31		3,353	3,010	2,739	2,555	2,524	2,417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10천원 증가 (30→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100%→120% 증가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30천원 증가 (70→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자격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비, 도지역근무수당

- 가족수당 중 배우자 수당 10천원 증액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수정(100% → 120%, 20%p 증가)

- 정액급식비 30천원 증액(70천원 → 100천원)   - 배우자 수당(가족수당) : 월30천원 →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 70천원 → 월 100천원

②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신설)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 기말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3 ․ 6 ․ 9 ․ 12월의 보수 지급일 (연 4회)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분 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이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 31.의 다음날인 4.1.부터 기준일인 6. 30.까지의 지급분임

-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00%

․월봉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단, 봉급 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3

※ 봉급 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월중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 예컨대, 3. 8.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시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 3.7.(면직일 제외) 기간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중징계에 의하여 강제퇴직(파면, 해임 등)된 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된 자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명절수당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붙 임 4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