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174
결재일자	2016.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2016년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2016. 12.

장애인복지정책과

2016년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장애인시설의 보조금 사용, 시설물 안전, 시설 이용자 관리 등  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년도 시설운영계획에 반영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위임사무)

□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서울특별시)

□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 장애인시설 437개소 - 《붙임1》

- 유형별 거주시설 44, 공동생활가정 180, 주간 112, 단기 39, 자립생활주택 62

❍ 점검일시 : 2016. 12. 05(목) ~ 23(금)

❍ 점검범위 : ’16. 1. 1 ~ 12. 31.

❍ 점검방법 : 시설 유형별 점검표에 의한 점검 -《붙임2》

❍ 점 검 자 : 해당시설 운영 자치구

❍ 주요 점검 사항

- 보조금 관리 (예산집행, 회계관련서류 작성·구비, 회계집행기준 준수 등)

※ 시설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사업 전체

- 후원금 관리 (집행기준 준수여부, 예산편성, 홈페이지 공지 등)

- 시설물품 관리 (관리자 지정, 재물조사, 불용처리 규정 준수 등)

- 종사자 인사 및 복무 (종사자 자격기준, 복무관리 전반 등)

- 사업추진현황 (운영실적, 연계실적 등)

- 시설운영규정 준수 (장부의 비치 및 관리실태, 개인정보 보호규정 준수 여부 등)

- 시설물 관리 (화재안전대책, 비상대책,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예방조치 등)

- 이용인 관리 (이용기준 준수여부,  본인부담금 적정여부 등)

- 거주인 인권보호관련 조치 사항 (인권지킴이단 구성 등)

- 기타 시설 운영 상황 전반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부당할 경우 환수 등 필요조치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은 17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점검계획에 따른 시설점검을 실시 후 점검결과(붙임4)를 ‘16. 12. 23(금)까지 제출(건의사항 제출 등 필요시 별도양식으로 제출)

※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이미 점검을 실시한 자치구는 추가점검 없이 2016년 장애인시설 지도점검결과표 《붙임3》 만 작성하여 제출. 끝.

붙임 1.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대상 현황 1부.

2. 장애인시설 지도·점검표 1부.

3.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