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계상신청 안내

2015. 4.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 예산계상신청 개요

1-1. 목   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016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1-2. 기본방향

○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설비 등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역적 균형 배치

○ 가정형 소규모시설 확충 등 거주시설 기능개편 지원 위주 지원

○ 소규모화 정책 추진에 따라 30인 이하 시설 우선 지원

- 다만,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입소자 전원을 위한 장애인공동생활 신축 및 체험홈 설치는 지원 대상

1-3. 추진목표

○ 중증장애인 등 가정 내 수발이 어려운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수요 충족

○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설이 없는 시군구 우선 지원

○ 시설 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시행) “중대한 결함시설”을 포함한 안전 위험군에 속한 시설과 소방장비 등 지원

2. 2016년 예산편성 일반기준

2-1. 재원 부담비율 : 서울 50%, 지방 50%

2-2. 예산편성 단가

○ 2016년 예산편성 사업별 기준 참조

* 단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

3. 2016년 예산편성 사업별 기준(총액기준)

3-1. 신축 사업(기준단가 : 1,397천원/㎡)

※ 기존 시설의 동일지번 내 시설 신축사업은 지원대상 제외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개소당 30인 기준 연면적 900㎡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개소당 10인 기준 연면적 300㎡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체험홈 : 개소당 4인 기준 연면적 120㎡

*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건물 매입비로 지원 가능

(서울 300백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백만원 이하)

3-2. 증‧개축 사업

○ 개소당 지원단가 : 신축사업과 동일

○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수준 결정하되, 정원 30인 이상 시설은 증개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정원 30인 이상의 시설이 증․개축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의 구체적인 소규모화 추진계획 포함 제출

3-3. 개보수 사업

○ 개소당 지원단가 :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 건물 안전에 대한 사항, 소방설비 등에 관한 사업을 우선 선정할 것

* 한국시설안전공단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시설” 정도에 준하는 시설은 반드시 신청하도록 함

3-4. 장비보강 사업

○ 개소당 지원단가 : 신축시설 필수장비는 총액 2억원 이내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지원 수준 결정하되, 신축시설에 대한 필수장비 구입 우선지원

4. 예산계상 신청시 유의사항

4-1. 공통사항

○ 신청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최근 3년간 2회이상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받은 곳은 사업신청을 지양하고 긴급한 시설물 안전관련 사업에 한하여 신청하고, 시설별로 가능한 한 1개 사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관할 지자체는 이 사업내용을 지역사회에 공지하고 신청사업의 접수 후, 자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출

4-2. 사업별 유의사항

4-2-1. 신축

○ 시‧군․별 시설이용희망 인원(입소대기자)을 파악(추계)하여, 시설이용희망 인원이 기존 지역내 모든 거주시설의 입소정원(자릿수합계)을 초과하거나 시설이용희망 인원에 비하여 시설공급(현자릿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6년도 신축비 예산을 신청하고 연차별 시설확충(시설공급)계획을 수립 시행

○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반드시 1개소 이상 신청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주택 매입 또는 신축으로 설치하되, 관할 지역 내에 위치토록 함

4-2-2. 증․개축

○ 시설정원을 초과하거나 입소희망 인원에 비하여 시설 면적이 부족한 경우(정원30인 이내시설) 및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물 안전성 문제가 있어 개축 필요성이 있거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신청

4-2-3. 개보수

○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과 소방시설 등을 우선 신청

- 특히, 복지부 소관 시설물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직통계단(외부통로 포함) 및 배연창 우선 지원

* 16년까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배연창 설비 완비 조치 요망

○ 건물의 배관 등이 노후되어 난방 효율이 떨어지거나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 기타 건물을 현 상태에서 보수함으로써 건물 내구 년수를 늘리고 환경을 개선하면 이용장애인의 복지 향상이 기대 되는 사업을 신청

4-2-4. 장비보강

○ 장비보강 사업은 거주시설 이용자의 재활에 필요한 장비 등을  신청하도록 함.

○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연내 개원예정인 시설은 신축에 따른 장비보강을 함께 신청토록 함.

5. 사업선정 시 고려사항

5-1. 사업 타당성 검토

○ 관할 지자체에서는 지원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정부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신청 대상자 선정

5-2. 사업추진 가능성 확인

○ 특히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연도 내 사업추진(건축)이 가능하도록 부지확보 등을 확인하고 지방비 등 확보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한 후 신청할 것

○ 주민동의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 예정인 신축시설은 지역주민동의서를 첨부

5-3. 사업계획에 근거한 단계적 반영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도 관내 전체 수요를 조사하여 전체적인 기능보강계획(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인원 대비 부족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반영되도록 신청

6. 행정사항

6-1. 신청공문 제출 시 반드시 요청 양식의 엑셀양식파일로 작성

6-2. 모든 신청사업에 대해 개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되, 사업계획서에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6-3.「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신청이 있어야만 지원대상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예산신청이 누락된 시설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함

6-4. 제출기한 : 2015. 4. 2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