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계획

2016. 5.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본원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이하 ‘BF인증제도)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BF인증의 필요성, BF인증제도의 행정적인 절차 및 사례중심의 강의를 통하여 공무원 및 건축 종사자 등에게 BF인증 관련 홍보를 진행하였음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시행 전 (2008년 ~ 2011년 4월)	1	4	0	1	0	0	2	0	10	3	0	15	1	0	0	5	0
시행 후 (2011년 5월 ~ 2016년 4월)	5	64	9	15	16	24	43	8	66	34	13	88	93	13	2	12	17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전・후 인증 실적 비교]

시·도	한국장애인개발원	LH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총합
서울특별시	73	37	1	111
인천광역시	106	31	3	140
경기도	56	37	8	101
강원도	17	1	1	19
대전광역시	46	15	2	63
충청북도	8	1	2	11
충청남도	23	6	2	31
광주광역시	27	1	2	30
전라북도	14	6		20
전라남도	128	6	2	136
부산광역시	12	4	2	18
대구광역시	34	9	2	45
울산광역시	17	2	1	20
경상북도	24	3	-	27
경상남도	10	5	-	15
제주도	1	1	1	3
세종특별자치시	32	15	1	48
총	628	180	30	838

<2016. 3. 31. 기준>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반드시 BF인증을 획득 하도록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

-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2013. 6. 13.)

-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2013. 6. 19.)

-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2014. 1. 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2014. 4. 11.)

-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2015. 10. 30.)

-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2015. 11. 4.)

-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2015. 11. 4.)

-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5. 12. 30.)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2015. 12. 31.)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인증)에 관한 조례(2015. 2. 10.)

-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2015. 9. 23.)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2016. 4. 8.)

□ 2015년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설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BF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정됨

□ 이에 BF인증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지자체담당공무원 및 건축 종사자등에게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실정 이며 또한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는 BF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과목이 전무한 실정임으로 BF인증 관련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원에서는 공무원 및 건축종사자 등에게 한정되었던 BF인증 세미나를 건축 관련 학생 등으로 확대하여 향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에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2. 추진내용

□ 주   관 : 한국장애인개발원(개최일시에 따라 공동주관형태로 진행 예정)

□ 개최일시 및 장소

회수	개최일시	장 소
1	2016. 5. 26.(목) / 13:30 ~ 16:30	삼육대학교 디자인관
2	2016. 6. 17.(금) / 13:30 ~ 16:30	제주특별자치도청 소회의실
3	2016. 7. 1.(금) / 13:30 ~ 16:30	대구광역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실
4	2016. 9. 23.(금) / 13:30 ~ 16:30	연세대학교(원주) 백운관
5	2016. 9. 30.(금) / 13:30 ~ 16:30	동명대학교 건축디자인관

□ 총 참석인원 : 250명(예정)

-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건축관련 종사자 등

※ 본 교육은 공무원 교육이수점수(3시간)가 부여됨(주무기관에 협조요청)

- 해당 지역 관련학과 대학생 및 시설 종사자 등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강사
13:30~14:00	30분	‣ 세미나 개최 장소 도착 및 접수
14:00∼14:50	50분	‣ BF 인증제도의 개요 및 보도 공원 사례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김인순 부장
14:50∼15:00	10분	‣ 휴식시간
15:00∼15:50	50분	‣ BF인증제도 평가항목 (건축물, 여객시설의 이해)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BF인증팀 권영숙 팀장
15:50∼16:00	10분	‣ 휴식시간
16:00~16:30	30분	‣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