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

2016년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추진계획

강 동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

2016년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추진계획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하여 부실점검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 수준에 부응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조기 정착을 위한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추진 계획임.

Ⅰ

추진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015-1호)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 (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 본부 예방과-17551(2016.7.20.)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 개선방안”

❍ 본부 예방과-6362(2016.3.10.)호 “2016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본부 예방과-7467(2016.3.24.)호 “2016년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추진계획”

Ⅱ

추진방향

❍ 표본점검을 통하여 자체점검의 지속적인 부실점검 방지

❍ 교차점검 추진을 통한 부실점검 및 지속적인 불량사항 방지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을 통한 자체점검의 내실있는 현장확인 추진

Ⅲ

현  황

□ 소방서별 : 63,060개소(종합 11,960, 작동 51,100, )

소방서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63,060	2,191	2,532	3,583	1,536	2,297	3,044	1,894	2,225	7,959	5,593	3,420	2,412	2,641	1,323	3,705	2,029	2,879	3,431	2,223	1,634	1,641	1,572	1,296
작동 기능	51,100	1738	1926	2853	1137	1862	2246	1551	1889	6642	4771	2739	1926	2159	1048	2891	1533	2557	2810	1779	1344	1337	1292	1,070
종합 정밀	11,960	453	606	730	399	435	798	343	336	1317	822	681	486	482	275	814	496	322	621	444	290	304	280	226

Ⅳ

2015년 추진현황

□ 추진실적

❍ 자체점검 표본점검 추진실적

구분	자체점검 표본점검(2015.4.10.~12.31)
	대상	양호	불량	적발율 (%)
2015.12.31기준	328	325	3	0.9

❍ 소방시설관리사 적발 현황(소방서별)             (2015.1.1.~12.31)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37	-	2	2	-	3	-	-	1	4	4	1	3	5	-	-	2	-	5	-	1	1	-	3

□ 표본점검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문제점

- 일부 소방서 확인행정 과정에서 점검업체에 대한 위법사항 적출역량 부족

-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숙련된 소방시설점검 전문 인력 부족

* 주요 소방시설(수신반, 소방펌프) 작동 방법 등 숙지 미흡

- 소방시설자체점검 표본점검에 대한 업무순위 체감도 낮음

* 소방서 조사대상이 아닌 업체 점검대상이라는 생각으로 소극적 업무 처리

❍ 개선방향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을 통한 자체점검 제도 조기정착

* 자체점검대상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현장확인으로 위법사항 단속

- 소방시설 자체점검 확인대상 소방서별 교차점검 강화

* 관행적 온정주의 배제를 통한 자체점검 제도 정착

- 표본점검 대상에 대한 내실있는 현장확인 행정 추진

Ⅴ

세부 추진계획

□ 공통사항

❍ 기    간 : 연 중

❍ 대    상 : 2,412개소 (종합 486, 작동 1,926)

❍ 점 검 반 : 2인 이상  1조, 탄력적 운영

❍ 선정방법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 자체점검 표본점검 대상 선정 위원회 생략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

- 1순위 : 2년 연속해서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같은 관리업자가 자체 점검한 대상

- 2순위 :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자체점검한 대상

- 3순위 :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최초로 자체 점검한 대상

❍ 중점확인사항

- 소방서제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와 실제보고서 일치여부(거짓점검 여부)

-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적합성

-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부실점검 여부)

-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 및 과 현장 점검인원 일치 여부

□ 자체점검 표본점검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자체점검 접수대상 중 20% 표본점검

※ 종합정밀점검 30% + 작동기능점검 70% 비율로 선정

❍ 세부시행절차

자체점검보고서 접수 현황 수집(월 초일~말일)	⇒	관련현황 제출 (익월 3일)	⇒	확인대상 선정시달 (익월 5일)	⇒	계획수립 (익월10일 이내) 및 현장확인
소방서		소방서		본부		소방서

☞ 매월 실시, 다만 `15년 12월 ~ 16년 1월 접수대상은 2월에 일괄 실시

☞ 소방특별조사 시 확인점검 병행(확인점검 대상 소방특별조사 갈음 처리)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표본점검

❍ 기    간 : 2016년 2월 ~ 8월

❍ 대    상 : 표본점검 대상의 5%내외(월 / 약 50개 )

❍ 인    원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2개조 4명

❍ 선정방법 : 본부 일괄 대상 선정후 현장확인 실시

❍ 세부시행절차

자체점검보고서 접수 현황 수집(월 초일~말일)	⇒	관련현황 제출 (익월 3일)	⇒	확인대상 선정 (점검당일)	⇒	계획수립 및 현장확인
소방서		소방서		본부		본부

□ 소방서별 교차점검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소방서별 월 20%(6~10개소) 선정

❍ 운영방법 : 인접 소방서간 교차점검 실시(점검전일 소방서 통보)

❍ 세부시행절차

자체점검보고서 접수 현황 수집(전월)	⇒	관련현황 제출 (분기 익월 3일)	⇒	확인대상 선정시달 (점검일 전일)	⇒	계획수립 및 현장확인 (즉일)
소방서		소방서		본부		소방서

❍ 불량대상 조치

- 교차점검을 실시한 소방서

☞ 증빙서류 작성후 관할소방서로 교차점검 결과 통보

- 특정소방대상물 관할 소재지 소방서

☞ 위반업체 과태료, 관계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 관리사 행정처분 요구(본부), 관리업체 행정처분 요청 등

- 소방시설관리업체 등록 소재지 관할소방서

☞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

Ⅵ

행정사항

❍  표본점검시 1일 1～2개소 실시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증축 및 대수선 등으로 자체점검을 제외한 대상은 추후 사용승인(재사용)

시 실시토록 사후관리 철저.

❍ 본부 표본점검 계획 하달시 자체계획 수립 시행하고 매월 3일한 접수현황을

결과보고 양식에 의거 제출하고, 표본점검 실시 결과는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

붙임  1. 현장 확인결과 보고서식 1부.

2. 자체점검대상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1부.

3. 자체점검대상 확인결과 보고서 1부.  끝.

[붙임 1]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교차점검용

확인일시	. . . ( : ~ : )		결재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윤범준	김명식		윤영철		03/24 권순경
대상명 및 위치			대표자 및 전화번호
관계인		용도				소방안전 관리자
자체점검 실시자		자체점검 실시기간				소방시설 관리사
규 모	식 조 지상 / 지하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조사 항목	확인 결과	조치사항
자체점검 시기 및 횟수 적정성
소방시설관리사 참여여부
점검인력의 배치 적정성 (점검계약시 인력배치 확인/배치기준)
점검인력 실제 점검여부 (점검당시 실제점검인원/배치신고서)
자체점검기간 일치여부 (실제 점검일/보고서 점검일)
자체점검 결과(보관용)보고서와 일치성(점검결과 불량사항 조치 등)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적합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
기타사항 (피난·방화시설,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소방서 표본점검용

확인일시	. . . ( : ~ : )		결재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윤범준	김명식		윤영철		03/24 권순경
대상명 및 위치			대표자 및 전화번호
관계인		용도				소방안전 관리자
자체점검 실시자		자체점검 실시기간				소방시설 관리사
규 모	식 조 지상 / 지하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조사 항목	확인 결과	조치사항
자체점검 시기 및 횟수 적정성
소방시설관리사 참여여부
점검인력의 배치 적정성 (점검계약시 인력배치 확인/배치기준)
점검인력 실제 점검여부 (점검당시 실제점검인원/배치신고서)
자체점검기간 일치여부 (실제 점검일/보고서 점검일)
자체점검 결과(보관용)보고서와 소방서 제출용 보고서 일치성 (점검결과 불량사항 조치 등)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적합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
기타사항 (피난·방화시설,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