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인구동향조사 실시 계획

□ 개요

가. 실시 목적

ㅇ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동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현황을  파악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작성

나. 실시 근거

ㅇ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 지정통계(제10103호)

ㅇ 인구동향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425호)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신고서 양식)

다. 작성 통계

ㅇ (출생) 출생아수, 출생률, 출생성비, 연령별출산율, 합계출산율 등

ㅇ (사망) 사망자수, 사망률, 연령별사망률 등

* 「사망원인통계」및 「생명표」가 가공통계로 작성

ㅇ (혼인) 혼인건수, 혼인연령, 혼인율 등

ㅇ (이혼) 이혼건수, 이혼연령, 이혼율 등

□ 2016년 일정

가. 통계 공표일정(안)

ㅇ 매월 : 월간 인구동향(출생아수 등)

ㅇ  2월 : 2015 연간 출생(잠정) 및 사망(잠정)

ㅇ  4월 : 2015 연간 혼인 및 이혼

ㅇ  8월 : 2015 연간 출생 확정

ㅇ  9월 : 2015 연간 사망원인통계(사망 확정)

ㅇ 11월 : 2015 다문화인구동태통계

ㅇ 12월 : 2015 생명표

나. 지자체 관련 업무 일정

□ 인구동향조사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매월

신고인		◦ 인구동향조사(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서를 등록기준지․주소지․현거주지 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제출
⇓
읍 ․ 면 ․ 동 , 시 ․ 구	⌢신고서 접수 ․ 입 력 ⌣	◦ 인구동향조사 신고서 접수 시 기재 내용의 착오나 누락여부 확인 (출생아 부모의 직업, 교육정도 등 미상인 경우를 반드시 확인) ◦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인구동태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및 자료입력은 매일 실시하며, 해당 월 최종파일은 말일기준으로 작성) ◦ 인구동태파일을 인구동태신고시스템에 자료 올리기 ◦ 인구동태입력시스템에 인구동태 항목 입력 및 내용검토 ◦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시 ․ 군 ․ 구	⌢１차 확인⌣	◦ 관할 읍면동의 인구동태관련 업무를 관리하며, 인구동태 제출사항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익월 8일까지 시도에 제출 ◦ 관할 읍면동의 행정구역 변경사항 관리 및 시도에 그 변경사항 제출
⇓
시 ․ 도	⌢２차 확인⌣	◦ 관할 시군구의 제출 사항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익월 12일까지 통계청에 제출 ◦ 관할 시군구의 행정구역 변경사항 관리 및 통계청에 그 변경사항 제출
⇓
통계청	⌢통 계작 성 ․ 공표⌣	◦ 인구동태 전산입력자료 취합 및 질의 조회 ◦ 인구동태 전산입력자료 중복․누락 확인 및 오류 점검 보완 ◦ 행정구역 변경사항 및 인구동태입력시스템 관리 ◦ 인구동태통계작성 및 공표(보도자료 및 통계연보 발간․배포)

□ 인구동태 입력시스템 자료 내용 확인 : 매월 및 연간

	< 월 간 >
ㅇ 인구동태 입력시스템에 내용확인 사항 매월 송부(말일 전후) ㅇ 해당 관서의 자료를 확인하여 내용확인을 모두 완료해야 제출 가능

	< 연 간 >
ㅇ 2015년 출생 및 사망 잠정공표(2월) 관련 내용 확인 : 1월 중순 - 2015년 1～11월 신고자료 내용 확인은 실시(‘15.12.29.인구동향과-3682호)하였고, 2015년 12월 신고 자료의 내용 확인 및 자료 수정 ㅇ 2015년 혼인 및 이혼 공표(4월) 관련 내용 확인 : 2월 초 - 2015년 1~12월 신고자료 내용 확인 및 자료 수정 ㅇ 2015년 출생 확정 공표(8월) 관련 내용확인 : 6월 ㅇ 2015년 사망 확정 공표(9월) 관련 내용확인 : 7월

□ 인구동향조사 신고서 내용 현지 확인 : 9~10월

ㅇ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일부 읍면동, 시구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

- 2015년 신고 자료 중 특이사항이 있는 신고서를 선정, 첨부된   증명서 등과 비교 후 필요시 정정

□ 인구동향조사 담당자 교육 : 11~12월

ㅇ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각 시․도별 신규담당자 집합 교육 실시

- 집합 교육 이외의 사이버 교육*도 운영되므로 인구동태 업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수강 가능

* 통계교육원 e러닝센터(http://sti.kostat.go.kr)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인원 등에 따라 변경 가능 [‘16년 총9회(2월～11월, 8월 제외) 운영 예정]

- 인구동태입력시스템에 요약 교육 자료를 등재하여 상시 수강 가능⇒ 업무 인수인계시 인계자가 이를 활용토록 조치 바람

□ 당부 사항

□ 신고인 미기재 항목에 대한 재확인

○ 인구동향조사 신고서 접수 시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재 질의하여 기재토록 독려

◇ 신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 응답에 대한 협조 요청

▶ 인구동향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3호)이며, 지정통계의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의무가 부여됨을 설명

- 특히, 인구동향조사는 가족관계등록신고제도와 연계하여 실시되며, 가족관계등록신고인은 통계법에 의한 통계조사 대상임을 안내

▶ 통계조사 항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처리됨을 안내

◇ 앞의 대처 요령대로 설명했음에도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① 민원인이 작성한 상태로만 접수

② 민원인이 돌아간 후

▸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기재

∙ 출생- 출생아 체중, 임신주수, 다태아 여부. 사망-사망종류, 사망원인, 외인사사항, 이혼-이혼의 종류 등

▸ 가족관계상 확인 할 수 있는 사항 추가 기재

∙ 국적, 혼인상태, 직전혼인해소일자(이혼) 등

◇ 유의사항

▶ 신고인이 신고한 신고서가 미진(불응)한 경우 담당자가 임의로 기재하여서는 안 됨

∙ 민원인과의 대화 중 들은 학력을 임의 기재(×)

∙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사망원인을 임의 기재(×)

∙ 출생아의 체중, 임신주수를 평균치로 임의 기재(×)

□ 월간 주요 내용 확인 대상 처리방법 숙지

○ 항목 간 연관관계의 오류 또는 특이사항에 대하여 <붙임> 참고

붙임		인구동태신고서 주요 내용 확인 대상 및 처리방법

사건	주요 내용 확인 대상	처리방법
공 통	-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은 항목	- 신고인에게 재질의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여 기재바람 - 입력시스템에는 '미상'을 체크
	- 주소(읍면동)미상	또는 클릭 →행정동 검색→상세주소* 입력 * 도로명 주소 또는 번지주소
	- 주소가 외국인 경우	클릭→국가명 검색 * 국가명 이하 상세주소 입력할 필요 없음
	- 국적과 등록기준지 연관관계 불일치 예1) 국적이 대한민국인데 등록기준지가 외국 2) 국적의 국가명과 등록기준지 국가명이 상이	- 확인 후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을 수정
출 생	- 단태아, 임신주수가 35주 이상인데 출생아 체중 2.0kg 이하	- 출생증명서의 임신주수, 출생아 체중 확인
	- 국내 주소이면서 병원에서 출생하였는데, 임신주수 또는 체중이 미상	- 출생증명서의 임신주수, 출생아 체중 확인
	- 혼인중의 자인데 부모의 생년월일 또는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미상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혼 인	- 혼인종류 미상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초혼 또는 사별 후 재혼인데 직전혼인 해소일이 입력 또는 미상을 체크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직전혼인해소일은 이혼 후 재혼인 경우만 기입
이 혼	- 19세미만 자녀수 미상	- 이혼신고서 ⑤친권자지정 확인
	- 이혼종류 확인	-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협의 및 재판에 의한 이혼 구분
사 망	- 혼인상태 미상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101세 이상 사망자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수정
	- 사망장소와 첨부서류간의 관계 ․사망장소가 ‘의료기관’인데 첨부서류가 ‘사망진단서’가 아닌 경우	- 첨부서류 재확인
	- 진단자가 '기타' 또는 '미상'인데 첨부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첨부서류 종류를 확인하여 수정 * 첨부서류가 의료기관 발행이면 진단자는 '의사'
	- ⑤사망원인 ㉮～㉱중 ㉮만 입력하는 경우가 많음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까지 사망원인을 모두 입력

* 입력화면 하단 ‘비고’란에 특이사항의 사실 내용 등을 입력 바람

예) (출생) 실제결혼생활시작일이 1년 미만인데 모의 총출산아수가 2명이상 => 모(母)가 재혼한 경우 하단의 모(母)재혼 여부에 V 체크

(혼인) 실제결혼생활일이 혼인신고일자 보다 6개월 이상 늦음 => 비고란에 “신고서상 실제결혼생활일 확인” 등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