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담당자 교육

추진배경

□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 목적

○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준수와 적정 운영 여부, 응급의료 질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또한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응급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참여를 유도

○ 이에 각 지역(시‧도 및 시‧군‧구)의 응급의료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교육 개요

□ 일    시: 2016년 6월 1일(수) 09:10 ∼ 12:30 / 13:30 ∼ 17:00

□ 장    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강당

□ 주    최: 보건복지부

□ 주    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참석범위

○ 2016년 4월 30일 기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속해 있는 각 시‧도 및 시‧군‧구 응급의료 담당자

연번	지역	대상기관 수
1	서울	20
2	부산	24
3	대구	9
4	인천	11
5	광주	15
6	대전	5
7	울산	7
8	세종	1
9	경기	32
10	강원	14
11	충북	13
12	충남	10
13	전북	15
14	전남	37
15	경북	25
16	경남	29
17	제주	1
총 합		268

* 2016년 4월 30일 기준 지정 기관(평가대상기관): 붙임자료 참고

□ 세부내용

○ 1일 2개 교육 진행(오전/오후)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교육 참여율 및 집중도를 높이고자 함

일정	해당 지역	비고
1차 교육(09:10 ∼ 12:30)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북	9개 시‧도
2차 교육(13:30 ∼ 17:00)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개 시‧도

○ 교육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1차	09:10 ∼ 09:30	20′	참석자 등록․접수
2차	13:30 ～ 13:50
1차	09:30 ∼ 09:40	10′	인사말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
2차	13:50 ～ 14:00
1차	09:40 ∼ 10:00	20′	2016년 응급의료기관평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시행 계획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평가팀
2차	14:00 ～ 14:20
1차	10:00 ∼ 11:20	80′	평가기준 및 지표 별 평가방법
2차	14:30 ～ 15:50
1차	11:20 ∼ 11:30	10′	휴식
2차	15:50 ～ 16:00
1차	11:30 ∼ 12:00	30′	평가단 임무 및 주지사항
2차	16:00 ～ 16:30
1차	12:00 ∼ 12:30	30′	질의응답
2차	16:30 ～ 17:00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설명회 장소 오시는길

※ 오시는 길

‣ 지하철 2, 4,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하차

> 13번 출구로 나오시면 도보로 5분소요

※ 서울역에서 출발 시 4호선 이용

※ 강변역(동서울터미널) 출발 시 2호선 이용

‣ 자가용 이용 시 별도의 주차권을 발부해드리지 않사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