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배정기준 등 알림

1. 관련문서

- 2016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지역복지과-5863(2015.10.12.))

-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방안 통보 (지역복지과-3818(2015.6.27.))

2. 우리부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군구 사례관리 기능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읍면동 복지기능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자‘2016년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가내시’통보하고 아래와 같이배정기준 등을추가 통보하니,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 사업비 배정에 참고하시고 지방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지원 대상: ①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② 신청 이후 지원까지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가구 ③ 그 외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지원 내용: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비 및 운영비 등

?(사례관리 지원비)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가구당 50만원 이내

?(운영비) 사례관리 회의 운영비, 사례관리 전문가 자문료, 홍보비 등

※ 기타사항은 기존 시군구 통합사례관사업비 집행지침(지침 P101) 참고

? 배정기준

- 시도별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계획의‘15년 읍면동 기능강화계획 감안 배정

* 지역복지과-3818호(‘15.6.27.) 관련 시도 제출 자료

- 직접 사례관리하는 읍면동에 개소당 6,000천원 배정(인근읍면동은 미지원)

- 중심읍면동형의 중심읍면동은 가중치 1.5배 적용해 9,000천원 배정(사업량에 반영)

- 산출식 : 6,000천원 × 사업량 × 국고보조율(서울50%, 기타70%)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경기도지사(무한돌봄복지과장),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지역복지과장
협조자
시행			지역복지과-5888									(	2015.10.14.					)		접수			복지정책과-9329								(	2015.10.14.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지역복지과															/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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