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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협 조
	대응총괄팀장

2016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16. 3.

중부소방서

(위험물안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페인트 점포 위험물시설 허가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위험물시설 검사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 위험물시설 자율 안전관리 지도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규제업무처리규정 제12조(소방검사)

○ 본부 예방과-5977(2016.3.7.)호『2016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Ⅱ		현 황

□ 2015년 위험물제조소등                                (단위:개소, 2016.3.1.기준)

구분	계	취 급 소				저 장 소
		소계	주유	판매	일반	소계	옥내	옥내 탱크	옥외	옥외 탱크	지하	이동 탱크
대 상	199	33	14	6	13	166	1	125	0	0	19	21

□ 방사성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현황

방사성물질					유해화학물질
계	교육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산업체	계	제조업	판매업
31	1	8	6	16	29	0	29

※ 화재발생(최근 3년 서울시) : 총 1건(주유소 1) ※중부 없음

∙ 연 도 별 : 2015년 0건, 2014년 0건, 2013년 1건

∙ 피해내역 : 인명피해 없음 / 재산피해 440천원

∙ 발화원인 : 전기적 요인1

Ⅲ		2015년 추진성과

□ 2015년 위험물 행정 통계

구 분	계	설치 허가	완공 검사	변경 허가	변경 완공	용도 폐지	지위 승계	안전관리자선임	안전관리자해임	재교부
건 수	125	10	1	3	3	14	9	43	39	3

□ 2015년 위험물 행정 처분

구 분	계	허가취소	사용정지	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건 수	22	0	0	2	3	17

□ 페인트 점포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구 분	계	설치허가	완공검사	안전관리자선임	간담회
건 수	18	10	1	1	3

○ 기간 : 2015.3 ~ 12월

○ 내용 : 실태조사 및 민·관 협력회의를 통한 현황파악,

도료류 판매취급소 허가지침 수립 및 현장방문지도 실시

□ 건축물에 설치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대책

○ 기간 : 2015.11 ~ 12월

○ 대상 : 판매취급소 2개소, 옥내저장소 1개소, 옥내탱크저장소 11개소

○ 내용 : 위험물취급시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파악,

상층부 연소확대 방지설비 등 각종 안전설비 실태 확인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특별검사

○ 기간 : 상·하반기 각1회

○ 대상 : 이동탱크저장소 14개소

○ 결과 : 불량 5건(행정명령 5건) 조치 완료

Ⅳ		월별 추진업무

월 별	2016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2015년도 위험물 통계 작성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일제 정비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
2월	◦ 상반기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특별가두검사 ◦ 상바기 위험물업무 핵심역량 강화 소집회의
3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소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소집 간담회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
4월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계속) ◦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
5월	◦ 연구실 소량위험물 취급 소방검사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 ◦ 전국 위험물 담당 소방공무원 워크숍(예정)
6월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계속) ◦ 폭염기 셀프주유취급소 특별검사
7월	◦ 주유취급소 전수 소방검사 ◦ 소방서 위험물담당자 위탁전문교육
8월	◦ 하반기 위험물업무 핵심역량 강화 소집회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전수 소방검사
10월	◦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검사 ◦ 이동탱크저장소 전수 소방검사
11월	◦ 하반기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12월	◦ 방사성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 위험물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토론회

Ⅴ		세부 추진계획

1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소방검사

○ 기간 : 3 ~ 10월 중

○ 대상 : 위험물제조소등 199개소

구 분	저 장 소 (이동탱크제외)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셀프	일반
월 별	3월~4월	6월	7월	9월	10월
대 상	표본검사	0	14	19	21

*  위험물사고, 특별행사, 계절적 취약시기 등을 고려 향후 별도계획 수립 예정

** 대상별 완공년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저장소의 30~40% 표본검사

(단, 검사 대상은 최소 19개소 이상 확보 필요)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저장․취급 및 시설 기준 준수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 여부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단속

○ 기간 : 분기별 1회

○ 장소

- 인화물질 취급 용의장소(석유판매점, 화공약품점, 자동차 정비소, 세차장 등)

- 일시적으로 대량위험물 취급이 우려되는 장소(공사장 등)

- 기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 방법

- 검사진행시간 : 검사대상의 공개시간, 근무시간내 또는 주간

※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경우에는 그 외 시간에도 가능

- 필요 시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은 수거 가능

- 단속현장은 사진 촬영하여 증거인멸 방지

○ 단속내용

- 검사대상의 위치·구조·설비

- 위험물 저장·취급 상황

- 기타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 등

□ 폭염기 셀프주유소 특별검사

○ 기간 : 6월 중

○ 대상 : 우리서 해당 없음

○ 중점 확인사항

- 안전관리자 3인 이상 선임(24시간 근무)

- 일반주유소 대비 강화된 시설기준(긴급차단밸브, 감시대 및 방송설비 등)

- 세차장․휴게음식점 등 부대용도 건축물구조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치·구조·설비 기준 준수 여부

□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

○ 기간 : 연간 1회

※ 예방과-1017(2016.1.19.) 『겨울철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단속 계획』에 의거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 실시 완료.

○ 대상 : 총7개소(24시간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 방법 : 야간(20시 이후 ~ 익일 6시) 불시검사

- 보안철저 : 불시검사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검사일시 등 보안 유지

- 사전예고 : 평소 대상처 방문 시 불시검사의 가능성 알려 준법 유도

○ 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여부 확인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특별가두검사

○ 기간 : 반기별 1회

○ 장소

- 주유취급소, 고가차도 밑, 도로변, 공지 등

- 남대문 시장 및 인현동 인쇄공장 밀집지역 중점 점검

※ 석유판매소, 화공약품점 등

○ 방법

-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 통제 후 실시

- 전방에 입간판 설치하여 실시.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

○ 중점 확인사항

- 이동탱크저장소의 불법 구조변경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운반기준 준수 여부

- 공차의무 준수 : 영업 외 주차 시 탱크 내 위험물 제거여부

- 상치장소 외 주차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 운송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확인

2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관리·감독 강화

□ 서울시 조례위반 위험물 단속

○ 기간 : 분기별 1회

○ 단속대상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취급업소

- 자동차 정비소, 세탁소, 대형 공사장 등

○ 중점 확인사항

- 위험물 비산방지, 위험물 표지·게시판 설치 여부

- 소화기 비치, 환기시설 설치 등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준수

- 위험물 운반용기 적재기준 및 이동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준수

□ 지정수량 미만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

○ 기간 : 취급소 소방검사 시 병행실시

○ 대상 :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소유 지정수량 미만 이동탱크저장소

○ 중점 확인사항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지정수량 초과 위험물 적재 여부 확인

- 상치장소 확보 여부 및 적정성 검사

3		연구실 소량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강화

□ 연구실 소량위험물 취급 소방검사

○ 시기 : 5월 중

○ 대상 : 1개소(동국대학교)

○ 중점 확인사항

- 실험실 내 인화물질 및 고압가스 등 화재취약요인 확인

-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및 위험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소방안전지도 미탑재 실험실 존재 여부 확인

- 소화기·경보시설 등 소방시설 작동·유지 관리 적정 여부

- 위험물 소방안전교육 실시

- 위험물 저장·취급방법 및 유사시 초동 대처요령 지도

- 위험물 화재사례 전파를 통해 안전불감증 제거 등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 기간 : 5~6월 중

○ 대상 : 동국대학교(화학실험실)

○ 추진내용

- 실험실 이전, 시약재고 변화 등 변동사항 반영

- 금수성, 폭발성, 방사성 등 위험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정보 표기

- 유해화학물질 비상대응 핸드북과 연계한 대응력 확보 방안 마련

□ 대학교 등 위험물 안전관리 환경 정비

○ 기간 : 연중

○ 추진사항

- 옥내저장소 허가유도 :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완비를 통해 안전성 확보

- 제도개선 : 안전캐비닛 성능기준 도입으로 소량위험물 저장 환경 정비

- 유관기관(미래창조과학부, 대학교 등)과의 협업체계 강화

4		페인트 점포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추진

□ 제도권 편입 불가 페인트 점포 특별안전대책

○ 기간 : 4월 중

○ 대상 : 위험물시설 허가 미신청 점포중 원칙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건축물, 건축주 불허, 용도변경 불가 등의

사유로 소방서에 허가불가한 대상

○ 주요내용

- 인화물질 지정수량 미만 저장 여부 지속 확인

- 위험물 특별관리반 구성, 지속적인 현장방문으로 설치허가 유도

- 필요 시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승인

□ 페인트 점포 위험물 취급 일제교차검사

○ 기간 : 하반기 중

○ 대상 : 페인트 점포 380개소 전수검사

○ 방법 : 소방서 간 교차검사(추후 임의지정 예정)

○ 내용

- 완공완료 대상 : 위험물 시설기준 적정 및 불법변경 여부 확인

- 허가완료 대상 : 위험물시설 설치 진행상황 확인

- 미허가 대상 :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여부 확인

5		기타 위험물질 사용 장소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합동안전점검

○ 기간 :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결정 예정

○ 대상 : 대신화공 등 29개소

○ 방법 : 합동점검(소방서, 한강유역환경청)

○ 중점 확인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카드 정비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확인

- 불법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및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파악

○ 지도결과 : 현지시정 및 관련기관 통보 등

□ 방사성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 기간 : 12월 중

○ 대상 : 동국대학교 등 31개소

○ 중점 확인사항

-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 방사성 물질 취급여부는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D/B관리

6		위험물 안전 환경 조성

□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개정

○ 기    간 : 2015년 하반기

○ 추진배경 : 임시 저장·취급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높음

○ 주요내용

- 현재 조례에 규정된 시설기준의 타당성 비용편익 분석

- 위험물담당자 간 난상토론 통한 해결책 도출

- 임시 저장·취급행위의 위험성에 합당한 규제 개발

□ 미사용 지하탱크 저장소 용도폐지 철저

○ 기간 : 연중

○ 대상 : 지하탱크저장소 19개소, 주유취급소 지하전용탱크 14개소

○ 내용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검사 시 병행 추진

-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미사용 지하탱크저장소 용도폐지 권고

- 잔류 유증기 철저히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 기    간 : 11월 중

○ 조사대상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1개소(삼영엔지니어링)

○ 조사방법 : 서별 자체 조사반 편성

○ 조사내용

-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및 관리, 교육이수 실태

- 대표자 및 기술인력 결격사유 확인

7		위험물 예방행정 및 실무능력 강화

□ 위험물업무 핵심역량 강화 소집회의 [본부]

○ 기간 : 반기별 1회

※ 업무지침 개정, 업무실태점검 등 교육 필요시

○ 대상 : 소방서 위험물담당자

○ 내용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확인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전파 및 제도 개선 논의

- 감사지적 사항 전파 및 고충사항 청취

□ 위험물담당자 위탁전문교육 [본부]

○ 기간 : 7월 중

○ 대상 : 각 서 및 본부 위험물담당자 7명

○ 교육기관 :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 교육내용 : 위험물 관련 법령 및 누출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등

□ 위험물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토론회 [본부]

○ 기간 : 12월 중(1박2일)

○ 대상 : 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위험물담당자 23명

○ 장소 : 서울시 연수원

○ 내용

- 서울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개발

- 위험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 토의 등

Ⅵ		행정사항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장)은 2016년도 소방대상물 현지적응 훈련계획 수립시

위험물제조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 각 119안전센터장은 각종 순찰 및 훈련시 이동탱크 상치장소 위반 및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하고 적발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위험물안전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