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서울지하철 1~4호선)(신규)

< 교특회계 - 교통체계관리계정 >						(백만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자체시행	69,466

*  사업코드 : 국토해양부 소관(77)-교특회계(17)-교통체계관리계정(6)-교통 및 물류 분야(120)-도시철도 부문(123)-도시철도건설(3000)-지하철건설지원(3031)

* 담 당 자 : 철도국장(손병석), 철도시설안전과장(남영우), 사무관(오영진)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지하철 건설 후 39~41년 경과로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함으로써 지하철 안전운행을 확보하여 대시민 재난 및 안전 강화
사업기간	‘15～’20
총사업비1」	6,456억원(국비 2,582억원)
사업규모2」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물 116.5km
지원조건3」	Matching Fund, 국고 40%
사업시행주체	서울메트로

2. ’16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16년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69,466백만원 요구

ㅇ 세부내용

구 분	’15예산	’16요구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서울 1~4호선)	자체추진	69,466백만원
▪ 변전설비 개량		변전설비 6개소 13,371백만원
▪ 전기실 개량		전기실 35개소 4,838백만원
▪ 송배전설비 개량		송배전 191km 4,160백만원
▪ 전차선로 개량		전차선 및 급전선 125km 8,412백만원
▪ 전선로 개량		2호선 전선로 64km 1,720백만원
▪ 도상개량		도상 3.0km 3,600백만원
▪ 분기기 개량		분기기 40틀 2,240백만원
▪ 지상역사개량		노후지상역사 3개역 28,617백만원
▪ 소방설비 개량		본선 환기 19대 1,596백만원 터널내 송수관설치 10km 912백만원

□ 지원 필요성

ㅇ 자체수입은 운영비 충당수준이며, 법·정책에 의한 공익서비스 비용

지속적인 증가로 39~41년 경과된 노후시설 개선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신규건설 수준의 막대한 투자비 재원 확보 어려움으로 노후시설

개선사업 정체 상태

ㅇ 노후시설물 교체가 지연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바 열차안전운행 확보 및 편리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물 교체가 시급함

ㅇ ’14.5.2 전동차 추돌사고후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 방안

대책으로 안전설비 구축 필요 및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 계	17,479	1,060	2,589	2,670	3,250	1,923	5,987
시설 개량	14,590	904	1,974	1,945	2,976	1,673	5,118
안전 개선	2,889	156	615	725	274	250	869

ㅇ 철도안전법 개정(‘14.3.19)에 따라 철도시설은 전문기관에 성능평가를

시행, 이에 따라 평가 미달 철도 시설은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기에

정부 안전 기준 강화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이 필요함

<철도안전법>

○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 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2호/'14.5.26)

12.3.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철도운영자등은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정의, 평가방법,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4와 같다.

- 별표 4(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결과)

철도운영자등은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2016년도 예산안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서울 1~4호선)	자체	자체	69,466
▪ 전력설비			30,781 (변전설비 6개소, 전기실설비 35개소, 송배전설비 191km, 전차선로 125km)
▪ 신호설비			1,720 (2호선 전선로 64km)
▪ 철도토목			5,840 (분기기 40틀, 도상개량 3.0km)
▪ 건축설비			28,617 (지상역사 3개역)
▪ 소방설비			2,508 (본선 환기 19대, 송수관 10km)
□ 비목(합계)			69,466
ㅇ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9,46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20)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지하철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ㅇ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집중적인 개량 추진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441호, ´10.11.11)

※ 기 투자비 : ‘11년 2,300억원, ‘12년 2,480억원, ‘13년 1,372억원, ‘14년 280억원, ‘15년 664억원

ㅇ 노후화된 시설물의 적기 교체를 통해 열차 안전운행 확보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4~’18 중기계획*(A)	‘15~’19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3
‘14	280		자체시행
‘15	664		자체시행
‘16	1,737	695	전력설비 개량, 신호설비개량 등
‘17	1,550	620	전력설비 개량, 신호설비개량, 건축설비 개량 등
‘18	1,550	620	전력설비 개량, 신호설비개량, 궤도설비 개량 등
연평균 증가율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재해예방시설 개량〕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0호,‘06.217)

- 〔전기설비 개량〕 「전기사업법」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 〔전철전력설비 개량〕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93조~제171조

(국토교통부, ‘14.3.19)

-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72조~제196조

(국토교통부, ‘14.3.19)

- 〔환기설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66조(환기구 내부의 설비),

건국대산학연 산학제234-0165호(‘12.3.26)

- 〔분기기개량〕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도시철도법(제1조),철도안전법(제4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

- 〔도상개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소방안전설비 개량〕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0호,‘06.217), 「도시철도 건설 규칙」 제71조(터널안의 연결송

수관 설비 등)

ㅇ 추진경위

- ‘10.11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수립(시장방침)

- ‘11.07 : 시·도 교통국장 회의(’11.6) 국비지원 검토결과 통보(국토부→시)

※ 검토내역 : 신규노선 건설을 자제, 기운영 시설 우선 투자가 바람직

- ‘12.02 :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안) 제출(시→국토부,행안부)

※ 신규노선 건설만 국비를 지원(총사업비의 40%)하던 현행 기준에

“내진보강,노후시설 재투자” 사업도 추가하여 국비 지원(안) 제출

- ‘12.04 : 시·도지사 회의(2.1) 건의사항 검토결과 통보(행안부→시)

※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는 지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

- ‘13.05 : 국토교통부 방문 국비지원 신청(시→국토교통부)

※ 노후시설 재투자 관련 488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국토부에서는

이를 운영중인 지하철 유지관리 사업으로 판단하여 기재부에 예산 미신청

- ‘14.04 : ’15년도 도시철도 부문 국비지원 요청(시→국토교통부)

※ 노후시설 재투자 관련 649억원의 국비지원, 정부 예산 미편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ㅇ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자체추진 (2,300)		자체추진 (2,480)			자체추진 (1,372)	자체추진 (280)	자체추진 (664)

※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1년~’15년 까지 7,096억원 자체 추진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 일제점검

- 일  자 : 2010.10.28 ~ 29(2일간) / 기  관 : 행정안전부(대행 : 안진회계법인)

- 점검 결과 : 운임 인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향후 안전 및 편의시설 등 투자관련 비용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명령 시달(2011. 5. 9,행정안전부 공기업과-1647호)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4 까지	'15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16		‘17		‘18		‘19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노후시설개선 (’15～’20)		6,456	자체	자체		1,737		1,550		1,550	1,619
합 계		6,456				1,737		1,550		1,550	1,619
ㅇ 국 고		2,583				695		620		620	648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2,583				695		620		620	648
▪융자
ㅇ 지 방 비		3,873				1,042		930		930	971
ㅇ 자부담 등

6. 참고자료

ㅇ 국비지원 조건 충족

- 매칭조건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지원요구

[참고] 1.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 계획

참고1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주 요 사 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비	총 계			645,594		173,666	155,000	155,000	161,928
	공채사업			0		-	-	-
		국 비		258,236		69,466	62,000	62,000	64,770
	재정 사업	시 비		193,679		52,100	46,500	46,500	48,579
		서울메트로		193,679		52,100	46,500	46,500	48,579
① 지상역사 개선			사업비	140,000		60,000	20,000	40,000	20,000
			물량	7역		3	1	2	1
② 지축기지 주공장개량			사업비	1,156	1,156
			물량	1식	공사
③ 군자기지 검수고 개량			사업비	3,818	3,818
			물량	1식	27틀
④ 분기기 개량			사업비	49,448	12,766	5,600	5,800	5,800	19,482
			물량	257틀	14㎞	40틀	40틀	40틀	123
⑤ 레일체결장치 개량			사업비	10,970	10,970
			물량	213개	213㎞
⑥ 전차선로 개량			사업비	62,801	18,806	21,031	19,154	1,270	2,540
			물량	249km	4	125㎞	90㎞	10	20
⑦ 송배전설비 개량			사업비	41,949	11,446	10,400	4,300	467	15,336
			물량	510.62km	17	191	51	13.92	237.7
⑧ 변전소전력설비 개량			사업비	106,287		33,427	30,840	26,356	15,664
			물량	20개소		6	6	5	3
⑨ 전기실 개량			사업비	47,293	506	12,095	15,331	8,357	11,004
			물량	95개소	설계	35	35	11	14
⑩ 본선환기시설 개량			사업비	18,530		3,990		4,620	9,920
			물량	80대		20		20	40
⑪ 연동장치개량			사업비	3,000	3,000
			물량	1개소	1.0㎞
⑫ 전선로 개량			사업비	69,675		4,300	24,244	17,286	23,845
			물량	1,421km		64	479	369	509
⑬ 궤도회로장치 개량			사업비	0
			물량	0대
⑭ 열차무선안테나 개량			사업비	36,752			2,655	16,410	17,687
			물량	0km				공사
⑮ 자갈도상개량			사업비	45,000		9,000	12,000	12,000	12,000
			물량	15km		3	4	4	4
⑯ 열차신호장치 개량			사업비	0
			물량	0량
⑰ 기지·역사 ․ 차량 설비개량			사업비	71,383		13,823	20,676	22,434	14,450
			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