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대응계획서

【문화재청】

	< 추 진 방 향 >
◈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 표준화된 재난상황대응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운용 ◈ 기상 예비특보 단계에서 자연재난으로부터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대응활동 추진

□ 개요

□ 기본 방침

○ 위험요소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중점 실시

○ 기상단계별 현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전점검 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책임행정 강화

□ 대응 원칙

○ 기상정보·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기상청, 중대본)

○ 자연재난 피해이력 보유 문화재에 대한 반복점검 및 지속적 보완

○ 태풍‧호우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확인, 예방활동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문화재청, 지자체(위임관리주체), 민간단체‧유관기관 등 협업

□ 상황관리체계

□ 단계별 비상근무편성 기준

구 분	근무기준	인원	근무편성
관심단계 (사전대비)	○태풍 및 호우주의보(2개 시·도) 발표 시	1명+β	○문화재 안전상황실 근무 1+α -상황실근무(안전기준과)
주의단계 (비상 1단계)	○예비특보 발효 시 ○호우주의보 3개 시·도 이상 ○호우경보 1개 시·도 이상	8+β	○재난정보·수집·분석·전파 8+α -상황실근무 1 -중대본지원 2 -부서별대기 5
경계단계 (비상 2단계)	○태풍주의보·경보 발표 또는 극지적 극심한 피해발생 시 ○호우경보 3개 시·도 이상	18명+β	○재난정보·수집·분석·전파 8+α -안전기준과 1 -부서별대기 5+α -중대본지원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5+α -부서별대기 5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5+α - 부서별 5
심각단계 (비상 3단계)	○광역적 태풍·호우 경보 ○전국적 대규모 피해 발생 시	18+β	○재난정보·수집·분석·전파 8+α -안전기준과 1 -부서별대기 5+α -중대본지원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5+α -부서별대기 5 ○상황보고 및 응급복구 5+α - 부서별 5

※ 안전상황실, 대책반, 중수본의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상상황을 감안하여 조정‧운영

□ 문화재 재난 표준대응절차

풍수해 발생 시 대응절차도(문화재청)

□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 회의개요

○ 개최시기 : 태풍정보 및 예비특보 단계부터 필요시 수시 개최

* 기상특보, 문화재피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운영

○ 단계별 회의참석대상

구 분 (기상청 발표)	회의주재	참 석 대 상
예비특보	안전기준과장	안전기준과 담당사무관, 관련부서 담당사무관 등
호우주의보 태풍정보 (북위 16°~25°)	문화재정책국장 (또는 소관 국장)	안전기준과장, 관련 지원부서장, 비상근무자 등
호우경보, 태풍예비 특보·주의보·경보 (북위 25°~30°)	문화재청 차장 (또는 문화재청장)	문화재정책국장(또는 소관국장), 관련부서장, 안전기준과장, 비상근무자 등

○ 회의준비

- 준비단계 : 안전기준과

- 비상단계 : 소관별 부서, 안전기준과

□ 회의절차 및 주요내용

기상상황 보고 <안전기준과장>	▸기상개황, 전망 등
재난상황 발표 <안전기준과장>	▸현재까지의 재난상황 및 향후 재난전망 분석
단계별 대응전략 발표 <소관 국장 또는 부서장>	▸그동안 조치사항 ▸과거 재해이력과 비교 피해 유사성 분석 ▸예상 피해지역 분석 및 대응전략(해당부서) 등
주요사항 논의·결정 <청장 또는 차장>	▸비상근무단계,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여부 결정 ▸중대본(지대본)회의 개최 여부 판단 ▸지자체(시·도, 시군구) 지원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 검토
후속조치 이행 <소관업무 담당부서>	▸비상근무 실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필요시)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필요시) ▸회의결과 조치·지시사항 지자체, 해당기관에 전파, 재난상황대응 체제 가동 조치

□ 단계별 추진계획

□ 문화재피해 예방대책 추진

○ 문화재와 주변에 대한 사전점검 및 조치이행

- 과거 피해 발생문화재 안전점검 및 미흡사항 보완

○ 피해우려 문화재 대상 주기적 점검 및 조치이행

- 장기예보 발령 시 문화재 돌봄단체 등에 의한 주기적 점검 시행

○ 문화재 발굴 및 보수공사 현장 수방대책 강구

- 공사현장 수방자재 점검실시 및 유사시 응급확보 대책 마련

- 풍수해 취약요인에 대한 공사장 안전대책 강구(시공자, 담당공무원 합동)

- 시공자,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문화재피해 최소화대책 추진

○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력·장비 등 사전 확보

- 긴급용 수방자재(포대류, 묶음줄 등) 사전 비치

- 재난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자재 확보

○ 동산문화재 소산대책 확인 및 정비

○ 재해기간 및 연중 수시점검·정비 관리책임자 지정

- 문화재현장과 그 주변 관할지역의 담당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점검·정비 강화

○ 기상상황 급변 등 돌발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 실시

- 긴급이동, 보호막 및 지지대 설치 등

□ 비상대응체계 가동

○ 위험요인 등에 대한 상황판단회의 실시

- 지역별 위험요인 파악, 근무단계, 위험요인별 대응계획 등

○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 비상대응체제 가동

- 문화재청 : 상황실, 대책반, 중수본 등

- 지자체 : 현장 비상지원본부, 지역본부장 브리핑, 지수본 등

○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및 장비․물자 보유상태 확인

○ 인적․물적 자원 긴급동원체계 확인

- 지자체 소방서‧산림부서‧경찰서, 지역 군부대, 돌봄단체 등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대응체제 돌입태세 확립

□ 민관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 문화재 피해 예방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문화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군부대, 인근 마을주민 등과의 사전 협의 등 협조체계 강화

- 지역의 건설장비(굴삭기 등) 보유 민간업체 명단 및 연락처 확보

- 지역별 문화재 돌봄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 홍보대책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수립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 재해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행동요령

- 방재시설물 등 재해취약 요인 점검·정비 및 순찰방법

○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 홍보활동 추진

- 소속기관 및 지자체별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 추진

- 소속기관 및 지자체의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정기적 주민밀착형 예방 중심 홍보활동 실시

□ 향후계획

○  2016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시달 및 수립 요청(4월)

- 소속 및 지자체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수립 시행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문화재 재난대응매뉴얼 정비(4월)

- 소속 및 지자체의 위기단계별 비상근무체제 및 상황대처 강화조치

- 기관별(지자체, 유관기관 등) 임무와 역할 부여

○  2016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운영(5.15~10.15)

- 소속 및 지자체에 자연재난대책 기간 내 문화재 피해예방 강화와 문화재 보호의 체계 구축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중대본의 재난단계 발령에 따른 대비태세 확보(중대본 지침 확정 후 추진)

붙임 : 1. 문화재 위기관기 체계 및 단계별 보고 절차

2. 풍수해 위기단계별 대응절차

3. 문화재 피해상황 보고양식

붙임1	문화재 위기관리 체계 및 단계별 보고 절차

문화재 소관부서

안전기준과

문화재 풍수해

피해 발생

시․군․구

시․군․구 현장조사

현지조사단 구성

(안전기준과, 소관부서)

현지조사단 현장조사

복구계획 수립지원

시․도 문화재담당부서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지원

보고

중앙 재난안전

대책 본부

문화재청 상황실

(042-481-4822)

시․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시․군․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시․군․구

문화재담당부서

시․도

문화재담당부서

현지조사단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시민자원봉사

지원협조

상황파악

조치계획

보고

협조

협조

보고

협조

혐조

지원

현지조사 상황파악

기술지원

혐조

지원

상황파악

상황파악

지원협조

상황파악

보고

* 전화번호 : 안전기준과 042-481-4822(정금두/ *************)

붙임2	풍수해 위기단계별 대응절차

위기경보 (중대본 발령)	기준	위기대응	비고
관심	ㅇ 태풍․호우 빈발시기(6월~9월)	ㅇ 징후 감시활동 ㅇ 사전 대비 조치 및 지시 ㅇ 비상연락망 점검 및 운용	징후 감시활동
주의	ㅇ 태풍․호우 예비특보 또는 태풍․호우주의보가 발령될 때	ㅇ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ㅇ 문화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운용 ㅇ 재난피해 우려지역 내 문화재․ 시설물 피해예방 조치 시행 및 점검	협조체제 가동
경계	ㅇ 태풍경보 또는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	ㅇ 재난 피해상황 정보수집 및 전파 ㅇ 재난 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발령 접수 및 전파 ㅇ 시․도(시․군․구), 소속기관 비상근무 강화 ㅇ 문화재 및 시설물 피해우려 지역,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대비 및 점검
심각	ㅇ 태풍경보 또는 호우 경보가 발령되고 피해 발생 가능성이 확실할 때	ㅇ 재난 피해상황 접수 및 전파 ㅇ 재난위기상황 판단 및 재난대책 시행 ㅇ 문화재 및 시설물 피해 우려 , 위험시설 응급조치 시행 및 피해발생시 응급복구 시행 ㅇ 문화재 소산 및 인명대피	대응테세 돌입 (사업부서 1명 이상 비상근무)

붙임3	풍수해 피해보고 양식

문화재 피해상황 최초보고 작성일:〇년〇월〇일〇시〇분 현재 작성자:
1. 문화재명
2. 문화재 소재지
3. 소유자명
4. 재해원인
5. 재해발생시간
6. 피해 상황	당해 문화재
	기타 피해
7. 조기발견 및 수습상황
8. 조치 및 특이사항

* 피해현황 사진 첨부

문화재 피해상황 중간보고 작성일:〇년〇월〇일〇시〇분 현재 작성자:
1. 문화재명
2. 문화재 소재지
3. 소유자명
4. 재해원인
5. 재해발생시간
6. 피해 상황	당해 문화재
	기타 피해
7. 응급 대처 현황
8. 조치 및 특이사항

* 피해현황 사진 첨부

문화재 피해상황 최종보고 작성일:〇년〇월〇일〇시〇분 현재 작성자:
1. 문화재명
2. 문화재 소재지
3. 소유자명
4. 재해원인
5. 재해발생시간
6. 피해 상황	당해 문화재
	기타 피해
7. 조사자 의견
8. 복구계획
9. 소요예산

* 피해현황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