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모범 발굴지원 사업 집행지침

2016. 3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2

Ⅱ. 지침의 구성	2

Ⅲ. 지침의 내용	3

1. 사업계획서	3

2. 사전이행사항	5

3. 약정서 및 청렴이행서 체결	6

4. 사업집행	6

5. 중간평가	7

6. 정    산	8

7. 종합평가	10

8. 기타 유의사항	11

Ⅳ. 지침의 효력	11

Ⅴ.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2

1. 사업실행계획 준수	12

2. 보조금 집행투명서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13

3.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13

4.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13

5. 보조금은 회계마감일까지 집행	13

6.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13

7.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14

8.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14

9. 기타 준수사항	15

붙임자료

붙임 1. 2016년 착한가게사업신청서	16

붙임 2.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25

붙임 3. 2016년 착한가게사업 내용변경 승인신청 (예시)	28

붙임 4. 지출결의서 작성	29

붙임 5. 2016년 착한가게사업 (중간)실적보고서	39

붙임 6. 2016년 착한가게사업 (최종)실적보고서	46

붙임 7. 2016년 착한가게사업 추진약정서	57

붙임 8. 청렴이행서약서	62

2016년 에너지절약모범사업장 발굴지원 사업 집행지침

Ⅰ				지침의 목적

◦ 서울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착한가게사업 단체에게 사업실행 계획, 약정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오기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음.

Ⅱ				지침의 구성

업 무 명	업 무 내 용
□사업계획서	①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사업자)
□ 사 전 이 행 사 항	① 선정단체 사전 이행사항 조치	(사업자)
□약정체결	① 약정서(안) 작성 ② 약정체결 ③ 후원사업 표시	(서울시) (서울시↔사업자) (사업자)
□사업집행	① 1차 사업비 지급 ② 사업추진 ③ 사업컨설팅	(서울시→사업자) (사업자) (서울시, 사업심사위)
□중간평가	①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② 추진사업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③ 평가결과 조치	(사업자→서울시) (서울시, 사업심사위) (서울 )
□정산	①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② 사업정산 및 정산결과 조치	(사업자) (서울시)
□종합평가	① 종합평가 실시 ② 평가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사업심사위) (사업심사위)

Ⅲ				지침의 내용

1.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실행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4가지 비목으로 구분하고,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사업과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비목별 사업계획서 편성 기준

비목명	하위비목
교육·홍보비 (15%-α이내)	홍보비, 인쇄비(회의자료, 세미나 강의자료, 리플릿, 브로슈어 등), 홍보용품비(제작, 물품구입), 기타
인건비 (70%+α이내)	․강사료, 보조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원고료, 기타 (α :교육·홍보비 범위 내 운영) ․시민모니터단 활동비 (60%이내)
사업진행비 (10%이상)	절전제품 구매 보급비용은 사업비의 10%이상 편성 (자동절전타이머, 멀티탭, LED전구구입 등), 사무용품구입비, 회의비(간식, 음료, 다과비 등), 사업(행사) 진행 물품구입비, 행사관련 식비, 임차료(행사장, 버스 등), 현수막 제작 등
활동비 (5%이내)	사업관련 시내교통비(출장비), 특근매식비, 기타 등 소액경비

○ 사업선정 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에는 자본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포함할 수 없다.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집기, 공과금 증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 및 연구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요지출 기준

구 분	주요 집행내용	지출범위
홍보․교육비 등 사업운영비	․시민모니터단 교육비 및 홍보비 등 ․컨설턴트 운영을 위한 간담회, 포럼 등	사업비15%이하
점포별 자율목표 추진을 위한 재료비	․멀티탭, LED 전구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절전제품 등 재료	사업비 10%이상
시민모니터단 활동비	․ 진단 및 모니터링 횟수에 따라 매월 지급 (2만원/회) - 점포별 3~4회 내외 방문 및 모니터링	사업비 70%이내

※ 사전협의를 거쳐 지원금액의 5% 이내에서 지출범위 조정가능

에너지절감 가이드, 신청가게 비치 홍보물(1종)등은 시에서 별도 지원

2. 사전이행사항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약정체결을 하기 전에

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② 보조금관리통장(체크카드 발급)을 개설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서울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 피 보험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지원결정액

◦ 보험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6.12.31

◦ 보증내용   : 2016년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사업추진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사업선정결과 공문사본 1부

-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

록증(세무서 발급용)

- 단체직인,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 집행 불가)

□ ｢보조금 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발급(개설)

◦ 우리은행(전 지점)에서 단체별로 발급  ☎ 02-735-0602(내선 412번)

※'16년 선정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사용은 가능하나, 통장잔액은 반드시 ‘0’여야 함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체크카드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인감증명서 1부(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 등본(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해당 없음)

- 통장도장(비영리민간단체 명의)

3. 약정 및 청렴이행서 체결

□ 약정서 및 청렴이행서 작성(서울시)

○ 약정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약정해지, 양도 제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 약정체결(서울시 ↔ 사업자)

○ 약정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사업자를 당사자로 한다.

○ 민간단체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날인(반드시 간인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 약정체결 시 민간단체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③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④ 체크카드 사본  ⑤ 단체 고유번호증(세무서발행) 사본

⑥ 단체직인(약정서 날인용)

□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 약정체결된 사업은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책자 등 홍보물, 현수막 등

- 표 시 방 법 : “후원 - 서울특별시”

○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사업집행

□ 보조금 지급(서울시 → 사업자)

○ 약정체결 후 지방자치단체 세율 예산집행기준 변경(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시행‘16.1.1)에

의해 단체별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결과에 따라 월별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방법은 단체 개설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사업자)

○ 민간단체는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5. 중간평가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사업자 → 서울시)

○ 민간단체에서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시기는 평가일정을 감안, 서울시에서 정하고 사업수행단체에 통보한다.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서식 : 붙임 5

□ 추진사업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사업심사위원회)

○ 서울시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 민간단체, 언론 및 교육관련 인사, 공무원 등으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사업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현장점검 또는 중간평가계획을 사전에 민간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계획 통보 접수 즉시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하고, 중간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심사위원회는 단체에 대한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행  되도록 촉구한다.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단체에서는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잔여사업비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6. 정    산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사업자 → 서울시)

○ 보조사업비는 회계마감일(2016.12.31)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최종｢추진실적보고서｣ 제출서식 : 붙임 6

□ 사업정산 검토‧확인(서울시)

○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민간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있을 경우 약정 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할 수 있다.

※사업실행계획 수립 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안내

○ 2016 에너지절약모범사업장 발굴 지원 사업 추진실적보고서

- 작성방법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에너지절감량 등 구체적인 실적기재

․ 효    과 : 사업시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실적

○ 2016 정산보고서

- 제출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를 출력하여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 사업비 지출결의서(집행영수증 포함)

- 제출방법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보조금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는 내역․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또는 인터넷 이체확인증)

및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

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 영수증은 ‘지출결의서’ 다음의 ｢A4｣ 용지에 부착․편철

- 보조금 영수증과 자부담 영수증은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자체 부담분은 사본 제출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

① 강사료 : 강의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자료, 무통장입금증

② 회의수당 :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 무통장입금증

③ 원 고 료 : 원고료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무통장입금증

④ 단순인건비 : 지급조서, 무통장입금증

※ 강사료, 원고료 등 금25만원 이상은 원천징수 필히 요함.

○ 통장사본 1부

-  제출방법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 정리 후 제출

(12월 28일 이후 정리)

○ 각종 증빙서류 → 추진실적 및 사업추진관련 사진 등은 USB로 제출

- 사업관련 사진(현수막, 현판 제작 시 게첨 장면사진 등 설명기재)

- 프로그램 팸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비디오 촬영 시 비디오 테이프 등

- 기타 사업추진 증빙자료 제출사항은 사업주관부서와 협의 진행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사업』 김승준 주무관  ☎  2133-3716

7. 종합평가

□ 종합평가 실시(사업심사위원회)

○ 사업 추진실적 제출 및 사업정산 보고 후 종합평가를 완료한다.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와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및 부진사업으로 선정 분류하여 차기사업 추진시 반영한다.

□ 결과보고서 활용(사업심사위원회)

○ 서울시는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최종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단체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제언과제를 개발한다.

8.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단체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단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사업이 선정된 사업자는 단체명의의 전화번호를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등) 등록 및 홍보하여 일반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시 서울소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Ⅳ				지침의 효력

○ 본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관련 법령상의 벌칙조항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조항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 벌칙조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Ⅴ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비목 간 예산변경 시).

※ 단, 약정서 제7조 비목내 금액조정 등 경미사항(당초 예산액 대비 10% 이하)은 제외

※ 자부담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16. 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서울특별시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붙임2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비영리민간단체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단, 간이영수증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되, 총사업비의 5% 이내 사용, 1회 한도 금3만원 이내임)

※ ｢체크카드(CheckCard)｣ 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여야 함.

3.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4.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발급절차 참조)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5. 보조금은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16.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2017.1.1부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2016.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6.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예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당일 정산)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작성  : 붙임 3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7.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시비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시점(사업선정 공문 통보)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8.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9.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붙임1〕

2016 에너지절약모범사업장 발굴 지원 사업신청서

단 체 명
총 사 업 비		천원
단체등록사항		○ 등록부처(시‧도)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 대상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발급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단 체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반드시 기재)
	전화번호		ＦＡＸ		홈페이지 주소
	사업담당 (반드시 기재)	성 명			직 위
		핸드폰			e-mail

201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별도제출서류 >

1. 단체자기소개서 1부.

2. 지원사업계획서 1부.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인가증 사본 1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0000단체명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구 ○○동 ○○-1번지 (우편번호 ○○○-○○○ )
	○ 전 화 : ○ FAX :								○ 사업담당자 : ○ 휴대폰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단체연혁	○ ‘91.11. 8 ○○○ 창립 ○ ‘05. 6.15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번호( - )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사무실 상근직원 수 : 명 ( )
기구현황	○ 조직 및 인력구성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5 주요사업	○ ○ ○ ○
2016 주요사업 계 획	○ ○ ○ ○

□ 2014~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최근 2년간) - 3매 이내로 작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②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개조식으로 기술

○ 2014년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 보조금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기간, 소요금액, 보조금 지원기관 등)

-

-

② 자체 공익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기간, 소요금액 등)

-

-

○ 2015년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 보조금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기간, 소요금액, 보조금 지원기관 등)

-

-

② 자체 공익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기간, 소요금액 등)

-

-

□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

※ 단체의 자체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계획 등 주요사업계획을 기술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기간, 소요금액 등)

○

○

○

2016 에너지절약모범사업장 발굴 지원 사업계획서

(※ 총 10매 이내로 작성)

□ 사업개요  ※ 사업개요는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단 체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전략적 사업 대상(업종) 구체화, 점포 개수 제시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목표	계량화하여 제시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예 산	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신청금액의 세부내역	인건비	천원	홍보비		천원		교통비		천원		사업 진행비			천원
		%			%				%					%

□ 사업계획

1. 사업신청배경

1) 문제인식 및 사업지원의 필요성

※ 본 신청사업을 왜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관련된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참고문헌, 언론 및 방송자료, 자체조사, 연구보고서 활용 등 타당한 근거제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기술

2) 사업신청 과정

※ 본 사업 신청을 위한 자체 기획회의, 이사회 회의, 관련 파트너십 단체와의 회의, 욕구조사나 실태조사 등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을 지원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기술

2. 사업목적

○

○

○

3. 사업목표

○ 교육횟수, 교육인원, 에너지절감량, 소규모 공원 조성(수, 면적) 등

사업목표를 계량화하여 제시

4. 사업추진기간(사업선정 이후부터)

○ 2016년   월   일 ～    월   일

5.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 대상 설정

※ 사업대상의 주요 특성(계층, 사회영역 등의 측면에서), 양적규모, 지리적 범위설정,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2) 사업추진내용(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기술)

가. 사업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추진기간 (월별)	사업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 ○	～
	○ ○	～
	○ ○	～
	○ ○	～
	○ ○	～

※ 추진방법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나. 홍보계획

대 상	홍보방법 및 횟수	활용매체	비 고
지역사회 주민
타 기관
지자체

6.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천원 ( 100%)

- 보 조 금 :	천원 (    %)

- 자 부 담 :	천원 (    %)

※ 단체 경상비 제외, 신청한 단위 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 예산만 편성

○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소 계
인 건 비
교육·홍보비
활 동 비
사업 진행비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장비구입 등) 및 외부홍보 부착물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7. 기대효과

※ 본 사업에 대한 지원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붙임2〕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또는 300단어	- 15,000원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40,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 - 7,000원 - 실비(상한40,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25만원 초과시)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사항은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사업진행 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지출할 수 없음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 사업계획서의 「예산집행계획」 작성 예시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계	자부담	보조금
소 계	00,000	00,000	00,000
인 건 비	4,610	-	3,490	○ 보조금 - 강사료(특별강사) ․ 220,000+130,000(초과료)×5명= 1,750,000 - 강사료(1급강사) ․ 180,000+100,000(초과료)×2명 = 840,000 - 단순인건비(행사 도우미) ․ 30,000×10명×1회 = 300,000 - 회의참석비(“○○○세미나” 기획회의) ․ 70,000+30,000(초과료)×6명×1회 = 600,000
		1,120	-	○ 자부담 - 강사료(1급강사) ․ 180,000+100,000(초과료)×4명 = 1,120,000
교육·홍보비	10,780	-	5,280	○ 보조금 - 인쇄비(세미나 강의자료 인쇄) ․ 10,000×300권×1.1= 3,300,000 - 홍보비(인터넷 홍보) ․ 1,500,000×1.1= 1,650,000 - 행사리플릿 제작 ․ 300장×200원×5회×1.1= 330,000
		5,500	-	○ 자부담 - 사업홍보 브로슈어 제작 ․ 5,000×1000매×1.1 = 5,500,000	100만원 이상 견적서 (원가계산서) 첨부
활 동 비	225	225	-	○ 보조금 - 여비(시내) ․ 20,000×6명×1회 = 120,000 - 특근매식비 ․ 7,000×3명×5회 = 105,000
		-	0	○ 자부담
사업 진행비	1,430	-	1,230	○ 보조금 - 강당임차료 ․ 615,000원×2회 = 1,230,000
		200	-	○ 자부담 - 행사물품 구입비 ․ 100,000원×2회 = 200,000

(단위 : 천원)

〔붙임3〕

(단     체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6.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서울특별시장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16 에너지절약모범 사업장 발굴 지원사업 내용변경 승인신청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2016 에너지절약모범사업장 발굴 지원사업」에 대한 비목 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및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사업 추진약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사업비 : 36,000,000

2. 변경사유

◦ 에너지절약실천과제 실행을 위한 재료 구입비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어 사업운영비의 일부를 재료 구입에 사용하고자 함

3. 변경내역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사업진행비	5,400,000	1,000,000	증1,000,000	500×2000개
교육홍보비	5,400,000	1,000,000	감1,000,000	500×2000개
계	10,800,000	2,000,000	0

(단위 : 원)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할 것)

(단 체 명)  회장(직인날인)

〔붙임4〕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6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재료비				지출일			2016. 4. 22
지출금액	일금 일백만원정 (W1,0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ㅇㅇㅇㅇ전파사		지출방법			계좌이체(카드)/보조금
○ 건 명 : 에너지절약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재료비 지급 ○ 품 목 : LED 램프 ○ 수 량 : 2,000개 ○ 제작․입고일 : 2016. ○. ○일 ○ 제 작 사 : ○○○인쇄사(종로구 ○○동 ○번지, 대표○○○) ○ 소요예산 : 총 1,000,000원 - 제작원가 : 원, 부가세 : 원 ○ 대금지급일 : 2016. ○. ○일 ○ 지급방법 : 인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업체대표 통장계좌로 무통장 입금조치(또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전표 첨부) ※ 첨부 : 견적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전표(체크카드전표)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상점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6.4.30(목)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50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2급)	4.3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50,000	-	-	-	150,000
고길동 (1급)	4.30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의 확인서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강 의 명 : “가게 에너지 절약, 이렇게 하면 된다”

강의일시 : 2016. 7. 10  14:00~16:00 (2시간)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6. 7. 10

(강사) 홍  길  동   (서명)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2) 회의참석 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4.30 (2시간이내)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농협 100-200********
고길동	4.30 (2시간이내)	″	100,000	-	-	-	100,000	국민 1234********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6.4.30(목)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6.4.30(목)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6.4.30(목)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간략하게 요약 (1페이지 이내)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683,54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10,700원 (원천징수 14,30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교재 또는 책자(별도), 이체확인증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농협 100-20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국민 1234********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4)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인 / 1일 / 40,000원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         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6.4.22(수)~24(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40,000원=240,000원

- 김길순(2일) : 2일×40,000원=8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업 무	입금계좌	금 액	서 명
계	2명				320,000
홍길순	84.12.2	*************	전기사용량 모니터링	농협 100-200********	20,000
고길순	79.2.3	*************	전기사용량 모니터링	국민 100-600********	20,000

(5) 교통비

○ 지급단가 : 사업성격에 따라 대부분 단체의 사업범위가 서울시내에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시내여비 1일  20,000원 이내로 실비 정산 함

※단, 사업 특성 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 가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책정․집행할 수 있고 국내외 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6.4.22(수)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이몽룡 외 1명

◦ 금    액 : 40,000원

◦ 산출내역 : 2명×20,000원=4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2명			40,000
김유신	지구단체 회장	4.22(수)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문수	지구단체 이사	〃	〃	20,000

(6) 식비 및 숙박비

○ 식비지급단가 : 1인 1식 7,000원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기재

○ 숙박비

-국내 숙박비는 1인 1박 기준으로 40,000원을 적용하나, 다수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을 위내 노력한다.

※ 자가 및 단체차량 이용 시에만 유류비 지출 가능

(7) 인쇄비

○ 집행원칙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 크기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6.4.30(목)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8) 통역료ㆍ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

- 지출결의시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를,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와 번역원고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9) 원천징수 : 각종 수당 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10)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8~10%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편성 가능

- 용   도 : 사업진행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 유의사항 : 지출결의서 작성 후 증빙영수증 첨부

※ “활동비 수령증”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이 있어야 함)

〔붙임5〕

참고 1		사업 중간보고서 양식

사업명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사업		단 체 명
사 업 목표량	당초계획(약정서 내용)		추진내용
	① 사업계획서 상 사엄목표 기재 ② ③ ④		① 사업목표별 추진실적 기재 ② 사업계획서 상 사엄목표 기재 ③ ④
사업추진 현 황 (요 약)	당초계획		추진실적				달성 여부
	세부사업별 당초계획 ex) 에너지모티터링단 양성(0월~0월)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달성 추진중 미달성 중 하나 기재
	세부사업별 당초계획 ex) 착한가게 참여점포 모집(0월~0월)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세부사업별 당초계획 ex) 참여점포 모니터링(0월~0월)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세부사업별 당초계획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예산현황(천원)	총사업비	약정액	1차 지원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36,000	36,000					%
위와 같이 2016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사업의 중간평가를 요청합니다. 단체명 대표자(인)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기재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Ⅱ. 추진실적(세부사업 추진실적 관련 사진, 인쇄물, 보도자료 등 첨부)

1.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결과 요약

◦

-

*

□ 추진내용

◦

-

*

Ⅲ. 사업관련 홍보실적

일시	홍보매체	홍보내용

Ⅳ. 중간 결과물

□

◦

-

*

Ⅴ. 우수사례

□

◦

-

* 예시) 에너지시민모니터링단 우수 활동 및 참여점포 에너지절감 우수활동 등

Ⅵ. 기타 건의사항

□

◦

-

*

Ⅶ. 향후 추진계획

□

◦

-

<붙임①>

예산집행내역 정산서

□□□□□□□□□□□□□□□□□□□□□□□□□□□□□□□□□□□□□□□□□□□□□□

Ⅰ. 사업비 총괄내역

(단위:원)

약정액 ①	집행액 ②	잔액(①-②)
00,000,000(00% 지급) (총 36,000,000원)

Ⅱ.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원)

세부사업명	지출액	비고

2016년도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사업 예산 중간 정산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②>

사업별 세부지출내역

□□□□□□□□□□□□□□□□□□□□□□□□□□□□□□□□□□□□□□□□□□□□□□

(단위:원)

세부사업명	지 출 내 역				비고
	일자	세부지출비목	산출근거	지출액

※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현금영수증 등) 첨부(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은 ‘지출결의서’ 다음의 ｢A4｣ 용지에 부착․편철 제출)

<붙임③>

착한가게 참여점포 에너지 절감량

□□□□□□□□□□□□□□□□□□□□□□□□□□□□□□□□□□□□□□□□□□□□□□□□□□□□□□□□□□□□□□□□□□□□□□□□□□

(단위:kWh)

참여점포명	에너지 절감량				비고
	모니터링기간	전년도 동기간 에너지사용량 (A)	에너지사용량 (B)	절감량 (A-B)
총 계
OOOO
△△△△
□□□□
……

〔붙임6〕

『2016년 에너지』

추진결과(실적)보고서

단     체     명

대 표 자  (인)

(단    체    명)

□ 단체현황

◦ 소 재 지 : (우편번호기재)

◦ 대 표 자 : ◦◦◦  (성별,  세)

◦ 회 원 수 :      명 (단체상근인원 :    명)

◦ 담 당 자 : ◦◦◦    ☎ :        FAX :       E-Mail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추진방법

-

-

◦ 참여대상 또는 주요 수혜집단 :

◦ 주요 추진내용

-

-

◦ 사업비 :         천원

□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비 고 (활동내용 / 자료)
계	회	개소	명
(세부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단체관계자, 자원봉사자, 사업대상자, 단순참가자 등을 구분하여 명시)	(활동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출자료는 아래의 예시에 따름)

※ 제출자료

- 사진(4 × 6, 3～5매)

- 교육자료

- 피교육자 및 자원봉사자 명단(성명과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 자문회의내용 요약(또는 회의록) 및 자문회의 참가자 명단(성명과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 기타 활동내용 및 방법 관련 증빙자료(자료집, 초대장, 신문기사 등)

□ 참여가게 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 전체현황 (엑셀로 제출)

1. 2016년도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참여업소 절감 현황

참여 가게수	16년도 에너지사용량(kWh)	15년도 에너지사용량(kWh)	절감량(kWh)	절감률(%)	16년도 피크기간(7월~8월) 에너지사용량(kWh)	15년도 피크기간(7월~8월) 에너지사용량(kWh)	절감량(kWh)	절감률(%)

2. 에너지절감 가게 현황

개소수	16년도 에너지사용량(kWh)	15년도 에너지사용량(kWh)	절감량(kWh)	절감률(%)	16년도 피크기간(7월~8월) 에너지사용량(kWh)	15년도 피크기간(7월~8월) 에너지사용량(kWh)	절감량(kWh)	절감률(%)
개소 (%)

3. 에너지절감률 5% 달성가게 절감현황

개소수	16년도 에너지사용량(kWh)	15년도 에너지사용량(kWh)	절감량(kWh)	절감률(%)	16년도 피크기간(7월~8월) 에너지사용량(kWh)	15년도 피크기간(7월~8월) 에너지사용량(kWh)	절감량(kWh)	절감률(%)
개소 (%)

5. 피크기간 에너지절감률 5%이상 달성가게 절감현황

개소수	16년도 에너지사용량(kWh)	15년도 에너지사용량(kWh)	절감량(kWh)	절감률(%)	16년도 피크기간(7월~8월) 에너지사용량(kWh)	15년도 피크기간(7월~8월) 에너지사용량(kWh)	절감량(kWh)	절감률(%)
개소 (%)

□ 참여가게 유형별 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 현황(엑셀로 제출)

순번	점포명	주소	업종	계약전력 (kW)	한전고객번호	16년도 에너지사용량(kWh)	15년도 에너지사용량(kWh)	절감량 (kWh)	절감률 (%)
1					01-
2					01-
3					01-
4					01-
5					01-
6					01-
7					01-
8					01-
9					01-
10					01-
11					01-
12					01-
13					01-

□ 추진사업비 집행내역

◦ 정산총괄  ※ 보조금관리시스탬 총괄표 금액과 동일해야 함

(단위 : 원)

사업실행계획서상 예산(①)		실 집 행(②)		예산대비집행잔액(①-②)
총계	보조금	계	보조금	계	보조금

※보조금이자 발생액(       원)

◦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증빙번호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인 건 비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1,100	350	-	(예시) ○ 회의참석수당 ․5명×70,000원×1회= 350,000원
		-	750	○모니터단 활동비 ․5,000원×1,000개 업소×6개월=30,000,000원
홍 보 비 (홍보물, 플래카드, 책자 제작 등)	1,000		-	(예시) ○보조금
		-	1,000	○ 인쇄비 제작 ․5,000원×100부=500,000원
교 통 비 (일반교통비, 비행기 삯, 버스임차료 등)			-	○보조금
		-		○보조금
사업진행비 등 기타 (강당 임차료, 다과비, 행사진행비, 기자재 임차료 등)			-	○보조금
		-		○보조금

※작성시 참고사항

1. 서울시 지원금의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부담의 경우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2. 증빙번호는 붙임자료 영수증 제출양식와 일치시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비 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사업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 사업평가(자체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평가일시 및 장소 :

◦ 평가방법

- (자체 실무진 회의, 설문조사, 외부전문가 진단, 대상집단의

사업평가등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기하고 회의록, 설문지, 전문가        진단기록, 대상집단 평가서 등 평가근거 자료 제시)

◦ 사업성과

- (구체적인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명기)

-

-

◦ 사업수행의 문제점

- (사업추진방법, 일정, 내용, 예산, 회원관리, 시정공조 등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를 구체적인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개조식으로 명기)

-

-

-

□ 건의사항 및 기타사항

◦

◦

□ 결과물 리스트업

연번	홍보물명	영상종류 (사진, 영상물, 리플릿, 교육자료 등)

※: 사진, 영상물은 CD 혹은 USB / 교육자료 및 리플릿 등 유인물은 각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내역 영수증 제출양식

<증빙번호 ①>   ◦ 지출금액 :         원

◦ 지출내용 :

<증빙번호 ②>   ◦ 지출금액 :         원

◦ 지출내용 :

정산보고서 제출목록

보조금거래 은행통장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은행발급용)

보조금관리시스템 정산보고서

- 통장정리순으로 정리

- 지출건별 지출결의서 및 각종 영수증 증빙

〔붙임7〕

2016「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이하 ‘단체’이라 한다)는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와 ‘단체’가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6. 12. 31

3. 사업목표 :

4. 주요내용 :

제3조 (협약기간)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12.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시’는 ‘단체’ 운영에 관하여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1.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사업내용

-

-

-

2. 기타 ‘시’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계획) ① ‘단체’는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사업의 시행) ① ‘단체’는 제5조에 의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사업의 기획․준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불법․부당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단체’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직원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참가자 등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시민 고객 등을 위한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단체’는 사업 참가자들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것 등 불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단체’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사업추진 등) ① ‘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감재료 구입 및 시설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단체’는 시설물 또는 기자재 등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는 이 사업과 관련한 ‘시’의 손해액을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단체’는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내용을 공공장소 게시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선정된 사업과 관련한 인쇄물․홍보물․성과물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임을 표시하고, 각급 기관의 후원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행정기관에 별도 신청하여야한다.

⑤ ‘단체’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 신청범위는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단체’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시’는 ‘단체’에게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비목간의 예산액 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당초 예산액 대비 5% 이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단체’에게 지급하되, 사업비는 금36,000,000원으로 한다.

② ‘시’는 ‘단체’와 협약체결 후 ‘단체’의 신청에 따라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1차 사업비를 지급하고, 월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③ ‘단체’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신청서,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에게 청구해야 한다.

④ ‘단체’는 ‘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9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단체’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단체’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규 및 ‘시’의 지침 등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단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은행입금 명세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단체’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단체’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부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제되고 협약의 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시’의 사업에 대하여 ‘단체’가 사업목적을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사실상 달성목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는 ‘시’의 손해액을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시’가 정산서 등의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시’가 ‘단체’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시’는 ‘단체’에게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최종 사업비의 지급이 완료 된 경우에는 ‘단체’는 ‘시’에게 과다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일정준수) ① ‘단체’는 사업추진에 있어 ‘시’ 및 자치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이행의 보증) ①‘단체’는 본 협약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제8조 제1항의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10%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②‘단체’는 본 협약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제8조 제1항에 의해 ‘시’가 선지급하는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는 이사업과 관련한 ‘단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단체’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단체’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단체’에게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단체’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단체’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단체’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단체’는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단체’가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단체’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단체’가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성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때

③ ‘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단체’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단체’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시’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제16조 (기타사항) ① 우천, 자연재해 등의 외부요인으로 행사가 취소 된 경우에는 순연한다. 이 경우에 기 투입된 비용에 대해 ‘단체’가 ‘시’에게 별도 정산서를 제출하면 ‘시’는 정산서를 검토한 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단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단체’는 본 협약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8조 (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협약사항을 이행하거나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단체’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단체’ 단  체  명 ○○○○(서울특별시 ○○구)

대      표             (인)

〔붙임8〕

청렴이행서약서

「2016년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단체는 부패 없는 투명한 단체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49~53

∙ FAX : 2133-1310

2016.    .    .

단 체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