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직 ･ 수의연구직 공무원 수당 개정요구

□ 요구기관 : 서울특별시

□ 요구내용

○ 고위험성 가축질병 예방·방역 및 축산물위생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 요구

○ 신구조문 대조표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현  행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및 제8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 분야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150,000원

개 정 (안)

제14조(특수업무수당)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및 제8호의 수당에 한정한다. 다만, 연구직 공무원 증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는 별표9의 제2호 다목에 따른다.)을 지급한다.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2. 의료업무 등의수당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400,000원

□ 필요성

< 형평성 측면 >

○ 수의과대학이 의과대학과 수업연한이 같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도 매우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의 의료업무수당(95만원 ~ 60만원)에 비해 수의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및 수의연구직 공무원의 연구업무수당이 너무 낮은 상황으로 향후 추가 인상 필요

○ 가축방역기관에는 수의연구직 공무원과 수의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결핵,도축검사 등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어 직렬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을 차이나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결여

▶ 수의연구직 공무원의 연구업무수당 : 월 8만원

▶ 수의직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 월 15만원

⇒  수의연구직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 및 사기 저하 유발

< 기타 측면 >

○ 가축질병 비상근무 및 성수기(설, 추석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감시활동

○ 가축전염병 발생시 질병진단, 살처분 등 차단방역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는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