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961
결재일자	2016.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협 조

2016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계획

2016.4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어르신 돌봄 가족을 위한 휴가제 운영계획

상시 돌봄이 요구되는 어르신 돌봄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족휴가제’ 운영과 아울러 어르신 돌봄지원 병행으로 가족의 실질적인 휴식을 지원하므로서 온전한 휴식을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민선 6기 시장 공약(‘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제’ 운영)

❍ ’15년도 어르신 돌봄가족을 위한 휴가제 운영계획  ※ 처음 도입

(어르신복지과-10392호, 2015. 6. 5.)

□ 추진배경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종류
◇ 등 급 자 :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등급외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바우처사업

❍ 치매 및 노인성질환 등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따른

등급자 및 등급외자 어르신에 대한 요양 돌봄은 지원하고 있으나, 전업돌봄 가족에 대한 휴식 지원은 전무함

❍ 특히, 치매어르신의 경우 24시간 어르신과 밀착하여 돌봐야 하므로

전업 돌봄 가족의 경우 돌봄 어르신과 분리된 정신적․신체적 쉼이

절실히 필요함

Ⅱ	‘15년 운영실적

□ 지원실적 : 696명 137,738천원

❍ 유형별 추진실적

계	개인별 여행	단체 여행
		소계	이용기관 프로그램	협회 프로그램
696명 (100%)	107명 (15.4%)	589명 (84.6%)	340명 (48.9%)	249명 (35.7%)

❍ 휴가일수별 추진실적

계	당일	1박2일	2박3일
696명 (100%)	411명 (59.0%)	235명 (33.7%)	50명 (7.3%)

□ 운영성과

❍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 돌봄에서 오는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 해소

❍ 단체 활동 및 대화를 통한 보호자간의 유대감 형성 및 돌봄정보 교환

❍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건전한 쉼을 지원하여 생활의 활력 유도

□ 문제점

❍ 어르신 단기보호기관 거점기관 지정 → 실효성이 없음

① 데이케어센터에 다니는 어르신이 단기보호시설에 1박2일 또는 2박3일

입소할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질환이 악화될 수 있음

② 단기보호시설 부족으로 대기자가 많아 단기입소에 어려움이 있음

❍ 시범사업기간(2015년6월~7월)동안 돌봄가족 휴가자 모집 기준이 무직

이거나 주20시간이내 근로중인자로 한정되어 휴가대상자 모집 저조

⇒ 7월30일 대상자 확대로 돌봄가족 휴가자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전업돌봄 가족은 모두 허용

❍ 메르스로 인하여 2015년 9월 이후 휴가제 운영 → 4개월 실시

❍ 당일 여행의 경우 돌봄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다른 가족의 어르신 돌봄

지원이 필요 하므로 일자별로 돌봄비 지원이 필요

⇒ 휴가기간 동안 전업 돌봄가족 당사자가 다른 가족에게 어르신 돌봄을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일의 경우도 돌봄비 지원(1일 3만원)

Ⅲ	‘16년 운영계획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르신 돌봄 가족(1가구당 2인이내, 년1회)

- 집에서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이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를 이용 중인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지 않고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단,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자료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 추진기관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데이케어센터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서재협’ 또는 ‘협회’

데이케어센터 및 재가노인지원센터는 → ‘기관’

❍ 운영규모 : 1,000명(선착순-예산범위내)

❍ 소요예산 : 417,768천원

❍ 사업내용 : 개별여행, 단체여행(협회 및 기관 프로그램)

(당일, 1박2일, 2박3일)

지원내용	당일	1박2일	2박3일
휴가비(1인기준)	최대 15만원	최대 30만원	최대 30만원
돌봄비(가구당)	3만원	6만원	9만원

❍ 지원내용

※ 실비지원을 원칙으로하되 최대지원액 범위내 지원

□ 추진방법

❍ 대 상 자 : 어르신 돌봄 가족(1가구당 2인이내, 년1회)

❍ 가능지역 : 국내 여행으로 서울시내, 시외 모두 가능(단, 해외여행 불가)

❍ 여행의 종류

① 개별여행(당일, 1박2일, 2박3일)

- 신청방법 : 개별여행에 대한 사전계획을 ‘서재협’ 으로 신청

- 비용신청 : 여행실시 후 비용신청서를 작성, 영수증(숙박, 교통 등) 및

사진 첨부하여 제출

※ 개인별 휴가비 지급은 월1회 서재협에서 입금(매월20일기준)

힐링프로그램 구성	⇒	참여 신청서 제출	⇒	개별여행 실시	⇒	결과보고,정산신청	⇒	비용 지원
개인		개인→협회		개인		개인→협회		협회→개인

② 단체여행(당일, 1박2일, 2박3일)

⇒‘서재협’ 및 ‘기관’ 자체 프로그램 및 여행사연계 프로그램

- 신청방법 : ‘서재협’ 또는 ‘기관’에 신청

- 비용신청 : 분기별로 서재협이나 기관에서 자치구로 신청

힐링프로그램 구성	⇒	대상자 모집	⇒	힐링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정산	⇒	사업추진 결과보고
기관또는협회		기관또는협회		기관또는협회		기관또는협회→자치구		자치구→시

□ 참고사항

❍ 기관 및 협회 프로그램 진행시 사회복지사 등 인솔자 포함 가능

❍ 기관 및 협회에서는 단기보호서비스기관 연계 등 협조 지원

❍ 내용구성은 체험 및 여행․문화․역사탐방,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

❍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사전설명,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 시행

□ 홍보 방안

❍ 일반시민 대상 홍보  :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보도자료 배포, 홍보안내문 시 홈페이지 게재, 전광판 표출

❍ 이용자 가족 대상 홍보  : 자치구 협조

- 동 주민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재가장기

요양기관 이용자 가족 대상 안내문 배포

❍ 이용시설 및 종사자 대상 홍보 : 서재협 협조

- 회원기관인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대상 안내문 배포

- 요양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 대상 안내문 배포 및 홍보

□ 소요예산 : 417,768천원

❍ 내    역 : 휴가비(300,000천원), 돌봄비(117,768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 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Ⅳ	행정사항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돌봄가족휴가제 사업계획 수립

❍ 예산 교부(市→자치구) 및 관리

- 서울시는 매분기 25일 한 자치구로 보조금 교부

❍ 보도자료 배포로 대시민 홍보 및 관심 제고

□ 자치구

❍ 각 기관 및 협회에서 힐링프로그램 계획 제출받아 예산 배정 요청              (자치구→市) ※ 4분기는 11월말까지 실시(12월정산)

※ 제출양식

자치구명	기관명	사업명	인 원 (돌봄가족)	일 정	장소	소요예산
<예시> 용산구	용산재가노인 지원센터	돌봄가족 힐링캠프	15명	1차:9.3∼9.4 2차:10.15∼16	태안	4.500천원

❍ 예산 집행(자치구 → 추진기관) 및 사업 종료 후 정산(자치구 → 시)

- 자치구는 매분기 20일 한 서울시로 지원금 신청

❍ 자치구별 동 주민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돌봄종합서비스 재가장기요양

기관 대상 안내문 배포

□ 기관 및 협회

❍ 힐링 프로그램 자체 개발  또는 여행사와의 단가계약을 통해 우수여행

프로그램 선정

- 협회 및 기관에서 매분기 15일까지 자치구로 신청

※ 협회에서는 개인별 휴가자를 예측 및 신청받아 분기별로 미리 자치구에 예산 신청

❍ 각 프로그램별 참가자 신청 접수, 힐링 프로그램 실행

❍ 단기보호 서비스기관 연계 협조

❍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사전설명,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 시행

❍ 개인별 프로그램 실시 후 정산 요청시 결과보고서 검토하여 비용 지원

❍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완료 후 정산 등

붙임 1.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 안내문 1부.

2. 기관별연락처 현황 1부.

3. 프로그램 신청 및 비용신청 양식 1부.  끝.